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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우편사업 적자 '눈덩이'…"올해 2000억원 넘을 듯"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적자 폭이 최근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에서 53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작년에는 128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우편사업적자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우정본부의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2011년 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우정본부는 우편사업을 통해 528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1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우편사업 적자는 2011년 439억원에서 2012년 707억원으로 늘었다. 20132016년에는 각각 246억원, 349억원, 553억원, 674억원이 됐다. 2018년에는 적자 폭이 1000억원을 넘었다. 갑작스러운 적자 증가에 대해 우정본부는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만 답하고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우정본부는 이런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우편요금을 50원 인상토록 허가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정본부 다수 노조는 이런 위기에 정부와 우정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는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재정의 지원, 우정청 승격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정본부 앞에서 한 달, 기재부 앞에서 1주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집배노조는 지난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경영위기 책임을 노조에 넘기지 말고 구조조정을 중단해야한다고 우정본부에 촉구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8 20:18

전북농가 연 소득 5000만원 시대 어떻게 여나 (상) 현황

우리나라의 농민소득은 농가,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농협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주창되고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통적인 농도이자, 농생명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 역시 이같은 화두를 인지해 각종 정책을 이끌어내고 준비해야할 시점이 됐다. 이에 3차례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짚어보고 농가소득 5000만원을 이루기 위한 길을 제시해본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윤봉길의사, 농민독본 중- 과연 전북은 윤봉길 의사의 말처럼 농민이 잘살고 인류 생명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최근 전북의 농가 소득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농도 전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1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7년기준 전북지역의 농가소득은 3524만원으로 집계된 도단위 9개 지방자치단체 중 꼴찌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2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4256만원, 전남이 3966만원, 충북이 3828만원, 강원 3726만원, 경남 3675만원, 충남 3604만원, 경북 3596만원, 전북 등의 순이었다. 전북농가들의 소득은 2016년 3686만원에서 되려 164만원이 되레 떨어졌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해 산출한다. 농업소득은 농업 생산 활동의 결과로 얻은 수익, 농외소득은 농업 이외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말하며, 이전소득은 재화나 용역의 급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이전 지급에 의해 생기는 소득,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전국적으로 농가소득 평균은 3824만원이었고, 영농형태별로는 축산이 71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3417만원, 채소가 2992만원, 화훼가 2877만원, 논벼가 2731만원, 특용작물 2423만원, 일반밭작물 2348만원, 기타 386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농가소득이 이처럼 암울한 가운데도 꾸준히 소득 성장률이 늘어나는 등 희망은 있었다. 전북의 농가소득은 2012년 2623만원에서 2013년 3087만원, 2014년 3361만원, 2015년 3613만원, 2016년 3686만원으로 꾸준히 늘면서 5년 간 소득 성장률이 34.4%였다. 이는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 중 3위다. 농업전문가들은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최하위 농가소득이지만 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농업 증진 정책을 써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8 20:18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투기수요 억제 기조 유지…임대차거래 신고제 필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면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는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최 후보자는 강조했다.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8 20:18

전북경진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은 오는 20일부터 이틀 간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매년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공동체는 5명 이상의 회원이 반드시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진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약 20개 공동체, 100여 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총 16시간의 설립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신규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은 입문, 심화과정의 2단계로 구성되며 입문과정은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과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심화과정에서는 도내 우수 마을기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노하우가 공유된다. 도내에는 107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중으로, 마을을 지탱하는 구심점으로서 마을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 기업인 마을기업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공동체가 마을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7 19:45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에게 듣는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혁신도시 농생명산업 성장거점 육성에 역량 결집"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이주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교통과 주거,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북혁신도시가 제대로 지역 내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에 이어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으로부터 전북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62년 발족한 농진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549만여 ㎡의 면적에 본청을 비롯, 4개 소속기관 160개동의 연구시설을 이전 완료하고 정착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농진청의 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째로 스마트 팜과 우수품종 개발 등 현안해결과 국정과제 중심의 사업추진에 역량을 다한 해였습니다. ICT기술을 비닐온실에 접목하고 종자의 신수요 발굴과 국산 보급률 향상 등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업무평가 우수기관과 과학기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진청의 연구가 11건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보급 기관을 목표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체계 개편 등 체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지 4~5년이 됐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진청 입장에서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내려오면서 새로운 인프라가 구성됐습니다. 저희 청의 특성상 면적이나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 됐다고 봅니다.다른 한가지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습니다.처음에 가지고 있는 거주여건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환경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공간적 업무영역 역시 수원보다는 전북혁신도시가 서쪽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일하기에는 나아졌습니다.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 그리고 특화정책에 대한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가능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농진청이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전북지역에 도움이 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에 따라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각종 예산들에 대한 지역사회 집행액이 2017년 기준 1800억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채용부분에서는 저희 농진청의 소위 공무직, 기술계약직을 포함하면 5000명 정도 되는데, 간접고용 효과가 2800여 명 정도 되고, 공무직 3000여 명 중 지역에서 채용되신 분들이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정도면 단일기관으로서는 적지 않은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연구지도기관인 농진청이 농생명클러스터와 삼락농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도의 미래 발전방향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김제민간육종단지 같은 곳은 지금은 시작단계이긴 하진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은 농진청 직원들이 보실 때 어떤가요. 가족동반이주율이 82.3%정도 됩니다. 이는 전국혁신도시 평균 59.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제가 지난해 12월 17일 와서 부와 국단위로 직원들을 만났는데, 의외로 생활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혁신도시 중심가에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주변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조망권 문제 등 여러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 부족한 여가문화 시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직원들과의 상시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어떠신지요? 전북도나 전주시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개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제 관사가 전북도청 인근인데, 평소 10분이면 되는 거리가 퇴근 시간에 30~40분 이상 걸리는 교통정체 문제도 있습니다. 의외로 교통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혁신도시와의 연결 문제와도 관련된 사안이겠지요. -혁신도시 내부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과 주민들은 반길 겁니다. 물론 비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도입한다면 오히려 혁신도시 전체적으로 공공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진청은 기관 특성상 원예특작과학원 같은 경우 본청에서 4k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승용차로 출퇴근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부지 면적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있습니다. -농진청입장에서 볼때 혁신도시와 외부와의 연결성은 얼마나 편리한지요. 상중하로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세종은 관용차로, 서울은 KTX로 익산역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혁신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용차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반면, 서울은 익산역까지는 연결성이 멀기에 가급적 서울 출장 횟수를 가급적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혁신도시의 외부 교통 연결성은 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종과의 연결성은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님이 추구하는 정책 중 하나가 농생명 산업인데, 농진청의 향후 계획안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이전이 시즌1이었다면 정착, 발전은 시즌 2의 주요 내용이 되리라 봅니다.전북에는 저희 농진청과 한국식품연구원, 김제민간육종단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는 중앙정부, 도, 각 시군 등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농진청은 시즌2의 성과창출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3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기업체를 연결하는 종자산업 육성과 농진청, 전북농생명 기관을 연결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농진청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연계하는 융복합산업 육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식량작물, 원예, 축산, 식품산업 등이 골고루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과 투지, 열정이 남다른 곳입니다. 저희 농진청은 전북이 명실상부한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또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북도명예도민이 된만큼 전북도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행할 예정입니다. ● [김경규 청장은] 농업식품 정책 두루 섭렵, 바이오스마트 농업 강조 지난해 12월 14일 취임해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김경규 청장은 1964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경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을 시작한 김 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농업과 식품 관련 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지난 2016년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있을 때는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수습하며 가축방역대책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뛰어난 업무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을 갖고 있으며, 농진청 내에서도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식량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그는 부임 초기부터 고도화된 바이오기술과 디지털화가 결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농촌고령화와 노동력 문제를 풀어내고 농작업의 자동화 정밀화로 생산성 향상과 수급안정을 지원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에게 농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7 19:45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국가와 기술교류 본격 추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공동으로 한-말레이시아 기술교류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이상직 이사장은 대통령 신남방국가 순방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방문했고 행사에는 이 이사장과 누어 아즈미 맛사드(Noor Azmi Mat Said)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 사장, 양국 중소벤처기업 대표, 투자자,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기술교류는 일방적인 제품수출 방식이 아닌 기술 합작투자, 생산설비 이전, OEM 생산 등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협업모델이라며,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관심이 높은 항공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해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혁신기술 사례 등이 발표하고,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혁신성장 방안이 교류됐다. 이 이사장은 2015년부터 인도, 페루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5개 해외기술교류센터를 설립해 기술교류 사업을 진행했다며 올해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국가 중심으로 해외기술교류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4 20:56

LX공간정보아카데미, 4차 산업 선도할 미래 인재 육성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 국토정보교육원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김진수)는 2019년도 공간정보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전 교육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 계획과 고용노동부의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아카데미는 공간정보관련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8개 과정을 운영하고 다음달 부터는 10개 과정을 추가해 모두 18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공간정보아카데미 홈페이지(lxsied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예정자과정은 오는 5월에 서류접수와 면접을 통해 30명이 선발된다. 이 모든 과정비용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무료이며, 대기업 재직자는 교육비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 김진수 원장은 올해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협약기업의 직무를 분석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최근 활용도가 급증하고 오픈소스 GIS를 확대개편 하는 등 고르게 편성했다며 올해도 공간정보 관련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교육을 통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3 20:55

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 비용 떠넘기는 갑질 막는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법적 권리를 특약으로 막을 수 없도록했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만 비밀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한 기술자료 권리 제한 약정도 금지한다. 하도급법보다 높게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예방 비용, 검사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2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2 20:5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