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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신 황수경 통계청장 석연찮은 경질 ‘논란’

전주출신 황수경 통계청장의 석연치 않은 경질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교체되면서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통계청장이 갑자기 교체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원인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을 비판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반박하는 통계결과가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통계청장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통계청장 인사가 최근 소득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질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나라 사정을 보여주는 통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돼 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통계청장을 교체한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통계청장 교체 원인이 가계 소득격차가 현 정부 들어 늘어났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 결과 올 1~2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올해부터 없애려다 정부와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를 선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지할 것을 지시해 부활한 통계다. 황 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해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나온다는 지론이다. 그러나 생산이나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족했던 점이 청와대의 불만을 샀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통계청장 경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는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있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계청 내부에서는 통계의 독립성과 통계수치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후임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전문가로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기조에 힘을 실어줄 인사로 분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7 20:08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전북에 단비될까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4곳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소극적인 소통방식이 불러온 결과다.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등은 전북혁신도시 입주여건을 분석하며, 지역성장거점으로서 기업입주와 창업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혁신기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할 체계적 시스템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 중 기업입주 수 꼴찌를 기록한 전북은 혁신도시 시즌2 본격 추진에 앞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도내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생명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협력체계 추진이 관건이다. 농생명산업과 금융산업 두 분야 모두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반발하는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생명산업과 금융에 특화된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부족한 정주여건과 전문 인력부족을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산학연 주체 간 협력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전기관 또한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지역공헌사업에 치중하면서 기업 육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로 나설 계획을 발표한 것도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 개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전략추진방향으로 내세웠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도내 지자체는 이 같은 계획에 맞춘 규제완화 방안과 세부전략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에 올 반발이나 향후 파급효과를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7 20:08

정부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기업 입주와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침체됐던 전북경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기업집적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거점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기업이전은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지자체 혁신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67.4%), 이 입주한 반면 전북, 경북, 충북, 제주 등은 저조(6.7%)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업 수는 4곳(올 6월 기준)으로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제주혁신도시가 비록 입주기업은 없지만, 클러스터 부지 분양률이 10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新)성장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입주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입주가 저조한 지역혁신도시를 고려한 규제개선 방안과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고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과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제1차관)은 지역과 적극 협력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7 20:08

원자재값 요지경…무역전쟁·환율·기후변화에 ‘요동’

무역전쟁, 신흥국 환율위기, 기록적 폭염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종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곡창지대에서부터 시카고, 뉴욕, 런던, 상하이 등지의 상품거래소까지 생산이나 거래 계획을 세우기에 까다로운 시기라는 소리가 쏟아진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에 가장 먼저 가격 등락이 눈에 띄는 품목은 가뭄과 폭염에 흉년을 맞은 밀(소맥)이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소맥 가격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무려 20% 이상 올랐다. 이는 주산지인 유럽과 호주에서 기온상승과 강우 부족으로 밀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영향이다. 미국 농무부의 이달 10일 발표에 따르면 밀의 2018 회계연도 세계 생산량 전망은 7억2천900만t으로 전년 대비 4% 줄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 1파운드는 22일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보다 싼 1달러로 12년 만의 최저가에 거래되고 있다. 설탕 거래가도 커피와 마찬가지로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커피와 설탕의 가격 하락이 주산지 브라질의 헤알화 급락과 과잉공급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 수출업자들로서는 헤알화 환율이 올라갔을 때 달러로 표시된 농산물을 쌓아두기보다 빨리 내다 파는 게 유리했다. 주요 생산재인 구리의 지난주 가격은 지난 6월보다 20% 이상 떨어졌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민간부문 부채감축에 주력하는 것도 성장둔화 전망을 자극해 구릿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중국은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도 7주 연속으로 주춤했다며 그 원인이 신흥시장의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와 원유 거래에 쓰이는 미국 달러화의 강세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미국산 대두 가격은 미묘한 위치에 놓였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미국 대두 수확량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중국과 신흥국 위기가 변수로 등장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지난 7월에 미국산 대두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다가 다른 대두 주산지인 브라질은 헤알화 약세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신흥국 경제성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세계은행의 올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터키 등 신흥국은 최근 20년 동안 세계 금속소비 증가분의 대부분, 에너지 수요 증가의 3분의 2, 식량 소비 증가분의 5분의 2를 책임졌다. 이들 국가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주요 7개국)보다 석탄, 귀금속, 쌀, 밀, 대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신흥국 상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지난주 터키 리라화 가치폭락이 다른 취약한 통화에 충격을 주면서 나타났던 현상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터키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은 뒤 자국 통화인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다.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멕시코 등 여타 신흥국들도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8.26 18:12

“새만금 투자 위해 규제개선·인센티브 지원 필요”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4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개최한 새만금 특구 조성 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이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과 규제완화의 시험무대로 최적지라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자체 인센티브 제공 관련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제공방향 역시 기존의 조세감면과 함께 기업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발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제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연구위원은 최근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해 새만금 산단 내 토지의 복합용도 활용(제조연구판매 등)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활발한 입주를 위해 교육, 주거, 교통 등 새만금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투자전략국장은 앞으로도 기업, 산업 전문가와 지속적인 간담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8.26 18:12

전북 상용차 수출실적 빠른 회복세

전북지역 상용차 수출실적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자율주행 상용차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세관이 발표한 2018년 7월 전북지역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수출실적은 6억7233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전북수출은지난달 수출회복 영향을 받아 40억200백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8.0%나 증가한 수치다.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장은 지난 6월에는 전북지역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회복됐다 며 수출 증가율은 국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 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가 전년 동월대비 613.9% 증가한 8022만 달러를 기록해 전북지역 전체 수출실적을 견인했다. 전북지역 주력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승용차 수출이 0%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물차가 오랜 시간 부진을 뚫고 선전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실적을 벌충했다. 올 7월 기준 도내 자동차 수출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전 수준과 유사한(-0.3%)6099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국내 최초로 대형트럭 자율주행에 성공한 데 이어 상용차 수출실적까지 회복함에 따라 전북 미래상용차 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기간에는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가로의 수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전북지역 기업들은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수출 판로를 개척하며 통상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대(對)아시아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4.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럽수출은 25.6% 늘었다. 국가별로는 국내 주요 통상국인 중국(94.0%), 일본(23.9%)수출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알제리(153.6%)는 전북의 효자시장으로 부상했다. 김영준 본부장은 올해 전북 수출은 이 같은 추세만 유지한다면 8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된다 며 그러나 미중 통상갈등과 EU철강세이프 가드 등 대내 외 리스크가 남아 있어 수출기업들의 세심한 전략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6 18:12

전북청년 “도내에서 구직준비 어렵다” 호소

전북청년들이 다른 지역 지역청년들에 비해 취업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년들은 타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와 시원시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확충에는 수많은 지원시책보다 우량기업유치와 우수청년창업가 육성이 본질적인 해결책이지만, 기업유치는커녕 있는 주요기업들마저 소재지를 옮기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내 반 기업 정서가 유독 강한 것도 한 몫 한다는 게 취업준비생들의 얘기다. 통계청의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만 전북지역 20~30대 청년 2466명이 순유출 됐다. 이들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꾸지 않은 사람까지 감안할 경우 전북을 떠난 청년세대 규모는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북인구는 184만5000명을 기록해 185만 명 선이 깨졌다. 여기에 2030세대의 유출은 저출생과 혼인감소로 이어져 전북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만난 지역청년들은 재학 중 부족한 진로지도, 면접 준비 비용부담, 정보부족, 청년취업지원제도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홍보와 SNS를 통한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상향 요청 등 청년고용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주지청은 10년 간 바닥을 찍고 있는 전북지역 고용률 개선과 청년센터 설치 등을 위해 지역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청년들은 전북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을 꼽고 있다. 지역기업 인지도가 낮은 것도 도내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만난 박상훈 씨(25)는 정부에서 아무리 청년취업을 지원해 줘봤자 그 혜택은 주로 서울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임금지원은 한시적이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인식도 강하다 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에 남은 도내 청년들의 미래진로는 공무원과 공기업으로 획일화되는 추세다. 정영상 지청장은 전북청년들의 취업기반 조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며 오는 11월 청년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3 20:02

태권도진흥재단, 전기 공사 공고 취소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전기 공사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공고 취수는 도내 전기공사업계의 불만을 수용하고, 공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10일 발주한 무주군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에서 진행되는 기초금액 29억3700만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도비가 일정 부분 투입될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그간 업계와 협회 도까지 나서 지역 업체 배려를 촉구해왔다 며 공고가 취소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북지역 전기공사 업계와 협회는 재단이 발주한 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정정공고를 요청한 바 있다. 재단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을 적극 수용키로 결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자격요건을 실적제한과 단독입찰을 진행하려던 것 이라며 그러나 열악한 지역 업체들의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로 생각을 바꿨다 고 전했다. 재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고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변경된 공고에는 지역 업체가 30%이상 공사에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8.22 21:10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원(2018년 18조5000억원2019년 20조5000억원), 5천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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