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05:3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전주·완주 인구 '희비'⋯호남권 순유출률 1위 전주, 순유입률 1위 완주

지난해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호남·제주지역 43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시는 순유출률 1위, 완주군은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호남·제주지역 국내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전입자는 18만 9000명, 전출자는 19만 3000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발생했다. 정확한 순유출 규모는 4457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순유출은 2927명이었다. 전북의 시·도 간 전입·전출 1순위 지역은 경기였다. 전북 전입자는 경기에서 24.4%, 전북 전출자는 경기로도 23.7% 이동했다. 이는 광주·전남이 두 시·도 간 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전북은 20대 순유출률이 3.3%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아 심각성을 더했다. 10대와 30대 순유출률도 각 0.4%였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순유입했다. 순유입률은 50대 0.5%, 60대 0.4%, 40대 0.2% 등의 순이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지난해 인구가 순유입된 지역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6곳이었다. 반면 순유출된 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등 8곳이었다. 호남·제주지역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완주군(6.3%), 신안군(2.0%), 광주 동구(1.7%) 등의 순으로 순유입률이 높았다. 특히 완주군의 순유입률은 전년(2.3%) 대비 4.0%p 상승해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전주시(-1.2%), 광주 남구(-1.0%), 광주 광산구(-1.0%) 등은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서도 순유출률이 높았다. 또 호남·제주지역 시·군·구별 20∼30대 순유입률은 완주군(11.4%), 광주 동구(2.8%), 나주시(2.7%), 순창군(1.2%), 김제시(0.9%) 등 7개 시·군·구만 순유입됐다. 장수군(-6.5%), 구례군(-5.0%), 남원시(-4.8%), 해남군과 부안군(-4.6%) 등은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서도 20∼30대 순유출률이 높았다. 이 밖에 완주군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순유입률에서도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완주군의 순유입률은 40대 5.9%, 50대 7.3%, 60대 4.7%, 70대 1.8%, 80대 이상 1.1%였다. 반면 전주시는 40∼50대, 60대 이상 순유출률이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가운데 1위였다. 전주시의 순유출률은 40~50대와 60대 이상 각 0.9%였다. 한편 전북 전출 사유로는 주택 28.8%, 가족 25.2%, 직업 24.8%, 교육 7.1%, 주거 환경 4.9%, 자연 환경 1.6% 등의 순이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30 17:52

돈없어 받을 혜택도 못 받는다...도내 지자체, 열악한 재정 탓에 지방소멸 극복지원 차질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도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탓에 차질을 빚고있다. 그동안 조성된 지원사업이 소멸위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주변환경 개선 효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큰 만큼 광역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댐주변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판매 수익금의 6%와 용수판매 수익금의 22%를 출연해 지난 1990년부터 정주여건과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59곳 가운데 5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지원사업과 복리증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소양강댐 방문의료사업과 다목적 소양 청년창업 팝업공간, 승주 에코마켓 장자늪 카누체험장 등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공사에서 전액출자하는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지역지원사업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는 도내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도내 A지자체의 경우 청년농업인들의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농촌청년체험주택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지만 전체 예산 30억 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줄이고 광역지자체의 지원이나 정부에서 조성해 놓은 지방 소멸기금을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해진 교수는 “댐을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은 공기업의 존재이유와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의 대표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전향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북도나 중앙정부까지 나서 관련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30 17:51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전북농협, 서거석 교육감 초청 특강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30일 전북본부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초청해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 전북 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농협중앙회 김영일 본부장, 농협은행 이정환 본부장 및 사무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의 기로에 선 전북교육방향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강의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이끌어 가기 위한 2가지 기본방향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수업 중심 학교문화조성 △학력 신장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AI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등 전북교육이 펼쳐나갈 2024년 10대 핵심과제 등을 참석자들은 귀 기울여 경청했다. 농협은행 이정환 본부장은“전북특별자치도를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서거석 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북농협 가족들도 전북교육을 우뚝 세우고 우리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NH교실숲 , NH초록세상, 스쿨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등굣길 아침밥 나눔 캠페인, 아동보육시설, 취약계층 학용품 지원과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30 17:51

건설協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단, 중대재해 예방 현장 소통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실장 윤동욱)은 30일 전북건설회회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했지만, 아직은 회사 경영진의 이해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중소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원 방안 마련 및 중소건설사 규모별 맞춤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재철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회원사의 부담감이 커졌다”며 "전북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공사관리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이상기후 등으로 해마다 최대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류·지천의 수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수립시 하천 분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생명과 안전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재해 없는 일터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해 건설협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30 17:50

K-water, 국민 중심 물관리 방안 찾는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김창준)는 지난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지사에서 ‘제2차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를 열었다. ‘K-water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 현안에 대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춘 방안을 도출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역을 대표하는 지자체, 학계, 시민·환경단체 인사들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댐 취수원 물 환경 대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중점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수자원공사에서 인구소멸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진안 탄소제로형 생태마을을 견학하고 용담댐 지사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김창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지방활성화와 물 안전성 강화방안을 위해 K-water에서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지원하고, 금강유역 물환경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 물 복지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위원회와 더욱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29 18:09

농업도 자율주행⋯공간정보 활용한 무인 농기계로 농작업 '척척'

"자율주행 농기계가 농민들의 피로도를 줄여줘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큽니다. 생산비 절감 효과도 있어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9일 완주군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에 참석한 최병문(41) 씨는 자율주행 농기계를 사용해 본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씨는 부안에서 대규모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영농법인 '꼬마농부팜' 대표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장도 맡고 있는 그는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농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다. 이날 시연회가 열린 현장에서 수직이착륙 드론은 하늘을 날며 토지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주행 트랙터는 입력된 정보 값에 따라 땅을 갈았다. 겉으로는 일반 농작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최근 국내 곳곳에서는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이 관련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영향이다. 이번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는 '공간정보'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드론측량 등 공간정보 기술이 농업에 접목된 것이다. 이에 대해 LX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책임연구원은 "지적 측량을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왜 '농업'을 하냐고 묻는다"며 "땅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농토일 뿐, 저희가 하는 일은 같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동 투자해 개발한 수직이착륙 드론은 토양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질소량과 같은 토양 분석, 식생 분석이 대표적이다. 배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흙을 30㎝ 정도 파서 분석했다면, 수직이착륙 드론은 상공 촬영만으로도 표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드론으로 수집한 토양 정보를 토대로 파종, 제초, 수확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한다. 자율주행 농기계의 높은 정확성, 편의성으로 숙련 농부뿐만 아니라 초보 농부까지 수월한 농작업이 가능하다. 디지털농업 스타트업인 아그모 전찬우 대표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 단위로 작업하기 때문에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잡아준다. 그렇기에 땅을 더 밀도 있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비교 결과 농업인의 피로도 경감으로 작업 효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공개된 자율주행 농기계는 키트 형태로 제작돼 기존 농기계에 탈부착만 하면 바로 자율주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이번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회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자문단과 농촌진흥청 등이 주최한 '2024 디지털 농생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농생명포럼 사무국은 자율주행 농기계 시연에 이어 세미나를 통해 미래농업 연구 성과 등을 발표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9 17:56

코로나보다 무서운 고물가⋯관광 소비 급감

고물가가 닥치면서 코로나 때보다 전북 관광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온다. 29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북 방문 관광객의 관광 소비는 코로나19(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월에는 701억 3382만 6000원에 달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4월 573억 9694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2021년 4월 602억 8572만 원, 2022년 4월 727억 3203만 3000원까지 회복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 2023년 4월 649억 1289만 6000원까지 감소했다. 지난달은 589억 8186만 4000원까지 떨어졌다. 2020년 4월보다는 10억여 원 높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4월보다는 낮았다. 축제·행사·단체 관광 등이 모두 정지된 코로나 때보다 축제·행사·단체 관광 등이 정상화된 지금 관광 소비가 더 적은 것이다. 지난달 관광객 수는 2020∼2021년에 비해 각각 26.9%, 22.4% 증가한 753만 5484명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관광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재정적 자원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관광객은 고물가에 따라 가성비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음료 비용이 크게 뛰면서 전북의 주요 여행 목적인 '식도락' 여행도 점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코로나 이전 대비 지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여행지 선택 시 경비를 주 요인으로 생각하는 등 여행을 계획할 때부터 볼거리·먹거리·놀거리 등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여행비 지출 의향이 하락하면서 국내·해외여행 모두 코로나 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난 2∼3년간 폭발적으로 분출됐던 여행 욕구가 한풀 꺾인 데다 고물가로 지출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여행산업 불황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5.29 17:33

ECO융합섬유연구원,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서민강)에서 ‘2024년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내 섬유기업의 안전보호섬유산업 기술개발(R&D)·역량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보호섬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및 기술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2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마케팅을 연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ECO융합섬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ex.re.kr)통해 신청하면 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은 “기술개발 수행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역량강화와 기술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섬유기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의 고부가 안전보호섬유산업 전환 유도와 섬유기업의 안전보호섬유 분야 산업역량 확대를 목적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 지난 2024년 4월 본격 개소를 통해 관련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경제일반
  • 엄철호
  • 2024.05.29 11:41

전북 인구 2052년 145만명⋯중위연령 62.8세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까지 줄어든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명으로 내다본 2년 전 예측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전북은 인구가 증가하다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인 '인구 정점'을 2016년 이미 지난 상태다. 인구 감소는 예견된 미래다. 문제는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33만명(-18.4%)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로 전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52년에는 전북의 고령화도 더욱 심각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곧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살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와 같다. 실제로 전북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40만명에서 2052년 68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30년간 28만명 늘어 증가율만 7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2.3%에서 2052년 46.9%로 24.6%p 증가한다. 반면 전북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52만명(-43.4%)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6.8%에서 2052년 46.3%로 20.5%p 감소한다. 202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79만명 많았다면, 30년 뒤인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보다 1만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기간 전북의 유소년인구(0∼14세)도 19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1.0%에서 6.8%로 4.2%p 감소한다. 특히 전북의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27만명에서 2052년 12만명으로 15만명(-54.7%)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이 기간 9만명에서 4만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 5만명에서 2만명까지 줄어든다. 한편 이러한 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식을 더했다. 수도권 인구는 2022년 2609만명(총인구의 50.5%)에서 늘어 2033년 265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2년에는 2471만명(53.4%)에 이르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수도권 집중이 더 악화된 결과가 나온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8 17:37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하) 과세자주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노력해야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특별자치도 취지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재정 자립'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 75%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반쪽짜리 자치 분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현재와 같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 재정 구조를 특별자치시·도에도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도가 돼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재적·외재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내재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세출 구조 혁신을 통한 예산 효율화가 거론된다. 외재적으로는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주류세 등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자립도 하락은 비단 전북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법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방교부세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높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도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불균형이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60대40 수준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지방 성격이 강한 세원인 주류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난 10일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주세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주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한다"며 국세로 부과되는 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재정 자립을 위해 세출 구조 혁신, 세외수입 확충 등 선제적인 자구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세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와 같은 재정 특례 반영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지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제주·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강원·전북에는 보통교부세·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통교부세 총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별자치시·도 몫을 확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몫이 줄어든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재정력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조세 부담, 조세법률주의 조세 체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자립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7 17:55

농협은행 전북본부,친환경 교실 만들기...NH교실숲 제 11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는 진안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11호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변성섭 진안군지부장, 정현명 진안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13학급 198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Ⅱ급식물인 파초일엽 198여 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공기정화 식물을 교실에 두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반려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손수 식재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제고하는 친환경 ESG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된 투명페트병으로 제작됐으며 환경교육 키트를 통해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트리플래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학교에 제공한 198그루의 공기정화식물만큼 1-for-1사업을 통해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198그루를 양육해 친환경 숲가꾸기 사업을 이어나간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함께 만들어가는 NH교실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청소년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ESG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27 17:52

순창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수율 98.8%로 합격판정

순창군과 K-water가 공동으로 추진한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를 13.8%P 초과한 98.8%의 우수한 성과 거두면서 최근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된 물량 대비 수도관을 통해 수도요금으로 부가된 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현대화사업은 시·군지역 상수관망의 심각한 노후화와 누수율을 개선해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며, 5년간 사업대상구역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순창군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2019년부터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K-water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순창군 전체 상수관로를 16개 소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대상지인 순창읍 지역의 노후관로(10.3km) 교체 및 누수탐사·복구 121건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시작 전인 2018년 67.0%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31.8%P 상승된 98.8%까지 높임으로써 연간 35만톤의 누수를 저감하고 절감된 비용은 시설 재투자에 사용해 수도관리 사업 선순환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초기 순창읍 지역에 대한 대규모 관세척을 통해 고질적인 탁수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계량기에 대한 원격검침 체계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수도계량기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4월 구축완료한 통합운영센터는 수도운영에 필요한 유량, 수압, 수질 등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수도사고 예방과 누수관리로 불필요한 물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K-water 영·섬유역본부 주인호 본부장은 “이번 유수율 98.8% 합격성과는 K-water 초격차 기술인 SWNM(스마트 관망관리)을 활용해 순창군과 K-water의 협업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이어져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5.27 17:51

식품진흥원 기술지원, 기업 매출 성장·판로 개척 ‘성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기능성식품제형센터의 기술지원이 기업 매출 성장과 판로 개척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단백질 음료 생산 공정의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센터와 스마트 공장을 활용하는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 표준화를 이루고 기반 기술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단백질 음료의 매출이 2022년 18억 원에서 2023년 280억 원으로 약 16배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산물 분말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신바이오는 센터의 장비를 활용한 위탁 개발로 정제 형태의 수출형 제품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수출계약을 따내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김영재 이사장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식품기업에게 혁신 기술 도입은 필수”라며 “센터는 스마트 공장을 활용한 식품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로서,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소한 센터는 국내 유일의 제형기술 특화시설로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식품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식품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지원으로 포장·물류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 통신망과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팔·무인지게차 등을 도입했다.

  • 경제일반
  • 송승욱
  • 2024.05.27 17:49

복숭아 탄저병 발생 평년보다 빨라⋯"철저한 예찰·방제를"

5월 이상 고온과 잦은 비로 복숭아 탄저병 발생이 평년보다 빨라져 철저한 예찰·방제가 요구된다. 2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는 복숭아 탄저병이 전남 순천, 화순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20일가량 이른 5월 둘째 주부터 발생했다. 복숭아 탄저병은 6∼7월 열매 성숙기와 수확기,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남 주요 복숭아 주산지는 지난해에도 탄저병 발생이 많았던 곳이다. 올해 5월 첫째 주 전남 누적 강수량은 117.6㎜로 평년(47.1㎜)보다 2배 이상 많았고, 5일간 비가 계속 내리면서 복숭아 탄저병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또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8℃ 높은 29.1℃까지 올라가면서 이례적으로 어린 열매에도 탄저병이 나타났다. 복숭아 탄저병에 감염된 어린 열매에는 짙은 갈색 반점이 생기고 점차 커지면서 열매 겉면이 함몰된다. 또 열매가 커지면서 병든 부위가 갈라진다. 겉면에는 주황빛 포자가 여럿 형성되는데, 이 포자가 빗물과 바람에 날리며 다른 열매까지 감염시킨다. 복숭아 탄저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예찰을 철저히 하고, 열매솎기를 할 때 병든 열매는 즉시 제거해 과수원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탄저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땅바닥에 떨어진 병든 열매와 열매솎기 후 남은 잔재물을 깨끗이 치워 과수원 안 탄저병균 밀도를 줄여야 한다. 또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면 병원균 감염과 전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경희 원예특작환경과장은 "올해 6, 7월 예상 강수량이 평년과 같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복숭아 탄저병 확산 우려가 커졌다"며 "농가에서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비가 오기 전 꼼꼼히 방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7 17:46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자립 '비상'] (상)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자치 분권 실현 '묘연'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제대로 된 '자치 분권'을 실현해 보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그러나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의 한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당초)는 23.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중앙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자치도 전체(본청+시·군) 재정자립도는 23.51%로 지난해(23.81%)보다 0.3%p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다. 전북자치도가 재정자립도 꼴찌를 기록한 건 2022년부터다. 이전에는 전남이 전북자치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기준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는 23.42%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1.73%로 유일하게 20%를 유지했다.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완주군 17.67%, 군산시 16.11%, 익산시 14.73%, 김제시 10.02% 등이었다.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읍시 9.69%, 고창군 9.39%, 남원시 8.68%, 부안군 8.23%, 무주군·순창군 8.14%, 임실군 8.07%, 장수군 7.97%, 진안군 6.69% 등이다. 특히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전북자치도 본청 기준 38.11%로 지난해(41.97%)보다 3.86%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 값이 낮은 건 중앙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애초 '재정 분권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발한 전북자치도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북자치도에 특례 사업이 자칫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전북자치도의 진정한 자치 분권은 재정 자립에서 나온다"며 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낮은 재정자립도의 특별자치도가 고도화된 자치 분권을 제대로 실현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6 17:51

(Advertorial)포스코이앤씨,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본격 분양 나서

포스코이앤씨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에코시티 더샵 4차'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6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6월 12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에코시티 더샵 4차'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전주시(당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돼 전용 84㎡ 타입의 40% 물량을 제외하고 모두 추첨제로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며 전매 제한은 1년이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에코시티 16BL)에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61㎡, 총 576세대의 브랜드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305세대 ▲84㎡B 16세대 ▲101㎡ 117세대 ▲110㎡ 1세대 ▲124㎡ 133세대 ▲141㎡ 2세대 ▲161㎡ 2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포스코이앤씨가 전주에코시티에 선보이는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앞서 성공적으로 공급된 1~3차 단지와 함께 총 2,646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게 된다. 주거와 교통, 교육, 자연 등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주거복합 생태도시 ‘에코시티’에 들어서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KTX 전주역이 가깝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인근 산업단지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화정초와 전라중이 위치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자연초, 화정중, 전라고(예정) 등 다수의 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다. 세병호를 품고 있는 세병공원과 맞닿아 있고, 백석저수지도 가까워 집 앞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마트, CGV, 중심상업지구,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2024년 예정) 등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에코시티 더샵 4차'은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커뮤니티 센터 내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 GX,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에듀존에는 오픈스터디공간, 프라이빗스터디, 미팅룸 등 학생들을 위한 학습 특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외에도 키즈룸, 북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들의 편의와 여유를 위한 시설들이 마련된다. 더샵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큐텍(AiQ TECH)’으로 입주민들의 보안부터 편의, 건강까지 신경 썼다. 단지 출입부터 주차장, 세대 출입까지 3중으로 지켜주는 ‘3선 보안 시스템’이 적용된다. 조명, 난방, 가스 차단, 환기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에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며, 미세먼지 제거 및 청정환기 기능을 갖춘 더샵 클린에어시스템도 적용된다. 분양관계자는 “'에코시티 더샵 4차'는 기존 공급됐던 1~3차와 함께 2천6백여 세대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는 단지다"라며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는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되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 예정이라 청약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이버모델하우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타입 별 옵션형과 기본형을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장시간 줄을 서거나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불편 없이 빠르게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타
  • 2024.05.26 17:11

전북 농가 소득 연 5000만원 첫 돌파⋯부채는 더 늘어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소득이 처음으로 연 5000만 원을 넘어섰다. 다만 가계지출과 부채 또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통계청 '2023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농가 소득은 5017만 4000원으로 전년(4291만 1000원) 대비 16.9% 증가했다. 전국 평균 5082만 8000원보다는 1.3% 적은 규모다. 이처럼 전국 농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긴 건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작물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농업 소득이 111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 농업 총수입이 379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9.6% 늘면서 농업경영비(2677만 9000원) 증가율(6.6%)을 웃돈 결과다. 공적 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도 1718만 8000원으로 12.7% 늘면서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지난해 전북 농가 자산은 4억 6695만 1000원으로 전년(4억 799만 2000원) 대비 14.4% 증가했다. 전남(3억 7610만 8000원) 다음으로 적은 규모다. 반면 전북 농가 부채는 4080만 원으로 전년(3398만 8000원) 대비 20% 증가했다. 정부 대출 규제 완화, 농지연금 사업 규모 확대로 관련 자산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전북 농가 부채는 제주(9447만 6000원), 경기(6285만 3000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또 전북 농가 가계지출은 3734만 9000원으로 전년(3254만 1000원)보다 14.7%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농업경영비가 증가했지만 과수·채소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쌀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26 15:43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