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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외치던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가. 신세대 사랑법을 실감있게 표현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모 휴대폰 회사의 이 TV 광고 카피는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이 문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편리함의 추구, 가치관의 변화 등, 사람 사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는 것이다. 단독주택이 각광 받던 부동산 시장이 세월이 흐른 지금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 한 때는 오피스텔이, 전원주택이, 준농림지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원룸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핵가족의 증가에 이어 단독세대의 증가 등 가족관계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인기도가 바뀌고 새로운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는 사람들의 행태변화와 사회 변화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에 대한 고도의 안목이 생기고, 고수익의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시대에 맞는 사고로 부동산의 움직임에 주목해서 투자하면, 돈도 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말자./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 투자 유망지역의 땅값은 이미 상당히 올라 투자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전주 북부권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35사단 이전 합의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올해초까지 땅값이 상승했던 전주 북부권은 최근 보합세에 머물고 있지만 사단 이전 여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개발 기대감 고조= 전주 조촌동 및 송천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지난해 그린벨트 완화와 함께 올해초 35사단 이전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조촌동 지역의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주 1·2공단 일원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북부권 개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일부지역 등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했다. 게다가 장래 군부대 이전에 대비해 송천동 35사단과 항공대 군부대 용지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면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송천동 및 호성동 일원 군부대 이전지의 경우 송천동 시가지 북측과 접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지, 지형이 대부분 평탄지인데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결절부에 입지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동부우회도로 및 전라선 철도가 대상지 남측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대상지내로 대로가 통과하는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전주시는 해당지역을 녹색환경 공간으로 조성해 주거 및 상업, 스포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 및 공연시설, 테마공원, 청소년·노인복지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땅값 급등후 보합= 35사단 이전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는 송천동을 들수 있다. 이 때문에 송천동에 아파트 건설이 잇따르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도로 변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전미동·호성동 등과 더불어 최고 2배 이상 오른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이들 지역의 땅값은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급등한뒤, 35사단 이전 후보지 결정 지연 등으로 2/4분기부터 관망세로 돌아서 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숨고르기 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로변 토지가 큰폭으로 오른 가운데 완주공단 진입도로변의 경우 지난해 초 50만원을 밑돌던 땅값이 올들어 평당 65만∼75만원으로, 35사단 주변 도로변도 60만∼80만원으로 올랐다.송천동 비행장앞 자연녹지는 평당 40만∼50만원 선으로 지난해 25만∼3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으며, 35사단 앞 자연녹지는 작년 30만∼35만원에서 올해초 45만∼55만원으로 상승했다.35사단 및 비행장 주변 전미동의 자연녹지 땅값은 지난해 20만∼25만원 선에서 올해 35만∼4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생산녹지는 7만∼9만원에서 11만∼15만원 선을 이루고 있다.35사단 주변 호성동 자연녹지와 초포초등학교 주변 땅값도 평당 20만∼25만원에서 올해 35만∼45만원 선으로 상승하는 등 주로 35사단과 인접한 지역의 땅값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거래동향 및 전망= 이같은 땅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시세 및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35사단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이후 이전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업계는 또 장기적으로 35사단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주시의 북부권 개발 의지 및 신행정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확산, 보상 및 땅값의 추가상승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따라 부동산 업계는 35사단 이전부지 확정 등 사업추진이 급물상을 탈 경우 가격상승 및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부권을 투자유망 지역으로 꼽고 있다.반면 일부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35사단 이전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데다, 땅값도 큰폭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사단이전 사업의 진척여부를 보아가며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등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5사단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환금성이 부족하므로 여유자금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역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며 과열이 된듯 청약 분위기를 띄웠으나, 이는 아파트 건설업체의 바람몰이식 작전이었음이 드러났다.전북도가 지난해 5월 이후 분양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인 도내 3백가구 이상 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 계약률을 조사한 결과, 무려 8개 아파트가 실제보다 부풀려 해당 시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중 어떤 업체는 초기 분양 계약률을 17배다 부풀려 신고를 했을 정도니, 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가 미루어 짐작할만 하다.도내 아파트 분양 시장 뿐만이 아니다. 전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부 주요 지방도시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가 팔리지 않고, 입주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초기 입주율 또한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초기 계약률이 평균 20∼30%선에 그쳐, 외환위기 당시 계약률인 30∼40%선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는 3순위까지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다.아파트 분양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분양률 뻥튀기'가 성행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잡기위해 고단위 처방을 해놓은데다, 업체는 업체대로 미분양에 대비해 분양가를 턱없이 높여버렸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붙이지만, 수요자들이 대부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새 아파트 값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시장이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전세입자가 주택을 사고,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는 순환매가 이뤄져야 하는데, 10년된 아파트 두 채를 팔아도 새 아파트 한 채 값이 안되는 형편이니 누가 선뜻 새 아파트 사겠다고 덤비겠는가. 부유층 몇%나 투기세력이 아니라면엄두도 못낼 일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왜곡되다 보면 '기존 주택거래 실정→미분양 증가→신규분양 위축→주택공급 급감'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률 뻥튀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검인계약서제도는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 '88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가 백지 매도증서에 의해서 일어나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취지에서 매도증서의 사용을 폐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검인계약 대상은 모든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 교환등 경우에만 해당되고 상속, 증여, 판결이나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갖고 매매대상 목적물이 소재하는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매매대상 목적물이 2개 이상의 시ㆍ구 또는 군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 관청의 검인을 받으면 된다.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검인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매수인 또는 매도인), 그 위임을 받을자,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받을 계약서에는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아프리카 남부지방에는 스프링복(spring bok)이라는 산양이 살고 있다. 처음에는 조용히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행렬을 이루지만 점차 앞서 가던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뒤에 따르던 양들은 빨리 앞서가 먼저 풀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인다. 풀을 먼저 먹으려는 욕심에 뒤에 따르던 양들이 앞으로 달려오고, 앞서 나가던 양들은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속도를 더 낸다. 그렇게 양들은 점점 빨라지고 대열도 흐트러진다. 결국 가속도가 붙은 양떼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달려가는 힘을 멈추지 못하고 가파른 낭떠러지에 그대로 떨어지고 만다.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남들에게 뒤질세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끝내는 멈출 때를 놓치고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자에서도 이런 시세차익을 조금 더 보려고 조금만 더 하고 외치며 앞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다 큰 화를 당하고 마는 투자자들의 경우가 이런 욕심으로 자멸하는 스프링복 같은 투자자들인 것이다. 또한 뱀이 코끼리를 먹으려는 격의 투자자들은 어떠한가? 사실 뱀은 자신보다 큰 동물도 독을 이용해 집어 삼킨다. 때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뱀의 비유를 쓰는 경우는 '투자성이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빚을 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조언 할 때이다. 그러나 뱀에게도 한계는 있다. 아무리 욕심나는 투자감이라도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비록 승승장구하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부동산을 욕심만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결국 자멸하고 만다.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투자자들의 바램이지만 지나친 욕심은 도리어 있던 재산에게 까지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내년 상반기 시행될 원가연동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에 활용될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재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비 상향을 추진중이며, 3/4분기중에는 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도 맞춰주지 못해 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와 표준건축비를 비교·분석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4분기중 표준건축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표준건축비는 공공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과 함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도 적용되며 공공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산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등에 활용된다.또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도입·실행될 경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분만큼 지은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주공 등이 매입할때도 기준가격으로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고,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표준건축비의 활용폭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어서 표준건축비 조정에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면서 올 상반기중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보다 55%나 증가하는 등 미분양 물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4천520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2천916가구에 비해 1천604가구(55%)나 늘었다. 이처럼 올들어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면서 도내 공급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지역별로는 익산시가 1천4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1천349가구, 군산시 924가구로 미분양아파트가 3개시에 집중됐으며 완주군과 임실군도 각각 313가구와 221가구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분양 유형별로 보면 분양아파트가 3천391가구(75%) 임대아파트가 1천129가구로 집계됐으며, 부문별로는 공공아파트가 1천55가구에 그친 반면 민간아파트는 3천465가구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부문 물량이 1천907가구로 민간부문 물량(1천9가구)의 2배에 육박했던 지난해와는 정반대로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증가했음을 반증하고 있다.특히 아파트 신축공사 마무리돼 준공을 마친 아파트중 1천314가구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도내 주택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규모면에서는 중형아파트 공급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용면적 60∼85㎡(18∼25.7평)이 2천195가구, 60㎡이하는 1천174가구, 85㎡ 초과는 1천151가구로 분석됐다.업체별로는 K사(전주 호성동)가 5백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S사(군산 나운동) 492가구, D사(익산 팔봉동) 460가구, S사(전주 평화동) 452가구, E사(익산 마동) 405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전에 개발행위허가는 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국토계획법에서는 비도시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역ㆍ지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용도지역ㆍ지구제에 맞으면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자유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에는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ㆍ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위반만 없으면 허가를 내어주었다. 최근 난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과거 준농림지역에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나 운영측면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사업도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데서 비롯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건축 또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개발행위 허가제란 법정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반시설 규모 등을 감안,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ㆍ비도시지역을 불문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및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리고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의제되는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도시확장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주 5일근무 확대 실시 영향 등으로 올 상반기중 도내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도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5만9천708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중 1만1천6백필지가 거래돼 최고 거래량을, 1월은 7천8백필지로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이처럼 도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것은 향후 도시확장에 따른 발전 가능성 및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전원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내 토지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토지가격은 시장을 견인할 만한 호재 부족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된 일부 지역의 경우 하반기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실제로 중앙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신행정타운, 장동물류단지, 월드컵 경기장주변,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후보지인 전주 여의동 일원 등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도내 지가상승을 주도했지만 당초 개발 일정 지연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 미정으로 2분기이후 보합세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익산지역 행정타운 및 기업도시 후보지인 익산시 삼기면 일원, 내장산리조트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들어설 예정인 정읍시 신정동 일원,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예정인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및 기타 신흥주거지역 등도 올해 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보합세를 기록했다.하지만 신행정수도가 사실상 공주·연기지구로 확정되면서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 가능성이 높아진 익산시는 하반기중 추가적인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토공 전북지사는 밝혔다.한편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역경제 위축 및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고가 책정으로 기존 아파트의 호가도 동반 상승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다.특히 5월중 건축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5월중 착공면적이 전년비 31%나 감소한 26만6천㎡에 그쳐 당분간 건축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논란을 빚어온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25.7평을 초과할 경우 택지 채권입찰제를 전면 실시화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했다.그러나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키로 했다.정부와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교부와 분양원가를 최대한 자세히 공개하자는 시민단체 주장의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절충안은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못미치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설회사의 반발을살 가능성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당정이 공개키로 한 분양가의 주요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부대비용 등 4~5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분양가 주요 항목 내역을 이번 정기국회까지 제출될 주택법 개정안에 적시하지 않고, 향후 건교부 시행령 규칙 제정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토록했다.그러나 시민단체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분양원가의 요소별 세부구성 내용공개를 요구해왔고, 당내 일각에서도 건축비를 10단계 이상의 공정별로 세분화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공정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며 "아파트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입되는 원가연동제와 관련, 표준건축비 산정과정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재.노임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해 주택의 질 저하를 막기로 했다.
도내 아파트 시장이 이상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전국의 아파트 및 분양권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유독 전북지역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도내 신규 공급 아파트중 미분양 물량이 남아 도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분양권에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분양됐던 전주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최고 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분양권 프리미엄의 경우 타지역에선 입주가 다가올수록 값이 오르는게 일반적이지만 도내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 5월 대기업 브랜드의 아파트가 전주에서 분양될때 다른 대기업 아파트의 분양권이 급등하면서 전북지역 분양권 상승률(1.55%)이 전국 14개 시·도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 인터넷정보업체의 조사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게다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외지의 투기세력이 떴다방 등을 동원, 도내 분양시장에 진출한뒤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특히 떴다방 등 전문 투기세력들의 경우 청약통장을 대거 매입해 분양권을 획득한뒤 자전거래 수법 등을 통해 프리미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설사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청약률 때문에 묵인하거나 오히려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문제는 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현상은 다른 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을 왜곡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정부가 부동산 시장 억제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근본 취지는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 주택난 해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약과열 주범으로 지목되는 떴다방 등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사전·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대법원도 떴다방식의 영업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해 사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 또 분양권 시세차익에 대해선 세무당국의 사후 엄정한 세금추징이 이뤄져야 한다.이와함께 도내 아파트시장이 외지 투기세력들의 잔치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는 분양승인때 거주요건 강화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등 청약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4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와 함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하자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원가연동제로 이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데 굳이 분양원가의 일부 항목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표준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30%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기에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되면 업체들은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더욱 낮출 것으로 보여 분양가 인하 효과는 더욱커질 가능성이 크다.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그렇다면 휴대폰이나 TV 등도 공정별로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은 업체의 노하우에 속하는 부분"이라며 "경영 노하우노출을 꺼리는 대형 건설업체들은 25.7평 이하의 공공택지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이며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인해 부실 공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원가연동제로 이미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까지 요구하는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5.7평 초과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와 함께 공영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도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모두 25.7평 이하인데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도 25.7평 이상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다만 지난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마포 상암지구 7단지에서 분양한 40평형 아파트처럼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에는 분양가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월 이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에 불과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동일 택지지구 안에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공공아파트와 같은 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에대해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채권입찰제로 택지비가 상승돼 전체적으로는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치열한 논란을 빚었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문제가 크게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병행실시, 분양가 주요 항목별 비용 공개로 가닥이 잡혔다.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 입장을 고수했던 건설교통부로서는 당초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주요 항목별 비용 공개만으로는 완전한원가공개 효과가 없어 `무니만 원가공개'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형식적으로나마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요 내용과 효과 = 당정이 14일 확정한 `분양가 공개방안'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알권리와 기업의 경영비밀 보장을 적정한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장기능에 맡기되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를 병행실시하고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당정은 우선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실시하는 동시에 택지비와 건축비, 설계감리비, 옵션비용 등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키로 했다.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고 대신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되 대한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주요항목의비용을 공개키로 했다.주요 항목비용 공개는 해당 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때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주택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경우 내년 초가 되지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내년 상반기로 늦어지게 된다.한편 건교부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분양가 주요 항목비용 공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연간 주택건설물량(약 50만가구)의 15∼20% 정도인 8만∼10만가구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중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지금보다 20%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권도엽 건교부 주택정책국장은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실시라는 당초의 방침에서 다소 후퇴해 분양가 주요 항목 비용까지 공개키로 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도입되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만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 향후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무늬만 원가공개' 비난 일 듯 = 이번 방안은 당초의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 방안에 비해서는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지만 분양원가를 낱낱이 공개하는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기기로 한데다 공영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주요 항목비용 공개도 개괄적인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즉, 당정이 공개키로 한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 옵션비용 정도로 이 정도면 대강의 분양원가를 추정해 볼 수는 있다.하지만 건축비 항목의 경우 공사비와 관리비, 부대비용 등으로 좀더 세분화해공개하지 않을 경우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업체가 제시한 분양원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건축비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 건축비 항목중 공사비의 경우 업체들이 토목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지만 장부상에는 하도급 비용이 아닌 원비용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령 평당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토목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통해 평당 20만∼30만원을 절약했더라도 장부상 공사비는 평당 100만원이 되는 셈이다.건교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비밀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고 주택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공종별 비용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정이 마련한 분양가 공개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분양가 주요 항목비용 공개의 경우도 최소한 공종별로는 이뤄져야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종합건설과 설래임주택건설이 건설하는 설래임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15일 전주 서신중학교 인근에서 개관,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본격 분양에 나서는 이 아파트는 33평형과 35평형 총 95세대로 구성됐으며 평당 분양가는 450만원 선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투명할때 가장 심란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랫 동안 내집 마련을 꿈꿔온 실수요자들이다. 과연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쉽게 결심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로 인해 분양중이거나 분양이 끝난 아파트들의 분양권에도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타고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 하늘채 및 현대 에코르 아파트에서 시작된 도내 분양권 전매시장은 최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도내 분양권 시세= 도내 부동산중개업계 및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입주를 앞둔 도내 아파트중 5∼6개 단지의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시장 전망으로 매물 및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중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형성된 곳은 지난해 청약열풍을 몰고 왔던 전주 포스코 더(the#)효자 아파트다. 총 888세대 규모로 내년 11월 입주예정인 이 아파트는 평형 및 층수에 따라 분양가 대비 2천만∼5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에따라 38평형 분양권은 1억9천990만∼2억990만원, 47평형은 2억4천620만∼2억5천620만원, 54평형은 2억9천8백만∼3억3백만원, 64평형은 3억6천270만∼3억8천5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전주 삼천주공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세창 짜임 아파트는 674세대 규모로 오는 200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평형별로는 분양가 대비 3백만∼1천2백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24평형의 경우 1억1천225만∼1억1천425만원, 32평형은 1억5천574만∼1억5천774만원, 38평형은 1억9천826만∼2억326만원, 43평형은 2억2천612만∼2억2천912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전주 LG송천자이도 34평형과 47평형에 각각 5백만∼1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분양이 최근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시세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업체가 건설한 아파트중에서는 전주 평화동의 동도 미소드림이 눈에 띈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시기가 가장 빠르며 단지 규모는 541세대이다. 평형별로 분양가 대비 5백만∼2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34평형은 1억2천740만∼1억2천840만원, 41평형은 1억5천760만∼1억5천960만원, 46평형은 1억7천6백만∼1억8천1백만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다.34평 단일 평형 419세대 규모로 오는 2006년 4월 입주예정인 전주 효자동의 엘드 수목토 아파트 분양권도 분양가 대비 4백만∼6백만원 가량 높은 1억5천330만∼1억5천530만원 선을 이루고 있다.△원인 및 전망= 분양권은 입주가 다가오면 값이 오르는게 일반적인데 도내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욱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예를들면 지난해 초 분양한 A아파트 34평형 분양가가 1억3천만원대인 상황에서 하반기 분양하는 B아파트 분양가가 1억5천만원으로 올랐다면 A아파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작용, 1천만∼2천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는 형태이다. 여기에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평당 6백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반면 일부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점을 노려 떴다방 등 일부 외지 투기세력이 도내 분양시장에 진출,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등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이 때문에 실수요자들 사이에 최근의 분양권 시세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경계감이 확산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도내 아파트 공급과잉 논란을 제기하며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거래되는 일부 물량도 프리미엄에 구애받지 않는 일부 실수요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기세력간의 자전거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도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향후 신규 공급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공급물량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등락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프리미엄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매도자나 매입자나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도내 전지역을 포함해 지진Ⅰ구역에 건축되는 15층 이상 오피스텔 및 3층 이상 학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가 되지 않는 목조 건축물의 내력부분 압축재 단면적은 4천5백㎟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개정안은 특히 연면적이 1천㎡에 달하지 못하고 3층·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구조, 조적식구조, 블록구조, 콘크리트구조 등으로 나눠 구조기준을 마련했다.또한 전북 전역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전역, 강원도 남부, 충청 전역, 전남 북동부, 경상도 전역 등 지진Ⅰ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15층 이상 오피스텔, 3층 이상 학교 등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지금까지는 6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와 15층 이상 아파트 등의 건축 및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이다.또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ㆍ관리ㆍ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이다.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예정지역의 일정한 지역 또는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능, 미관, 환경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시ㆍ군내 개발이 필요한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개발밀도를 완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개발행위는 불가하고 특히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건축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도내 아파트 매매시장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도내 부동산업계와 인터넷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조정국면을 보인 가운데 전주시와 익산·군산시 등 일부 개발 예정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했다.지역별로는 익산시가 전월대비 0.0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군산시는 0.03%, 전주시는 0.01%의 상승을 보였다. 평형별로는 46∼50평형과 20평형 이하가 각각 0.05%, 31∼35평형이 0.02%, 21∼25평형 0.01% 상승하는 등 전평형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단지별로는 익산시 영등동 우미와 비사벌 32평형이 각각 한달새 150만원 가량, 전주시 효자동 서곡현대 49평형이 250만원 정도 상승했다. 특히 전주지역은 매물 및 수요가 많지 않지만 롯데백화점이 개장한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서신·서곡지구, 효자동, 중화산동, 송천동 등을 위주로 소폭 올랐다.반면 전세시장은 약보합세로 돌아서 전월에 비해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0.02%) 전주시(-0.01%)가 소폭 하락했으며 평형대별로는 26∼30평형이 0.07% 올랐지만 21∼25평형과 31∼35평형은 각각 -0.02%씩 내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특히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별·평형대 별로는 소폭 상승한 단지가 혼재하는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 중심으로만 약간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군산시 사정동 금호1단지 31평형이 약 150만원, 금호2단지 32평형이 100만원 가량 하락한 반면 군산시 수송동 현대 29평형은 250만원 정도 상승했다. 이는 같은 군산지역 내에서도 사정동의 경우는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소폭 내렸지만 수송동은 수송택지지구 개발이란 호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매물과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도 많지 않아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대단지 신규 입주 단지가 있는 지역, 택지개발지구, 백화점 개장지역에는 여전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친구를 따라 모악산에 오른 적이 있었다. 화폭을 펼쳐놓은 그의 등 뒤에 서있자니 그 친구의 손끝에 펼쳐지는 풍경은 같은 곳을 보고 있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정교하고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미적가치를 집중 포착, 불필요한 그 밖의 것은 생략하고 복잡한 대상은 과감하게 단순화 시켜라”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미소띤 그의 말은 철학적이기까지 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종목이든지 투자할 만한 가치를 아는 자가 과감히 투자하고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관건은 그 가치를 먼저 찾는 투자자의 안목에 달려있다. 부동산 투자시장에 있어서 리노베이션은 '진흙속의 진주'를 캐는 행위와 가깝다. 또한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경제적, 심미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건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자주 뜯어고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리노베이션의 경우 한번 마음먹으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적어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인기와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단독주택 등을 리노베이션을 통해 장점을 극대화 시켜 큰 돈 안들이고 주거 및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도 투자 가능성을 발견하여 효자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결정하고 감행하면 도리어 지속적인 공사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주변 환경은 물론 내부구조 등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체계적인 계획과 정 성을들여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질 때 '진흙속의 진주'를 찾은 자의 심정을 맛보게 될 것이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한국주택협회는 6일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연착륙 방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주택협회는 이날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및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방주 회장은 "두달 전까지만 해도 공급원활화가 주 이슈였지만 시장이 급변해이젠 수요가 문제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요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협회 측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의 지정단위구역을 동 또는 광역아파트단지로 세분화하고, 지정요건 해제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1.5%이상 상승에서 3%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이상 상승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회는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양가 인하효과 없이 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원가연동제도 품질저하,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임대주택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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