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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전북지역 농업인 속 탄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이어 도내 농업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농촌 일손도 부족한데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수확철이 되어도 인력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도내 농업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임금인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성태근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장(52)은 최저임금 인상이 벌써부터 농촌인력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남성, 여성, 외국인 막론하고 일당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성 회장은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20~30%였는데 지금은 50%~60% 가까이 된다고 덧붙였다.성 회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계획 발표 이후 남성 인건비(일당)는 대략 8만 원에서 11만 원, 여성 인건비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다.특히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급상승했다는게 성 회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건비 인상에도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성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애초 3만원~4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2만 원~13만 원 선이다고 말했다.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농촌 일손 부족도 임금 인상에 한 몫 하는 상황이다. 사람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게 성 회장의 하소연이다.인건비 폭등은 농작물 갈아엎기로 연결된다고 한다. 인력이 없을 경우 수확철이 와도 출하를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무, 수박, 양배추, 브로컬리 등을 재배하는 성 회장은 농업인들과 다른 일반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외국인 인건비 인상 60%선 법제화, 국내 인력 인건비 30%~40%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업종별지역별로 근무강도도 다르고, 생계비 수준과 임금 지급능력도 천차만별인데 하나의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에서도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는 내년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력지원센터 도입(안)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13개 시군 지부에서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임실과 순창, 남원에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당면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계획에 맞춰 앞으로 도내 5곳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어 농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농촌일손부족과 농번기 인건비 상승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7.11.17 23:02

새만금에 초특급 수상호텔 짓는다

새만금 관광단지 1단지에 국제호텔 규모의 초특급 수상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부안 새만금 초입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중 실시계획 수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관광단지 1지구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돼 지난 2009년부터 매립 및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구다.관광단지 1지구인 게이트웨이지구는 새만금 방조제 남측 홍보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새만금 사업지구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관문이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단지 1지구의 면적을 축소하고 세분화해 오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에 앞서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변경된 개발계획은 애초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9.9㎢를 1.1㎢로 축소하고 나머지 8.8㎢를 2지구(14.95㎢)에 편입시키는 방안으로 1지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격 개발에 나선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효용성, 조성원가, 사업성 등을 고려해 관광시설 면적을 기존 34만8000㎡에서 55만㎡로 19.2%를 넓혔다.반면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각각 3.1%(13만6000㎡에㎡서 10만4000㎡로), 13%(53만7000㎡에서 40만㎡로) 축소시켰다.새만금개발청은 관광단지 1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환경, 재해, 교통, 인구, 에너지 대책 수립 등)를 내년 9월까지 완료시킨 후 201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이후 총사업비 2548억 원을 들여 매립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관광단지 1지구에 수상호텔, 콘도, 연수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수상호텔의 경우 육지와 맞닿는 4m 깊이의 수면 위에 국제호텔 격식을 갖춘 특1급 호텔로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새만금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는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잼버리대회에 필요한 편익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조성사업이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내부개발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1.16 23:02

한수원 "지진에도 원전 24기 모두 정상 운전"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쪽에서 발생한 지진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로 이곳에 있는 원전 6기를 포함해 다른 지역의 원전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한수원은 밝혔다.한수원은 진앙에서 약 45km 거리에 있는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은 발전정지나 출력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이며 월성 1호기에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서 감지된 지진 규모는 수동정지 기준인 0.1g에 못 미치는 0.013g다.내진 설곗값 단위인 최대지반가속도(g)는 원전 건물에 미치는 실제 지진의 힘을말한다.진앙에서 발생한 규모가 아니라 원전부지에서 감지되는 지진력으로, 전문가마다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통상 0.1g이면 지진 규모 6.0 안팎이 된다.일반적으로 원전은 지진 규모가 0.18g 이상이면 자동정지하고 0.1g 이상이면 한수원 판단에 따라 수동정지할 수 있다.한수원은 현재 여진 등에 대비해 수동정지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계획예방정비를 하고 있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이미 가동하지 않는 상태였다.현재 원전 24기 중 월성 1호기를 포함한 8기가 계획예방정비를 하고 있어 가동하지 않고 있다.한수원은 현재까지 설비고장 및 방사선 누출은 없으나 정밀분석 후 후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운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여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국내 원전 24기는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6.5로 내진 설계돼 있다.정부는 지난 10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11.16 23:02

道,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그린주택건설 12억 안 내

전북도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최상위 체납자는 군산시 그린주택건설로 취득세 등 26건의 지방세 12억2700만원을 체납했다.전북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개인, 법인)의 성명, 주소, 나이,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의 명단을 전북도청 홈페이지도보에 공개했다.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246곳과 개인 759명이다.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해 1년이 경과한 자이며, 체납액은 모두 379억원(법인136억원, 개인 243억원)이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경기도 용인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한준우 씨로 종합소득세 등 모두 76건 4억7300만원을 체납했다.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6.3%(767명), 체납액의 77.6%(294억원)를 차지했다.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73개(29.7%), 제조업 60개(24.4%), 부동산업 25개(10.1%), 도소매업 23개(9.4%), 서비스업 등 기타 65개(26.4%) 순이다.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630명(67.5%), 248억원(65.4%)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1.16 23:02

김제 신풍동 주택, 김제고 남동측 인근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답)= 본 건은 노전마을 남측 근거리 등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또는 순수농경지대이다.경운기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임실읍~삼계면으로 연결되는 왕복 2차선인 지방도 745호선 또는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농림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김제시 백산면 수록리(공장)= 본 건은 (구)종정초등학교 수월분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천지원농산부지이며, 주변은 농경지와 야산 임야가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경지대이다.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연접되어 지평선산단~관상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712호성이 개설되어 있어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한 편이다.등고 완만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동측면이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한다.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3건으로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와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김제시 신풍동(주택)= 본 건은 김제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주택지대이다.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개설된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은 편리한 편이다.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폭 약2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한다.연와조 함석지붕 2층건으로 돌붙임 및 적벽돌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전기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16 23:02

친환경 무주 반딧불 사과, 전국 명성 재확인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을 가리는 제19회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에서 무주반딧불사과가 대통령상(무풍면 정석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안성면 이상오)을 거머쥐며 이름값을 제대로 해냈다. 이들 두 농가의 사과는 친환경농업 기관·단체, 유통업계종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진행한 1, 2차 품평회와 농협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잔류농약 검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품평회 관계자는 “무주반딧불사과의 맛과 명성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급증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 속에서도 무주반딧불사과는 맛과 품질, 안전성 모두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무주에서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향한 농가들의 노력과 함께 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 또한 따르고 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석조 씨(57·무풍면 / 유기인증 규모 2ha)는 “큰 대회를 통해 무주반딧불사과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돼 기쁘고 그간의 노력과 고생이 결실로 나타나 뿌듯하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박비료를 비롯한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우렁이 종패, 농약사용 억제를 위한 잡초방제용 부직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발효조와 배양기, 효소 등 친환경자재 자가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검사비, 친환경인증농가의 환경 보전비를 지원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을 돕고 있다. 무주군에서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농)을 받은 농가는 368농가 290ha(36품목)로 사과품목에서는 12농가(17ha)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수진 군 친환경농업 담당은 “대통령상과 장관상 수상 소식은 무주군 친환경농가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인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어 경쟁력에 대한 전망도 밝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효종
  • 2017.11.16 23:02

['전북형 제4차 산업혁명' 초융합 바이오 농업시대를 연다] ⑩ 전북의 농업용 로봇산업 - 농업용 로봇산업 선도해 전북 농생명산업 새 활로 찾는다

기술의 집합체라 불리는 로봇은 일반 기계와는 다르게 인공지능을 기본으로 탑재한다. 로봇산업은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거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을 필두로 로봇 산업 중심지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글로벌 로봇 박람회는 물론 전문가들을 초빙해 도내 농업용 로봇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북의 로봇산업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농기계 및 로봇 인프라가 갖춰져 향후 전망을 밝게 한다.△농업용 로봇 산업 현황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스마트하고 지각 있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과 협업하는 분야는 날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전자의약식품은 물론 농업과 산업 분야에도 폭넓게 적용된다.농업용수를 저장하는 대형 저수조를 청소할 수 있는 수중청소로봇을 비롯해 사료배급로봇, 제조로봇 등 스마트 팜과 식물공장 기술의 적용이 힘든 분야에는 어김없이 로봇이 활용되는 추세다.로봇연구 전문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도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 KIRO는 오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100억원을 투입해 밭농업 로봇실증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농업 인력이 부족해졌다. 특히 미국 최대 농업생산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농업용 로봇 개발이 탄력을 받았다.15일 코트라 로스엔젤레스무역관에 따르면 세계 최대 딸기 재배기업 드리스콜(Driscoll)은 딸기 수확로봇인 애그로봇(AgroBot)을 도입했다.애그로봇은 딸기밭을 오가며 인공지능을 가진 여러 개의 로봇 팔이 딸기 열매만을 수확해 컨베이너밸트에 올려놓다. 이 로봇의 업무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미국 내에서는 상추를 땅에 심는 로봇, 상추의 윗부분만 깔끔하게 잘라 수확하는 로봇, 사과 수확 로봇 등도 등장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티카(Tractica)는 지난 2015년 기준 30억 달러 규모였던 농업용 로봇시장이 오는 2024년 74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로봇 종류에는 트랙터형과 드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용 로봇은 농업인력 부족현상과 최저임금인상이 맞물려 향후 농촌에서 활발하게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전북 농업용 로봇산업 중심지 꿈꾼다농기계 및 농업용 로봇 선도기업과 유관기관 집적화로 전북이 농업용 로봇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20142018)에서 농업용 로봇 분야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첨단농기계와 농업용로봇 육성을 위해 지능형 로봇보급 및 확산사업 내 로봇융합 비즈니스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농기계R&D센터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를 필두로 농업용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내 기업인 메타로보틱스는 한국 농업로봇기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창립당시에는 3D프린터 하드웨어 설계 기반을 구축했고, 지난해에는 농업용 로봇 브랜드 반디를 출범시켰다.로봇 전문 브랜드 반디의 대표제품은 방제드론이다. 방제드론은 농업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힘 들어하는 방제작업을 드론을 활용해 수행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장시간 작업과 농약 중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체 운용이 간편하며 무인헬기의 1/4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다.특히, 도내 기업이 개발한 농업로봇, 무인자율주행 트랙터, 사료급여 로봇, 농업용 방제드론 등 상당수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향후 전북이 농업용 로봇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로봇융합센터를 확대 개편해 지역소재 로봇기업의 육성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농촌진흥청은 제6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통해 현재 56.3% 수준인 밭작물 기계화율을 2022년까지는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농업용 로봇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기계 관련 산업적 기반이 크게 뒤떨어졌으나, 지역전략산업으로 농기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용 로봇 관련 기업이 도내에 밀집해 있다. 농기계 수출은 올해 들어 7000%이상 성장하면서 전북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업용 로봇 기업과 연결시키고 있다.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 관계자는 로봇 시장의 확대로 전북의 농생명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수출은 물론 국내산업 전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용화 안착이 농업용 로봇산업의 열쇠최근 다양한 농업 자동화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중 상용화 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업용 로봇 플랫폼의 개발 및 실용화는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다.이를위해 도와 테크노파크는 농업용 방제드론과 사료 급여 로봇 등 농업용 로봇을 농가에 보급하는 농업 로봇 실용화 사업을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다.방제드론 테스트베드는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고산농협금만농협정읍농협에, 사료 배급 로봇은 김제완주정읍고창의 목장 및 영농 조합 법인에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또한 농업인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로봇 성능 검증과 경제성 분석을 지원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 로봇 제작업체의 국내외 시장 개척도 꾀하고 있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된 자율주행형 TMR사료 급여 로봇과 민간기술로 제작된 농업용 방제드론을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계로 보급 및 확산을 추진, 내년까지 농업용 로봇 보급과 실용화 규모를 100억 원대로 안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1.16 23:02

재산증여 때 유의사항

최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증여재산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결국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장관후보자가 제시한 가족간의 자금차입이 자금출처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30억원상당의 상가건물과 2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법인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60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양도한다면 사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할까? 첫째,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만일 이전에 증여건이 있다면 재증여에 따라 합산과세 되는데 이때 개별증여보다 합산과세는 높은 세율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해야 한다. 물론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동인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둘째,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일찍 증여할수록 재증여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증여 이후 재산가치 상승이나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자녀명의의 펀드를 가입하가나,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둘러 증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법상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급히 서둘러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합산과세되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이다.셋째,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가업승계을 조건으로한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특례가 적용된다. 증여특례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2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중에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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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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