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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아닌 의무화 필요

전문건설업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률 저조와 관련 일정 부분이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율은 62% 수준으로 집계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계약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년간 사용하면 벌점을 2점 경감하고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 때 2점을 가점하는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에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만 챙기고 실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에 불리하도록 수정하거나 특약조건 등을 설정하는 일도 더러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일정 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하도급법 위반 전력이 있는 건설사에 한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각종 배점을 상향하고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는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해 정부가 특정 계약조건(표준하도급계약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체 건설업계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인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30 20:38

"보증상품 공동개발·협력체계 강화하자" '전라도 천년 기념'호남권 신보재단 상생 업무협약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 등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지난 25일 호남권 3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간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위한 교류의 장을 열고자 전국 최초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새기며 전라도의 미래비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전북·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간 각기 독자적으로 펼쳐왔던 금융지원 사업을 전라도만의 지역적 특성과 특색을 살려 공동사업을 펼쳐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각 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사례발표 및 정보공유와 함께 ‘호남권 신용보증재단 상생업무 협약’을 실행적 조치로써 보증상품의 공동개발 등 재단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를 맞아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워크숍 공동 개최를 통해 호남권 경제가 재도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3개 재단 간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9 20:33

티끌모아 티끌이어도 좋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함께하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 앱테크도 되는 편리한 생활이 있다.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짠테크 노하우가 적지 않다. 통신사 포인트는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기본, 그렇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가 무려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편의점, 영화, 패밀리레스토랑, 놀이동산 할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기가 좋은 앱 중 하나는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운동형 앱이다. 캐시워크는 100걸음당 1원을 지급하며, 하루 최대 1만보를 걸을 경우 100원까지 적립된다. 걸음 수뿐만 아니라 칼로리, 거리, 활동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 건강과 돈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앱이다. 잠금해제형앱은 가장 흔한 앱테크 중 하나다. 캐시슬라이드는 잠금 화면을 좌우로 밀 때마다 적게는 1원에서 많게는 5원까지 적립해 준다. 추천앱을 내려 받거나 영상광고를 시청하면 최대 1500원까지 적립된다. 일정금액 이상 적립된 경우 현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캐시 슬라이드 앱을 사용하고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은행도 다양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통해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이체 거래를 등록하거나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ATM기를 통해 출금할 수 있다. 또한 계열사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대출 원리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은행의 토스는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핀 번호 만으로 가능한 간편 앱으로, 계좌번호 없이 전화번호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세금납부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외화 환전은 앱을 통해서 미리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외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물론 지갑이나 카드 없이 현금 출금도 가능하다. 차별화 된 메신저 기능을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은행가기 싫은 사람, 복잡한 거 싫은 사람~~ 간편 앱으로 은행, 증권, 카드, 보험까지 한 번에 모바일로 편한 생활을 즐겨보자. 여기에 앱테크는 덤~!! 티끌모아 티끌이어도 좋다. 티끌도 귀하게 여기는 알뜰한 당신의 자산은 태산처럼 높아져 갈 것이다. /NH농협은행 전주산단지점 부지점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5.29 20:33

"반려동물 친환경 장례용품 아시나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한지로 만든 반려동물 수의와 유골함 등을 제조판매하는 전주지역 청년 창업기업이 친환경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주)벗메모리즈(대표 한아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반려동물 축제 펫쇼에 참가, 한지로 만든 반려동물 수의와 친환경 유골함 등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반려동물 장례용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내외 140여 업체(240개 부스)와 4만3000여명이 참가한 펫쇼에서 (주)벗메모리즈의 반려동물 장례용품을 전시한 부스에는 일일 평균 1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한지의 고장 전주한지로 제작된 (주)벗메모리즈의 명품 한지수의는 화장 시 매연이나 불순물이 발생되지 않으며 완벽 연소돼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 또한 유골 변색이 되지 않고 뼈에 엉킴이 방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반려동물 장례용품은 최근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슬픔을 겪은 방문객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 관람객은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 아픔이 컸다며 이런 장례용품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준비해뒀을 것이라며 구매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대구 반려동물 축제 펫쇼는 상반기 국내 최대 규모로 열려 유기농 사료, 수제 간식, 반려동물 액세사리 등 최신 펫 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만나볼 수 있게 진행됐다. 한아름 대표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펫 애호가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젊은 전주한지 예술가이며, NEW YORK ART EXPO와 호주, 이테리, 독일, 홍콩, 중국, 일본 등 각종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9 20:33

전북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소리만 요란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굴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 최종명단에 도내 기업은 고작 3개사만 포함돼 지역경제 발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월드클래스 300 기업 41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선정서를 수여, 애초 목표한 300개사 선정을 최종 마무리했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성장사다리를 구축, 기업의 선순환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259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신규선정을 통해 목표였던 300개사 선정이 최종 완료됐다. 선정된 기업들에겐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5년간 연 15억원 이내)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5년간 연 7500만원) 비롯, 금융인력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선정 기업들은 20112016년동안 R&D수출금융 등 지원을 받아 평균 매출액 15.8%, 수출 17.4%, 고용 14.9%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들 상당수가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포함된 전북지역 기업은 지난 2011년 전지 업종의 일진머티리얼즈와 2014년 광응용기기 업종인 오디텍, 그리고 2015년 섬유제조업종의 우노앤컴퍼니 등 3개사에 불과하다. 관광산업이 주류인 제주(0개)와 산간지역인 강원(2개사)에 이어 전국에서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 수가 가장 적은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선정기업의 절반이 넘는 155개사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을 만큼 선정기업의 지역 편차가 커 그동안 도내 기업들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울수 있는 지원에 소극적였던 관계 기관의 무관심에 질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9 20:33

중소기업 26.6% "올해 구조조정 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약 3개사가 올해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497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26.6%는 올해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올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73.4%였다. 조사결과 인력 구조조정만 한다(감원)는 기업이 47.0%로 가장 많았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을 한다는 기업은 31.8%, 조직 구조조정만 한다는 기업은 21.2%에 그쳤다. 즉, 올해 구조조정을 하는 중소기업 중 인력을 감원하는 기업은 78.8%, 조직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은 53.0%인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올해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이유로 기업 내부적 요인의 영향이 외부적 요인의 영향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사업 확대나 축소 등 내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기업이 56.1%로 절반이상으로 많았고, 경기침체나 제도변화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기업은 43.9%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기업이 62.9%로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기업이 47.7%, 사업 분야를 축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기업이 18.2%로 조사됐다.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기업이 감원 하려는 대상은 사원급과 과장급 직원이 가장 많았다. 감원을 계획하는 직원의 직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원급이라 답한 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을 감원할 것이라는 기업이 26.0%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차부장급(15.4%) △대리급(10.6%) 순으로 감원을 계획하는 기업이 많았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경제일반
  • 기고
  • 2018.05.28 20:13

"익산 상떼힐CC, 새로운 회생 계획안 마련하라"

익산 상떼힐 회생계획안을 두고 공정성과 형평성 갖춘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익산 상떼힐 회원권 수호모임은 현 회생 계획안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회생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의 청산가치가 잘못 평가됐다며 회생계획안 철회를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수호모임 관계자는특정회사의 대여채무는 100% 출자전환 비율로 신주 전환되고 1400여 명이 넘는 회원의 입회금은 45%의 출자전환 비율로 신주 출자 전환되는 회생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익산 상떼힐 가치가 잘못 평가됐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시설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또한 골프장 땅이 익산 도심에 근접했기에 가치가 상당하다는 점 등도 이유로 꼽고 있다. 이번 회생계획안 채무를 변재 방식에 따르면 45%의 비율로 출자 전환된 입회금을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골프장 대중제로 전환한 후 골프이용권을 5년 내 1회 방문 시 1만원 차감해야 한다. 익산 상떼힐 회원권 수호모임은 이러한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회생 계획안을 그대로 따를 경우 가족회원은 1년에 180번 이상 5년간 900번을 이용해야 하며, 4억 원이 넘는 가격의 회원권은 1년에 1200번이나 골프를 쳐야 하는 터무니없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 상떼힐 골프장 회원권 수호모임은 지난달 6일 불공평한 회생계획안 철회를 위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12일에는 도청을 방문 민원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540여의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5.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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