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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산재예방 비용 떠넘기는 갑질 막는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선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법적 권리를 특약으로 막을 수 없도록했다.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만 비밀준수의무를 지키도록 한 기술자료 권리 제한 약정도 금지한다. 하도급법보다 높게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계약이행 보증을 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예방 비용, 검사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도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계약해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2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03.12 20:55

기업 39.1% "상반기 채용 축소·취소·보류"

대기업을 필두로 상반기 공채가 일제히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불황 여파로 채용계획을 변동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기업들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최근 기업 261개를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계획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39.1%가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 보류한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3%p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용 축소(22.6%), 채용 취소(9.2%), 보류(7.3%) 순이었다. 기존 계획대로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업은 60.9%였다. 채용이 변동된 부문은 신입, 경력 둘 다(52.9%, 복수응답)가 많았고, 신입사원(31.4%), 경력사원(15.7%) 순으로 신입의 변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 채용을 축소하거나 취소한 사유로는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서(53.7%,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인건비 부담이 가중돼서(35.2%), 현재 인력으로 충분해서(31.5%), 업계 전반적으로 침체기라서(22.2%), 회사 매출규모가 줄어들어서(18.5%) 등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이 주된 원인이었다. 채용계획 변동으로 인해 부족한 인원은 기존 인력의 업무 분담(47.1%)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해당 업무 축소 및 통폐합 등 조직개편(26.5%), 내부 직무순환으로 인력 재배분(2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근무가 채용 규모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61.7%)는 기업이 많았으나, 채용을 줄였다(31%)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계획에도 불확실성은 높았다. 43%의 기업이 계획 미정이거나 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고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기업은 38.3%,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18.8%였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9.03.12 20:55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고품질 교육을 통한 자생력을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을 추구하는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 교육생을 2차례에 걸쳐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는 1기 교육운영을 통해 귀농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교육과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현장과 동일한 조건의 농사체험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청년농업인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중심 모듈식 교육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생 우대 방안으로 교육생 전원에게 드론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지원을 하며 교육 성적 상위 우수자에게는 해외 선진 농업 현지 학습 기회도 부여된다. 교육기간은 2기는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기는 6월 24일부터 12월 27일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대상은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031-659-3683)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nhparan.com)에서 신청서, 설문지, 서약서 각 1부씩 양식 다운로드 후 메일(nhparan@naver.com)로 송부하면 된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2 20:55

알바생 73% "나는 생계형 알바"

알바생 10명 중 7명은 생계를 목적으로 한 생계형 알바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최근 아르바이트생 3,239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알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73.0%가 나는 생계 목적의 생계형 알바생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여성이 74.0%로 71.5%를 차지한 남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복수응답, 이하 응답률)을 묻는 질문에서도 생활비(생계비)를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알바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3%가 생활비(생계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2위는 용돈벌이(47.7%)가 차지한 가운데 여행 자금, 학비 등 특정한 목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29.4%),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27.5%) 등 돈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응답률 165.9%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취업이 안 되거나 어려워서(19.7%), 남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쓰기 위해(13.0%), 경력 또는 스펙 관리를 위해(6.3%), 진로 모색을 위해(3.6%)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생계형 알바인지 여부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대하는 알바생들의 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물은 결과 생계형 알바생들은 급여에 집중한 반면, 비 생계형 알바생들은 잘 할 수 있는 일 즉 적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먼저 생계형 알바생들의 경우 △급여를 많이 주는 일인가가 25.0%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출퇴근 거리가 적절한가(18.5%),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17.0%)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 생계형 알바생들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가 19.2%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 2위는 △출퇴근 거리(17.4%)가 차지, △급여(16.7%)는 3위에 그쳐 생계형 알바생에 비해 급여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상대적으로 덜 보는 조건을 뽑는 응답에서도 생계형 알바 여부에 따라 응답이 갈렸다. 생계형 알바생들은 △업무 내용이 재미있거나 특별한가(17.7%)와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추거나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가(16.0%)를 덜 따진다고 답했다. 반면 비 생계형 알바생들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가(17.9%)와 △업무 내용이 재미있는가(14.8%)를 덜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9.03.11 20:35

농진청, ‘복숭아 젤리 만들기’ 체험 상품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의 향과 맛을 살린 젤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체험 상품을 개발,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농가형 체험 상품은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잼이나 주스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농진청은 최근 천연과즙과 비타민이 함유된 젤리형 제품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젤리 형태의 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잘게 자른 복숭아 과육과 혼합겔화제, 설탕, 유기산을 적정 배합비로 섞고 끓는 물(95100℃)을 부어 저어준 후 굳혀 복숭아 젤리를 만드는 방식이며, 좁은 장소에서도 가능하고 체험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아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젤리는 천연 복숭아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농진청은 제철이 아닌 때도 재배 농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숭아 냉동 저장 기술도 개발했다. 복숭아를 잘라 수증기로 쪄낸 후 영하 20도에서 저장하면 껍질을 벗기거나 잘라 보관할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덜하고 아삭한 질감은 유지할 수 있으며, 냉동 저장 복숭아로 만든 젤리도 제철 복숭아로 만들었을 때와 식감과 맛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복숭아 수확시기에 맞춰 관련 업체와 농가에 올 여름부터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1 20:35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어촌 활성화 위해 지역개발사업 920억원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테마공원사업, 새뜰마을사업, 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97지구에 92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 기초생활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들의 유형과 내역은 △어촌 주민 기초생활수준 증진 및 지역별 특화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86지구 844억원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해 테마공원을 조성, 휴식?레저?체험 등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테마공원사업 2지구 20억원 △취약지역 주민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 7지구 49억원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해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어촌개발사업 2지구 7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은 어촌만이 가진 특화된 자원을 발굴해 어업외 소득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어촌체험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경(秘境) 어촌마을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종만 본부장은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의 기초 생활기반과 소득원을 확충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공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백세종
  • 2019.03.11 20:3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