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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경기침체여파...도내 소상공인에 직격탄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투자수익률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점포를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가 건물주 뿐 아니라 서민가계 몰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6.7%로 전국평균 9.9%를 크게 웃돌며 경북(26.7%)과 전남(24.8%), 울산(18%)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각각 19.2%와 9.3%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6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 공실률은 15%로 그마나 다른 상가에 비해 높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8.8%를 웃돌고 있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하락하고 있다. 오피스의 임대료는 1㎡당 43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 7500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집합상가와 중대형 상가를 비롯한 2층 미만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면서 투자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가 99.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2%를 기록했고 오피스와 집합상가, 중대형, 소규모 상가 모두의 투자수익률이 평균을 밑돌았다. 투자수익률 뿐 아니라 자본을 투자하고도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비율이 27.8%로 전년 29.3%보다도 감소하면서 도내 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빈 몸으로 가게를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하고도 이익은 커녕 투자금마저 탕진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며 경기침체 여파가 지역사회 전반에 갈수록 확산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도내에서 수천 개 이상의 점포가 창업에 나서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대부분 투자금을 탕진하고 빈 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전북의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에도 1년 이상 지속되는 점포가 드물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28 17:35

[주간증시전망] FOMC 기자회견 예정...기준금리 동결 전망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82포인트(0.24%) 오른 2478.5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1조1469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355억원과 2726억원 순매수했다. 지난주 증시는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2차전지 업종의 주가 하락 영향이 있었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호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지수를 이끌었다. 에코프로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의 합산 시가총액은 38조1300억원으로 고점인 지난해 7월 79조6100억원보다 약 41조원 줄어든 상황이다. 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작년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마저 부진한 실적마저 공개했다. 24일 4분기에 매출액 251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전년 동기보다 3% 늘어났지만, 시장 전망치인 256억달러엔 못 미치는 수치였다. 영업이익률도 8.2%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절반 수준이였고, 올해 매출성장도 현저히 둔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당분간 힘을 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인다. 전기차시장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고 경쟁 심화에 따른 평균판매단가도 하락이 지속 중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FOMC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 전망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3월 금리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금리인하를 확언하지 않을 공산이 커 당분간 금리인하 시작시점에 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된다. 연초 코스피시장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투자심리가 코스피시장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시장의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지수는 2400포인트선에서 안정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아직도 투자심리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수급과 실적개선이 보이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28 17:14

KT - 전주대, 글로컬대학을 위한 상호 협력에 맞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25일 대학본관에서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상호 협력과 AI/DX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각 분야별 산∙학 협력 ▲’대학교육전산망’ 고품질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 도모 ▲KT의 인재 육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 실무형 AI 인재 양성 상호 협력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도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 협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도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KT와의 협약은 전주대학교의 글로컬대학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AI 인재 양성,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T 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 김용남 상무는 “전주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전주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적극 지원하고, KT의 인공지능 능력 시험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도입해 전북지역 AI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전북도내 대학교들과 AI/DX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내 대학교들의 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1.25 17:08

전북 주유소 기름값 16주 만에 상승 전환⋯설 앞두고 물가 부담 '우려'

전북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1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하면서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0원이다. 전날 대비 1원 오른 가격이다. 전북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 1783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16주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다. 경유 가격도 1467원으로 전날 대비 1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566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475원으로 전날 대비 2원 상승했다.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원인은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탓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전역을 덮친 북극 한파로 미 원유 생산량과 재고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72달러(0.96%) 오른 배럴당 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62%) 올라 배럴당 80.04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더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원달러 약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름값 부담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변수로 지적하기도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5 17:04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줘 '지적'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보조금에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사는 현장 업무(지적측량, 공간정보) 직원 총 2689명에게 휴대폰 보조금 1억 2960만 7502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82명에게는 통신비 외에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휴대폰 보조금 878만 5669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휴대폰 보조금이 사용된 것이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적측량, 공간정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직원에 한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취지에 따라 통신료(통화료, 데이터 사용료)에 한정해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까지 포함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료에 한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실한 근태 관리도 지적받았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고 있었다. 감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된다고 봤다. 감사실은 "신분증 대리 체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신분상 처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태 관리 체계를 신분증 체크 방식에서 지문 체크 방식 등으로 변경해 신분증 대리 체크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연차 수당 과다 지급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사는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연차 수당은 회수하고, 이미 사용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차 일수에서 정산하라고 했다. 이 밖에 감사실은 지사 직원 간 업무 분장이 불균등하다고 보고, 지사 사무분장을 주요 직무별로 세분화해 행정 담당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직제규정시행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표준·품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8:3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김제온천 인근 상동동 밭

김제시 상동동(전) - 본 건은 김제온천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경계구분 없이 전으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온천지구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대지) - 본 건은 완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학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 주거지대이다. 인근에 간선도로인 매곡로가 통과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며, 대상토지는 인근 세로(가)도로에서 계단을 통해 출입해야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도로 보다 고지에 위치하며, 자체지반은 평탄하고 단독주택부지로 이용 중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다.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임야) - 본 건은 사내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외곽에 위치해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며, 차량 접근은 곤란하다. 부정형의 임야로서 남서향의 대체로 급경사이며, 지상에는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고 있다. 농림지역, 일부가 자연환경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익용산지, 공원자연환경지구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1.24 18:06

11월 한 달간 출생아 수 '연중 최저'⋯500명↓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5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0년 2만 5173명이었던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20년 사이 70% 넘게 감소해 지난 2022년 703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489명으로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6116명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가 900여 명을 넘기지 못하면 전북지역은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조출생률은 3.4명이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가 낮은 세종(194명·6.2명), 제주(235명·4.3명), 울산(379명·4.2명), 광주(446명·3.8명) 등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548명으로 동월 출생아 수보다 3배 넘게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으면서 11월 전북지역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분은 -1059명을 기록해 '자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충북·충남·전남 3곳은 출생아 수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전북·서울·부산 등 14곳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24 17:23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대형마트 38만원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과일류, 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설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8만 1500원, 대형마트 38만 58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5.2% 저렴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각각 8.9%, 5.8% 올라 고물가를 실감케 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채소류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 19일 기준 전통시장에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2.8% 올랐다. 배(신고) 3개 가격도 1만 3500원으로 전년 대비 12.5% 상승했다. 대파 가격은 1단에 4000원으로 60%나 뛰었다. 배추 1포기는 4000원으로 33.3% 올랐다. 견과류 가격도 밤 1되 8000원, 곶감 10개 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3%, 20.0% 올라 차례상 비용 상승을 이끌었다. 수산물은 중국산 조기, 다시마 가격이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조기 3마리는 1만 2000원, 다시마는 6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3.3%, 20.0% 올랐다. 소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했고, 닭고기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 이례적으로 전체 품목 가격이 올랐다"며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알뜰 상차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4 16:21

'김밥·떡볶이' 쌀가공시장 2028년까지 17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8년까지 쌀가공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루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쌀가공시장 규모는 2018년 6조 3000억 원에서 2022년 8조 4000억 원으로 33.3% 성장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8900만달러에서 1억 8200만달러로 두 배 늘었다. 이 쌀가공시장 규모와 수출액을 2028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게 정부 목표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시장 확대를 위해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 가공밥·죽, 도시락·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 등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루쌀의 생산·유통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제품 개발과 판로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20만 톤)를 가루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루쌀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계약재배를 지원해 원료의 민간 조달을 활성화한다. 가루쌀 등 가공용 품종 개발, 글루텐 대체 기술 개발 등 쌀가공식품 10대 핵심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는 쌀가공시장을 확대해 가공용 쌀 소비량을 2022년 57만 톤에서 2028년 72만 톤까지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을 받은 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쌀가공식품 수출 대표업체도 200개 육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최근 냉동김밥, 떡볶이 등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식품의 국내·외 판촉을 적극 지원해 시장 성장세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3 16:34

공인중개사무소 폐·휴업, 지난해 1만6000곳 육박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약 1만6천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천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천438곳이다. 총 1만5천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아예 사업을 접거나 잠시 중단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만2천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천594곳 더 많다. 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천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천63곳으로 줄었다. 폐·휴업은 2019년(1만6천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2020년은 1만3천860곳, 2021년은 1만2천569곳, 2022년은 1만3천217곳이 각각 문을 닫았다. 이처럼 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천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천790건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1∼11월은 51만7천378건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늘어난 모양새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이러한 거래 감소는 결국 중개사무소의 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공인중개업소가 많다"며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니 폐업도 못한 채 휴업을 택하고 월세를 내며 버텨보자는 회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4.01.23 09:34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원칙을 밝히며 도내에서 추진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유통업계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새벽배송이 수도권과 그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주 여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자치단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은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주말에는 작은 규모라도 매출이 늘어 그나마 점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이를 평일로 바꾸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 정부 정책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되레 보조금 정책이 위축되며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혜택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해 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1.22 18:11

생화 대신 내맘대로 꽃다발⋯졸업 특수 어디로?

전북지역 화훼업계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불리는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좀처럼 졸업식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졸업식 문화가 말썽이다. 수십 년간 공식처럼 여겨진 '2월 졸업식'이 코로나19 이후 학사일정이 자율화되면서 기본 1월, 이르면 12월로 빨라진 것이 화훼업계 고민의 시작이다. 여기에 고물가 상승 여파로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꽃값이 크게 치솟고 값비싼 생화 대신 취향대로 만드는 꽃다발이 유행하면서 고민이 깊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 통계를 보면 졸업식에서 주로 쓰이는 프리지아(절화 1단) 올해 1월 평균 경매 가격은 전년 동월(2929원) 대비 21.3% 오른 3553원이다. 비교적 값싼 프리지아지만 물가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과거 '2월 졸업식' 공식에 맞춰져 있는 생화 생산 시기가 12∼1월로 앞당겨지면서 이전보다 연료비 부담이 배가 됐다. 기존 생산 시기인 2∼3월보다 12∼1월의 기온이 낮다 보니 온실 속 온도를 높여 줘야 생산이 가능한 탓에 연료 소비가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부담이 큰데 졸업식이 진행되는 한두 시간을 위해서 값비싼 꽃다발을 구입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치솟는 생화 가격을 피해 중고거래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명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꽃다발'을 검색하면 생화 꽃다발을 1∼2만 원에 거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 꽃다발'도 인기다. 시들지 않는 조화·비누 꽃이나 풍선으로 꽃다발을 만들거나 생화 대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형·초콜릿 등으로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화훼업계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화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생화 가격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 화훼업계의 목소리다. 전주에서 25년간 꽃집을 운영한 최성완(50·전주화훼인연합회협동조합 사무국장) 화니피는꽃 대표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생화 생산 시기가 빨라진 것이 가장 큰 영향 같다"면서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꽃값이 비싸다고 들으니까 꽃다발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은 듯하다. 악재가 닥쳤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1.22 17:1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