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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올해 2분기 경제악화·인구유출 심각

올해 2분기(4~6월) 전북지역의 경제 위축과 인구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생산이 증가했지만 화학제품·식료품 등이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1.7% 늘었는데, 숙박·음식점·도소매 등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비대면 만남이 풀리면서 금융·보험업이 증가했다. 건설수주도 건축공사 수주가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2% 감소했다. 특히 공공 발주는 약 43% 늘었으나 민간·민자 발주가 각각 52.6%, 100% 감소해 아파트 단지 등 민간 건축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올해 2분기 수출액은 19.9억 달러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하락한 수치다. 인구·고용 분야 지표는 여전히 심각하다. 고용률이 30대와 50대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0.4%포인트 상승했지만, 만 10대 사회초년생과 20대 고용률이 3.8% 하락했다. 전북지역 20~30대 청년인구 유출도 1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인구 유입으로 순유출자 수는 881명이지만, 매 분기마다 평균 1000여 명 유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전주시에서 1616명이 전출했고, 올 상반기 운곡지구 등 완주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완주군에 이례적으로 1511명이 전입했다.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 등은 판매가 위축된 경향을 보이지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하락해 주유판매가 전년 동기간보다 13.8%늘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을 비롯해 호남권 전반이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줄고, 건설수주도 감소하고 있다"며, "고용률은 지역, 연령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오가지만 인구 순유출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21 17:02

[주간증시전망] 증시의 변동성 장세 불가피...단기적 대응이 유효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86.76포인트(3.35%) 하락한 2504.50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1조477억원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조1024억원과 1097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FOMC 7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의사록에서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대부분의 참석위원은 인플레이션 상향위험이 유의미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 범위를 5.25~5.50%로 인상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3.50%와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 규모 등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방침이며 현재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중국 부동산도 위험요인으로 보인다.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인 2250만달러를 내지 못했고 회사채 상환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보여진다. 17일 헝다는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는데 이는 190억달러 정도의 역외 부채를 우선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한 지수의 방향성은 하방압력에 놓여있는 모습이지만 추세적 하락전환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성장주의 상승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국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된 후에야 성장주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부동산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 높다고 보기 어려워 보여 이번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악재가 이어지며 이번주 국내증시는 변동성 장세를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해 보여 단기적 대응이 유효해 보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8.20 17:19

전주농협 승진 인사에 수천 만 원 뒷돈?

전주농협 직원들의 승진이나 채용과정에 많게는 수천 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 만 원의 뒷돈이 조합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도한 고정자산 매입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다 CAMELS 경영평가가 8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전주농협에 인사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농협 인사권 남용 근절과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퇴직한 직원이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수천 만 원의 금품을 현 조합장에게 전달했고, 계약직이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환직하기 위해 수백 만 원을 직원의 모친이 조합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도 ”조합장 선거 때 열심히 도와준데다 승진할 때도 금품을 전달했는데 단물만 빨리고 팽 당했다"는 토로와 함께 조합원들과 직원과의 대화내용에도 "과장으로 승진하는 데 3000에서 5000은 받는데 2000만원 주고 (승진)했으면 도와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는 계약직에서 정식 직원인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데 금품이 오고간 정황도 있었다. “과장 승진에 5000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를(조합장에게) 줬냐”는 한 조합원의 질문에 이 직원은 부정하는 대신 "처음 입사한 계약직들은(정식직원으로 전환하는데) 3000, 5000? 그런다"고 답변했다. 현 조합장이 연봉 50%를 자진해서 삭감한 취지에 대한 상충된 의견도 녹취록에 담겼다. 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초선당시 조합원들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5500만원으로 자진삭감하면서 주변의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전주농협 A직원은 조합원과의 통화내용에는 "우리보다 반절 밖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조합장이 어떻게 땅 사고 소를 샀겠냐? 그게 다 검은돈이다"고 잘라 말했다. 조합장이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전형채용‘과 타농협 직원들의 전입 증가에 대한 노조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현 조합장 취임 이후 70~80여명의 직원이 증가했는데 고시에 의한 ’공개채용‘은 소수에 불과하고 타농협 직원들 22명이 전입했지만 전출한 사례는 1~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건비 증가와 위화감 조성은 물론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원의 승진, 채용, 무분별한 타농협 직원의 전입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조합장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농민이 잘사는 조합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금품을 단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20 16:57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 제출..KG모빌리티 인수과정·채무변제 첫걸음

KG모빌리티가 인수하기로 한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최종인수 과정의 첫걸음을 뗐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최근 KGM커머셜로 사명이 잠정결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16일 회생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은 에디슨모터스 경영정상화 작업의 핵심으로, 회생계획안에는 최종 인수예정자와의 투자 계약, 회생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회사 이해관계자인 채권단과 주주 등이 계획안을 검토하고 찬반 동의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원이 계획안을 검토해 관계인 집회일을 공지한다.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 보증을 서준 뒤 대위변제 한 전북신용보증재단도 회생채권자로서 관계인 집회에 참여해 본격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 전북신보가 채권신고한 금액은 보증수수료 등을 제외한 94억 원이다. 관건은 KG모빌리티 측이 제시하는 채권 변제율, 이에 따른 회생채권자의 회생계획안 통과 동의 여부다. 계획안에 담긴 구체적인 변제율과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낮은 변제율 등으로 부결되면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북신보가 단독의결권을 가진 것이 아닌 과반에 의한 동의 절차여서 전액 회수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회생절차를 선례로 참고하면 당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였다. 일각에서 이번 전북신보의 환수금액이 35억 원대 안팎으로 예측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신보는 지속적으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채권 환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북도와의 MOU에 따라 전북신보가 군산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의 보증을 서고 농협은행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 원 출연했고, 에디슨모터스가 이를 갚지 못하고 기업회생에 들어가자 전북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20 16:54

용두사미 우려되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금융 소비자는 불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금융 소비자의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뱅크런' 우려가 불거진 지 두달 여가 지났지만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할 뿐 뚜렷한 해법은 모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만이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연체율을 기준으로 개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특별검사·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장 안정화 우선'을 이유로 특별검사·점검을 무기한 연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 특별검사·점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달 초 연체율이 높은 부실 위험금고 280여 곳(고위험 금고 31곳, 중위험 금고 247곳)을 선정·관리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부실 위험금고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연체율·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고라면 구조조정 수순을 밟겠지만, 단순한 부실 위험금고는 구조조정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구조적인 점검, 연체율·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렇듯 연달아 연체율을 기준으로 한 부실 위험금고 지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문이 무성해지고 있다. 금융당국 등이 '뱅크런'을 고려해 부실 위험금고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실 위험금고 조회', '부실 지점 목록' 등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높은 금고가 10여 곳에 달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금융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에 대한 정기고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 넘는 곳은 2곳, 9% 대는 3곳, 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전북지역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역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기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등은 "전북의 경우 대출 채권 총량이 크지 않아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지만,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설명이다. 지난달 초 A 새마을금고에서 만난 김모(70·여) 씨는 "은행 거래는 새마을금고만 하고 있다. 5000만 원까지는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 이상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계속 불안하고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5000만 원은 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려고 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전북지역본부는 "연체율이 높은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일이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특별점검·검사 대상 지정 공고도 안 뜬 상황이고 연체율·건전성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등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금융·경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경영 혁신과 건전성 관리 등 현안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8.20 16:54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설명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박민희)은 최근 전북지원 청사에서 전북도 공무원 및 관내 한우 생산자 조합 간부 4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탄소 중립(Net-Zero)을 위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됐으며,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7월 4개 농가가 인증(전국 27개)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유한상 팀장이 ‘저탄소 축산물의 인증 절차와 기준’을 소개하고, 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가 ‘전북지역 저탄소 한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정윤섭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며,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박민희 지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전북지역 농가의 인식이 새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라북도청 및 생산자 조합이 서로 협력해 탄소 중립 전북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20 16:54

한국수자원공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 관리 총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유입된 부유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의 26개 댐 및 16개 보 유역과 하굿둑에 약 3만8000 톤가량의 부유물이 유입됐으며,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만2000 톤의 부유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총유입량은 약 5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집계된 연간 부유물 발생량 합계 중 최대치인 2020년 5만4000 톤에 근접하는 수치로, 약 한 달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부유물이 발생한 상황이다. 유입된 부유물의 약 80%가 하천변에 있는 풀, 고사목 등 초목류이며, 나머지는 둔치 등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부유물 차단막 및 그물망에 의해 차단·포집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댐 및 보 유역에 발생한 대량의 부유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 7월부터 하루 평균 190여 명의 인력과 선박 33척을 포함한 차량 및 굴삭기 등 수거장비 112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선 집중호우로 유입된 부유물은 현재 전량 수거한 상태고 태풍 ‘카눈’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유물 또한 2~3주 내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된 부유물은 초목류, 생활 쓰레기 등 성상별로 분류작업을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특히 발전소 열원 등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질 관리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원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부유물을 수거, 처리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물 환경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 신속한 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20 16:53

임실농협·대전서부농협, 도농상생 팜스테이 진행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은 17일 대전서부농협 조합원 가족 30여명을 초청하여 임실치즈마을에서 팜스테이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성 대전서부농협 조합장과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진산 농협임실군지부장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최동선 조합장은 “대전서부농협 조합원 자녀들의 임실지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임실치즈마을 체험을 통해 임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헌성 조합장은 “치즈 본고장인 임실치즈마을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임실농협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상생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서부농협과 임실농협의 도농상생 공동사업 추진 및 교류활동이 다른 농협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농협과 대전서부농협은 지난 6월 도농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출하선급금 500백만원과 도농상생 농기계 지원사업비 20백만원을 임실농협에 지원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17 16:28

전농 전북연맹 “수확기 쌀값폭락 조장하는 ‘정부미 방출’, 철회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수확기 쌀값폭락 조장하는 '정부미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8월말이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정부가 양곡 산물벼 5만톤을 방출하기로 했다"며, "이는 2021년 쌀값 대폭락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정부미 방출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손실을 농민들이 떠안았다고 밝힌 단체는 "올해 정부가 주도하고 밀어붙인 논콩 정책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쌀 방출은 농민들이 죽든 살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농 전북도연맹은 앞선 지난 16일 정읍 논콩 재배지를 갈아엎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배수 여건이 벼에 맞춰져 있고 기후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기록적인 호우까지 더해지면서 논콩 피해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이었다는 것. 밭에 심어야 할 콩을 정부가 심으라 해서 논에 심었으니 정부가 자초한 논콩피해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정부는 논콩 호우피해 농가들에게 기대수익 손실금 전액을 보상해야 하고, 이번 나락 방출 또한 멈춰야 한다"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공정가격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17 16:28

진안에 이어 군산서도 전차용역 배점 적용 가처분 신청 기각

최근 진안군에 이어 군산시에서도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적용이 부당하다며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차용역에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법질서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0일 도내 5곳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군산시가 입찰공고 등을 통해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입찰절차에 재량권을 벗어날 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행정계획의 일종일 뿐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군산시의 조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부각시키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특혜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자 시간과 예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군산시도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2개월 이상 사업이 멈춰있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준 만큼 빠른 시일 내 가격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을 진행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도 지난달 28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진안군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용역 발주자인 진안군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17 16:27

기아·현대·벤츠 등 제작결함 39종 13만 6608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13만 66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기아 쏘렌토 HEV 8만 160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쏘렌토 등 2개 차종 2만 8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각각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현대 G90 1만 114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16일부터, 엑시언트 FCEV 18대는 에어탱크 브레이크 호스 제조 불량으로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벤츠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 67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MKC 1843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레인저 와일드트랙 312대는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표기 오류로 각각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1068대는 전조등 등의 작동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3.08.17 09:5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 호동마을 인근 임야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전)- 본 건은 분토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남측 원거리로 왕복4차선의 국도 26호선이 지나며, 세로(불)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나 농업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등 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임야)- 본 건은 호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근린시설)- 본 건은 전주용흥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신흥 조성된 아파트단지 지대 남동부에 소재하며 스크린골프장, 농경지,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및 동측 인근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 간선도로가 진행한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난연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징크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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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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