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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2억 4000만원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의 안전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농가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농협은 연일 수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복구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금융지원 대책으로 호우 피해 농업인에 최대 2.6%(농업인 이외 고객 2.0%)의 금리우대를 지원하며 신규,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장경민 본부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우피해 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소재철 회장이 1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지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방재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부안군, 고창군 등 23개 기초 지자체)의 방재계획 및 대응훈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운동이다. 소재철 회장은 “방사능 위협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동참했다“며 ”원전 지역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소재철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을 지목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형규)는 수해 지역의 긴급구호를 위해 굴삭기, 살수차 등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성금 등으로 마련한 피해복구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투입된 장비는 지난달 24일부터 익산지역에서 도로·시설물 청소, 토사물 제거 등 복구 작업에 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기탁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 익산시 등 전북의 주요 피해 지역 수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물품 조달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수해복구 장비나 자원봉사가 필요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형규 전북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이번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전북 농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힐링타운으로 변모한다. 보건복지부 투자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실증한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다. 도내 농촌 마을·농장 50여곳에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만18세∼39세)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러운 청년 힐링스테이'가 운영된다. 취업, 인간관계 등에 지친 청년들이 농촌의 자연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취지다. 신체 건강 프로그램(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원예활동, 동물매개치유, 다도, 공예, 명상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필수프로그램)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농촌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마을과 농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농장 정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맞춤형 농촌 치유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복지와 연계한 농촌치유 성공모형을 만들고, 국민과 농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일부 업체들이 전차용역 배점이 중대한 하자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전차용역 배점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A건설 외8곳(채권자)이 진안군(채무자)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채무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있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조항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5조에 다른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해당 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찰절차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부평가기준이 채권자들의 입찰절차 참여 자체를 제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가처분을 신청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전차용역 배점적용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호도하는 등 발주처의 소신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행정 흔들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는 결과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며 내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군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져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만큼 채권자들의 본안 소송 등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할 계획이다”며 “지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특정업체를 봐주고 또한 특정업체의 강압 흔들리지 않도록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김제시가 전차용역 배점을 배제하고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 또한 재공고를 통해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김제시의 경우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외부 세력의 압력이 작용하면서 세부평가기준 등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해당 공무원들도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결제라인 과정에서 전차용역을 배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공고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협회 전북도회가 생업도 포기한채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을 위해 큰 힘을 보탰다. 협회는 지난 31일 회원사 55명이 대회 현장을 찾아 대원들의 숙소로 사용될 텐트 200여 곳과 주변 편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를 마쳤다. 앞서 협회는 지난 30일 조직위로부터 대회 준비기간 중 집중호우와 침수로 공기가 늦어져 대회 개막 전날까지 텐트와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공사 인력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받았다. 최근 전기공사업체들도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날 회원사들은 자발적으로 전기공사에 참여해 무료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도회 이재수 회장은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생업도 포기한채 선뜻 자발적으로 나선 회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전기공사 협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31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전북지역(익산시, 김제시 죽산면)에 수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소재철 전라북도회 회장과 함께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구호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상수 본회 회장은 “익산시와 김제시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도“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역내 주요 하천에 대한 사전점검의 필요성이 있다”며“이상기후 등으로 최대 강우량 증가에 따른 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류·지천의 수계 관리를 철저히 해 전북도에서는 더 이상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가 마련한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필품 및 구호품 긴급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0.06% 하락한 2608.3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가 2조7269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3294억원과 463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은 개인이 1조9745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조9290억원과 2264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주는 단기간 과하게 상승한 이차전지테마와 종목에 대한 불안심리가 나타나며 증시에 변동성을 키웠다. 이차전지업종 등 개인자금이 쏠린 종목들을 중심으로 증시의 변동성은 크게 높아졌고 이들 종목은 대부분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영향으로 주가가 급변동한 상황이다. 과거 수급에 의해 급격하게 상승했던 특정테마나 업종군은 하락으로 끝났던 경험이 대다수였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주 2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은 주간이고, 주요지표 발표로는 미국 6월 개인소비지출 물가,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정돼 있다. 다행히 FOMC 회의가 끝났고 완화적인 기조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제지표 호조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합산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 대비 매출액은 1%, 영업이익은 3%를 상회했고 기업 수로 보면 매출액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55%,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53%정도이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수와 하회한 기업수가 크게 다르지 않아 종목 간 차별화가 중요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업종별로 보면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업종은 비철,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디어교육업종이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업종은 조선, IT가전, 화학, 에너지, 반도체업종이다. 실적시즌인 만큼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차전지를 제외한 소외업종의 반등세가 예상된다. 이는 그간 쏠려있던 수급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 소외되었던 업종의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러서 기존 주도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부담이 낮은 종목의 비중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농협경제지주가 선정하는 2023년 상반기 ‘농경MVP’를 전북본부 김영희 차장이 차지했다. 30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농경 MVP’는 전국 농업경제지주 직원들 중 우수 직원을 선발, 업무상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휴가를 제공해 공정한 보상과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김 차장은 2022년 부임 이후 전북 농산물 산지 온라인사업과 직거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라북도 농산물 수취가 제고에 앞장섰다. 도내에 12개의 산지 온라인지역센터를 개소하고 24명의 산지어시스턴트를 육성해 지난해 총 37회의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수요가 많은 명절에는 국회와 전북도청 등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고 김장철에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김장채소 할인 행사를 개최해 농산물 판로확대 및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영희 차장은 “전북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전북 농산물 수취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방송회선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전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4만3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여 통신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KT는 5G 주파수를 활용한 와이파이로 참가자들이 쾌적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의 전력, 통신시설 구축 후원사인 KT는 방송 및 인터넷 전용회선, 5G 및 LTE 기지국 40식과 공공 와이파이(WiFi) 116식을 구축하고 장비·전원·회선 장애와 기지국 과부하 등 장애 발생 유형별 긴급복구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으며 24시간 철저한 상황 관제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에 따라 국내 통신 서비스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집회장, 체험장 등 일부지역에 28GHz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한다. KT는 세계적인 행사가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 장비 구축 및 방송 회선 구성을 마쳤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방송은 2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KBS 특별 생방송을 포함해 오는 8월 12일까지 10회 진행될 예정이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270만평의 광활한 곳에 와이파이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례 없던 사례지만 KT는 가능한 일”이라며 “세계 최대의 청소년 국제행사를 통해 통신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KT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8일 정운천 국회의원을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갖고 물량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소재철 회장은 “지역건설산업이 물량과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등이 열악한 전북경제에서 지역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지역 경제성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업체 우대기준으로 특별법에서 계약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정”을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제정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 법령에 지자체는 물론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지역업에 우대방안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앞서 건설업계의 요구로 법령제정이 검토됐지만 형평성 문제로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서는 법령 제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군산시와 함께 고장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새로운 전선 휴즈함을 개발하고 도서 지역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서 지역에서 정전 발생 시 복구가 지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한전 군산지사·(주)에이파워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우선적으로 고군산군도의 명도 주민 4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시범 설치를 마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전의 주요 요인인 전선 휴즈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신주 위에 올라가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새로 개발한 일체형 전선 휴즈함은 성인 눈높이에 설치해 고장 시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선 휴즈 교체 시 전신주 오름에 따른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발 과정에서부터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구민모 한전 군사지사장은“도서 지역 특성상 정전 발생 시 정전 복구가 쉽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 일체형 전선 휴즈함 개발로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군산시 전 도서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27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주교구청을 방문해 희망을 키우는 행복동행 쌀 600포(1,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행복동행 쌀은 5일 소재철 회장 취임식에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받아 마련했다. 소재철 회장은“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 호우피해까지 겹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계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장병훈)가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유역본부는 27일 본부 산하 10개 부서의 직원들이 익산시 용안면 일대 마을을 찾아 피해를 입은 하우스를 정리하고 농경지 복구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수해복구 지원활동은 28일까지 계속된다. 익산시에는 지난 달 25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7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주택침수 187건, 농경지 침수 약 5천ha, 30여만 마리 가축폐사 등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금강유역본부 장병훈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복구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무게중심은 하반기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데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편의 강도는 크지 않지만,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 셈이다. 문제는 세수(稅收)다. 정부는 일단 세수 감소 전망치를 약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그 역시 자녀장려금(CTC) 확대에 따른 감소분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세목들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동산 양도세제 개편 미루고 경제활력 주력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법개정안'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타이틀로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기존의 윤곽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조치 차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작년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였던 부동산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거의 담기지 않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모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부담 완화가 이미 이뤄진 만큼, 당장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정 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등에 대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초점을 '경제 활력 제고'에 맞췄다. 상반기 경기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상저하고'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활용한 전방위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 세제지원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대거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법인 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은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돕겠다"고 밝혔다. ◇ 정부 "4천700억원 세수 감소" 분석…국회 입법도 변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천719억원으로 추산했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소득세로, 5천9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도 4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장려금 확대(5천300억원)였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642억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확대(220억원)도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법인세 세수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1천69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이는 추산이 가능한 일부 세목만을 토대로 한 예상치여서 실제 세수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 '추정 곤란'으로 계산에서 빠진 항목 중 상당수가 감세 방안인 만큼,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된다. 7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몰 종료를 추진하는 제도는 6건이었다. 비과세·감면이 연장되는 것은 그만큼 세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이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별개로, '세수 펑크' 상황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담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세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계속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향후에도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건전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과 국민들의 투자·소비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위해 내국세 13개, 관세 2개 등 총 15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다수의석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 지난해 큰 폭으로 완화해준 가업승계 증여세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부터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 등 굵직한 주제들이 빠진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조치를 비롯한 일부 '기업 감세' 내용은 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답)- 본 건은 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장방향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임야)- 본 건은 하이트진로전주공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주택)- 본 건은 전주평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26일 김제시 부량면과 부안군 행안면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침수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논콩 침수피해 정도에 따라 생육 회복에 필요한 재배관리 기술을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전했으며 논콩 재배 주산지별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생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의 생육상황과 수확량 등을 수집해 향후 재배관리법 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김영환 본부장이 26일, ‘1회용품 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한 이번 챌린지는 범국민 환경실천운동으로,일상 속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늘려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캠페인이다. 김영환 본부장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이 ZERO가 되는 날까지 전 직원이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 고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사업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전예방을 위해 배전선로에 근접한 수목을 전지한 후 바이오매스 업체에 공급하여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김영환 본부장은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종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장과 이정운 수협은행 전북지역금융본부장을 추천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정구)이 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금 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완산경찰서에 지역 내 외국인 범죄 피해자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정구 점장은 "이번에 우리 지역의 범죄 피해자 등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친근한 백화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한 번 내렸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4%로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IMF가 수정한 전망치는 정부·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1.4%)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5%)보다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 보다는(1.3%) 높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이 2.4%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0.2%p 상향 조정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진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6%→1.8%)과 영국(-0.3%→0.4%), 일본(1.3%→1.4%)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이탈리아(0.7%→1.1%)와 스페인(1.5%→2.5%)도 관광업 수요 회복세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올라갔다. 반면 독일(-0.1%→-0.3%)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됐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 중립 실현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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