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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상) 실태 - 국세납부 실적, 호남권의 16% 불과

장기화된 지역경기 한파로 지역 간 부의 쏠림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인 국세 납부실적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도민 수가 전북보다 적은 충북보다도 납세실적이 1조원 이상 뒤떨어지는 전북은 지역소득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통해 지역경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지역 국세 납세비중이 전국은 커녕 호남권역 전체 납세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지역 내 경제활동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반증이라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북은 직간접세 납세비율 모두 밑바닥을 맴돌았다. 16일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 기준 전북지역 국세 납부금액은 국내 전체 233조3291억2200만원 중 2조4345억1300만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국세 납부비율은 국내 납세비율의 1.04%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하는 호남지역 납세금액 15조2049억2800만원 중에서도 16.0% 비중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지역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소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납세자(신고인원 기준)는 48만3025명으로 광주 43만2595명, 전남 44만7137명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이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납세자 분류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 사람에 대해서 이뤄진다며국세 납세인원이 전체 인구수 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국세 납세실적은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인구 수보다 20만 정도가 적은 충북지역 납세자들은 2016년도에 3조5785억5100만원의 국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인구 수는 159만1585명을 기록했다. 전북은 189만2111명이었다. 전북은 지역규모가 훨씬 적은 충북보다도 1조1440억3800만원이나 적은 국세를 납부하고 있어 열악한 경제상황을 짐작케 하고 있다. 조세경제 전문가들은 국세통계로 전북경제를 비춰볼 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모든 납세실적이 부실하다며그 중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납부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도내 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금액은 3925억3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국내전체 법인세 납부금액은 52조1154만2000만원이며, 호남권 합계만 해도 3조3997억5500만원에 달한다. 전북의 법인세 비중은 호남의 11%, 전국의 0.7%에 불과하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합쳐 세무경력 30년차라고 밝힌 조세 전문가 A씨는 광주국세청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북은 이중 중앙차원과 호남지역 차원에서 모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역으로 묶인 지역 몫이 광주와 전남에 쏠리다 보니 전북경제가 날로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6 20:52

전북 '스마트팜 중심지'로 도약 전망

정부가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하면서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지역은 스마트팜 중심지로 본격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이번 스마트팜 확산 방안은 기존의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하고 집적화된 거점을 조성해 혁신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에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를 중심으로 140여개의 스마트팜 농가가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 사업을 앞두고 시범 운영기관에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선정했다. 시범 운영기관은 전북을 포함해 전남, 경남 등 3곳이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이전한 전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적임지라는 평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은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맞춰 스마트팜 운영 농가의 요구를 토대로 생육 환경관계 분석과 문제점 개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생육정보 수집, 경영성과 분석, 데이터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또한 현장에서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와 협업(과학기술부, 산업부, 농진청 등)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농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프리바(Priva) 육성에도 집중한다. 김제에서 토마토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A 씨는 네덜란드 프리바는 사실상 국내 스마트팜 운영체제까지 점령한 상태라며한국이 첨단 스마트팜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프리바 같은 정교한 운영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과 농가의 정비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2020년까지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올해까지 검인증 체계 도입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6 20:52

미래 사라질 직업 1위 '번역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들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래에 사라질 직업 1위에 번역가가, 살아남을 직업 1위에 연예인이 각각 꼽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및 취준생들이 꼽은 미래에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는 직업(복수응답) 1위에 △번역가(31.0%)가 꼽혔다. 다음으로 △캐셔/계산원(26.5%) △경리(20.0%) △ 공장근로자(18.8%) △ 비서(11.2%)가 차례로 향후 없어질 것 같은 직업 TOP5에 올랐다. 이 외에도 △서빙/매장관리(10. 5%) △데이터베이스관리자(9.7%) △약사(9.3%) △배조종사(8.9%) △택배원/배달원(8.5%) 등이 10위권 안을 차지했다. 위 직업들이 향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이 기술을 컴퓨터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응답률 9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외에 △비교적 단순한 일이라서 17.1% △장래성이 없어 보여서 7.5% △위험한 일이어서 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향후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대체가 어려울 것 같은 직업으로는 △연예인이 응답률 33.7%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작가(25.7%) △영화/연극 감독(23.0%) △운동선수(15.4%) △화가/조각가(15.0%)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이 외에 △사회복지사(10.6%) △경찰관/소방관(10.3%) △교사(10.3%) △간호사(10.1%) △미용사/이발사(9.8%) 등이 올랐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43.5%는 향후 자신의 직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무하는 업종 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재무회계직 근무 직장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넘는 73.0%가 향후 자신의 직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인사총무직(56.6%) △고객상담직(54.3%) △생산제조직(53.7%) △마케팅홍보직(51.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문직 분야 직장인(21.2%)이나 △디자인직(29.6%) △기획.전략직(30.4%) △연구개발직(30.8%) 근무 직장인들은 타 직무에 비해서 향후 자신의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 경제일반
  • 기고
  • 2018.04.16 20:52

자동차부품 신뢰성 평가·인증 획득 지원 나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동차부품업체의 신뢰성 평가와 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자동차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한 산업통상자원부 2018 신뢰성 바우처사업의 기계자동차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뢰성 바우처사업은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해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항목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신뢰성 바우처(쿠폰)를 발급해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시험평가, 분석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신뢰성은 하나의 제품을 고장 없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이다. 신뢰성 향상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발생되는 A/S, 필드클레임, 리콜 등의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장분석, 신뢰평가, 재설계, 내구수명연장 등의 활동을 말한다. 자동차기술원은 보유한 연구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활용,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기업에게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적재적기의 신뢰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자동차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신뢰성 바우처사업의 규모는 190억1700만원이며, 기술개발, 양산단계 등 전 범위에서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중견기업은 사업비의 75%, 중소기업은 86.8%까지 신뢰성 기술향상 사업비 지원을 받으며, 연간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반복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뢰성 기술향상을 통한 체질개선과 국내외 인증 획득을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4.16 20:52

"군산항만시설 사용료 100% 감면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위기로 자동차 및 관련 환적화물이 대폭 감소해 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적화물은 선사가 중간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을 말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지난해 1만8000대에서 올해 5000대로 1만3000대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동차운반선사가 입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군산항 관계자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물동량만 급감한 게 아니다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은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항만근로자 5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군산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자동차전용선과 벌크선 등 일반화물선박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군산시 등 도내 여론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고시를 개정해서 군산항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는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신항만에만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항만시설사용료 100%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부터 외항개발을 시작해 7부두까지 개발됐지만, 일반화물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선사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현대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등도 일정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4.16 20:52

물가·이자 빼면 가계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만 이자,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인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엔 감소율이 -1.2%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0.2%로 감소율을 줄여나가다가 작년 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했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의 실제 구매력과 연관이 깊다.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내리막길 일로를 걷고있다. 그나마 2016년에는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1분기 -1.5%에서 2분기 -1.2%, 3분기 -0.9%에서 4분기 -0.7%로 감소 폭이점차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작년 1분기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3.1% 줄어들더니 2분기에도 -3.1%, 3분기에는 -5.1%로 감소 폭이 커졌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때문이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4.15 19:48

LH 전북본부 "일자리 창출·제품 공공구매 확대 노력"

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약을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4개 기관(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자활기업협회, 전북마을기업협회, 전북사회경제포럼) 등 총 7개 기관과 체결했다. 거버넌스 협약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및 시장개척,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H전북본부도 이번에 체결한 거버넌스 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들 및 지원조직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품일자리 박람회개최, 공공구매 확대 가능 품목 발굴, 출산율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한 LH 사회주택 공급 확대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버넌스 협약의 첫 성과로, 이날 LH전북본부 사옥 별관 1층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지원 및 홍보 등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 제조한 물품들을 전시, 체험,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store 36.5를 오픈했다.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 등은 store 36.5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 관심 있는 고객과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체험행사, 구매알선 및 공공구매 계약 등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store 36.5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4.15 19:48

기준금리 동결에도 금융권 예대마진 폭리

한국은행이 1.50%의 현행 기준금리를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예대 마진 폭리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서민들은 불경기와 함께 도통 오르지 않는 예금이자와 대폭 오르는 대출 이자 때문에 목돈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 원이다. 전년에 비해 8조7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에도 은행 이자수익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순 이자마진(NIM)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예금 금리는 상승세가 더디다. 최근 대출 금리는 오르고 수신금리는 내리면서 은행 총 대출 금리와 총 수신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2.3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2014년 11월(2.36%) 이후 최대치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시장금리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려한다 해도 금융기관들이 예대금리 차이로 실적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 서민대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2금융권 또한 예대 마진 수익이 대폭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10.50%에서 11.42%로 0.92%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2.50%에서 2.47%로 0.0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협(0.0 2%포인트)이나 상호금융(0.02%포인트), 예금은행(0.07%포인트) 등과 비교해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이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예대마진을 이용한 금융권의 이익 확대는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까지 예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예금금리는 올리지 않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회복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야 정상이지만, 한은의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는 자금흐름을 주택시장으로 쏠리게 만들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만을 반영하는데 비해 대출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 기준금리 인상이후 예금금리 인상은 지난해 한 차례에 그쳤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주식, 펀드, 대체투자 외에 목돈을 굴릴 방법을 찾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은 시중은행에 저비용예금만 맡겨둔지 오래됐다면서이 때문에 평균 예금금리는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5 19:48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239명 공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018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에서 239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채용인원은 사무직 219명, 심사직 20명이다. 공단은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심사직을 제외한 사무직 219명 중 최대 20%정도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은 기존 지역인재할당제가 지역인재목표제로 최근 개정됨에 따라 18%에서 20%로 상향됐다. 목표제 적용으로 전북지역 인재는 최대 44명까지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전 직원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했다. 공단은 노동시간단축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보다 70명이 증가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과 NCS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인외국어성적 기준점수제는 올해부터 폐지되고 우대 사항으로 조정됐다. 입사지원서에는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출생연도 등을 제외한 블라인드 채용도 실시한다. 공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한다. 입사 지원서는 이달 23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다음달 19일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22일에 발표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2 20:3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