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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가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며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혁신도시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는 1만 3837세대 2만 8863명이다. 이는 당초 목표한 계획인구(2만 8837명)를 100% 달성한 수치다. 이 같은 전북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발달로 혁신도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상가 밀집 지역은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다. 그럼에도 전북혁신도시 내 공영주차장은 2곳에 불과하다. 계속된 주차난 지적에 임시주차장 5곳이 생겼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기관은 절반인 6곳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이다.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감염, 화재 등 관리 측면에서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들은 연구기관 특성상 감염 우려 등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화재 우려를 든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충전이나 민원인에 한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며 "주차장 미개방은 사옥에 대한 화재 안전, 보안 관리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은 정부에서도 독려하는 바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청사 개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기관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협조 없이 주차장 개방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자치도는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에서 공공기관들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주차 공간이 확충되면 주민 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주말 개방 등 공공기관의 유연한 주차장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답) - 본 건은 율소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간간히 농산물가공공장, 창고 등이 소재하는 취락주변 농경 지역이다. 본건까지 인접 필지 상의 비포장 농로를 통해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주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인 편이다. 북측 인접지보다 저지이고 남측 인접지보다 고지인 토지로 본건 자체는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다.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이다. 김제시 월성동(임야) - 본 건은 성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이고,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 등을 통해 출입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부신시가지코아루해피트리 5층(대지) - 본 건은 전라북도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심상업지대 인근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주상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 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다.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북에는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하고 신혼부부 등에 당첨기회도 많아 공급이 끊긴 전북지역만 내집마련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R114에서 집계한 따르면 올해 전국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25개 단지, 1만7572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 7천32가구(12개 단지), 서울 2천762가구(5개 단지), 인천 2천679가구(3개 단지), 대전 1천782가구(1개 단지), 부산 1천55가구(1개 단지), 충북 934가구(1개 단지), 전남 931가구(1개 단지). 강원 397가구(1개 단지) 등이다. 공공분양이란 정부나 지자체, LH, 지방 공기업 등이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미만의 주택을 지정된 조건에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원에게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원에게 공급되는 만큼 건설비용과 택지비 등을 합한 상한가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의 80~90%수준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별공급 비율도 신혼부부에 할당되는 비율이 30%로 민간 18%에 비해 사회적 배려 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많다는 이점도 있다. 전북에 공급된 공공물량은 지난 해 전북개발공사에서 익산시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B블록에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745가구와 LH에서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공급한 총 1027세대 가운데 공공분양 819세대를 분양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급계획이 전혀 없는 데다 향후 몇 년간도 신규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신규 물량이 계획돼 있지만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경우 공공물량 공급이 끊긴 상태여서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지난 2003년 전주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 992가구를 공급한 이후 20년간 신규 물량은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LH도 지난 2016년 만성 LH퍼스트리움 711세대를 끝으로 신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군산과 전주 역세권, 전주 가련산 개발 사업지구 등에 공공 임대 아파트와 함께 공공분양 아파트도 공급이 계획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계획확정은 미정이다”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가 20일 각 지사 진단전문가로 구성된 설비진단팀 '스마트이글아이(SEE)'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전 전북본부는 2010년 전사 최초로 설비진단팀 '원스톱패트롤'을 발족해 지난 10여 년간 정전 확산 우려가 있는 6690건의 불량 전력공급설비를 적출·보수했다. 코로나19로 설비진단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가 올해 스마트이글아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스마트이글아이는 이날 4·10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전력공급설비 정밀점검으로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앞으로 △2인 1조 순번제로 도내 시군 설비진단 △산악지역 등 설비점검 취약개소 드론 진단 △불량 설비 적출개소 정비·보수 △설비진단 품질 향상을 위한 진단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원섭 한전 전북본부장은 "스마트이글아이를 중심으로 설비진단 역량을 꾸준히 키워 위해설비로부터 시민 안전을 수호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기상 악화로 봄철 채소류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노지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 채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겨울 채소와 봄 채소의 전환기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장려금 지급 등 정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봄 노지채소 재배 면적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배추 재배 의향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겨울철 생산량이 줄어들고 지난달 잦은 비로 파종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봄 노지채소 재배 의향을 보면 배추는 평년보다 10% 올랐다. 양파와 대파도 평년 대비 각각 1.9%, 0.9% 재배 의향이 상승했다. 반면 양배추는 5.7%, 무는 2.8%, 마늘은 2.3%, 당근은 0.8% 재배 의향이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 속 기상청은 올해 봄철(3~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지채소 생육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과 5월에는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돼 앞으로 적극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농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보이던 겨울 노지채소가 지난달 잦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도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배추와 대파는 1월 한파에 이은 2월 잦은 비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양파는 3월 하순부터 본격 출하되는 햇양파 수확을 앞두고 지난해 생산된 재고 물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이날 기준 전북지역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46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30원)보다 21.6% 비쌌다. 대파 1㎏ 소매가격도 3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30원) 대비 23.6% 올랐다. 이에 정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봄철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 과제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엽근채소 분과와 양념채소 분과를 설치해 6월 중순까지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민관이 협력해 봄 노지채소 작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이 신선한 국산 채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봄 행락철을 맞아 휴게소 이용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뜰간식 전용매장’을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운영사 : ㈜한남상사) 양방향에 설치하고 20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알뜰간식’은 휴게소 인기 간식을 3,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 해 추석부터 도입해 고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보통 핫도그, 떡꼬치 등 일부 제품을 ‘알뜰간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알뜰간식 전용매장’을 설치한 사례는 여산휴게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여산휴게소 운영사인 ㈜한남상사의 이홍백 휴게소장은 " ‘알뜰간식 전용매장’에 어묵바, 핫도그 등 인기간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기존 매장에서도 일부 품목은 ‘알뜰간식’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향후 커피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여산(천안방향)휴게소를 방문하는 이용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휴게소 재건축 및 주차장 개량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관련해 지역 출신 역차별, 특정 대학 쏠림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지역인재 대상과 범위 조정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 현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정비해 전국 최하위인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또는 고교를 졸업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기준을 높였고 2022년에는 30%의 의무채용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의무채용 비율이 35%까지 오른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출신으로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한 배제다. 예를 들어 전북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공공기관 이전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 소지가 있다. 또 지역 출신 타 지역 대학 졸업자에 대한 배제는 인재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각각 중·고교,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현행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야기한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2023년 6년간 국민연금공단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는 78%(280명 중 208명)가 전북대 출신이었다. 이러한 특정 대학 편중은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이 좁은 데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인재 범위 광역화'가 있다. 현재 충청권은 충북, 충남, 세종, 대전을 모두 포함해 충청권 전역을 아우르는 출신 대학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 전북권도 광주·전남권과의 '광역도시화'가 필요하지만 광주·전남과 수년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수는 전북 6개, 광주·전남 13개로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의무채용 인원도 2022년 기준 전북 84명, 광주·전남 228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의 권역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권역 구분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세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광주·전남권과 전북권도 권역을 통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에서 지난 해 예비부부 5500쌍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코로나19 시기에 결혼을 미뤘던 예비부부의 혼인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100쌍도 채 증가하지 않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89건 증가한 5483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1건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7000명)보다 400명 감소한 6600명으로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혼인(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성인 절반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지만 향후 출산을 고민하는 성인은 10명 중 3명도 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설문 대상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성인은 24.5%였다. 향후 자녀 계획을 묻자 낳지 않겠다고 답변한 성인은 46%, 낳겠다는 성인은 2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혼인(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보니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조금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혼인 건수는 12년 만에 소폭 늘었으나 3년 연속으로 20만 건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3.7건)과 비슷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와 전주세무서(서장 박세건)가 최근 전북건설회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침체 속 원자재 상승, 자금시장 경색, 건설경기 악화 등 최근 대내외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회원사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홍보 방안마련 등이 진행됐다. 박세건 서장은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철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역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지원방안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건설업체 경영환경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이 지난해 뛰어난 실적을 올리며 2023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및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례농협은 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클린뱅크 금 등급 달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종합업적평가는 신용사업은 물론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경영관리 등 농협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농협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시상 제도로 삼례농협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동시에 종합업적평가와 상호금융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상호금융대상은 예금, 대출, 카드 관련 시용 부문과 1사 1교 금융교육 실시, 전화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30여 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농협으로 선정한다. 삼례농협 강신학 조합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사업여건 속에서도 우리농협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신 조합원과 고객, 하나된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이 믿고 찾는 신뢰할 수 있는 농협구현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삼례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곳을 찾는 외지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한옥마을에 대한 예찬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우리가 현대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현상을 고스란히 느끼며 그동안 갖지 못했던 여유로운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남에게 나눠주거나 남을 위해 봉사하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우리 몸 못지않게 아끼고 가꾸는 일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나를 돌보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차고 넘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10년 째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성남(55)대표는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옥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게스트 하우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한옥마을 곳곳에 얽힌 스토리텔링과 함께 천년고도 전주가 옛 후백제의 수도였으며 오목대와 전동성당, 천년사찰 금산사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주변 광광지에 대한 소개까지 구수한 입담에 섞어내면서 민간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이 고향이지만 전주에서 40년 가까이 살다가다 보니 누구보다 전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크다는 조 대표는 평소 후한 인심으로 주변에서 '퍼쌔'(아낌없이 퍼준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변에 베푸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성격이다 보니 전북 작은 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3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봉사활동단체인 사랑의 울타리에서 총무를 맡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천성을 꼭 빼 닮아서인지 큰 아들 한광식(27)씨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빽다방 전주교대점이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부터 착한가게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성남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 지역에 내린 축복이며 영원히 우리가 아끼고 보전하며 가꿔나가야 할 유산이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대한 봉사활동과 지역사랑 활동을 변함없이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전주 한옥마을 상권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문화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가 가진 역사와 문화가 상업화로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봄 축제철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도는 18일 14개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북도에서 '바가지 요금'을 관리하는 지역 축제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50만 명), 전주 페스타 2024(10월 1∼31일·60만 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27일·70만 명)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전북도 바가지 요금 점검 TF를 구성한다. TF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는다. 구성원은 전북도청 일자리민생경제과 등 기존 전북도청 물가대책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등 10∼20명(시·군별 상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TF는 전북도청 안전정책과에서 지역 축제 안전 점검 시 동행해 '바가지 요금' 근절 이행 상황 등을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즉각적인 '바가지 요금'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 상황실 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 '바가지 요금'·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상인·축제장 먹거리 부스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먹거리 부스가 입점하기 전에 미리 가격·운영 계획안을 받아서 원천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하다"면서 "14개 시·군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서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모두가 우려하는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도록 꼼꼼하게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바가지 요금' 논란은 지난해 KBS2TV 예능 <1박 2일>을 통해 한 지역 축제에서 옛날 과자 한 봉지(1.5kg)를 7만 원에 판매하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종합업적 평가에서 최우수 농협으로 6곳이 선정되는 등 역대 최다 우수 농축협을 배출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본부대강당에서 열린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경영관리 강화 등 농업인 실익사업 추진’을 평가·시상하는 종합업적평가에서 최우수(1위) 농협으로 6개소가 수상했다.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도 2개 농협이 최우수(대상)를 차지했다. 종합업적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은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 서익산농협(조합장 김호순), 익산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건)이며, 상호금융대상평가 전국 최우수 수상은 삼례농협(조합장 강신학), 고산농협(손병철 조합장)으로, 연초부터 묵묵히 본연의 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안정화와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해 달려 온 결과물이다. 최우수상 수상 농협에는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차량지원, 시상금 및 각종 표창과 특별승진의 특전을 부여하는 등 업적거양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준다. 김영일 본부장은 “2023년도 각종 평가에서 전북농협의 저력을 보여준 조합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 전북농협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2024년도에도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조합원들에게 더(The) 칭찬받는 전북농협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봄 과일나무에 꽃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열흘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꽃샘추위로 인한 저온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이 17일 생물계절 예측 모델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사과꽃(후지 품종 기준)이 활짝 피는 시기는 평년보다 최대 11일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거창 4월 9∼12일 △경북 군위·전북 장수 4월 10∼13일 △경북 영주·충북 충주 4월 12∼16일 △경북 청송 4월 16∼18일 등이다. 배꽃(신고 품종 기준)은 △울산 4월 2일 △전남 나주 4월 6일 △충남 천안 4월 11일 등으로 평년보다 최대 9일 빠르다. 복숭아꽃(유명 품종 기준)은 △경북 청도 4월 2∼4일 △전북 전주 4월 5∼7일 △경기 이천 4월 15∼17일 △강원 춘천 4월 19∼21일 등으로 평년보다 최대 12일 빠르게 나타났다. 3월 기온이 높아 과일나무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지면 4월 초 저온에 쉽게 노출돼 피해를 보기 쉽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지역별 과수의 생육 정보와 품질 정보, 이상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가에서는 시스템 '이상기상범위' 메뉴에서 앞으로 9일(예측), 과거 1주일 동안의 이상저온 발생 정보를 확인한 뒤 이상기온 경고가 연속 2일 발생하면 더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미세살수(물 뿌림) 장치, 방상(서리방지) 팬 등 예방시설 작성 여부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최근 과수 피해 유형을 보면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규모도 크고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이상저온 정보에 귀 기울여 꽃눈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1년여 만에 열렸지만, 참석 대상인 이전 공공기관 부기관장 대신 대부분 '대리 참석자'가 자리를 지키며 지역 상생 의지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자치도는 1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34회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2년 1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현재 전북자치도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소통 창구는 크게 세 가지다. 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부기관장 중심의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그리고 과장급 중심의 실무협의회다. 또 비공식 소통 창구로는 기관장 조찬 모임인 '온빛회'가 있다. 이날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는 전북자치도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주시·완주군, 전북자치도교육청·경찰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 등 총 1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상생협의회 참석 대상인 부기관장이 참석한 곳은 8개 기관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개 가운데 대리 참석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과장, 팀장 등이 부기관장급 대신 자리했다. 이마저도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불참해, 지역 상생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날 상생협의회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확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개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비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직원의 35%를 지방대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2.8%였다. 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가운데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은 7개로 나타났다. 농진청 4개 소속기관을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다. 이 밖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창립 50주년 및 이전 10주년 기념행사를 안내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 주민 등을 위한 농업과학도서관 주말 개방 계획을 알렸다.
지난해 전북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초등학생 78%가 사교육을 받았다.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3000원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초등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년 전(34만 4000원)과 비교해 9000원 가량 올랐다.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을 받는 전북지역(초중고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년 전인 2018년(20만 9000원)보다 9만 1000원 가량 오른 30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생 사교육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육적인 수요가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늘봄정책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점점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초등학생 사교육 감소 추세는 급격히 이뤄질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자체가 조금더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이 저출산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 것이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대상별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올해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현명한 소비자 운동 모색의 해로 정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14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올해는 소비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법제화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 정보 격차가 낳는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소비자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교육(140회)을 진행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전달·이동 소비자 상담 센터(30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보금 소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주체적으로, 더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고 싶어 한다. 그만큼 합리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서 "다가올 생성형 AI 신기술의 일상화에 맞춰 정보화 교육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오는 2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로비에서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소비자 이슈 문제와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 패널 전시를 중심으로 전시한다. 착한 소비·윤리적 소비 차원의 공정무역 상품 전시와 기후위기시대에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물품 전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은 지난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안전할 권리·알 권리·선택할 권리·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선언한 날이다.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전) - 본 건은 수량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체로 북측의 도로기준으로 하향 경사지다.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가 주를 이룬다. 북측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제방면 통행 원활한 편이나 펜스와 시건장치가 있는 경우 본건 접근 어렵고, 남동측으로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로서 접근 어렵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 도로구역,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임야) - 본 건은 지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호남고속도로, 자연림, 농촌마을,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고속도로 주변 야산지역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타토지를 통해 도보 접근 가능하며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와의 거리는 약200미터다. 유사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지형의 자연림이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구역, 준보전산지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대지) - 본 건은 아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 등)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승강장 및 시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농촌진흥청이 업체마다 다른 스마트팜 장비와 운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온실 종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Agricultural Revolution Applications for Greenhouse)'을 개발했다. 13일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개별 제어기와 개별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성이 낮다. 이런 이유로 통합 관리와 유지 보수가 힘들고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진청 연구진은 장비 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방식의 데이터 통신을 유무선 방식으로 확장하고, 표준 데이터 코드와 사물인터넷 통신 규칙을 활용해 '스마트팜 장비 통합관리 기술 지침'을 만들었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응용 서비스를 하나의 앱(App)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앱 실행 프로그램과 이를 설치·갱신할 수 있는 '농업용 앱스토어'를 개발했다. 이번 기술은 개별 장비를 별도 설치해야 했던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구축 방식을,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일괄 설치로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동일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장비의 호환이 가능해 관련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 사후관리도 기기별로 제조사에 개별 요청하지 않고, 통합 플랫폼에서 갱신 파일을 내려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진청은 관련 기업들이 플랫폼을 활용해 상용 제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며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업 10곳이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신기술시범 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84%는 1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 기업은 수년 전부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다"며 "플랫폼 상용화와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농가 소득과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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