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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절세 방안

최근 정년퇴직한 A씨는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서울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아니면 언제쯤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등등 생각이 많아 진 것이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집이 없는 서민은 없어서 걱정,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의 보유세 걱정,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걱정, 모두가 이래저래 걱정들이 많다. A씨는 고향 근처에 귀농해 적당한 전원주택을 지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생활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세법에서는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지면적을 660평방미터(20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귀농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 1000평방미터(300평)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거나 취득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혜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농주택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면 귀농주택과 달리 농어촌주택은 어떤 과세 혜택이 있을까? 일단 농어촌주택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요건은 없다. 단지 수도권 밖의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동지역의 대지면적 660평방미터이하, 2억원 이내의 주택이면 된다. 농어촌주택은 3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귀농주택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2020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적용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골로 이주하기 위한 주택의 취득은 이주하기 위한 목적과 이주전의 보유주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농업에의 종사여부, 취득할 주택의 규모와 가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 특례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나 중과세율 적용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20.03.03 19:08

취준생 63.5% "‘코로나 19’로 취업 준비 차질"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채용설명회가 연기되는가 하면 채용일정을 미루는 기업까지 나오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잡코리아가 신입직 취업준비생 173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취준생 63.5%가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6.5%에 불과했다. 이번 코로나19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들이 채용을 취소하거나 축소할까 우려된다가 응답률 5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업들의 채용일정 연기로 향후 기업끼리 일정이 겹칠까 우려된다는 응답도 47.9%로 높았다. 다음으로 △좁은 공간에서 치러지는 자격시험 등 응시가 우려된다(32.6%) △취업박람회 연기 등으로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줄어들었다(30.8%) △대학 내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취소 등으로 기업정보를 구하기 힘들다(26.2%)는 응답도 5위 안에 올랐다. 이 외에 △예정된 필기시험 잠정 연기 등으로 준비일정에 차질이 생겼다(19.2%)거나 △스터디 모임 등 취업준비 오프라인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15.1%)는 취준생도 있었다. 이에 예년 같으면 3월초 접수를 시작하고 채용 일정은 그 전부터 미리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실제 취준생 중 36.6%는 지원하려는 기업의 채용일정이 연기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5.5%는 아예 지원할 기업의 채용일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취준생이 취업일정에 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들의 개강이 연기되면서 개강 시즌에 맞춰 캠퍼스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던 기업들의 일정에도 변수가 생기면서 취준생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취준생 63.3%가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오프라인 설명회 보다 온라인 설명회가 더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래도 직접 인사담당자와 대면할 수 있는 캠퍼스 채용설명회가 더 좋다는 응답은 36.7%에 불과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0.03.02 19:21

전북 여행업계, 코로나19로 엎친데 격친 격 줄도산 공포

노 재팬 운동과 홍콩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가 국내를 강타하면서 전북지역 여행업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2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여행사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2월말까지 도내 여행사 500곳 가운데 관광기금특별융자와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을 신청한 여행업체는 총 150여 곳으로 금액은 46억1500만원에 달한다. 겨울 방학 특수를 기대하던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이 급감한데다 취소사태가 이어져 손해가 불가피해지면서 긴급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전체 40%이상 매출을 올리는 여행업계의 특성상 매출 상승은 커녕 손해까지 발생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긴급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맞지 않아 그나마 회생가능성이 있는 업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에 해당하는 50여개 영세업체는 예약이 100% 취소되고 4월 이후에도 예약이 접수되지 않아 아예 폐업과 휴업, 업종변경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며 격일제 근무, 파트타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맞춤형 금융지원 등 지원정책은 제약이 많아 영세중소 여행사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북 관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 모두 취소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된다면 전북지역 영세중소 여행사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모자라 해외여행을 꺼려하는 인식 등으로 인해 내년까지 지금의 상황이 연장될 경우 줄도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업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여행업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3.02 18:31

허점·불만 가득한 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정부의 마스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전북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등에서 마스크 판매에 돌입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고객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동된 마스크 판매 금액과 시간을 사전에 통지 받지 못하거나 이와 관련해 안내문이 부착되지 않은 곳도 있는가 하면 판매처로 지정됐지만 실제 판매하지 않는 곳도 발견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읍면 단위(6급 이하 관서) 우체국들은 오후 2시 세트당 4000원에 판매를 돌입한 이후 이달 1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판매가 오전 11시로 변경됐고 가격도 50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오른 가격에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고객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완주군 용진 우체국 주변에는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오후 1시 30분에도 변동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고객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또한 마스크 구매를 위해 하루에 100여 명이 찾아오지만 직원은 3명에 그쳐 불만이 속출했지만 경찰을 동원해 소비자들을 통제하거나 불만을 잠재우면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완주 봉동 우체국에서는 10분 만에 마스크가 매진됐지만 자리를 맴돌며 부족한 마스크 문제와 지역민들의 수급 문제 등으로 고성과 함께 싸움터를 방불케 했다. 2만여 명이 넘는 인구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마스크와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다수의 소비자들로 거주자들은 몇 번을 방문해도 마스크 구하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자나 접근성이 낮고 공급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읍면 지역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와 어긋난 상황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난달 29일 1차 마스크 판매에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했지만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는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오전 10시부터 발길이 이어졌다. 도내 하나로마트 4곳을 확인해본 결과 1곳에서만 입구에 마스크 판매시간과 수량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농협 전북지역본부에서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를 발표 했지만 이중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발견됐다. 마스크 판매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계자로부터 이곳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으며 다른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하루에 수 백명이 마스크를 사기위해 밀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고객들과의 마찰과 불만이 커지고 있어 우체국과 농협이 소비자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02 17:39

궂은 날씨보다 마스크 구매로 정신없는 우체국

번호표 순서대로 판매가 이뤄지니 줄을 서서 차근차근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7일 정부의 마스크수급안정대책 마련과 함께 전북지역 읍면 단위(6급 이하 관서) 우체국 149곳에도 가격 세트당 4000원(개당 800원)으로 마스크 판매에 돌입했다. 마스크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낮 12시. 완주군 용진 우체국에는 오후 2시부터 판매가 시작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시간 전부터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수십 명의 도민들이 줄을 이었다. 인근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궂은 날씨 속에 몸을 웅크리며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우체국 창구 주변에서 번호표를 쥐어 잡은 채 맴돌며 자신의 순서의 번호가 불러지기만 학수고대하는 도민들도 눈에 띄였다. 하지만 하루에 1인당 5개로 판매량이 350개에 한정돼 번호표를 받지 못한 도민들은 마스크 구경조차 해보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긴 채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윤영선(51)씨는 판매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겠구나라고 직감했다며 마스크 수급 정책을 내놓더라도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에 별 따기와 마찬가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11시부터 차량과 줄을 서는 곳도 있는가 하면 5분 만에 매진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읍 신태인 우체국은 오전 11시부터 기다리는 내방 고객 70명에 한해 판매를 개시했으며 5분 만에 고무 밴딩으로 포장된 마스크 판매가 완료되고 직원들은 제대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붐비는 고객 대응에 정신이 없었다. 김제 백구 우체국도 12시 30분부터 줄을 서고 10분 만에 매진되고 번호표를 소재하지 못한 도민들은 70여 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농어촌지역 특성상 구매자 90%가 고령자이고 해당 우체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지 확인이 불가해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판매 개시 시간 전부터 구매자들은 외부에 붐비고 있어 코로나19나 날씨로부터 건강에 위협이 되고 해당 지역 거주자들부터 먼저 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주나 익산에서 찾아오는 등 해당 주민이 아닌 도민들도 많았다. 용진 우체국에서 만난 김모(65)씨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건지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건지 전혀 구별이 안된다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일부터 우체국 판매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동되고 가격은 5000(매당 1000원)원으로 인상되며 도내 농협하나로마트(194개점) 또한 지난달 29일 1차 마스크 판매에 이어 2일부터 1인당 5매로 개당 830원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01 17:20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전북지역 향토기업인 전일목재산업 김병진 대표가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23대 이사장으로 조합원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지난 2016년 22대 이사장으로 뽑혀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올리는 데 앞장서면서 조합원들의 신임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전국 160여개의 유력 목재 가공 기업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53년 역사의 전국조합으로 대한민국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사장을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그것도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맡아 지역업계의 성원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직 역량을 강화가기 위해 조합원을 늘리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정보공유 확대 방안으로 홈페이지 및 소식지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에 다시한번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지난 1978년 김병진 대표이사의 부친이 창립한 전일제재소로 시작된 전일목재산업은 1995년 10월 김제시 백구면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고 목재 제재가공공장을 준공해 김병진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독일, 인도네시아 등 세계 7개국에서 원목을 수입해 목재파렛트, 건축자재 및 조경목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003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CLEAN사업장으로 인증된데 이어 2006년 전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07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ACQ방부 처리 목재에 대한 품질인증서를 획득했다. 전일목재산업의 생산품은 국방부, 조폐창, 철도청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국내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2.27 17:45

개선 안되는 저출산·결혼기피·이혼·인구유출 문제

고질적인 전북지역 저출산과 결혼기피, 이혼, 인구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과 2020년 1월 국내인구 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6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각각 98명, 12명이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 인구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312명으로 전월대비 96명, 전년동월대비 25명이 증가했다. 또한 전북지역 혼인 건수가 666건으로 지난달보다 35건이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건이 줄어 결혼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혼 건수가 9169건으로 전달에 비교해 34건이 줄어들었지만 전북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전월대비 37건이 증가한 332건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이혼 건수가 가장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심각한 인구유출문제 해결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전북지역 총 전입자 수가 2만 2316명으로 전국에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전출은 이보다 더 많은 2만 3350명으로 집계됐다. 순이동률로는 순이동자 수가 1034명(-0.7%)으로 전남(-2.1%), 경북(-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2.26 18:28

코로나19 여파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급락

코로나19 여파로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9로 전월(107.1)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전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7.1로 4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며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96.9로 전월보다 7.3포인트가 하락해 코로나19가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내린 72, 향후 경기전망 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85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전달보다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 지수(93)와 가계수입전망 지수(99)도 각각 2포인트 내렸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여행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료보건비, 외식비 등 모든 항목이 전달보다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지수화한 것이며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10~20일까지 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를 설문조사해 386가구의 응답을 얻어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2.25 17:5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위약금 소비자피해 주의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23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약취소로 인한 다양한 위약금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주지역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이틀간 각종 행사모임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10건 접수됐다. 이는 총 계약금이 70만원, 위약금은 400만원에 이르며 대부분 계약금 환불 불가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돌잔치 및 각종행사 관련 소비자 상담은 66건이 접수됐는데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만 총 1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비춰볼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 휴관 및 행사 연기가 되면서 몇 개월 전 예약한 돌잔치와 단체모임행사 등 연회시설, 외식서비스와 관련된 위약금 분쟁으로 소비자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60대 정 모씨는 단체행사를 위해 지난 23일 전주 시내 연회장을 이용하기 위해 50명분을 예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하자 연회 이틀 전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계약서상 7일전 해제 시 100% 위약금 배상이라고 명시됐고 이미 식재료 준비가 이뤄졌다며 위약금으로 70%를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모씨(30대여) 또한 29일로 예정된 자녀 돌잔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인원 80명 규모의 연회장을 이용키로 하고 계약한뒤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행사가 다가오면서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1일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예약한 식사인원 식대 100%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에서 지난해 1월 2일부터 2월 24일 동안 5건에 그치던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상담이 올해 같은 기간 동안 82건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주로 마스크 주문 후 품절로 인한 환불 부당, 주문한 제품과 다른 마스크 배송,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인 주문 취소 등이였다. 고창에 거주하는 권모(40대여)씨는 이달 11일 마스크 주문을 위해 소셜커머스를 통해 3만 9080원을 결제 이후 19일부터 순차적 배송해 20일에는 배송예정이라고 기재됐다. 하지만 20일까지 배송되지 않았으며 업체에서는 품절됐다며 취소하고 환불만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해당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며 계약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계약내용과 해당 요금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최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2.24 18:1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