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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3%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제한 찬성"…위생은 '글쎄'

지난달 시작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 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일회용 종이컵 대신 사용하는 머그잔의 위생을 미덥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일회용과 다회용 컵의 음료 용량도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015일 2060대 소비자 790명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3.4%로 반대한다(8.4%), 잘 모르겠다(8.2%)를 압도했다.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시행 이후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컵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4%, 사용한 적이 없다는 45.3%로 정책 시행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위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일회용 컵이 위생적이다가 50.3%로 다회용 컵이 위생적이다는 응답(19.9%)의 2.5배에 달했다. 또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광화문 일대 커피전문점 6곳(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7일 차가운 음료(아이스 카페라테)와 뜨거운 음료(아메리카노)의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의 커피 용량을 조사해본 결과, 용량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제공한 매장은 1곳뿐이었고, 나머지 5곳은 550㎖ 차이가 났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9.11 19:27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시동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인증센터 등을 집적화해 신재생 융복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개발청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개발청은 11일 ㈜레나인터내셔널(대표 이종조), ㈜네모이엔지(대표 윤석진)와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2020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7만6000㎡)에 555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120여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생산 공장에서는 반조립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네모이엔지는 2022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6만6000㎡)에 475억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부유체와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시설을 설립한다.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3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업 유치로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조 ㈜레나인터내셔널 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석진 ㈜네모이엔지 대표는 새만금 투자를 통해 부유체 전문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인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투자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임우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종조 ㈜레나인터내셔널 대표, 윤석진 ㈜네모이엔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9.11 19:27

초고령사회 진입한 전북, 전국서 3번째로 사망률 높다

전북지역 사망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실감케 했다. 전북은 고령자 수 증가와 비례해 암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전북은 가장 최근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로 밝혀졌다. 출산율과 청년인구 이동을 감안할 때 올해 기준으로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라북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만406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58.2명으로 전남(874.8명)과 경북(781.7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평균 조사망률인 549.4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도민 10만명 당 197명(조사망률 기준)이 암으로 사망했다. 2위는 뇌혈관질환(72.8명), 3위 심장질환(69.3명)으로 집계됐다. 암중에서는 폐암(48.9명), 간암(24.3명), 대장암(20.7명), 위암(19.7명), 췌장암(14.9명)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북에서 유독 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전북지역 암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암 사망자는 전체 암 사망자 수의 80%수준이다. 이외에도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만성호흡기 질환, 교통사고, 당뇨병, 간질환, 치매(알츠하이머병)도 전북 도민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1 19:27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하) 대책] ‘정주여건’ 개선·전방위적 ‘소통’ 필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에서 전북이 우위를 점하려면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 이슈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다. 그러나 익산시, 김제시 등 혁신도시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더딘 행보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했던 혁신도시 입주기관 관계자들이 원하는 정주여건은 사실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를 특정지역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혁신도시에 파격적인 의료, 교통, 교육, 쇼핑시설이 확충된다면 지역 내 갈등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정주여건 개선의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전체 경제구조 개편에 마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혁신도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엇박자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혁신도시정책을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하는 가슴 아픈 정책이라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정주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정주여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은 보수정부 9년간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안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여건을 충분히 갖춰 명실상부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것도 1차 혁신도시 사업의 미흡한 성과와 정주여건이다. 부정할 수 없는 반박인 만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기존의 미비점과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만이 이전 기관의 구성원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심으로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금융도시 조성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혁신도시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공약에는 파격적인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강제적으로 터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특혜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1 19:27

알바생 79.7% "주휴수당 알고 있다"

알바생들의 주휴수당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10명 중8명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2044명을 대상으로 근로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79.7%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 시 주1회 유급 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은 20.3%로 여전히 10명 중 2명 정도의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2년 전 알바몬 조사 당시 알바생62.2%만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무려 17.5%P나 증가해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20대의 경우 81.6%가 잘 알고 있다 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30대(77.9%) △40대(68.5%) 순이었다. 반면 △10대 알바생들의 경우는 절반 이상인 53.7%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알바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던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1.7%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인지도보다는 다소 낮은 66.4%의 알바생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 알바생 퇴직금 인지도 52.7%에 비해13.7%P나 오른 수치로 알바생들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인지 현황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9.10 19:20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사는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과 임대 등을 지원하고, 농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북도내 20~30대 2331명에게 2463ha 규모의 농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사업목표 1820ha 중 350ha의 농지를 350명에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을 원하는 사람이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3ha이하여야 한다.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농업계 고교 등)를 졸업한 사람은 만 44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호당 5ha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간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농지지원 사업신청은 상시 이뤄지고 있다. 관련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인근지사의 농지은행부를 찾아가면 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0 19:20

최저임금 인상에 '개인사업자 대출 119' 이용 40%대 급증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이용 건수와 대출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 건수는 5천798건, 대출 액수는 4천801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로는 40.0%, 금액 기준으로는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모별로 보면 5천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 지원이 4천20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5.1%(1천306건) 늘었다. 전체 지원 건수 중 5천만원 이하 대출 비중은 72.5%로 지난해(69.3%)보다 3.2%포인트 올랐다. 지원방식으로는 만기연장이 65.9%(3천365억원)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30.6%1천566억원), 대환대출(2.1%109억원), 이자유예(1.4%70억원) 순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418억원으로 총 지원액(2조9천864억원)의 34.9%였고, 부실처리된 금액은 4천416억원(14.8%)이었다. 은행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은행에서는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중소형 은행에선 부산은행과 SC은행이 각각 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일시적 자금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거래은행 영업점에 찾아 상담 후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9.10 19:20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중) 과제] 금융기관 추가이전으로 금융허브 궤도 올려놔야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방침을 검토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이전 1순위에 금융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 금융중심지 조성을 앞둔 전북혁신도시로 일부 금융공기업이 이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이전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아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논의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 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는 전북혁신도시 한 곳을 검토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명분이 실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에 금융기관 추가지정의 방향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예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용역 연구내용은 전북 혁신도시 평가 및 금융 중심지로의 발전방향이 핵심 내용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금융관련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단 한 곳뿐이다.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는 유치에 사활을 건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잔류한 금융기관 이전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전북과 같이 금융기관 추가이전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여론은 부산보다 전주에 금융공기업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향후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물론 전북정치권이 힘을 합쳐 유치를 성사시켜야 할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이전대상에 포함된 금융기관 10곳 중 최소 절반 가까이 유치해야 전북도가 추진하는 금융도시 조성에 제대로 된 윤곽이 갖춰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 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이며,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이다. 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은 국민연금 소진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명분도 충분하다. 전북도는 10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금융기관과 농생명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으며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에 더해 금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사태로 경제기반이 흔들린 전북의 기대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역여론이 커지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0 19:20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상) 현황] 진짜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문 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이후 보수정권 10년 간 사실상 중단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이전의 불씨를 다시 붙였다. 비수도권 지자체 또한 알짜기관을 받기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통한 전북혁신도시 완성 로드맵을 제시한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전북도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정청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공공기관 추가이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했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며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 논리에 사로잡힌 수도권 소재 언론도 혁신도시와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며 여론몰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여당은 금융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등 수도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에 갖는 애정이 더욱 각별하다. 도는 혁신도시를 통해 첨단 농생명과 금융도시로 경제구조 개편을 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동영 대표가 이끄는 민주평화당과 김관영 원내대표가 소속된 바른미래당 또한 당쟁을 떠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표가 각 당에 고르게 분산돼 있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이전에서 도내 야당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향후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특히 명실상부한 연기금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농생명산업과 융합한 금융도시의 완성은 전주, 완주뿐만이 아닌 전북전체의 경제체질을 개선할 마지막 카드로 거론된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 상 명시된 국가의 의무였기 때문에 잔류 공공기관의 이전 논의가 다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부정적인 일부 세력의 행태는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09 19:03

"휴가 이틀 붙이면 최장 9일"…추석연휴 항공 예약률 고공행진

대체 휴일까지 5일, 개인 휴가를 이틀 붙이면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 예약률이 치솟고 있다. 특히 동남아일본 등 비교적 가까운 인기 관광지 노선 티켓은 이미 모두 팔려나가며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은 이달 2230일 유럽 노선 전체 예약률이 90% 중반을 넘기며 만석에 근접하고 있다. 연휴를 이용해 파리, 로마, 스페인 등 전통적인 관광지와 크로아티아 등 새로운인기 지역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했거나 유학생주재원 등이 추석을 쇠러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좌석이 동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신규 취항한 크로아티아가 예약률 99%인 것을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98%, 스위스 취리히 92% 등 유럽 주요 노선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대한항공의 호주, 뉴질랜드, 괌, 사이판 등 대양주 예약률 역시 만석에 가깝다. 동남아일본미주 등 노선은 약 80%의 예약률을 기록 중이다. 노선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항공업계에서는 70% 이상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률이 높은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의 같은 기간 전체 노선 예약률 역시 대부분 90% 중반으로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 주요 도시 예약률이 평균 80%대로 일부 여유가 있고, 국내 제주 노선은 일부 시간대에만 잔여 좌석이 조금 남은 상태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연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제주항공의 주요 노선 예약률도 정점을 향해 치달아 중국 하이난 남쪽 관문인 싼야(三亞) 노선 예약률은 벌써 100%를 기록했다. 가까운 일본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마쓰야마, 오사카 등 예약률이 90%를 넘겨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나트랑 등은 90%대를, 괌사이판, 홍콩마카오, 타이베이 등은 80%대를 넘겼다. 제주항공의 국내선도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자리가 빠르게 동나며 90%대의 예약률을 기록하는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98%를 비롯해 하노이 94%. 다낭 93%, 삿포로 96%, 오키나와 88% 등 예약률이 높다. 진에어도 2226일 국제선 예약률이 80% 중반에 다다랐고, 인기 노선인괌은 86%, 다낭은 8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 등 나머지 국적 항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항공사들은 이 같은 높은 예약률을 바탕으로 연휴 기간에도 여객 수요가 이어지며 항공편이 만석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일본이나 동남아 등 가까운 노선은 연휴 중에도 단거리 여행객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제주 등 국내선 예약률도 함께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9.06 19:40

'월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않은 21만명 왜…신청률 91.6%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여태껏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고자 일찌감치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천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2019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1조9천271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천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게다가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천200억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아동수당은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번 달에는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21일에 앞당겨서 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9.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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