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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인소득(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은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 소득 △1인 가구 4200만 원→5834만 원 △2인 가구 7041만 원→9780만 원 △3인 가구 9060만 원→1억 2584만 원 △4인 가구 1억 1061만 원→1억 5363만 원 등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3월 가입 신청 기간(2월 22일∼3월 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중도해지 요건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5년 만기 중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4월 가입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병에 강하고 기름 함량이 높은 참깨 '강유'가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재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 간척지농업연구팀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참깨 시험 재배를 한 결과 '강유' 수확량이 0.1% 염 처리구에서 10아르(a)당 82㎏으로 나타나 간척지에서의 재배 적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깨는 재배 기간 역병, 시듦병, 잎마름병 등 병해를 자주 입는다. 이러한 잦은 병 발생과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참깨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참깨 재배 면적은 2010년 2만 7000㏊에서 2023년 2만 1000㏊로 줄어들었다. 생산량도 같은 기간 1만 2700톤에서 9000톤으로 감소했다. 참깨 자급률도 점점 떨어져 2010년 14.7%에서 2021년 10.6%까지 하락했다. 최근 역병과 흰가루병에 강한 '건백', 시듦병에 강한 '강안'과 '금옥'이 개발됐지만 안정적인 참깨 생산을 위해서는 역병과 시듦병 모두에 강한 품종 개발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개발된 신품종이 '강유'이다. 강유는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 품종 중 가장 수확량이 많다. 10아르(a)당 수확량이 137㎏으로 표준 품종 '건백'보다 13% 많다. 게다가 건백보다 시듦병과 잎마름병에 강하다. 역병 균에는 건백과 같은 수준의 저항성이 있다. 또 기름 함량이 53%, 단백질 함량이 28%로 높아 참기름과 깨소금 등으로 가공했을 때도 품질이 우수하다. 항산화와 인지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리그난(Lignan) 성분은 1g당 4.8㎎으로 '건백'과 비슷하다. 농진청 정지웅 밭작물개발과장은 "강유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심는 간격(재식밀도 55x15㎝)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 모를 옮겨 심을 때는 식물체가 쓰러지기 쉬우므로 지주대를 세우고 묶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유'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전북혁신도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대부분 분양을 마쳤지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부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각각 혁신도시 아트센터,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해 부지를 분양했지만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국제금융센터도 부지 분양 8년이 넘도록 첫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완주군은 기획재정부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22만 7034㎡ 가운데 90% 수준인 20만 3409㎡가 분양을 완료했다. 나머지 2만 3627㎡는 미분양 상태다. 미분양 부지는 클러스터 3·7·12구역이다. 이 가운데 7구역은 전북자치도 주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12구역은 전주시 주관 혁신도시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계획 단계로 실제 사업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7구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치 근거이기도 하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는 전북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12구역에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을 완료했어도 사업 추진이 더딘 구역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을 추진한 5구역, 전북금융타운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예정된 9·11구역 등이다. 완주군은 산학연 클러스터 5구역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신규 하드웨어 사업의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분간 해당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금융타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주체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투자사로 변경되며 건립 규모도 11층에서 35층으로 확대됐다.
전북지역 청년 10여 명이 머리를 맞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치러진 스마트 농업 AI 경진대회에서 독자적인 AI 재배환경 알고리즘을 개발해 34.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상을 품에 안은 것이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한 전북대 1기 스마트팜학과 학생·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 창업농 '팀빠머'가 '일용직 새싹'이라는 팀을 꾸려 ESR(Energy Saving RTR·에너지 세이빙 RTR)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토마토 재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해야 하는 토마토 실증 재배까지 성공했다. '일용직 새싹' 팀은 스마트팜 운영비 30% 이상이 난방비인 점에 주목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했다. 고심 끝에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스마트팜 내부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온실 내부의 온도를 광량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농가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물·난방기 사용량과 온도 관리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줄고 자동 환경 제어를 통해 난방비 절약하고 생산량은 많아지는 알고리즘이다. 다른 알고리즘과 달리 온실 종류 제약 없이 지역별 기후적 환경 특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하다는 독창성까지 가졌다. 김기현 팀빠머 대표는 "ESR 알고리즘으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ESG 경영을 가능하게 해 주고 스마트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준다"면서 "난방비 절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기에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귀농해 지역의 인구 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최종 목표는 세계 수출이다. 해당 알고리즘의 스마트팜 내부 온도를 제어하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내세워 기술을 수익화하고 농장 운영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등 사업화 전략을 수립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알고리즘을 개발·보완하고 특허 등록도 도전할 계획이다. '일용직 새싹' 팀을 이끈 석승원(전북대 스마트팜학과 4학년) 학생은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다. 그러나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SR 알고리즘을 개발한 '일용직 새싹' 팀은 전북대 스마트팜학과(복수전공 포함) 학생 6명(석승원·김성준·박민규·전혜진·정재영·최수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입주 창업농 팀빠머 3명(김기현·고택균·임서원 대표)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관련 개별 학회, 세미나를 통합한 'NPS 포럼'을 구성해 추진한다. 첫 포럼은 본사 소재지인 전주에서 열린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공단은 연금개혁 공론화 분위기 조성, 지역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NPS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6월 말∼7월 초로 예상된다. NPS 포럼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국민연금 관련 학회, 세미나 등 개별 행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연금학회, 한국사회 복지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등 분야별 전문학회 컨퍼런스가 NPS 포럼에서 열리는 식이다. 특히 이번에는 7대 사회보험협의체 공동 세미나도 NPS 포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7대 사회보험협의체 의장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2022년 의장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의장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각각 서울, 제주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7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역 행사를 전북자치도·전주시 등과 별도 협의해 운영하고, 미래 가입자인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세대, 노인세대, 미래세대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학술 의견 공유, MZ 세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연금개혁의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NPS 포럼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3월 11일 흙의 날을 기념하며 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협중앙회에서 '제9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흙의 날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흙의 날 주제는 '건강한 흙, 행복한 지구'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흙이 건강해야 지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담았다. 이번 행사는 오전 기념식, 오후 농촌진흥청 주관 학술대회로 나눠 진행했다. 기념식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6명에 대해 시상하고,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건강한 지구, 토양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미래 연구 △디지털 토양관리를 위한 현황 및 전망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책 △지구를 지키는 사업, 재생유기농업 등 4개 분야별 주제 발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흙의 날이 흙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진청장도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연구·개발·보급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맞는 토양관리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노인 중 절반가량이 빈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북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남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10일 사회보장위원회가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한국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8.6%, 가처분소득 기준 38.9%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발표한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63.1%, 가처분소득 기준 45.6%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는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보다 빈곤율이 5∼7%포인트 높게 집계되는 특징이 있다. 빈곤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았다. 가처분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소비,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다. 빈곤한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 원으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1000만 원가량 적었다. 특히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실상 빈곤 노인의 대부분 소득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전남 다음으로 가장 적은 전북의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이와 함께 유추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56만 4606원이다. 전북은 48만 6016원으로 전남(48만 4036만 원)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지급액 가장 많은 곳은 울산(74만 8893원)이었다. 전북 시군별로도 편차가 컸다.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이 적어지는 경향이었다. 도내에선 전주시 53만 3948원, 군산시 52만 2423원, 완주군 48만 9746원 등의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나머지 11개 시군은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노인 빈곤율은 농어촌이 57.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중소도시 47.0%, 대도시 42.1% 순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빈곤율이 높아졌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미적지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오후 5시께 찾은 전주의 한 대형마트. 할인 행사가 한창이었지만 소비자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물건을 쉽사리 카트에 담지 못하고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고심하는 소비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트에 담았던 물건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카트 한 가득 물건을 담았던 이전과 달리 반도 차지 않은 카트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짐작게 했다. 10일 오전 9시께 찾은 전주의 한 농협하나로마트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았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소프라이즈' 반값 한우 행사 때는 소비자들이 '오픈런' 하면서 하루 준비 물량인 400여 팩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동났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날 지난해 한우 행사를 생각하고 찾은 정육 코너 앞은 한산했다. 한 사람당 대여섯 팩씩 가지고 가는 소비자도 있었지만 지난해처럼 줄지어 서서 사는 모습은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유통업계의 노력에도 소비자의 물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할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물가가 오를대로 오른 탓에 소비자들은 할인 지원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부 박모(39) 씨는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개 안 담아도 기본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니 부담이 크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한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체감상 크게 와닿지 않는다. 마음먹고 허리띠 졸라매지 않는 이상 물가 부담은 계속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소비자는 할인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채소와 축산물을, 해양수산부는 물가 관리 품목·제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채소 중심으로 납품 단가·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 낮추기로 했다. 3∼4월 농축산물 납품 단가 인하에 240억 원, 할인 지원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한다. 생산자단체·유통업체와 협업해 3월까지 한우·한돈 할인행사도 지속한다. 한우의 경우 농협은 8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돈의 경우 농협·대형마트 모두 오는 31일까지 할인한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 참여 업체 마트(18개 사)·온라인몰(28개 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50%(정부 20%, 참여 업체 20∼30%)를 할인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농축산물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3월부터 채소 등 농축산물 수급 상황이 전달보다 개선돼 물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전망'에 따르면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했다. 지난해 이상저온, 태풍 등 기상재해로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한 사과, 배 등 과일류 물가는 전년 대비 40.6% 상승하며 전체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채소류도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 대파 등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수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해 2월 물가는 전월 대비 1.5% 하락했으나, 지난해 2~3월 물가지수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은 1.1%를 기록했다. 또 수입 소고기 물가가 전년 대비 4.9% 상승하면서 축산물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3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출하 지역도 확대되면서 시설채소 중심으로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과, 배의 경우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 돼지, 닭고기는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 계란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는 주산지인 전남에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하순 잦은 강우로 수확량이 감소해 3~4월 공급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배추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2000톤을 가격 상황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 양파와 마늘은 평년 수준의 재고량으로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격 강세를 보이던 대파는 3월 초부터 기상 호전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 시설채소는 잦은 강수 등으로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충청권에서 애호박, 오이, 토마토 등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 채소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관된 대표 인프라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주체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투자사로 변경된 가운데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산업은행, 자치단체와 민간투자사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자치단체, 민간투자사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전북신보 자체 사업에서 민간투자사(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투자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건립 규모도 11층에서 35층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 11층 국제금융센터는 소규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상승한 원자재 가격 등으로 건축비가 당초 820억 원에서 1090억 원으로 약 35% 높아져 사업 추진 방식을 민자 유치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신보 기존 예산으로는 11층이 아닌 7층으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국제금융센터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간투자 유치 등 '수익성 확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규모가 커진 만큼 특수목적법인(SPC)의 비용 부담이 늘어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만약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민간투자사의 투자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신보 등은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30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교육과 노후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학기제로 운영하며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아카데미는 △디지털 △노후생활 △현장체험 세 가지 교육 주제로 운영한다. 디지털 교육은 키오스크, 교통·숙박 앱, 대형마트 무인계산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내용으로 한다. 노후생활 교육은 상속세·증여세 절세 강좌, 건강댄스, 제빵, 인문학 강좌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장 체험은 디지털 교육과 노후생활 교육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대회 참가,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해당 복지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전북에서는 전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익산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김제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답) - 본 건은 구치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30번 구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답 및 휴경지 상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임야) - 본 건은 신덕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한다.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접근 원활하고 부정형, 완경사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대지) - 본 건은 제전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신흥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다. 그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이 같은 농업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 농진청은 2019년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기술 보급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남원, 진안 등 농업기계 운행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9대를 설치했다. 이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한 LED 주행 안내 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종류와 접근 거리, 속도 등을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일반 차량 운전자가 주의해 운전하도록 도와준다. 농진청이 신기술 보급사업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계 주행 안내 표지판 설치 전후 일반 차량 2454대의 평균 속도는 최소 11% 줄어들었다. 60㎞/h 도로에서 과속 차량도 25% 감소했다.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도 최대 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농업기계 전도·전북 사고 감지 알람 기술'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시 긴급 호출 기능 등도 함께 추가해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기술은 주행형 농업기계인 트랙터, 경운기 2종에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과일 가격이 일 년 새 40%나 뛰었다. 최근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까지 내려왔지만 물가 부담이 여전한 이유다. 6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2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2.9%, 이중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1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 중 신선어개·채소·과실류는 지난해 2월 대비 각각 0.8% 하락, 9.1%·39.2% 올랐다. 지난달 귤·사과·체리·배·딸기 등 대중적인 과일을 의미하는 신선과실류 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다. 이중 귤은 83.2%, 사과는 72.5%, 체리는 45.8%, 감은 42.3%, 배는 37.3%, 딸기는 34.9%, 파인애플은 20.1%, 바나나는 7.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치솟는 과일 가격에 전통시장·대형마트에서 과일을 집었다 놨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과일·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것도 올라가는 '도미노' 특징을 보이는 만큼 소비자의 물가 부담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물가 부담을 인지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 원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40∼50% 인하할 예정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만다린·두리안·파인애플주스)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6일 정부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조속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 대로 떨어졌던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 하는 과일 가격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3% 대로 올라섰다. 신선과실류 물가가 41.2% 오르면서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섭)는 지난 5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안전경영 선포식과 연계한 안전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LH 임직원 및 현장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경영 선포식을 시행하고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보고체계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후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시행하는 안전체험을 통해 사업장 및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됐다. 김동섭 전북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의식 재고에 최선을 다하는 전북지역본부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초기대응과 긴급복구체계 정비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박춘관(65) 조합원이 당선됐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6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제35차 정기총회에서 박춘관 조합원이 제14대 이사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3월부터 4년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하이트진로 전주지점장, 오비맥주 남서슈퍼지점장 등 내빈과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고 조합을 양질의 일터로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상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조합원과 단합해 대기업 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지안마트 대표를 운영하며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중인마트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5일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농·축협 여신·기획 담당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북 농·축협 여신 틈새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상호금융 여신지원부의 실무자들이 강사로 나서 채권관리 실무, 부동산 담보 취급 및 여신금리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농·축협 담당자들은 여신 제규정 준수 및 정밀 심사를 통한 여신 건전성 제고에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틈새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여신금리 운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 나가겠다” 고 했다.
밭 가뭄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농촌진흥청은 5일 '밭가뭄 관리 시스템'을 통해 167개 시·군의 밭 가뭄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밭가뭄 관리 시스템은 기상학적 가뭄과 농업적 가뭄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농진청은 주 1회 제공하던 밭 가뭄 현황을 지난달 말부터 매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기관별로 달랐던 정보 제공 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점의 밭 가뭄 정보(농촌진흥청), 논 가뭄 정보(한국농어촌공사), 기상 가뭄 정보(기상청)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밭 가뭄은 토양 유효수분율, 논 가뭄은 저수율, 기상 가뭄은 1개월 단위의 표준강수지수(SPI1)와 표준강수증발산지수(SPEI1)를 기준으로 정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밭가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역별 가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첫 윤리경영위원회를 열고 투명·청렴 경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난해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 마련된 후 첫 회의를 가진 윤리경영위원회는 공사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실천 방향과 이행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더불어 지난해 윤리경영 컨설팅 결과 보고와 올해 추진 계획, 신규 전략 체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공사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체 윤리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부서별 자율 점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청탁, 안전 의무 위반 등 윤리경영 위험 요인에 대한 통제 계획을 마련했다. 또 이해충돌 규정의 범위를 확장해 같은 업에 종사하는 퇴직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윤리경영위원회 출범을 발판으로 임직원 공직 기강 확립과 내부 통제 강화에 힘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적자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위기는 일견 예견된 부분이 있었다. 지적측량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는 한계로 지적되며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LX공사는 국토디지털트윈사업과 디지털SOC사업 등 공간정보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 공간정보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이 지난 1월 CEO 간담회에서 "공간정보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주소정보, 도로정보, 지하정보 등과 같은 확실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LX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다. 궁극적으로는 LX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다. 경영 위기 상황 속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나선 한국조폐공사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조폐공사는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 축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여권 신청량은 2019년 465만 권에서 2020년 104만 권, 2021년 67만 권으로 크게 줄었다. 조폐공사는 2020년 영업손실 14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조폐공사는 화폐·신분증 등 주력사업을 디지털화하고, 공공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화폐를 제작하며 쌓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앞세워 ICT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 결과 조폐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 127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사업 구조 혁신은 곧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졌다. 조폐공사의 ICT 부문 매출은 2020년 500억 원에서 2021년 650억 원, 2022년 730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0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구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LX공사 내부 직원들 간 위기의식 공유 등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지적측량 수요 감소,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지만 조직 내부에선 체감도가 낮았다고 공사 안팎에선 지적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이에 대해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인 서울여대 노승용 교수는 "LX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LX공사법에는 공사의 채권 발행, 자금 차입 등 자금 조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LX공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타 정부부처·기관 협력 강화 등도 거론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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