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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내용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 제도'

토지공개념 제도란 토지의 소유와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조항이 있지만, 도시공원 부지 등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기존 법률로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등이 있고, 기존 세금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도 개발이익 환수 성격을 가진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세금들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8.04.11 20:44

"해외여행 항공권, 6월·11월 가장 싸다"

해외여행 항공권 가격은 6월과 11월 출발편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지난 1년간 130만건의 항공권 예약 추이를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해외여행 항공권은 6월과 11월 출발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항공권 가격 대비 6월 티켓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쿄, 후쿠오카, 방콕, 타이베이, 마카오, 하노이, 호찌민, 푸껫 등이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의 연평균 가격은 21만원대지만, 6월 항공권은 17만원대였다. 도쿄와 타이베이 역시 6월에 떠나면 연평균 가격보다 각각 13%, 15%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방콕도 6월 출발 평균 가격이 40만원대로 연평균보다 5만원 쌌다. 연중 11월 출발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오사카, 다낭, 괌, 세부, 홍콩, 코타키나발루 등으로 조사됐다. 세부는 11월 항공권이 연평균 대비 19%, 괌은 18%, 오사카는 17% 각각 저렴했다. 김학종 티몬투어 항공여행사업 본부장은 항공권은 전체 여행 경비의 최대 70%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기별 항공권 가격 변동 추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항공권 예약 서비스 1주년을 맞은 티몬투어는 최저가 항공권에 할인쿠폰까지 제공하는 전세계 항공권 최저가 선언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4.11 20:44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매월 내는 보험료를 감액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을 유지하거나, 금연 성공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 등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장보험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한 금액 중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을 대폭 낮추는 대신 보험료 감액에 따라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로 대신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금연 등을 통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을 신청해 보세요 이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상태가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선 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회사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사·이직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윤태완 수석조사역

  • 경제일반
  • 기고
  • 2018.04.10 20:47

전북 탄소기업, 글로벌화 시동 건다

정부와 전주시가 기술 경쟁력을 갖춘 도내 탄소복합소재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북지역 탄소복합소재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내 탄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탄소산업 기술마케팅 글로벌화를 위한 토탈 기업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탄소융합기술원은 올해 국비 2억7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전북지역 탄소복합재 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탄소융합기술원이 따낸 탄소산업 토탈 기업지원사업은 탄소관련 기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던 기존 형태를 패키지 지원 형태로 개선시켰다. 중기부와 기술원은 패키지 지원이 단기간 성과 창출과 사업화에 더욱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전주시와 탄소융합기술원은 도내 탄소 중소기업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생활밀착형 탄소제품 지원, 애로기술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R&D후속 사업 지원, 전시회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탄소융합기술원은 이달 중순께 중기부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후 탄소융합기술원은 다음 달 초 탄소산업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주시와 탄소융합기술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제품 수출 10억 원 달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탄소융합기술원 신상품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탄소기업들의 유망제품을 발굴할 것이라며 탄소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은 물론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을 원하는 도내 탄소기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www.kctech.re.kr)에서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4.10 20:47

전북 건설업계 1분기 실적 '희비교차'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올 1/4분기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종합건설업은 전년대비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모두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가 발표한 2018년 1/4분기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통계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건수는 총 201건으로 전년동기(209건) 대비 3.8% 감소했으며, 발주누계액은 전년동기대비 4118억원에서 2217억원으로 46.2%, 도내 업체의 수주누계액은 2312억원에서 1247억원으로 46.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수주 감소 주요 요인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정책과 집행시기 조정 등으로 인한 공사 물량의 감소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정부의 SOC사업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지방중소건설업계는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있다.며 도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지자체, 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 발주시 전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정책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설계금액 산정시 고의로 단가 조정누락으로 공사금액을 수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발주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전문건설업의 올 1/4분기 실적은 호조를 보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발표한 2018년 1/4분기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은 올 1/4분기 총 2278건을 수주해 전년동기(2116건) 대비 수주건수가 7.6% 증가했고 수주금액은 4373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4054억7300만원) 7.8% 증가해 종합건설업과 대조를 보였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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