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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불어닥친 도내 11월 경매시장

11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전북지역은 오히려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9328건으로 전월대비 730여건 증가하며 지난 5월 1만438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많았다. 10월 장기 연휴 여파로 법원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누적됐던 물건이 11월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평균응찰자는 11월 3.6명으로 전월대비 0.1명 하락했으며 지난 7월 4.2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중이다.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만 유지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지방도의 지역 물건들의 증가폭이 컸음에도 경매 진행건수가 330건에 그치며 전월대비 226건이 감소했고 낙찰건수도 132건으로 전월대비 109건이 감소했다.세부적으로는 토지 경매의 전월 대비 진행건수는 120여건, 낙찰건수도 60여건 이상 감소했고 평균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2.2%p 하락하며 81.2%에 그쳤다. 대형 물건 저가 낙찰영향으로 56.8%를 기록했던 9월을 제외하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다.주거시설은 126건이 진행돼 34건이 낙찰됐다. 역시 전월대비 진행건수는 70여건, 낙찰건수도 40여건이 감소했다. 최고가 낙찰물건은 옥정호수 인근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소재 전(田) 등 토지 20개 필지 9711㎡(전주 4계 2016-8195) 경매에 7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72%인 9억5100만원에 낙찰돼 토지 물건 중 최고가 낙찰 물건이 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고창군 부안면 소재 임야 8188㎡ 경매에 21명이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64%인 7939만원에 낙찰됐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11 23:02

2조 2800억대 새만금 신규공사 수주전 돌입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SOC예산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내년 발주되는 대형 건설공사에 벌써부터 촉각을 세우고 있다.전북지역에서는 내년 1월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2조2841억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2축 도로 2단계 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8공구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사전 물밑 수주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은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하는 새만금 남북2축 도로 2단계 공사이다.남북2축 2단계 공사(12공구)는 올해 발주한 1단계(34공구)에 이은 것으로 1단계와 마찬가지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발주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92억원을 확보했고 현재 진행 중인 총사업비 협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1월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2단계 공사비는 1공구(9.8㎞)가 1600억원, 2공구(4.2㎞)는 2000억원 등 총 36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발주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찰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1공구는 롯데태영한라두산한화 등이, 2공구는 현대포스코대우SK 등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7월 지역업체우대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번 2단계에서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총 26.7㎞의 남북2축은 군산공항과 부안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1단계(12.7㎞)는 2022년, 2단계(14㎞)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내놓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68공구도 관심대상이다.올 연말 발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68공구 공사는 총사업비 1조9241억원으로 6공구는 2606억원, 8공구는 2487억원으로 추정된다.6공구의 경우 금호산업과 고려개발이, 8공구는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공사는 새만금개발청이 발주 예정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 2단계 공사처럼 지역업체우대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도내 업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자칫 외지업체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어서 도내 업체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11 23:02

"국민연금공단, 제3금융도시 초석 다진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3금융도시와 관련 사업추진 구상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7일 전북지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특화금융도시가 혁신도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단은 최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따낸 연기금전문대학원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금융도시 조성의 첫 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성주 이사장은 전주에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우수인력 유치, 운용역 이탈문제,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역을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연기금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도시 공식지정을 위해서는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연기금전문대학원 연구용역비 확보는 국제금융도시 서울, 선물금융도시 부산과 함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었다.국민연금 미래전략단 관계자는 용역 실행예산이 공단에 내려오는 즉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며 사업추진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기금운용본부 제2사옥 신설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공단은 총 사업비 612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1,029㎡, 연면적 2만540㎡의 제2기금관을 내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신 사옥은 전북 혁신도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10층 규모로 신축된다.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전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가 필수였다며 연기금대학원 설립과 제2기금관은 전주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앞으로 운용역을 보강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글로벌 투자처를 발굴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김 이사장은JB파이낸스 센터(가칭) 건립 등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다며자산운용사와 기타 금융기관이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려면 이들에게 특화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2.08 23:02

전북 지역 장기미집행시설 대안 마련 '발등의 불'

지난 200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부 및 지방행정의 느슨한 대응으로 오는 2020년 전국 247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엉망으로 틀어질 위기에 놓였다.2020년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소멸돼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 토지들을 매입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한 해 쓰일 예산 전액에 가까운 비용이 수반돼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8116개소(3만8898㎢)다.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231개소(50.77㎢)로 이들을 집행(매입)하기 위해서는 6조 3363억 원이 소요된다.특히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모두 3375개소(44.53㎢)로 축구장 576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조 5622억 원이 소요된다.전북도의 2018년 한 해 예산 6조 5000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전체 매입은 불가능하다.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결국 자치단체가 도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 사유지(일부 공유지 포함)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해놓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행정의 대책 또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개인 사유지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제가 도입돼 있으나, 막대한 예산 및 비현실적인 토지 보상비 등을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실제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3년간 장기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며, 내년도 예산 역시 348억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및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7대 민선 자치단체장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이를 다 매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정부에 지원을 청해도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 사실상 해결방법이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주택 등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2.08 23:02

[전북 2018년도 국가예산-최종 확보 내역 살펴보니] 대통령 공약사업 대부분 반영…새만금 개발 예산 '역대 최고'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편성 특징을 보면 미래 전북 도약을 이끌 신규사업 추진재원 확보와 전북 몫 찾기에 따른 과거 국가예산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 극복,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의 역대 최고 예산 확보를 꼽을 수 있다.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신항만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 예산안보다 늘었거나 추가로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신규사업 추진재원 대폭 확보계속사업으로 향후 5조 2617억 원대의 압도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 전북 미래 도약을 견인할 신규사업 248건 369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5억 원,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 기술 및 인증개발 7억 원,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억 원이 반영됐고,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기술 개발 121억 원,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용역비 2억 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57억 원, 드림스퀘어 조성 50억 원 등이 편성됐다.△지난 정권 부당 차별 편견 사업 부활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보이지 않는 부당한 차별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던 국가사업들이 정상화되고 순항할 수 있는 돛을 달았다.지덕권산림치유원은 국립운영을 확정지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액 국비 운영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에 5억 원을 확보해 최대 현안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스마트팜에서 생산될 고품질 농산물의 동북아 주요 거점도시간 항공물류배송, 한중경협단지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 수요를 마련했다.△도로, 철도 등 SOC 사업 확보새 정부의 지방비 부담상향, SOC 감축기조 속 도내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은 순항을 보였다.도내 지역간 접근성 향상 및 입체적 물류망 구축을 위한 SOC 확충 국가예산은 모두 9460억 원이 확보됐다.여기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합산할 경우 도내 SOC 예산은 모두 1조4057억 원에 달한다.도로 분야는 부안~흥덕, 소양~진안, 임실~장수, 무주~설천, 화산~운주 국도 등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개설이 이뤄지며, 철도분야에서도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등의 원활한 예산도 확보됐다.△대통령 공약사업 대부분 반영먼저 국가주도의 새만금 공공매립을 약속했던 새정부는 매립개발의 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공사 설립비 5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와 별도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용역비 10억 원도 편성됐다.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애초 기획재정부에서 50억 원만 편성했지만 국회단계에서 12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2.07 23:02

전주 완산구 중앙동 근린시설, 객사 인근 위치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답)= 본 건은 전북교통어린이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정류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한다.자연녹지지역, 하천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중앙동(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객사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충경로변으로 상업용건물(판매시설,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충경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부정형평지이며, 남측으로 광대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폭 약3~4m, 동측으로 폭 8m의 도로와 접한다.철골천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서, 강화유리, 콘크리트파넬,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다.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중앙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다.△김제시 요촌동(근린주택)= 본 건은 김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등의 단독주택과 일부 원룸형태의 공동주택 및 소규모의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서측과 남측 인근에 김제시 주간선도로인 남북로와 서낭당길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세장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음식점 및 주택’으로 이용중이다.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붉은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12.07 23:02

"국민건강보험서 의료비 비급여 부담해야"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실손의료보험 정책 토론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험이나 유지하고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는 의료비 비급여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이는 응답자의 60%이상(부담스럽다 45.5%, 매우부담 15.5%)이 의료비 지출시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러한 부담감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유도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27%정도가 잘모른다고 답변했다.비급여부분에 대한 국민의료보험 흡수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73.7%가 공감했다.이번 조사와 관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6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소비자문제연구소 백병성대표의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정책 제안에 이어 경향신문 박용근 기자, 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손재원 부장,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김양식 본부장, 소비자 김형순 씨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07 23:02

새만금 신항 진입로 공사 막판 진검승부

1624억원(추정금액) 규모의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총 6개 건설사가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됐다.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했고 PQ를 통과한 14개 컨소시엄이 지난 5일 가격입찰에 참여했다.이들 14개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69.36674.929%의 분포를 보였다.동부건설(대표사)이 가장 적은 1074억4220만원을 써냈고 현대건설이 가장 많은 1160억5800만원으로 투찰했다.그러나 최저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모두 예가 대비 69%대의 금액을 적어냄에 따라 조달청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의거해 모두 실격 처리되는 이변이 발생했다.조달청 등 발주기관들은 종심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 미만 입찰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사를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입찰참가사들은 이 공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예가를 계산하고 이 예가의 70%에 맞춰 투찰에 나섰다.하지만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의 98102% 범위에서 예가를 뽑는데, 이 공사는 100.8%라는 비교적 높은 예가가 형성돼 무더기 실격 처리된 것이다.업계는 추정 균형가격에 의거한 예상 낙찰률을 예가 대비 70.751% 정도로 예측했다. 이 경우 최저 10순위부터 수주를 기대하게 됐다.조달청은 이 공사를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했기 때문에 단가 심사 대신 물량시공계획 심사를 진행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이 공사는 진입도로 702m, 북측방파호안 1515m, 가호안 865m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특히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첫 적용하는 사업이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 대상이다.그러나 이 공사는 입찰 과정이 순탄치 않아 2차례나 유찰됐었다.지난 7월 대안입찰방식으로 첫번째 공고가 났으나 한라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당시 대표사인 한라는 46%의 지분을 갖고 계룡건설(16%), 신세계건설(7%), 도원이엔씨(6%)와 전북지역 업체인 삼부종합건설(5%), 원탑종합건설(5%), 한백종합건설(5%), 성전건설(5%), 금오건설(5%)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이후 수요기관 요청으로 실적 평가기준을 낮춰 신규로 2번째 입찰공고를 냈으나 또 다시 한라컨소시엄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되고 말았다.대안입찰방식의 경우 수주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서 환급받기 어려운 총 공사비의 5% 안팎인 70억원 가량을 설계비 등으로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찰을 기피했던 것이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방식을 종심제로 전환하고 경쟁구도 성립을 위해 완화했던 실적 평가기준을 원상복귀해 다시 신규로 3번째 입찰공고를 한 결과 16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구도가 성립되면서 공사 추진을 위한 큰 걸림돌을 넘게 됐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안입찰과 달리 종심제는 수십억이 넘는 자부담이 없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 같다면서 또한 내년 정부의 SOC예산 절감으로 물량 확보가 절대과제인 건설업체들의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도 경쟁구도 성립의 주된 이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2.07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