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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도는 전라감영의 복원 시작을 알리는 문화기공식을 16일 옛 도청사 터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전라감영 복원사업 공론화가 시작된 지 12년 만이다. 전라감영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강제철거됐으나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침체되는 옛 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4년 복원이 결정됐다.총 84억원이 투입되는 복원공사는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복원대상은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다.기공식은 식전행사(祝願)와 공식행사(告天), 식후행사(團結)로 구성됐다. 설장고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전통의례 절차에 따라 고유제가 봉행되며 전라감영의 역사와 복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이다.고유제는 조선시대 전라감영 복원을 추진하는 출발점에서 그 시작을 알리고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다. 이와 함께 집을 짓기 전에 지경 돌로 그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의례와 놀이가 퍼포먼스로 펼쳐진다.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감영이 복원되면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전주의 옛 영광을 되찾고 미래 희망이 담긴 핵심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주의 옛 영광을 복원하기 위해 도와 전주시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시가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야마노 유키요시 가나자와시장은 13일 일본 가나자와시청에서 열린 전주-가나자와시 자매결연 체결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양 도시간 문화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상준 부의장, 강동하 운영위원장, 이병하 도시건설위원장 등과 구로자와 가즈키 의장을 비롯한 가나자와시의회 의원 들도 참석했다.앞으로 두 도시는 그동안 교류해온 전통공예 외에 새로운 분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판소리와 전통무용 등 전통문화예술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교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또한 각각 유네스코의 음식창의도시와 공예창의도시로 지정돼 이 분야 협력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김 시장은 전주시와 가나자와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대표문화도시라며 합의서 체결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양 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야마노 유키요시 가나자와시장도 양 도시는 행정뿐 아니라 의회 스포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왔다며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우호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향교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주시 마을기업 공동장터 행사를 열었다.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이다.전주시 마을기업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노송밥나무와 곡천향토체험마을,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학전영농조합, 전주한옥마을모주협동조합 등 전주지역 5개 마을기업이 모두 참여해 전주향교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한과세트, 모주 등 20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했다.마을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산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을기업에서 운영 중인 떡매치기와 강정만들기, 초코파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됐다.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마을기업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공동으로 참여협력하여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이어 바티칸 교황청이 전주한지에 주목하면서 전주한지가 세계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서 전주한지를 소장하게 돼 문화유산으로서의 한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혜봉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의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주한지로 복본한 고종황제 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9일(현지시간)에는 바티칸 비밀문서고 책임자인 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에게 이 서한을 전달했다.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는 전주한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 문서를 원본과 함께 비밀문서고에 공식문서로 보관하겠다고 밝혔다.서한은 고종황제가 1903년 즉위한 비오 10세 교황이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으로, 1904년 주불공사 민영찬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한은 비오 10세 즉위를 축하하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는 고종황제 서한과 함께 당시 뮈텔 조선교구 교구장이 보낸 서한 등 50여 장도 전주한지로 똑같이 재현해 기증했다. 서한에는 러일전쟁과 한국천주교 규모 등 당시 조선 상황 등을 담은 내용이 담겨있다.이들 서한은 지난 5월 바티칸 비밀문서고에서 디지털파일로 전주시에 건넨 것으로, 전주시가 지난해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초청으로 전주를 방문했던 비밀문서고 엔리코 플라이안 박사에게 한국관련 문서 복본화 제안을 한데 따른 것이다.서한은 양지로 제작된 것인데, 110여년이 지나면서 변색되고 일부는 부스러지는 등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바티칸 비밀문서고와 협의를 거쳐 원본을 직접 보고 고문서 복본기술을 활용해 전주한지로 똑같이 만들었다.고종황제 서한 복본을 받은 대주교는 전주한지의 재현력과 보존력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주교는 귀한 문서를 한지로 복본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티칸 문서고에 내용이 규명되지 않은 문서가 많다며, 한국관련 문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에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앞으로도 유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주한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수덕 바티칸 교황청 공사는 바티칸 비밀문서고에서 전주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주시의 이번 작업이 앞으로 바티칸 도서관박물관과 한국관련 사료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한지로 복본한 고종황제 서한이 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됐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혜봉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의장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고종황제가 1903년 교황 비오 10세에게 보낸 즉위 축하 서한과 관련 자료들을 전주한지에 재현한 것을 전달했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천주교 성지로서의 전주와 전주한지에 대해 소개했다.또 북핵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교황은 고종서한 복본본에 대해 고맙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시장은 9일(현지시간)에는 교황청 비밀문서고 책임자인 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를 예방, 고종황제 서한과 이 시기 조선에 파견한 선교사들이 교황청에 보낸 편지를 전주한지로 복본한 것을 전달한다.
익산시의회가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문제의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로부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 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송호진 의원이 발의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돼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와 법조계 등에서는 익산시의회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홍보 예산으로 언론매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더구나 이번 조례안은 애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던것을 정정보도 1회 시 곧바로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것으로 대폭 강화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특히 시의회는 조례에서 홍보비 지원 중단 대상을 시와 시의회 관련 보도는 물론 익산 소재 각급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 심지어 시민 개개인에 대한 보도까지 정정보도 결정의 경우로 포함시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아예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와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조차도 과도한 제재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초법적이고 과도한 자치법규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사실에 어긋난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언론사와 중재 신청자의 합의에 따른 정정보도나 직권조정 결정 등이 이뤄지면 잘못된 보도에 대한 매체의 책임은 사실상 종결된다는 게 언론학계의 판단이다.더구나 정정보도와 별도로 중재 신청자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을 통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굳이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의 추가적 규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 따라 정정보도에 따른 홍보비 지원 중단은 이중 규제나 처벌이 된다는 게 언론계의 시각이다.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의원은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다른 시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펜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해 의회 내부에서조차 조례안에 대한 갈등이 있음을 나타냈다.익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조례안은 헌법 등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북대학교와 덕진공원, 전주동물원, 건지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모든 이들이 걷기 좋은 길로 바뀌었다.전주시는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덕진연못까지 500m 구간을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최근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무장애 길은 인도 턱 등 장애물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등 모든 시민들이 걷기 편리한 길을 일컫는데, 전북대학교의 토지사용 영구 승낙하에 5억원의 예산으로 담장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인도턱을 없앴다.무장애 길이 조성되면서 전북대학교 신정문의 힐링숲과 신정문~구정문 구간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무장애길, 덕진공원 주변 웰빙 그린웨이, 전주동물원건지산으로 이어지는 전북대학교 일대가 걷기 좋은 길이자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생태축으로 구축되게 됐다.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시는 17억원을 들여 덕진공원 둘레길 1.5㎞ 전체 구간을 인도로 연결한 덕진공원 웰빙그린웨이를 구축했다. 또 덕진노인복지회관 뒷길 600여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거듭났다.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무장애 나눔길은 단순 숲길이 아닌, 학교 캠퍼스와 덕진공원을 이어주는 힐링과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 둘레길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으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와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유네스코(UNESCO)가 전주한지를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교육 등을 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혜봉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의장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엔기다 게타츄(Engida Getachew) 부사무총장과 마토코 피르민 에드와드(Matoko Firmin Edouard) 사무총장보 등을 만나 유네스코와 세계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시와 유네스코는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 기금 마련을 위한 전주한지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전주시와 유네스코는 우선 각종 분쟁으로 파괴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지킴이 활동과 청소년 교육 등을 위한 홍보자료를 전주한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전주시가 아프리카 말리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한지노트를 제작해 유네스코 회원국 집행위원들과 말리 지역 청소년의 교육 콘텐츠로 활용한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유네스코가 특정 지방정부와 공동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전주한지에 주목했기 때문이다.마토코 피르민 에드와드 사무총장보는 집행위원들이 말리 문화유산이 담긴 한지노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특히 한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했다고 밝혔다.김 시장도 전주한지를 매개로 세계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하게 돼 기쁘다며, 한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이날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문화유산을 담은 한지족자 30점을 유네스코에 기증했다. 족자에는 말리의 아스키아의 무덤(Tomb of Askia)과 고대도시 젠네(Old Town of Djenne) 등 문화유산이 담겼다.유네스코는 제 39차 총회 행사장에서 아프리카 문화유산이 천년 전주한지를 만났을 때 프로그램을 통해 한지족자를 소개,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유네스코는 이 한지족자를 홍보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김 시장 등은 유네스코 본부에 이어 파리 한국문화원을 방문, 박재범 원장에게 문화행사에 한지 등 전주지역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원장은 전주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시장은 9일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전주한지로 복본(複本)한 고종황제 친서 등 교황청 보관문서도 전달할 계획이다.김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교황청 보관문서 복본화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서학광장 교차로 전체를 비추는 조명탑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이 조명탑은 교통사고 등 유발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횡단보도 등과 가로등 대신 조도 향상과 야간에 안전운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8m 높이의 기둥에 교차로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조명장치가 달려 있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주요 교차로로 확대 설치하는 등 도로조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시행 3년 차를 맞은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7일 오후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7 전주시 공동체 정책포럼 에서 전주시 정책연구소 장우연 연구원은 공동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10여개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며 이를 통해 전주형 공동체들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장 연구원은 전주시 공동체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주민과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했다.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마을활동가와 간사, 코디네이터의 확충 △공동체 커뮤니티공간 필요 △단순 동아리 동호회 성격의 공동체 비중의 높음 △공모사업과 정산 간소화 절차 필요 △공동체 네트워크 모임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와 부녀회 등 다른 단체들과의 갈등 해소 △중간지원조직 관련 인력부족 해결 △예산부족과 관련 부서간 연계협력 부족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김제지역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어 자칫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관련 기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김제지역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과열 선거운동은 타 지역에 비해 유독 심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이는 현 이건식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못함에 따라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몇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각종 행사에는 어김없이 시장부터 도시의원 입지자들이 몰려와 명함을 뿌리는 등 본 행사보다는 입지자들의 경쟁적인 불탈법 선거운동이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지난 지평선축제(9월20일24일) 및 6일 열린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비교적 큰 행사장에는 거의 대부분의 입지자들이 몰려 명함을 돌리며 자신을 알리는 데 혈안이 돼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탈법 선거운동이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며 은근히 이뤄지는 불탈법 선거운동은 차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경우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지도 단속이 좀 더 세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6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김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장에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에 참가한 관내 이통장들은 본 행사에 열중이었으나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곳곳을 돌며 명함을 뿌리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행사장 밖에 마련된 음식부스에서는 일부 입지자들에 의해 행해지면 안되는 막걸리 제공 등이 적잖게 목격 돼 차후 불탈법 선거운동을 예고했다.시민 A씨는 입지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절대 불탈법 선거운동은 안된다면서 우리 유권자들도 입지자들의 면면을 잘 보고 있는 만큼 선거운동을 준수하며 자신을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불탈법 선거운동을 하는 입지자들은 나중에 표로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노송동 선미촌의 재생사업을 이끌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본격화한다.전주시는 전주 업사이클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까지 국비 24억원 등 48억원을 들여 선미촌 내 매입공간을 활용,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업사이클센터는 현재 전주시 현장시청이 들어선 건물에 조성된다.시는 센터에 지역특색을 살린 폐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시는 센터 설치로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전주가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핸드메이드시티(수제작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선미촌을 문화와 예술, 인권의 공간으로 바꾸는 문화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완료된 전주 업사이클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는 센터 조성 방향을 센터를 통해 버려진 자원과 버려진 거리, 버려진 스토리를 다시 보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지역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운영 전략모델로 정하고 △소재 공급 인프라 구축 △창업 보육 지원 △제품 홍보 마케팅 △ 업사이클 문화조성을 위한 세미나홍보 △전시 투어 △교육 체험 기능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시는 센터가 조성되면 2025년까지 60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26명의 간접 고용효과, 20억원의 매출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향후 사업추진 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사업 진행과 운영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20~30년 전부터 업사이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있으나, 국내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센터를 기반으로 창업교육과 지원, 홍보 등 업사이클 관련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이 청년들의 정책개발과 사회참여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지원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적은 점이 있지만, 지원조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적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4월 도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청년정책의 뼈대가 될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는 만 18~39세 도민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문화 활성화, 복지 향상, 주거안정 확대,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현재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전주와 남원, 완주 등 3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부터 도입해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수당의 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 역시 청년지원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놨다.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신설하지 않아 지역내 청년 취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유입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들의 경우 입안을 계획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례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결정됐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시설관리공단 등 전주시 산하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 심의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280원 많은 8810원으로 결정했다.이는 올해 생활임금(7760원)보다 13.5% 인상된 수준이다.공공부문 생활임금은 공공영역 근로자들의 주거와 교통교육비용 등 생활비 보장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70여개의 지자체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 내년도 생활임 금은 평균 8777원이다.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 김봉정 과장은 새정부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임금은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중 재정분권정책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대한 SOC지원책,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 예산담당 공무원들 역시 재정이 여유 있는 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부가 국세-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보완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A시 예산 담당자는 아무런 보완재 없이 지방세율을 늘리면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원을 균등배분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시 담당자는 도내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책이 이뤄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더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C군 담당자는 지방세를 높이면 기업체가 많은 대도시는 많은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특히 시골지역같은 경우 농공단지 위주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D군 담당자는 우리같이 세원이 적은 곳은 국세인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며 국세가 줄어들면 교부세까지 덩달아 주는 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손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비율을 늘려도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구조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시군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 간 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지방교부세 방식이나 공동세 도입, 산업단지 신설, 재정조정 등을 다양한 대안을 거론하는 데 이런 부분을 참조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북도가 안전한 식품공급과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수입산 김장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전주지검과 전북도 건강안전과, 각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은 김장철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 판매업소 등 118개 업소에 대해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국산 둔갑이 의심되는 수입산 농수산물은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이다.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도가 시군 축제 컨설팅과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축제 컨설팅을 통해 2017 임실 N치즈 축제의 경우 방문객이 337%까지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기관을 통해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축제별 계획수립 단계의 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설문조사, 방문객 집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전국 최초로 시작한 방문객 유인계측(집계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에 문광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 전국 문화관광축제 평가제도에 반영해 활용하고 있다.도는 또 지난해부터 컨설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별 컨설팅 방향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컨설턴트 인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컨설팅 시기도 축제 개최 최소 2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시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역축제에 대한 수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플래쉬몹 등 다양한 사전홍보활동, 주민 참여형 축제로의 전환,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 등을 모색하고 있다.이로 인해 도내 시군축제는 지역의 브랜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 평균지수도 향상되고 있다.도내 14개 시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 평균은 지난 2015년 5.2점에서 지난해 5.3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개최된 임실축제의 경우에는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35만명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문화관광축제선정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도내 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선정규모를 늘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체부의 전북지역 문화관광축제 선정규모는 지난 2015년 전국 44개 가운데 4개, 지난 2016년 43개 가운데 5개, 올해 41개 가운데 5개 선정으로 점진적으로 늘어갔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의 우수축제들을 늘려 매력있는 지역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지역별 축제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청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이 참석, 술자리를 겸한 1박2일을 같이해 물의를 빚고 있다.이같은 군의원들의 행태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결특위를 코앞에 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진안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날인 토요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123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했다.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군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다수가 전 일정을 함께하는 자리로 변질됐다.의원들은 간부 공무원들과 27일 전세버스 1대에 동승해 군청을 출발, 보령 소재 모 호텔에 도착, 여장을 풀고 자리를 같이하기 시작했다.첫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간부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일정에 없던 술자리를 가졌다.이날 술자리에서는 한 고위 공무원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현재 전주시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행사를 기획한 공무원은 원래 간부공무원 워크숍 자리에 군의원들이 격려 차 들른 것이라고 말했다가 거듭되는 기자의 질문에 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이 공동 워크숍을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같은 부서의 공무원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라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한 진안군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의원들이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다른 주민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를 앞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무슨 꿍꿍이로 공동 워크숍을 했는 지 모르겠다. 군의회는 이항로 집행부 하위기구나 다름없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읍내의 한 상인도 왜 굳이 진안군을 떠나 워크숍을 열었는지 모르겠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역에 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군수, 군의원, 간부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워크숍을 다녀온 한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특위의 시기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워크숍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다른 의원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어서 이런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워크숍을) 같이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장이 이항로 군수와 뜻을 함께 해 동반 워크숍으로 진행됐다며 의원들 전체가 합의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군의회 박명석 의장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항로 군수는 이번 워크숍 추진에 대해 깊게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전국이 평등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이념을 담고 있지만, 지방분권은 지역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정립, 낙후지역 배려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개정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낙후지역 지원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에 대한 SOC구축이나 재정지원책이 분권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분권정책 시행에 앞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 SOC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가 장단기(2020년 혹은 2025년) SOC인프라 계획이나 5년 단위 투자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지역 불균형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프라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결정, 관광객 유입, 지역 내외의 이동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지역등급제,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정분권에 대비해 낙후된 지역이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김태영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독일의 역교부세(지방정부 간 세수 배분) 제도를 소개하며,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낸 세수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경제 상위 자치단체에 역교부세를 부여해 열악한 자치단체를 도울 수 있는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10%~15%)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큰 지방세중의 하나인 보유세를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유비율을 정한 뒤 국세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법안 제정 및 개정=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법안제정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분권정책에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류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낙후지역의 재정안정을 위해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한다며 국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발전기본법이나 지역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단위의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국토균형발전청을 신설해 일관된 균형발전 도모,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을 벌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여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정부가 기관에서 대신할 수 있는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새로 개정될 헌법에 중앙정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을 조정하거나,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예산 6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에 나섰다.예산 심의가 본격화된 1일 국회를 찾은 송 지사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장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도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을 당부했다.송 지사는 우선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과 만나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이 될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가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등을 요청했다.이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찾아 전북권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과 추모광장 건립 예산 반영을 부탁했다.또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국당)에게는 2023년 스마트 잼버리를 통한 VR/AR 기술의 세계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정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송 지사는 이밖에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에게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과 2018년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지원,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립화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도 잇따라 만나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단계의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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