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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준설토 활용 양해각서 파기키로

군장항 항로준설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농어촌공사가 항로 일부 해역의 준설공사를 중단하자 군산해수청은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파기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에 국비를 들여 이 해역의 준설을 직접 추진키로 하고, 소요 예산은 국비와 함께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올해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신규 지정 항로 준설공사의 내년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양해각서에 따라 준설공사를 계속 추진한다고 해도 산업단지 매립토 확보를 위한 공사인 만큼 항로 수심 확보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국비와 농어촌공사를 통해 준설예산을 확보, 미진한 군장항로 준설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의 발주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 해수청과 농어촌 공사는 군장항 항로준설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 항만내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해수청은 군산항 5부두 53번 선석을 기준으로 군산 내항, 농어촌공사는 군산 외항측 등을 각자 준설해역으로 설정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해수청 담당 해역의 준설공사는 지난해 준공됐지만 농어촌공사는 담당 해역의 준설을 계획대로 완료하기 전에 항로 준설토가 매립토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부터 준설공사에 손을 놓으면서 수년간 추진해 온 군장항 항로준설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 또한 군산해수청이 군산항 항입구 신규 지정항로의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수토여유공간부족 등으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신규 지정 항로 준설공사의 내년 발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양해각서상 군산항 항로에서 총 4600여만㎥를 준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농어촌공사는 계획물량의 48%인 2200여만㎥만 준설한 상태에서 올해부터 준설공사를 추진치 않고 있다.

  • 경제일반
  • 안봉호
  • 2020.12.08 18:33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문화 연구논문 공모 수상작 모음집 발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0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를 담은 수상작 모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판 정책과 산업 현안에 관한 연구와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출판 산업에 관한 제반 연구로 지난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학생과 일반 2개 부문에서 논문을 접수했다. 심사는 접수된 30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적정성, 내용 우수성, 연구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학생 부문 최우수상 1편과 일반 부문 우수상 1편을 포함해 모두 7편의 연구논문이 선정돼 이번 모음집에 수록됐다. 학생 부문은 1990년대 출판 및 독서 문화와 여성(강도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논문이 여성 독자와 독서 문화를 다룬 신선한 연구주제와 논리적 전개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일반 부문에서는 오디오북 인식 및 흥행요인 연구(안현우김성주박성은/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가 산업분야 기여 가능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별도 선정되지 않았다. 발굴된 연구논문들은 출판 신진 연구자의 성과를 확산시켜 출판연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심사위원단은 산업 분야에서 선행됐을 연구주제가 다뤄진 점을 높게 평가하며, 현업 종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은 출판진흥원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7 19:09

국립디지털농업연구원 필요한데... 정부 조직총량제 논리에 답보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국립디지털농업연구원 설립이 정부의 조직총량제 논리에 막혀 답보 상태다. 디지털농업은 4차 산업혁명 등 농촌을 둘러싼 산업 환경이 바뀌며 농업에 IoT(사물인터넷)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7일 농진청에 따르면 디지털연구원 설립은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됐다. 기후변화와 농촌소멸 같은 극단적인 문제에 대응해 농산업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 분야 뉴딜정책 일환으로 디지털 농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진청은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과 확산을 전담하는 디지털농업연구원 신설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과 디지털기술 융합 연구를 위한 IT 분야 협력,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연구개발, 연구 성과 사업화 등을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독립적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농업 혜택이 다수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팜에서 노지와 축산 등으로 디지털농업 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현장 보급과 지원을 중점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디지털농업연구원 설립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모양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농진청의 조직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능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조직관리 방침상 기관 신설은 매우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1개 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존 1개 기관을 폐지해야 하는 조직총량제 논리에 막혀 추진이 안 되는 상태다. 다만 대안으로 현재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원 안에 부 단위 조직을 만들어 기능 위주 개편을 권고하고 있다. 농진청은 예산이나 인력을 대폭 늘려 달라는 요청이 아닌데도 요구안이 반려되자 난감하다면서도 당장 기관 신설이 어려우면 기능 개편 뒤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단계적 개편을 꾀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당장은 기능 개편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관 신설이 농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면서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을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7 19:07

국민연금공단 대마초 파문 쇄신 나서

거센 비난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마초 사건 등 비위에 대한 쇄신안이 마련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성추문 등이 이어지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쇄신안 마련을 약속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은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추문과 마약류 취급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성 비위와 채용 비위 문제 등을 일으키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 승진제한 추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4배 늘어난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제재도 신설했다. 마약류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권면직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인 제77조에 채용 비위 또는 성 비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를 신설했다. 채용 비위나 성 비위를 일으키면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 직위해제 사유를 다룬 제81조에는 성 비위와 마약류 범죄가 추가됐다. 81조 5항은 기존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서 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픔비위, 성비위, 마약류 범죄로 직위해제 사유를 확대했다. 징계사유에 대한 항목도 늘어났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 비위에서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 성희롱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민연금공단 내부 쇄신안은 직원 대마초 사건과 성추문 등이 불거진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이어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하며 관심이 쏠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위탁협력업체, 전문가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 퇴출 기준을 강화했다라며 징계 뿐만 아니라 기관운영 혁신과 국민 불편 해소 등 광범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3 19:29

'코로나19' 여파 전북 수출기업, 선적 막혀 ‘발동동’

전북지역 수출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군산외항 등 전북의 지역여건을 적극 활용해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있는 동양물산기업㈜은 트랙터 수출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플로리다, 일로니이 등 거점 3개 지역에 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북미 농기계시장을 공략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최근 선적에 곤란을 겪고 있다. 실제 왕궁면 동양물산기업의 출하 대기장에는 배에 오르지 못한 트랙터가 가득 차 있다. 1000여대에 육박하는 대기 중인 트랙터는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트랙터 제조업계는 뜻밖의 호황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국 현지에서 가든용 소형 트랙터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주 노선의 선복량 부족으로 발목이 잡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 줄어든 물동량이 하반기에 폭증한데다, 평소 중국을 출발해 부산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배들이 이미 중국 화물만으로 가득 차 부산을 건너뛰고 바로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북지역 기업들은 부산까지 운송비에 선적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동양물산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 수출의 경우 화물을 실을 배 자체가 부족한데다 부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배로 든다면서 군산외항 등 전북이 가지고 있는 지역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규모 있는 선사를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물동량을 늘려가며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전북도와 익산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송승욱
  • 2020.12.03 17:50

가축 감염병 막아라... 전북 관련기관들 ‘분주’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정읍에서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들이 가축 감염병 방역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 차단방역에 힘을 쓰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철새들이 도래해 둥지를 틀고 겨울을 나는 흥덕, 청호, 옥구저수지 등 주요 14개 저수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주요 조류의 종과 개체수를 확인하는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도내 저수지주요 길목에 출입금지 띠를 두르고, 출입통제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 외부인과 낚시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각 지사마다 1400만 원을 지원해 저수지 입구와 주차장 등에 소독약품을 도포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도 이날 소규모 농가를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독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축사 외부와 내부 구역을 나누는 방역구역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로 외부와 내부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방역라인 경계선을 그려주는 것이 좋다. 방역구역 안에서는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전용 장화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위치를 정해둬야 한다. 장화에 묻은 흙과 분변 등 유기물을 세척한 뒤 소독조를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높다. 소독약은 정해진 희석 비율에 따라 만들어야 하며, 겨울철 추위로 소독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겨울철 4℃ 이하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감소하므로 희석 비율을 고농도(유기물 조건)로 맞춰 사용한다. 앞서 지역 농축협은 AI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나서 방역요원을 투입해 소독과 인원 통제를 진행하는 등 가축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은 고병원성 AI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수지 예찰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모두 저수지 접근 제한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2 18:39

농진청, ‘쑥부쟁이’ 알레르기 개선 효과 밝혀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고유 나물인 쑥부쟁이가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쑥부쟁이의 알레르기 개선 효과와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인체적용 시험을 진행해 알레르기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쑥부쟁이(Aster yomena)는 이른 봄 들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국화과 여러해살이 야생초다. 민간에서는 나물로 식용됐고 편도선염과 기관지염, 천식 등 염증 질환 치료에 이용됐다.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와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급증해 부작용이 적고 아동이나 만성질환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진청은 세포와 동물실험을 통해 쑥부쟁이 추출물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IL-4) 분비와 염증세포(mast cells) 자극을 억제하고,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을 감소시켜 알레르기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가진 사람 48명을 대상으로 쑥부쟁이 추출물을 6주간 복용시킨 결과 재채기(60%), 콧물(58%), 코막힘(53%), 콧물 목 넘김(78%), 코 가려움(70%)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수면, 피로감, 집중력, 두통, 감정 상태 등도 개선됐다. 이 연구를 통해 쑥부쟁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농진청은 기능성식품 원료 산업화와 제품 개발을 위해 최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련 산업체와 기술이전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체결로 토종 농산물인 쑥부쟁이의 건강기능식품 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증진 등이 기대된다. 쑥부쟁이 연구를 진행한 황경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우리 농산물인 쑥부쟁이의 다양한 기능성을 밝혀 국내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1 19:48

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전북지역 전수조사 추진

속보=최근 제도적 허점이 지적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이양직불보조금에 대해 전북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본보 11월 30일자 6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일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최근 정읍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농어촌공사는 부정수급 당사자에게 보조금 환수와 위약금 등을 청구했지만 지역 농민들은 일단 나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고, 나중에 걸리면 반환하면 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농어촌공사가 부정한 계약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1년 이후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약정자다. 전북 3423ha, 2813명이 해당된다.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원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로 경영이양직불 소유권 변동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한기 현지조사와 주변인 탐문을 통해 경영이양보조금 부정수급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영이양직불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이양직불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나 각 지역 지사로 연락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2.01 19:48

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보조금’ 허점 드러나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2, 제3의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수급 조건을 위반한 A씨(72)에게 3000만 원을 회수했다. 장수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신청해 수급을 받아 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오는 2023년 4월까지 5년간 임대료 2500만 원과 경영이양보조금 29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해당 기간 B씨가 A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B씨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농사는 A씨가 지었다. 문제는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농어촌공사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평범한 농민이 욕심을 부리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A씨의 사례는 자신에게 농사를 지을 권리를 주지 않자 문제를 인식한 B씨와 주민들의 제보로 드러날 수 있었다. 더구나 B씨 측은 경영이양 계약에 발이 묶여 다른 영농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자 농어촌공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농어촌공사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B씨의 계약해지 요구 묵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 민원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조금 원금과 이자, 위약금까지 받았다. B씨의 요구가 있었다면 당시에 해결했을 것이다면서 부정 계약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워낙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농업 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 자격이 필요하다.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1ha당 연간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연금식으로 최장 1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0.11.29 19:11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