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월 고용률 상승·실업률 하락

전북지역의 2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 소폭 상승과 함께 실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0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0.3%)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8.0%로 0.4%p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5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0.4%), 여자는 3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0.1%)이 늘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전년동월대비 6000명(3.8%)이 늘면서 전북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농림어업에서도 5000명(3.1%)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2020년 2월말 워크넷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취업건수가 89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35건(3.9%)이 늘었으며 취업률도 32.6%로 1.5%p 상승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는 9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1%)이 감소했는데 가사가 20만 7000명으로 1만 2000명(-5.3%), 통학은 14만 3000명으로 3000명(-2.2%)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실업자는 남자 1만 5000명(-13.5%), 여자 1만 2000명(-4.7%) 등 총 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10.0%)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2.9%로 나타나면서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11 18:09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던 군산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애초 지정 기간은 4월 4일 만료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8개월여 늘어났다. 군산은 지난 2년간 정부 및 전북도 지원을 통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위기 이전 수준 및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하며, 현장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각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지정 기간 연장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정하는 정성요건규정과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기간 연장 당위성이 높아졌고, 8개월여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 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계기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고용안정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지급 완료 후 직업훈련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생활 안정 자금 대부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조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대책을 마련해 진행한다. 또한, 최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기간 연장도 1차례 더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환규 기자천경석 기자

경제일반
천경석
2020.03.10 19:55

근로장려금 이야기 (3) 신청기간과 방법은?

지난 근로장려금 이야기 (1)과 (2)에서 장려금 수급자의 감동 깊은 체험수기와 제도 도입 연역기능, 그리고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에는 장려금 제도의 확대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신청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임금 근로소득자들에게 장려금이 2009년 최초 지급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2017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금액을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부터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도 자녀장려금 지급, 2019년부터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종교인도 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과 동시에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등 장려금 제도는 꾸준히 확대발전돼, 최초 지급한 2009년 59만 가구 4537억 원에서 2019년(2018년 귀속 정기분)에는 388만 가구, 4조 300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반기지급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데, 마침 이번 달 말까지 2019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0년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장려금에 대한 연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0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기지급 신청)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규정 상 2020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이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3월 31일까지 연장 2020년 상반기 소득분: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단, 2019년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지급시기 (정기 신청분) 2020년 9월 지급 (반기지급 신청분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하고, 5월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9월 중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 당 15만 원)를 받은 경우 차감하여 지급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아래 방법 중 한 가지(④번과 ⑤번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용)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혼잡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됨. ①전화ARS: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전남북지역 062-236-7199)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끝>

경제일반
기고
2020.03.10 19:39

퇴진 운동 바람 불어오는 LX 최창학 사장

사장의 갑질 논란에 이은 지역 불균형 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LX 노조가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LX 노조 관계자는 노조측과 12개 노조지역본부장들의 회의 결과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인 점을 감안, 본격적인 퇴진압박은 시기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해임된 류근태 감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보복인사 논란 때문이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감사부서를 떠난 일부 직원들이 호남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차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급에 해당하는 감사실장을 2급인 전북본부 처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지역갈등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 이후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사장의 갑질 논란은 국토부 감사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마무리됐고, 최근 인사는 원칙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보복성 인사나 지역불균형 인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10 19:17

2020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하 청년혁신가)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 타 시도 유출을 막고 각종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대상은 만 18~39세의 청년이며 지원기간(2년) 동안 전라북도 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12명 가량으로 선발된 청년혁신가는 전라북도 12개의 사회적경제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며 접수는 20일 오후 1시까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 사업장 및 업무는 청년혁신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에 문의하면 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10 19:17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업인 단체장 초청 명예지사장 위촉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이종화)는 1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협회 이명자 회장과 전주시 쌀전업농 이승순 회장을 초청해 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명예지사장은 농업인이 경영에 참여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지사장으로 위촉된 이명자 회장과 이승순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로 농업분야도 어려움이 많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농어촌공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10 19:17

전북중기청, 김용순전통식품 백년소공인 현판식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는 10일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순창군의 김용순 전통식품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김용순 전통식품은 23년 동안 한길만 걸으며 단맛이 없는 담백한 맛을 즐기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청국장과 보리고추장이 인기가 있고 장어와 학꽁치로 만든 장아찌가 대표 아이템이다. 김용순 대표는 몸은 참 힘든 일이지만 나는 죽어서도 고추장 장사를 하고 메주 띄우는 날은 가슴까지 뛴다며 아들 내외가 가업승계를 이어 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안남우 청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인정신으로 15년 이상 제조현장에서 묵묵하게 일궈낸 땀의 결실로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가업승계로 대대손손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10 19:17

코로나19로 아우성 치는 전주 한옥마을 점포들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네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외출을 꺼려하면서 전주 한옥마을 내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학교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감염 우려로 발길이 뚝 끊겨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생계 유지라도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오전 11시께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는 불이 켜져 있는 곳보다 문이 굳게 닫힌 점포들이 즐비했고 비까지 내리면서 한산함 그 자체였다. 통상 2월과 3월은 설 연휴와 방학기간 등으로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려야 하지만 박물관이나 전시관들은 휴관 중이며 유명 명소로 알려진 경기전을 찾는 사람도 극소수에 그쳤다. 경기전 같은 경우 관람료를 기존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절반 할인에 나섰지만 올해 누적 관광객 수가 6만 2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 여명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업종의 분포한 한옥마을 내 자영업자들은 비와 관계없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옥마을에서 고로케집을 운영하는 최인규(37)씨는 평소 2월은 방문객이 가장 많은 달로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7000만원에 까지 달했지만 지금은 2000만원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도 안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있다. 골목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주말만 기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인 박모(45여)씨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주말 기준으로 평소보다 매출액이 10~20%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면서 수익이 없다보니 솔직히 문을 닫고 싶은데 혹여나 한명의 손님이라도 올까라는 기대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옥마을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복전동기 대여점들도 10곳 중 1곳만 운영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여점 관계자 황모(40여)씨는 평소에 주말에 200명까지 오던 방문객들이 현재 80% 정도 줄었다며 학교에서 단체로 예약한 것도 지금 취소된 상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전주지역 같은 경우 관광지가 많이 없다보니 한옥마을의 타격은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숙박업계도 숙박보단 당일치기로 이용하거나 한명의 이용객들이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박철민(54)씨는 지난해 1~2월 주말 매출액이 150만원 이상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50만원도 안되는 것 같다며 인근 숙박업소는 지난달 한달동안 방문객이 한명도 없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10 19:17

항공대대 이전 15개월…전주 도도동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 보내

전주시 송천동에 있던 항공대대가 이전한 지 15개월이 된 전주시 도도동. 이곳 마을에 흉가를 방불케하는 허름한 주택이 무너지고 부서진채로 위태롭게 서 있다. 담벼락과 대문은 없어진지 오래고 슬레이트 지붕은 함몰되고 벽은 군데 군데 구멍이 나있어 집안에 있어도 불어오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 이 집에서 나고 자라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A씨는 고향을 떠나야 할 처지라서 막막한 심정이지만 옛 항공대 부지에 조성해주겠다던 이주자택지 조성마저 늦어지면서 하루 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기약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A씨외에도 37세대 주민들이 더 있다. 이 마을 49세대 가운데 일부는 현금 보상을 받아 마을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송천동 이주택지를 선택했는데 종전에 살던 마을에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전주항공대대가 이전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헬리콥터 이착륙 훈련과 비행연습으로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의 이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금을 투자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일부 집에서는 비가 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전주시와 도도동보상협의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와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2015년 4월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11월부터 도도동에 새로운 항공대대 건설을 착공, 2018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지난해 2월 행정절차와 사전점검 등의 절차를 끝내고 이전을 했다. 국방부와 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주변에 대한 수질소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취침시간 등 취약시간대 비행을 자제하고 주민불편 발생 시에는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항공대대 이전이 완료되면 늦어도 2019년 12월까지 송천동(옛 항공대대부지)에 이주자택지를 조성해주기로 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야간시간 비행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주자택지 조성이 언제 시작되고 마무리될지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완주군 이서면의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잠정 중지해 이주 조성지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사업 추진과 완주군 헬기소음 민원해소 결과에 따라 기부 대 양여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주자택지 조성이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군 민원과 항공대대 기부 대 양여 절차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대대전주대대 합의각서 분리 후 항공대대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송천동 옛 항공대대 부지개발 협의를 추진 중이다며 도도동 주민들이 하루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0.03.10 19:17

취업마지노선 ‘남 33.5세, 여 31.3세’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및 취준생이 4년새 70%에서 60%로 10%포인트 줄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취업마지노선도 남성 기준 2017년 31.9세에서 33.5세로 늘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직장인 및 취준생 4,544명을 대상으로 취업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업마지노선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첫 취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의미한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7년 4월 잡코리아가 같은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 70.1%에 이르던 응답 비중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나 그 비중이 감소했다. 잡코리아는 특히 취업마지노선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변화가 두드려졌다고 밝혔다. 취업마지노선이 있다는 응답은 취준생의 경우 2017년 65.8%에서 2020년 60.4%로 5%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직장인에게서는 75.5%에서 58.8%로 16%포인트 이상 크게 줄어 눈길을 끈다.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57.4%)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서가 18.2%를 차지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나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밖에 사회 통념상 의례 그 나이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15.4%),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서(8.6%)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몇 살까지 취업이 완료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할까? 취업마지노선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남성 기준 33.5세, 여성 기준 31.3세를 취업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준생보다 직장인들이 취업마지노선을 더 길게 잡고 있었다. 취준생들은 남성 기준 32.9세, 여성 기준 30.9세를 취업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다. 반면 직장인들은 이보다 약 2~3세가 더 높은 남성 35.2세, 여성 32.8세를 취업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직장인, 취준생들이 꼽는 취업마지노선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2017년 조사한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기준 31.9세, 여성 기준 29.2세로 집계됐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성은 1.6세가 높아진 33.5세, 여성은 2.1세가 높아진 31.3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남-녀간 취업마지노선 갭도 2017년 2.1세에서 1.6세로 소폭 감소했다.

경제일반
기고
2020.03.09 18:45

LX, 한 부서 직원 26명 중 20명 교체...정당성 여부 '논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단행한 최근 인사에서 감사실 직원 26명 중 20명이 교체되면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사장이 진행하며 직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감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가 사장에게 요청하거나 사장이 감사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창학 사장은 해외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방침에 대한 결재를 직접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 대신 인사 방침과 관련된 결재는 경영이사, 발령 결재는 인사처장이 진행했으며 그 사이에 부사장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반수가 넘는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최창학 LX사장이 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달 사퇴한 류근태 감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실에 특정지역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에서도 보복성 인사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X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복성 인사 문제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일단락 지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8:39

"신규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하고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알려줘야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8:39

전북경진원, 공영쇼핑 방송지원 희망업체 모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송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방송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지만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전북소재 우수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담당 MD가 상품구성, 가격, 경쟁력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1회 40분 공영 홈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신청방법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온라인팀 063-711-2031)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7:38

코로나19로 수난시대 겪는 오토바이 대리점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발 부품 공급 문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의존도가 높은 오토바이 대리점들도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토바이와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대리점 자영업자들은 거래처인 오토바이 가게 업주들은 물론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고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OEM 방식으로 진행하던 수급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오토바이 대리점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도내에서 한 오토바이 회사 대리점을 10년 넘게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오토바이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발주를 신청했지만 현재 재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의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본사로부터 현재 중국 물류가 통제돼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확한 공급 날짜도 모르는 상황 속에 3월 중순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재고가 있는 부품을 확보해 나가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지만 A씨는 걱정만 늘고 있다. 발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도착하던 부품들이 현재 공급이 전무한 상태로 부품별로 재고가 없거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수요는 발생하고 있지만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2주 동안의 매출액이 지난 1월 같은 기간에 비해 반절로 급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품을 찾는 거래처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소비자들을 발길을 되돌리게 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제 손님들이 찾는 부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서 불만과 짜증은 전부 대리점 자영업자들에게 밀려오고 있으며 수 십여 곳에 달하는 거래처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거래처 관계자는 이전에 신종 플루와 메르스 같은 상황일 때도 이정도까지는 전례 없는 사태다면서 언제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9 17:38

근로장려금 이야기 (2) 지급요건과 금액

지난번 근로장려금 이야기(1)에서 소개한 장려금 수령자의 감동적인 체험수기에서 보았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 국세청에서 2018년에 실시한 장려금신청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8.2%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임) 또는 자녀장려금(CTC)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과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산요건을 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고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산요건은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포함됨)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만 수급하거나 자녀장려금만을 수급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가구당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얼마인가를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3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 원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올 해부터는 최저금액이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 70만 원이 지급된다. [다음 회에 계속]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경제일반
기고
2020.03.09 16:45

제네시스 GV80 가솔린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9일(월)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지브이 에이티)의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에 신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을 최초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제네시스는 GV80를 3.0 디젤 모델과 함께 3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2.5 터보 6037만원, 3.5 터보 6587만원부터 시작된다. 제네시스는 GV80 가솔린 모델의 후면부에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 형상과 디자인 통일감을 준 범퍼 일체형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 섬세한 고급감을 표현해냈다. 2.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04마력(PS), 최대토크 43.0kgfm 등 역동적인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9.7km/ℓ 다. 3.5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380마력(PS), 최대토크 54.0kgfm 등 동급 최고 수준의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 연비는 8.6km/ℓ 다. 특히 GV80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2.5 터보, 3.5 터보 엔진은 듀얼 퓨얼 인젝션(Dual Fuel Injection) 시스템, 수냉식 인터쿨러(Water Cooled Type Inter Cooler) 등으로 연비 효율과 응답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네시스는 GV80의 출시와 함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엔진, 구동방식, 컬러, 옵션 패키지 등 차량을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유어 제네시스(Your Genesis)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재호
2020.03.09 15:05

근로장려금 이야기 (1) 체험수기·제도 도입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현재 세무서(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업무 외에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맡아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이다. 장려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을 한 지도 11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다음의 체험수기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0대 가정주부 문00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만 남은 상태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충남 아산에서 경남 김해로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도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익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두 번째 장거리 이사를 하게됐다. 방 두 칸짜리 좁디좁은 누추한 시골집에서 네 아이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어렵게 생활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대출 받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결국 문씨 본인이 생계를 위해 작은 속셈학원 강사를 하면서 받은 돈으로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540만 원을 지급받아 남편 병간호로 발생한 빚을 갚고 자녀들이 원했던 중고 노트북과 축구화 그리고 그림도구 등을 사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주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가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어서 하위권(2020. 3.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및 동아대 남찬섭교수의 노컷뉴스 기고문 등 참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CTC : Child Tax Credit)를 추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경제일반
기고
2020.03.08 17:37

농촌진흥청, 2020년 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 농업기술명인 신청은 위한 자격요건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또는 동일 영농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으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 보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보유한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로 신청서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서류와 현지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발된다. 한편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8 17:12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편의점은 여전히 불가능?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라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와 함께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편의점들이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농어촌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공급 마스크 판매처 중에서 편의점을 제외했다. 또한 편의점이 시도별로 수 천 곳에 달하면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식 판매처 지정에 역경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기존 50%에서 80%를 확대하고 1인당 5매에서 1주에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 우체국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1인당 1개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 하루에 수 백 명씩 몰려오는 상황 속에 마스크를 한 곳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의 우위로 마스크를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분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중심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구매 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판매처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면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판매처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5 17:49

전북경진원, 온라인 통해 코로나19로 막힌 경제상황 뚫는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전북경제 상황에 맞서 온라인 화상상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경진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도내 수출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해소하고 수출지원 플랫폼의 다변화를 통한 신시장 개척과 판매채널 화대를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정례화 한다. 온라인 화상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대면 상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채널 확대 도모와 함께 구축된 전라북도 통상거점센터(중국, 베트남 등)와 해외 현지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메이드인차이나의 대체상품시장 진출과 신남방(베트남, 인도 등) 및 신북방(러시아, 동유럽 등) 같은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창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0.03.05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