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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월 수출 감소세 둔화 속 여전히 하위권

전북지역 2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수출 실적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4억 6553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수출 감소폭이 전월(-17.5%)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설 연휴가 2월로 조업일수가 전년 보다 3일이 증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중국발 전북 수출 1위 품목인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정밀화학원료(-52.4%)의 수출 급감으로 지난 2016년 4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자동차(-43.8%), 자동차 부품(-34.0%), 동제품(-11.4%), 건설광산기계(-2.4%) 수출 감소로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지난달에 이어 전북지역 수출 감소세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기준 전북도는 전국 총 수출의 1.24%(전년 대비 -0.02%)를 차지하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13위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수출 감소폭 -20.1%로 전국에서 낮았으며 올해에도 전남(-9.5%)에 이어 수출 감소폭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2월까지는 기수주 물량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시장은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 확산이 심화되면서 당분간 수출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26 18:31

전쟁터 방불케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대료, 공과금 내면 끝나지만 대출만 가능하다면 천만다행이죠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신청하거나 상담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신용불량자와 국세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자 등을 제외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빠르면 하루, 최대 5일 안에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연 1.5%라는 저렴한 대출 금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악화된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26일 오전 9시 30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를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는 직접 또는 대리 대출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오전 9시부터 번호표 배부가 예정됐으나 새벽부터 센터 앞에 줄이 이어져 오전 7시부터 번호표 배분을 시작했다. 심지어 새벽 4시부터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돈가뭄이 현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센터장 포함 직원 8명이 근무하는 전주센터는 밀려오는 소상공인들로 업무가 벅차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공단 본부로부터 직원 지원까지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인원 충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번호 순서대로 접수시간을 나눠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끊임없이 찾아오고 지체되는 상황에 턱없이 역부족했다. 지연에 따른 불만은 별개로 하고, 방문 한 번에 대출 신청 및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10명 중 2명꼴에 불과해 방문객들의 불만은 폭발직전이다. 소상공인매출감소 확인서류가 미비할 뿐더러 정확한 대출 상품, 필요한 보증 서류와 자격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례보증 등의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번호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함께 항의가 빗발치고 곳곳에는 이와 관련된 전화와 다시 돌아가거나 재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작년 1~3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매출근거자료(카드내역세금계산서현금입금내역 등)가 없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다. 지연되고 있는 직접대출에 대해 체계적인 홍보 미비와 대리대출과 구분이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실제 안내문이 마련돼 있지만 노약자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용어들과 방문객 90%는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담보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을 신청한 경우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허동욱 센터장은 다음달부터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여져 5월까지 고비를 맞을 것 같다며 직접대출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매출근거자료를 꼭 구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26 18:31

100세 시대의 역설…전북도민 86% “장수보다는 건강한 삶 원해”

100세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전북도민 대부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라이프생명(사장 송영록)이 전북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5%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채 오래 사는 것보다 짧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다. 평생 심각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대가로 6년 이상 수명이 줄어도 괜찮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5%였으며, 15년 이상 줄어도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10.5%나 됐다. 유병장수(有柄長壽)하느니 수명이 짧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과 이를 준비하거나 실천하는 정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질병 치료 및 투병기간 생활비 충당을 위한 재정적 준비와 질병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87.5%와 85.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재정적 준비와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30.0%와 36.5%로 크게 낮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실천이 행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해서 그만큼 실천이 따르지는 못했다. 건강한 삶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인 반면 알고 있는 방법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25%에 그쳤다. 특히 지식과 실천률 사이의 괴리는 30대(갭 36.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갭 4.3)에서 가장 낮아 20대가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많은 실천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 30대(20.4%)가 20대(27.7%)는 물론40대(26.5%) 및 50대(25.0%)보다도 긍정 응답률이 낮아 가장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남성(37.5%)이 여성(11.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20~59세 성인남녀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이다.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가 자사의 패널 중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 모바일 앱으로 답변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3.26 18:31

현대자동차 ‘올 뉴 아반떼’ 사전계약 첫날 1만대 돌파

과감한 혁신으로 무장한 7세대 올 뉴 아반떼 사전계약 대수가 하루 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1세대 엘란트라 이후 최대 기록이다. 현대자동차는 25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올 뉴 아반떼의 첫 날 계약대수가 1만 58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존 아반떼 한달 평균 판매대수 5175 대의 약 두 배이고, 6세대 아반떼 첫날 사전계약 대수 1149대의 약 9배에 달한다. 특히 전세계적인 SUV 열풍으로 인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산 준중형 세단 수요가 무려 32%나 감소한 시장 상황,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관련,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금기를 깨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완전히 새로운 상품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트림을 구성한 것이 고객들의 기대감에 부응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뉴 아반떼는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깎아낸 보석처럼 입체적으로 조형미를 살린 외관 디자인과 운전자 중심 구조로 설계된 내장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여기에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까지 세심히 배려하는 최첨단 안전장치를 상당 부분 기본 적용한 것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국내 준중형 세단 최초 적용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동한다. 또한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차량 제어를 돕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후진 주차출차 시 후방 장애물 인식 및 제동을 돕는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 등을 탑재해 고객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켰다. 사전계약 고객 전원에게는 출고 후 3개월 이내 3,000km/5,000km/7,000km 이상 주행거리 달성 시 주행거리 구간별 특별 정비 쿠폰도 제공한다. 한편 현대차는 다음달 7일 12시에 올 뉴 아반떼 디지털 언박싱 영상과 함께 신형 아반떼를 런칭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현대차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20.03.26 15:42

코로나19 여파로 전북 경제 ‘마이너스’ 성장 우려

코로나19 여파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경제 한파는 더욱 매섭게 다가온다. 회복세를 보였던 전북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IMF 금융위기 당시 경제 충격에 버금갈 만한 파장이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전북도가 13개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전북도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나왔다.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경제단체가 피부로 직접 체감한 전북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KOTRA지원단, 한국은행전북본부 3개 유관기관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3개 출연기관,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단체가 함께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전북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과거 2003년 사스 발생 시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와 동반해 2015년 메르스 발생 시기의 수준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전북 경제는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통해 지난 2016년 0% 경제 성장 이후 2년 만에 반등해 2018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연구원은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국제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될 경우 전북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2.5~3.0%P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은 2.2%이고,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이 2.5~3.0%P 하락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이 건의하고 제시한 사업들과 소상공인 및 직접 피해기업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추경 등을 통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 전북도가 전북연구원을 포함한 전국의 경제 전문기관과 단체에 조언을 구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의 경제분석센터 가동 및 TF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극복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3.25 19:27

지속되는 전북 인구 감소의 악순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함께 출생아 감소 등으로 전북지역 인구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도의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를 보면 3년 안에 인구 180만 명 선도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5년간 전북 인구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86만 4791명, 2017년 185만 4607명, 2018년 183만 6832명, 2019년 181만 8917명, 올해 2월 기준 181만 5122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출산 장려와 일자리 정책 등 인구정책 종합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수도권 중심으로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년 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을 떠난 도민 수는 2만 585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입자 수는 2만 4287명으로 순 이동률이 -1.1%(-15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1.8%), 울산(-1.6%), 전남(-1.4%), 경북(-1.3%)에 이어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지역 출생아 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지난 2017년 1만 1348명에 이어 2018년 1만 1명, 2019년 8978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1월에는 74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9%p 감소했다. 인천(-21.0%), 경남(-18.4%), 강원(-15.9%), 전남(-14.1%) 다음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으며 1000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1월 기준 도내 사망자 수는 13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명이 늘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증가폭이 낮으며 조사망률은 8.9명으로 나타났다. 혼인건수는 지난 2017년 7817건, 2018년 7219건, 2019년 7005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로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96건 줄어든 576건으로 집계됐다.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조출생률과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전북도 대도약기획단 관계자는 올해 180만 명 선을 지키는 것에 정책적인 부분을 내놓고 있다며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 관련 6대분야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14개 시군과 공공기관, 기업들까지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25 18:51

"우린 어디로 가죠?" 코로나19로 갈 길 잃은 취약계층

우리도 언젠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에 항상 불안하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을 이달 8일에 이어 22일까지 연장에 나섰지만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다음달 5일까지 중단 권고에 나섰다. 이 때문에 올해 14개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총 5만 4108명 중 4만 8750명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에 직면했다. 도내에 위치한 노인일자리 사업장(공공형시장형) 108곳 중 70% 가까이 중단되면서 고령자 10명 중 9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 셈이다. 덧신 만들기, 누룽지 만들기 등과 같은 719곳의 사업단들도 현재 534곳이 올 스톱 됐으며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소수 인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12명의 고령자들이 근무하는 한 노인일자리 사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지난달부터 주당 근무 일수를 이틀씩 감축했으며 이로 인해 급여도 50% 가까이 줄었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해결에 발돋움한 실버택배 기사들의 수도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을 우려와 걱정을 토로했다. 실버택배 기사 김모(73)씨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장애인들의 일거리가 사라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지역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총 1234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해 근무하고 있는 데 복지관 휴관 등으로 현재 근로자 120여 명만 돌봄, 생산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22개소 중 2개소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개소는 휴업 중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부분 운영휴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아직 근로자가 직장을 강제적으로 잃은 경우는 없지만 대다수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에도 위기 상황을 맞았다. 전주시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평소 10건에서 3건으로 줄었으며 이마저도 실제 방문을 하는 경우는 전무에 가깝다. 또한 도움을 주고 싶어도 사업체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상담이 불가능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들도 밀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보상의 개념의 생계 유지비나 급여의 일정부분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형평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어렵다면서 100% 임금을 해주고 싶지만 현재로써는 휴업수당을 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24 19:00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공헌 사업 본격 추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전개해 지역인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사업화지원기관 등과 식품분석기술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지역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출판 콘텐츠 창작유통홍보 지원 등 지역출판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대 등 지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량장비 등 장비운용 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이전공공기관들의 2020년도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 이전공공기관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 한해 이전공공기관들은 10개 혁신도시에서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지역공헌),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발전을 위해 총 8,717건의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28.0%)과 지역경제 기여(31.1%, 지역물품 구매) 부문 투자가 다수 계획돼 있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들도 금융해양 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F) 10억 4000만원을 조성, 운영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 생산체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영화진흥위윈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연계한 청소년영화교육 시범학교를 부산영도초등학교에 운영한다.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노숙인, 쪽방거주민 등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주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지난해(302대)에 이어 1024대 추가 설치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지역 4개 학교 등과 협력해 22년까지 총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행복기숙사 건립(4곳)을 추진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한전전력공사는 57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광주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12곳)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KPS는 지역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민관합의체 운영 및 활성화 방안마련에 참여한다. 경남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공사용 지급자재를 우선 구매(약 200억 원 규모 전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이전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역발전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3.24 19:00

전북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업휴직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 7866곳에 달한다. 전북지역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이 완화되면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1년에 10건에도 못 미치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올해만 23일 현재까지 207건(휴업 110건휴직 97건)으로 급증했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기존의 고용유지원금 지급 비율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확대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중심으로 76건(휴업 50건휴직 26건)이 접수됐으며 전년대비 29건 증가했다. 익산시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5건에 그치던 접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41건(휴업 26건휴직 15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수, 근속 일수에 비례해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에서 정부에 휴업휴직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뒤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점검 시간에만 휴업을 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지급에 제한이 되고 지원금의 최대 5배로 추가 징수가 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사업장으로부터 출장이 중단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체적인 사업장들의 실제 휴업휴직 유무 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화와 출결관리 등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심지어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점검을 나섰지만 현재는 중단하는 추세라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팀이 따로 조사를 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3.23 19:13

이스타항공, 군산~제주 노선 포함 모든 국내선 '운항중단'

이스타항공이 이달 24일부터 국제선에 이어 모든 국내선의 운항을 중단한다. 코로나19코로나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선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것은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스타항공은 한달 간 '셧 다운' 상태를 유지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군산~제주 간 비행 왕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 등 국내선운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9일 일본정부의 입국강화 조치 이후 신종 코로나19로 국제선의 전체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해 현재 상황에서는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다" 며 감염병 예방은 물론 회사차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 달간 셧다운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사전에 예약한 승객 중 항공편 이용을 희망하는 승객을 위해 인수기업인 제주항공의 항공편을 대체편으로 마련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비행편을 예약한 승객의 경우인수기업인 제주항공편으로 엔도스(Endorse)처리 된다. 엔도스는 발권한 항공편의 여정이 변경됐을 경우 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0.03.21 16:26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