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본부’ ‘돼지 이웃’이라더니 “전북에서 꽃 피운 국민연금 기금본부”

‘논두렁 본부’와 ‘돼지의 이웃’ 등으로 폄하됐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서 ‘역대 최대 수익’이라는 꽃을 피우면서 폭언에 가까웠던 기금운용 흔들기가 무색하게 됐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올린 연간 수익금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이다. 한마디로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한 세 번의 최대 수익률을 전주에서 올렸다는 의미다. ‘기관의 소재지가 곧 수익률과 직결된다’는 논리나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일부 언론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바로 지난해인 2023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온갖 지역 비하성 기사를 생산해 냈다. 심지어 전북의 심장인 전주를 ‘시골 촌구석’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에 종사했던 전직 기관장들과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덤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전망과 우려는 모두 과도한 억측이라는 게 지난해 수익률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계속 있다면 ‘삼류’만 남을 것이란 망언도 있었으나 전주에서 근무하는 기금운용 전문가들은 본부 창립 만 24주년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두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 오히려 이들을 비하했던 전직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실적은 기금운용본부에서 2%~5%대에 불과했다. 이러한 보도에 힘입어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한국투자공사(KIC)는 전주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일 때 더욱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상승세일 때도 국민연금의 실적을 뛰어넘지 못했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이라고 비판받은 국민연금의 2022년 수익률은 –8.22%였다. 같은 기간 KIC의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더욱 낮았다. 금융시장의 환경이 개선된 지난해 실적도 국민연금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의 대체투자 실적 비공개 원칙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 이전 불가론을 밝힌 진승호 KIC 사장은 국민연금 이상으로 낮은 실적보다 잦은 인력유출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에 있으면 직원 유출 고민이 줄어든다는 논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업계 자체의 이직률이 높은게 기관투자자들로 알려졌다. 이로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외에도 KIC의 전주 이전 등 제2차 지방 이전 명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경제일반
김윤정
2024.01.07 17:37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1월 말부터 본격 운영

과일나무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죽는 과수화상병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말부터 '과수화상병 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수화상병 현황 정보를 통합한 것이다. 과수화상병 상황 관제 시스템 구축으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 지역의 과수원을 주기적으로 예찰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기기에 예찰 결과를 입력하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과수화상병은 잎, 줄기, 꽃, 열매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이는 병으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세계적으로도 치료제가 없어 발견하면 소각·폐원 처리해야 한다. 한 주라도 발병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하고 2년간 기주식물 재배를 금지해야 해 농가 타격이 상당하다. 농촌진흥청 손찬수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07 16:17

새해지만 걱정 '한가득'...소상공인시장 전망 하락

새해가 되면 저마다 희망을 안고 힘찬 출발을 결심하기 마련이지만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은 걱정을 한 아름 안고 새해를 맞이했다.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내 소비자의 씀씀이가 줄어든 가운데 새해에도 소비 침체 현상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4.5p 하락한 57.4, 전통시장은 전월 대비 22.5p 하락한 55.0으로 나타났다. 김장철·크리스마스 특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다소 호전되나 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와 강추위·폭설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올해 1월 경기전망지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8.2p 하락한 77.0, 전월 대비 15.9p 하락한 68.3으로 조사됐다. 설 명절을 한 달 앞둔 만큼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대형마트·소매점 등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은 매출·자금 사정·비용 상황·구매 고객 수 등 전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은 4개(매출·자금 사정·비용 상황·구매 고객 수) 부문 중 매출이 전월 대비 5.8p 하락한 76.8, 전통시장은 비용 상황(고정비용)이 전월 대비 6.3p 하락한 106.0을 기록하며 경기 전망 악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국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59.0, 전월 대비 17.3p 하락한 49.7, 경기전망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5.4p 하락한 79.5, 전월 대비 6.1p 하락한 71.2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경기·전망경기지수 악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가장 컸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1.07 15:48

알뜰교통카드 또 오류로 서비스 중단…국토부 "주말새 긴급점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에 하루 만에 다시 장애가 빚어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긴급 점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점검 기간은 7일까지 이틀간으로 안내됐다.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지 약 12시간 만에 다시 서비스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전날 시스템상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말 사이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함께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서비스에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DB)의 기능상 결함으로 발생했다. DB에 기록된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며 늘어난 정보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9년 도입 당시 2만1천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현재 약 110만명에 달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장 800ｍ)에 비례해 최고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할인받으려면 앱에 접속해 출발·도착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장애가 빚어지는 동안에는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접속 장애로 알뜰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출발·도착 정보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 최대 마일리지(800ｍ 이동 기준)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연합
2024.01.06 11:43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을 향한 실행 본격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4일 신년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문제 해결과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로 글로벌 혁신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공사는 지난해 국민과 국가, 지역,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 및 경영 전반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는 전략 실행에 집중할 예정이다. 5대 중점추진과제 실현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며 2024년을 신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의 원년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물 걱정을 덜기 위해, 국가 이‧치수의 핵심인 물그릇 확충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물그릇 정비,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고 이를 활용하여 첨단산업뿐 아니라 물 소외지역에도 부족함 없이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고 과학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오염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녹조를 예측, 분석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녹조의 발생부터 사멸까지 전 주기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등 역량강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윤석대 사장은 “빈틈없는 물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물의 시대에 부합하도록 물, 에너지 등을 이용하고 기업과 지역을 속도감 있게 지원함으로써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4 17:15

24시간 안전관리...LH전북본부 동절기 고객불편 최소화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김동섭)는 4일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 한파와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 자체적으로 동절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도내 LH 관할 건설·매입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단, 동현관 등 상습 결빙우려 구역에 논슬립을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조치와 동파 취약 시설인 발코니 하부 및 1층 복도 노출배관에 대한 보온재 시공 등 동파 예방 조치를 마쳤다. LH와 시설물 보수 전문업체들로 구성된 기동대책반도 24시간 운영해 수도계량기, 급수·우수배관 동파 등 한파·폭설 피해 사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LH 최초로 폭설우려지역에 위치한 13개 임대단지에 제설장비를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단지 내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연평균 적설량을 고려해 군산·정읍·김제·부안·고창·임실·무주군 등 7개 지역을 폭설 우려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향후 기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섭 본부장은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한 주민불편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LH 안심주택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4 17:15

위기를 기회로...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가 4일 희망찬 갑진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정운천 국회의원 등 건설관련 기관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 원로와 회원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와 협회발전에 기여한 21명의 건설인 유공자에게 대한 건설협회 회장 감사패와 전북도지사 표창, 전라북도교육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소재철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 한해는 ‘코로나’라는 긴 고난을 이겨내고‘경제위기’라는 역경을 인내하는 한 해였다”며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초유의 시련 속에 새만금 개발의 중추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겪었던 충격적인 한 해였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러한 위기에 좌절하지 말고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당부하며, 협회도 신규 물량창출,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설산업 규제 개선 등 지역건설업계가 역경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원년 희망의 새해를 맞아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로 건설업계에서도 지역 도민의 소통과 협업·협력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전북 건설 산업을 이룩하자”고 주문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4 17:15

전북 고령화율 전국 세번째⋯임실·진안 상위 20위권 들어

한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전북의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실군과 진안군의 고령화율은 전국 상위 20위권 안에 들었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자 비율은 2022년 기준 22.6%로 전남 24.7%, 경북 23.0%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17.7%다. 고령자 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한국은 사회 분류상 2018년 고령화 사회에서 2022년 고령 사회로 전환됐다. 향후 2∼3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서 고령화가 상당히 이뤄졌는데, 임실군과 진안군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았다. 임실과 진안의 고령자 비율은 2022년 기준 각각 38.1%, 37.5%로 전국 상위 17위, 20위를 기록했다. 임실의 노년부양비는 70.3명에 도달하기도 했다. 진안은 68.1명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가 24.9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2∼3배가량 높은 수치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의미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5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 100명에 도달하는 자치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이 밖에 2022년 기준 노년층 이탈인구 총량에서 지역 내 이동 비율은 전국 평균 37.6%로 나타났는데, 전북은 노년층의 지역 내 이동 비율이 5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제주(44.8%), 경남(43.7%), 부산(43.2%), 강원(41%), 충북(40.7%) 등의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큰 값을 보였다. 고용정보원은 "지역 사회에서 고령화는 지역이 단순히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회 현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역의 소멸,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 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04 17:0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솔내고등학교 인근 대지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답) - 본 건은 두현마을 남측 구이저수지 제방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구이저수지 주변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다. 북서부 근거리에 21번국도와 27번국도가 교차하는 구이교차로가 소재하고, 서측 인근에 왕복2차선 도로가 진행하며, 북측 인근 마을을 통하여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전이다.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층(대지) - 본 건은 전주솔내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노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상업용부지로 이용중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대지) - 본 건은 남양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다. 본건까지 소형차량접근 가능하고 북측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버스정류장 등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근 토지와 등고평탄한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다.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4.01.03 18:57

생일 맞은 조합원에 소고기 꾸러미...전주농협 2024년 무병장수 기원사업 추진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최근 본점 청사앞에서 ‘무병장수기원 사업 발대식’을 갖고 올해부터 생일을 맞은 조합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병장수 기원사업’은 농민 조합원의 건강을 기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생일을 맞은 59세 이상의 조합원 5,500명에게 소고기 미역국 꾸러미(소고기, 건미역, 식혜)를 제공한다. 특히 조합원별 담당직원을 배정하는 ‘조합원 건강지킴이 담당제’를 도입해 조합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인규 조합장은 “우리농협의 근간이며 애국자이신 농민 조합원님들의 생일날에 조합원 댁을 직접 찾아뵙고 따뜻한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소고기 미역국 꾸러미를 전달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사업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와 사업 방향 설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농협 사업 성장이 함께 활성화 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3 17:28

코로나19 이후 전북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2% 늘어

코로나19 이후 전북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한 해 원산지 표시 위반 2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156개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전북농관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온라인 거래량, 수입량 증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북농관원은 이번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121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해 송치했다. 미표시 업체 85개에 대해서는 평균 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2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된 4개 업체에는 과징금 448만 원을 부과하고, 대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32건(16%), 배추김치 22건(11%), 콩 21건(10%), 쌀 20건(10%), 쇠고기 15건(7%), 닭고기 1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나 쌀 위반 건수는 5배 증가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는 MZ세대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통신판매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육성해 원산지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03 17:17

올해 국민·기초연금 3.6% 인상⋯물가 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3.6%)이 반영된 영향이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공적연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실질 연금액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 오른 64만 2025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도 지난해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1만 1634원 올라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1.03 17:16

전통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활성화 준비 '분주'

낡고 좁은 전통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도내 다수의 전통시장·상점가가 노후한 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 많은 전통시장·상점가가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35억 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3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중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은 17곳(중복 포함)이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조성·개보수)에 3곳,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1곳,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1곳,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곳,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11곳이 선정됐다. 특히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된 전주 서부시장 상점가는 4억 6000만 원(국·지방비 2억 3000억 원)을 지원받아 자체 특화상품 개발, 문화 블록 조성, 서부시장 가맥축제 개최 등을 통해 서부시장 일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에 비해 주차·편의시설이 적고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소비자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안태용 청장은 "중기부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매년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는 곧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같은 의미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원사업에 많은 시장과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1.03 17:16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LH전북본부장

새해들어 LH전북본부로 발령받은 김동섭 본부장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를 천명했다. 지난 2일 부임한 김 본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출신인 그는 1967년 생이며 한양대 경영학과(학사)와 부동산 학과(석사)를 나와 지난 1993년 LH에 입사, 기획조정실장, 주거생활서비스 처장 등을 지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3 17:16

100세 시대지만 일은 50세까지? 도내 베이비붐 세대 '흔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적으로 50대에 퇴직·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후 세대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의미한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행정구역·1세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지역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19만 1700명이다. 동 기간 전체 인구 176만 2000명 중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 달한다. 전국(8.7%)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외부 전문가(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장과 지속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외부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이 취업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만 평균 52.1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 직장·자영업자로 종사하고 있는 각 연령대의 최초 퇴직 시 연령 평균치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3세인 점을 감안하면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0여 년 남은 상황에서 퇴직과 다수의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퇴직과 일자리 이동의 문제는 소득이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일 년 더 머무를 때마다 평균적으로 퇴직 시 명목 소득은 19.6만 원(실질 기준 12.0만 원)씩 상승한다. 일자리 이동이 적으면 더 높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낮은 급여에 불만족해 일찍이 퇴직·일자리 이동을 결정하다 보니 소득은 더욱더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가입자 간 퇴직 시 소득 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퇴직 연령이 상승하면 소득이 높아지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퇴직 연령이 상승해도 소득 상승폭이 직장 가입자의 오분의 일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 후 충분한 준비와 시장조사 없이 창업이 이뤄지면서 폐업이 반복되는 등 전반적인 매출 기반이 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직업 재교육 시스템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1.02 17:40

전주상의 회장 선거 진흙탕 싸움 재연되나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들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치열함이 도를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던 지난 선거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상의 일부 회원들은 2일 오후 전주상의 7층 대강당에서 '조병두 의원 외 56명' 명의로 전주상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방섭 회장이 선관위 구성에 관여하고 의원총회 개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체 1306명의 회원들 가운데 무려 973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계부실을 초래하고 전주상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지난 2021년 의원선거에서 윤 회장을 통해 25만원을 납부하고 입회한 회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의 내부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폭로전 양상이 전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22년 윤 회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전제로 작성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당시 작성된 합의문에는 윤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남은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회장으로 김정태 부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윤 회장이 최근 이 같은 합의내용을 뒤집고 차기 회장에 나설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합의내용 준수를 촉구했다. 아직 윤 회장이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측근 회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일정 등을 현재까지도 의원총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윤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합의문을 작성할 때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나중에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아직 회장 임기가 남아 있고 차기 회장에 나서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윤방섭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소송 제기로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회장 임기 동안 소송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차기 회장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고 소문에 불과하다. 아직 회장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출마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합의문의 진위여부와 효력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전개되면서 지역 상공계에서는 전북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주상의 회장이 일부 회원들만의 전유물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24대 회장 선거에서 윤방섭 회장이 당선됐지만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주상의 역사상 최초로 회장 선거 문제로 소송전이 전개됐으며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주상공회의소 일부 의원들이 청구한 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2 17:38

전북농협, 갑진년 새해‘더 칭찬받는 전북농협’결의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참배하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결의를 다졌다.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한 이정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이진산 농협임실군지부장, 간부직원 등 20여명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숭고한 넋을 기렸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농협전북본부 내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혁신과 조직간 상생·협력으로 농업인·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북농협을 구현하고 도민과 농업인에게 ‘더 신뢰받고 더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지난해 전북농협은 칭찬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농업 현장중심, 임직원 실무중심으로 열심히 달려왔다”며, “갑진년 새해에는 ‘더’ 많이 칭찬 받기 위해 부족한 지원은 확장(The More)시키고, 앞선 사업은 최고의 위치(The Best)를 굳건히 하며 전국에서 전북만이 펼치는(The 전북)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2 16:5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골프장 예약취소시 과다학 위약금 청구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였고,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 예약전, 대중형 골프장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약취소 시에는 위약금, 이용정지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약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취소 조건이 골프장마다 다르므로 예약 시 이를 확인하고 예약할 필요가 있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사업자(캐디 포함) 과실로 인해 이용이 중단될 경우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야 하며, 기상 악화에 따른 중단 시, 기상 조건에 따라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기상 상황에 대해 동영상 등의 자료와 기상청 자료 등을 확보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은(282-9898)국번없이 1372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제일반
기고
2024.01.01 18:0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새해 신임 지사장 발령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새해를 맞아 7명의 신임 지사장을 임명했다. 우선 순창지사장으로 편동현 전 무진장 지사장이, 동진지사장으로 하인호 전 정읍지사장이 자리를 옮겼으며 김완중 전주완주 임실 지사장은 부안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신임 전주완주임실지사장에는 이광희 전 전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이, 임근춘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은 고창 지사장에 임명됐다. 정읍지사장과 무진장지사장에는 본사 인재개발원의 이건국, 오재준 신임 지사장이 부임했다. 다음은 부장급 인사. 전북지역본부 안전관리센터장 김득수, 농지은행관리부장 박성진, 기반관리부장 박태준. 수자원관리부장 심국정, 농어촌계획부장 차민호, 스마트그린부장 이병탁, 스마트팜추진단장 김용옥, 남원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김행수, 남원지사 수자원관리부장 소순배,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장 유인수,순창지사 수자원관리부장 남창효, 동진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박지현, 동진지사 고객지원부장 박일봉, 동진지사 서부지소장 김태구, 부안지사 농어촌사업부장 김용재, 부안지사 수자원관리부장 고수성, 부안지사 고객지원부장 조영진, 부안지사 주산지소장 김규록,군산지사 농어촌사업부장 백승석, 군산지사 수자원관리부장 안 성, 군산지사 고객지원부장 이근조, 군산지사 대야지소장 최광준, 익산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염기준, 익산지사 농어촌사업부장 허행철, 익산지사 수자원관리부장 양명식, 익산지사 고객지원부장 이현옥, 익산지사 망성지소장 이경호,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유영록,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어촌사업부장 박형원, 전주완주임실지사 수자원관리부장 고경훈, 전주완주임실지사 임실지부장 유도수, 전주완주임실지사 완주지부장 방혁주, 고창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나홍연, 고창지사 농어촌사업부장 방남진, 정읍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김정민, 정읍지사 농어촌사업부장 김경환, 정읍지사 고객지원부장 이운용,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장 김성호, 무진장지사 진안지부김형수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01 16:03

새해 '경제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최저임금 시급 9860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을 동반한 경제 불황이 장기화한 탓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이번 주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밑그림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통상 12월 중·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일정이 미뤄졌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 가운데 이중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고용·농림·산업 등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9620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올해 2.5% 인상됐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 888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일·생활 균형 책임지는 사업주, 워라밸 장려금 지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급한다. 장려금 액수는 1인당 월 30만 원(3개월 단위, 1년간)이다. 그간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해 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다. △경영난 '골머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했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 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중 시행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조속히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많은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을 강화했으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한다. 올해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다. 소득은 연 5000만 원 이하로,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농촌소멸 지역경제 펀드 신규 조성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비수도권) 지역 소재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500억 원 규모 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조성한다. 1개 펀드에 여러 지자체 참여가 가능하다. 펀드에 출자한 지자체 출자액의 2배 이상을 해당 지자체 소재 농식품 기업에 의무투자하도록 하는 등 농업·농촌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 제공 올해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해 공평한 입찰·낙첨 가점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시공순위 1000위 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한 탓에 순위 내 포함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평가 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해 중·소·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더 싼 '주담대', 주택 대출도 갈아탄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비교 플랫폼·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1.01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