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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순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전북 농업인의 영농기반 구축과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올 연말까지 순조롭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농어촌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위해 총 116지구를 올해 18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7%가 넘는 사업공정률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세부적인 현황으로는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가뭄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남원시 등 8개 시군 12지구에서 올해 예산 455억원으로 현재까지 81%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 산덕지구는 89%의 공정률로 2018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 농어촌지역의 소하천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은 남원시 등 8개 시군에서 28지구를 올해 예산 712억원으로 현재까지 84%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 법지지구는 올해 예산 60억원으로 91%의 활발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19년에 준공하면 집중호우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와 경지이용률 증대,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 조성 등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규모 기계화 영농체계를 구축하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김제시 등 6개 시군 8지구에서 올해 예산 145억원으로 11월말까지 공사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영농여건을 현대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로 착공할 8지구는 이달말에 진행할 예정이다.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취약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재해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북도내 68지구에서 올해 예산 532억원으로 현재 95%의 공정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1.28 23:02

[새만금 속도전 발목 잡는 예비타당성조사] (하)개선점 - '목적 분명한 국책사업' 예타면제 당위성 충분

시작한지 46년이 지난 사업이 신규사업?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1971년 새만금사업 예정지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 됐다.그러나 46년이 지난 현재 매립률이 36.1%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도 새만금은 바닷물에 잠긴 호수로 남아 표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다행히도 새 정부 들어 새만금 속도전 약속과 함께 국가주도 공공매립,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시작된지 46년이 지난 새만금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취급돼 개발과 관련한 각각의 사업들이 최소 2년여가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특히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만 새만금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매립을 포함한 SOC 건설 등의 사업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을 잡히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예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먼저 반대하는 한편 국가예산 지원폭이 줄어드는 타 시도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주장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반면 같은 법 38조 2항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예타 면제 항목을 보면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등 2가지로 나눠져 있다.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새만금 마스터플랜(MP)과 새만금개발청의 중장기 개발계획, 새만금 용지분야별 개발 목적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더러 사업 역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현행 법에서 정해 놓은 예타 면제 사유가 충분하다.또 새만금은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한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실제 정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충남 서부지역에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긴급 용수 공급시설(도수관로) 설치 사업, LH의 서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 4대강 사업, 남원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새만금사업 역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개발 일지△1971~1986년 새만금 사업 예정지조사 등 실시△1989. 11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1991.10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사업시행인가 고시△1991.11.28 방조제 사업 착공△2001.8.21 매립면허 취소 소송 제기△2006.3.16 대법원 판결(정부측 승소)△2007.4.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2007.12.27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08.12.28 특별법 발효)△2008.4.25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2008.12.3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 훈령 제234호)△2009. 1.14 새만금위원회 발족△2009. 4.30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2009. 7.23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정부 발표△2010. 4.27 33km 새만금방조제 준공△2013. 새만금개발청 설립△2017. 국가주도 공공매립 확약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약속<끝>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11.27 23:02

침체됐던 전북 마이스산업 진흥위해 나섰다

전북의 침체됐던 마이스(MICE)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라마다호텔 전주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 협의회는 전북지역의 MICE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국내외 MICE유치활동 △공동마케팅을 통한 정책건의 △권역별 MICE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 △민산학관 협조 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 ntion ),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 ion & 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한다. 그간 전북도와 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은 국제회의전담조직(컨벤션뷰로) 등 하드웨어 부족을 이유로 마이스산업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아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긴 것이다.육홍기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도와 전북MICE발전협의회 간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MICE 인력양성, 조사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기정 (사)전북MICE발전협의회 회장은 (사)전북MICE발전협의회가 전북 마이스 산업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7.11.27 23:02

중·소형주 순환매 시장 접근 유효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상승했으나 2500포인트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갔고 코스닥지수도 10년 만에 장중 800포인트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차익실현으로 숨고르기하는 모습이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0.34포인트(0.38%) 상승한 2544.33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34억원, 12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6087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 LG화학, 롯데쇼핑, 한화생명, 현대차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카카오, 넷마블게임즈, 삼성전기, 현대건설 순매도했다. 기관은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SDI, 넷마블게임즈 순매수했고, 한화생명,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케미칼, KB금융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장중 800포인트선을 넘어섰으나 셀트리온, 신라젠, 티슈진 같이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시총 상위종목들이 하락하면서 800포인트선 안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16.89포인트(2.18%) 상승한 792.74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771억원과 52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45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이녹스첨단소재, 모두투어, NICE평가정보, 와이엠티 순매수했고, 스튜디오드래곤, 신라젠, 포스코켐텍, 티슈진, 오스템임플란트 순매도했다.기관은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 SKC코오롱PI, 서울반도체, CJ E&M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펄어비스, 티슈진, 메디톡스, AP시스템 순매도했다. 시장의 화두는 가파른 원화강세현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가능성, 수출 호조세, 달러약세의 현상이 동시에 작용된 결과이다. 향후 추이는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완만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수준이 수출업체에 타격을 가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출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시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산업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시장 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에 헬스케어 업종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장기 펀더멘탈 개선기대를 넘어서는 가격부담감으로 작용되면서, 그간 상승이 적었던 코스닥시장 내 타 업종으로 순환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은 코스닥과 중소형주시장 체질개선에 대한 중장기낙관론과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코스닥 활성화 대책방안, 주요기금과 공제회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벤치마크 신설 같은 정책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하락보다는 속도조절과 중소형주 내 순환매를 통한 시장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27 23:02

4차 산업혁명시대 '신비즈니스 모델' 만든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가 지난 11월 15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신비즈니스모델을 발표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는 전주에 본사를 두고 서울, 부산, 광주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둔 금융질병 예방치유병원이다.베스트로연금저축(주)는 지난 2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를 점차 침범함에 따라 금융에 인문학적 내용을 더하고 다양한 기관들을 새롭게 융합하기 위한 포석이다.베스트로연금저축(주) 강흥규 대표는 창립 당시인 20년 전부터 연고중심 마케팅을 거부하였다. 그는 상품의 제도적, 구조적, 기능적 가치를 바로 알고 고객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약관 바로 알기 운동 실천으로 해마다 높은 매출성장율을 달성하였다. 특히 금융상품 약관 바로 알기 운동은 지금도 금융 무질서와 비대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외친다.기존 보험 상품판매는 연고중심 이었다. 보험 상품 약관의 실효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판매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는 그동안 업계의 대면영업이 가지는 통상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행보를 펼쳐왔기에 이번 신비즈니스모델 도입 역시 금융소비자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 보험시장은 인구 감소 추세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시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그동안 해외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꾸준히 대비해 왔다.그 결과 고객 과정관리 전담 SM(Social network Marketer)팀과 고객 코칭 전담 FMC(Financial Management Coach)팀을 신설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한다.처음보다 끝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창립정신과 20여 년 동안 함께해 온 충성고객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해 프론티어 정신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베스트로연금저축(주)는 수개월 전부터 검증된 법무회계세무법인, 부동산중개소, 언론, 대학 등과 융합하여 신비즈니스모델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파트너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한다.파트너의 고유 역량과 베스트로연금저축(주)의 독창적 아이템 MeFiBS,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3SPA 10RT, 예약 코칭서비스 In- Bound M5전략 등 업계 최초로 적용하는 신비즈니스모델이 융합되어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베스트로연금저축(주) 강흥규 대표는 금융소비자가 배우고 싶어 하는 기업, 사람지역나라를 살리는,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기업을 지향한다.며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숙단계에서 창안한 신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힘찬 포부를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11.27 23:02

전북일보, 도내 일간지 중 발행·유료부수 1위

올해 창간 67주년을 맞은 전북일보가 전북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가운데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일보는 도민이 구독하는 도내 전체 지역 일간지의 5만 5939부 중 3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ABC협회는 22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2016년분) 전국 일간지 163개사의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 인증 결과를 발표했다. ABC협회는 매년 신문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쇄내역, 발송 비용, 수금 내역, 독자자료 등을 근거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인증 결과를 발표한다.한국ABC협회의 인증 결과에 따르면 전북일보는 유료부수 2만6부를 기록해 전북지역 14개 일간신문 중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는 전국적으로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보다 2528부가 증가했다.전북일보에 이어 2위인 전북도민일보는 1만2892부, 3위인 전라일보는 5498부, 4위인 새전북신문은 4201부, 5위인 전북중앙신문은 2710부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2000부 미만이었다.발행 부수에 있어서도 전북일보는 2만6000부로, 전북도민일보(1만7233부), 전라일보(9100부), 새전북신문(8660부), 전북중앙신문(6867부)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한편 전북일보는 지난해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신문 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신문 신뢰도 조사에서도 전북지역 신문사 중 신뢰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도민의 43.6%가 전북일보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2위 및 34위 신문의 신뢰도는 각 9.2%와 4.0%3.3%였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17.11.24 23: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지난 주 부터 퇴직연금제도 세 종류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았다. 오늘은 두 번째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가입자(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변동금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C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설정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여러 사용자에 하나의 DC형을 설정할 경우에는 DC형의 표준규약과 법정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또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가 설정한 ‘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근로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DC형 운영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1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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