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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담] 주의하자! 전주를 노리는 '떴다방'

올 가을 전주는 온통 잔치 한마당이다. 소리문화축제,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라북도 각 지역의 가을축제까지…. 타지에서 전주를 찾는 발길들이 줄을 잇고 매스컴마다 전주의 멋과 맛을 화려하게 알려 조용한 도시 전주가 모처럼 활기롭다. 해마다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던 차에 관광객뿐 아니라 한달새 전주시 인구가 수천명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전주시 아파트 분양열기가 과열되는 시기인지라 반가움에 앞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소식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아파트 공급 1·2순위인 청약부금 및 예금 가입자가 적어 당첨확률이 높은 3순위 일반청약자를 '전주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자 하루에도 수십명의 '떴다방'들이 외지에서 몰려와 전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IMF이후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가 낳은 부산물이 바로 떴다방이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쫓아다니며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이동중개업자인 이들 떴다방은 주택청약통장 등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거나,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입수해 당첨권을 대량으로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 모습도 다양해 모델하우스 근처에 파라솔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로 접근하거나 중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중개업자를 사칭해 활동하다가 이익을 챙기고 잠수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부동산시장에 산재해있다. 단기간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수익을 올리는 떴다방은 고용한 정보원들을 풀어 역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기동타격대를 투입 하는 작전을 펼치는 이를테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떴다방들이 활개를 치면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청약기회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매로 인해 분양아파트 소유자가 계속 돌고 돌수록 프리미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실제 소유자가 될 사람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서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이용해 단기간 큰돈을 벌수 있다는 분위기로 이끌어 떴다방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장이 북적거릴수록 전대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술렁이는 아파트시장 속에서 높은 수익을 손에 쥐어줄 듯 현혹하는 '떴다방'을 주의하자./장시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0.24 23:02

[전주 투기바람 더이상 안된다] 전망 및 대책

◇ 향후 전망 엇갈려전주지역 아파트 시장 과열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여부에 대해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전주대 부통산컨설팅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잇따라 공급되거나 승인받은 아파트 물량을 감안하면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이 3년후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업계에서는 적정주택보급율 120% 및 승인물량이 모두 공급되지 않는 기존 사례 등을 감안하면 현재 90%대에 불과한 전주지역에서 공급과잉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기존 노후 아파트값 하락세 전환 또는 과열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최근의 과열현상은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기지역 지정 우려하지만 전주 덕진구가 최근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아파트 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된 완산구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 및 'the# 효자'등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후보대상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외지인을 비롯한 일부 투기세력들의 투기조장으로 전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분양대행사에게 떴다방 동원 등을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전주시나 세무서도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지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활한 택지공급 나서야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원활한 택지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이상과열 현상은 무엇보다 전주지역내 택지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부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부지를 고가로 매각했다는 비판여론과 효자 4·5지구 및 하가지구의 조기 착공, 서부 신시가지내 단독택지의 아파트 부지 전환 등을 요구하는 주택업계의 입장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임대주택 공급, 투기세력 차단이와함께 투기보다는 주거개념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최근의 시장추세 및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하면 공급이 태부족한 중형 임대아파트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나 세무당국이 연계해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 물론 해당 주택업계도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는 분양위주의 경영전략을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자정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을 위해 전주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한 투기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돼 부동산시장 위축은 물론 일반인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3.10.20 23:02

[부동산 상담] 아파트시장의 활기속에

오색찬란한 화환과 사람들로 길게 늘어선 줄, 인파에 놀라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발길까지. 웅성웅성 들뜬 분위기는 푸르고 높은 하늘 밑에 벌어진 가을운동회를 방불케 했다. 최근 청약률이 12: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접수를 마친 포스코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현장모습이었다. '투기화 바람', '가격거품', '떴다방'…. 매스컴을 통해 타도시 부동산 투기현상을 가리키던 말들이 이제 우리지역 전주에서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전주의 최대 이슈이다. 그동안 전주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로인해 최근 2~3년간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세를 탔다. 이에 도내 업체들이 상황을 감안해 분양에 나서고 지방으로 눈길을 돌린 대기업들 또한 분양에 앞장서며, 10월 한 달 공급물량이 지난해 1년 동안 도내 공공부분 주택건설 공급물량을 크게 넘어서는 현상을 보였다.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땅값 인상과, 건설업체의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했다. 게다가 실수요자 외에 당첨되면 큰돈을 벌수 있겠다는 기대심리로 투기심리까지 일렁여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집 장만에 기대에 찬 서민들에게는 한숨짓게 하는 소식일 것이다. 역시 문제는 현재 오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이다. 이럴 때일수록 실수요자들에게는 집값 상승률의 원인이 신규 공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투기에 의한 과열조짐인지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부동산에 기대를 걸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아파트시장의 활기가 반가운 뉴스일지 모르나 지나친 투기심리는 실수요자인 서민과 지역에 해를 끼치는 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오르는 분양가에 조급해진 실수요자들과 분위기에 들뜬 투자자들은 '떴다방'의 먹이로 지목되기 십상이다. 모처럼만에 찾아온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의 활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옛말이 있다. 떴다방과 외부 투자자들로 술렁이는 분위기로 인해 서민들과 지역투자자들이 발을 헛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장시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0.17 23:02

[부동산 상담] 재개발지역 투자 가이드

오랜만에 고향 후배 한명이 찾아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후배는 작은 회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98년 인후동 농원에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허름한 집이 딸린 대지 57평을 샀다. 집을 살 때는 몇 년 후면 재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건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재개발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세월만 가고 있다. 재개발지역을 바라보는 초보 투자자들의 시선은 종종 '금도끼 은도끼'설화를 꿈꾸는 듯 하다. 하지만 모두가 쇠도끼를 던져 금도끼 은도끼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대상의 불량주택의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는 정확한 사업 일정이 예상되는 것을 구입해야지, 사업 일정이 불명확하거나 재개발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사면 도리어 도끼 자루가 썩도록 골치 아파지는 일이 되어버린다. 먼저 재개발 대상의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는 투자를 할 것인가, 입주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투자목적이라면 투자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분석하여 구역을 선정하고, 입주가 목적이라면 입주가능시기, 교통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골라야한다.입주가 목적인 투자자들은 재개발 사업승인이 난 것이나 철거가 완료된 것을 사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승인이 나면 철거를 거쳐 입주 할 때까지 4년에서 8년 정도 걸리고, 철거가 완료된 지역은 2∼3년이면 보통 새 집에 입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철거가 완료된 것이면 더욱 좋지만, 최소한 사업승인이 난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사야 한다.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역지정이 된 상태 혹은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매입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재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은 중요한 사업단계의 고비를 넘기는 시점에서 주로 발생되므로 매입 시점도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추진단계의 확정시점 직전이 가장 좋은 투자의 시기이다. 따라서 적정한 투자시기 선택을 위해서는 관심지역을 몇 개 선정하여 사업진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고 옥석을 가려서 구역을 선정해 적정한 매입 시기를 선택할 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장시걸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0.10 23:02

[부동산 상담] 적은 '가격 오르내림'에 동요말아야

몇 달 전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태평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급한 사정이 생겨서 건물을 꼭 팔아야 할 것 같다며 찾아왔다.건물이 노후됐고 위치가 그다지 좋지 않아 세를 놓기도 어중간한 경우였는데, 얼마 후 다행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매수자가 나타났다.적당한 가격으로 상호간에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한발 물러서기 시작했다. 후에 알고 보니 어디선가 팔려고 하는 시세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싸게 파는 것이라는 애기를 들었던 겄이었다. 시세와 주변 정보들을 건물주에게 제시하며 이번 계약이 좋은 기회라고 몇 차례나 권고해 보았지만 마음이 변한 건물주는 행여나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팔 시점을 놓치게 되었고, 결국 처음 내놓을 때보다 더 싼 값에 다른 매수자에게 팔 수 밖에 없었다.부동산에도 나름대로 순환 사이클이 있다. 상승기도 있고 하강기도 있으며, 회복기도 있고 후퇴기도 있다. 특별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시세가 보합이더라도 성수기엔 가격이 강보합세를, 비수기엔 약보합세를 띠는 경향이 강하다.순환 사이클과 계절적인 성·비수기를 감안해서 성수기 한 달 전에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태도가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태도이다. 또한 부동산을 팔고자 할 때에는 믿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시세를 알아 보고 향후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소문이나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고 약간의 오름이나 내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소문에 마음이 동해 우물쭈물 망설이다가는 적기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매매를 결정하고 계약을 한 후에도 뒤돌아보며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상기하며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잘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접는 것 또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중요한 마인드이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3.10.03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백51만9천6백90㎡(76만2천2백3평)에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는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 전주시의 장기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전북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중심기능을 담당할 중핵도시의 역할이 전망되고 전통문화와 최첨단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신시가지로 떠오르고 있다.4천1백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이 곳은 지난해 7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12월 각종 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올 1월에는 입찰이 집행돼 태영(50%)과 도내 건설업체인 신일(25%) 세움(20%) 성전(5%)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1천48억여원에 조성공사를 수주했고 2월말 착공했다.이달 12일에는 실시계획이 인가됐고 월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보상금 사전 결정 및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보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환지계획을 수립해 인가받고 5월에는 체비지 매각에 나선다. 사업준공시기는 2006년말 목표다.이 곳은 주거용지가 86만8천35㎡로 △단독주택용지 67만6천87㎡(전용주거 7만9천1백92㎡, 일반주거 9만6천8백95㎡) △공동주택용지 10만3천52㎡ △준주거용지 8만8천8백96㎡, 상업업무용지가 39만2백92㎡로 △중심상업용지 10만4천65㎡ △일반업무용지 9만2천8백19㎡ △공공업무용지 9만3천4백8㎡(경찰청 포함)이다.도시기반시설용지가 1백26만1천3백63㎡로 △공공청사 3천91㎡ △도로 83만4백79㎡ △공원 19만3천5백37㎡(근린공원 5개, 어린이공원 8개) △녹지 7만8천1백44㎡ △녹도 4만3천6백43㎡ △학교 3만9천7백36㎡(초등 2개, 중등 1개) △주차장 1만8천4백72㎡ △종합의료시설 1만2천7백24㎡ △교통광장 1만7백64㎡ △미관광장 8천2백73㎡ △유수지 1만3천2백46㎡ △사회복지시설 9천2백54㎡ 등으로 구성돼 있다.신왕근 전주시 신시가지조성계장은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의 새로운 신도시로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3.14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전주 송천지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남쪽 26만2천4백80㎡에 조성되는 전주송천지구는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송천동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전주시가 개발하고 있다.아파트지구 지정후 장기 방치로 반복되는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1백48억5천5백만원이 투입되는 이 지구는 2001년 7월 사업시행이 인가됐고 한백종합건설(대표 소희영)이 시공사로 선정돼 2001년 11월 착공돼 공정률이 22%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지구내 3만1천4백㎡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 등 문화재가 발굴돼 6천6백여㎡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결정됐다.문화재 발굴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지·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해져 사업추진이 6개월 가량 지연, 내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고 5월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환지 예정지 지정과 체비지 매각은 6월에 이뤄지고 준공은 내년말 목표이다.이곳은 단독주택지 11만5천4백12㎡, 공동주택지 4만2천4백47㎡ 등 15만7천8백59㎡의 주거용지와 공원 8천6백20㎡, 학교 1만7천6백45㎡, 주차장 1천5백80㎡, 도로 7만4천7백55㎡ 등 10만2천6백㎡의 공공용지로 구성돼 있다.강원식 전주시 도시정비담당은 "송천지구는 공공시설과 저밀도 택지로 구성돼 쾌적한 주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3.13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군산시 역세권

충남 장항에서 군산대야까지의 철도연결공사가 이뤄지면 새롭게 탄생할 신군산역의 주변에 위치할 가칭 내흥택지지구.이 택지지구는 과거 군산시가 내흥동 정자마을에 들어설 새로운 역사주변을 부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흥동 연안도로 동측일원 약 75만평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안을 마련해왔다.시는 당초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인가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우선 2005년까지 군산신역 주변 5백m범위 31만여평, 2단계로 43만평을 추가 개발키로 했고 이를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해놓은 상태다. 여기에 수용될 인구는 약 2만3천여명.시는 1단계의 개발과 관련, 중심 상업, 업무 및 주거기능의 유치로 사업성을 제고하는 한편 1단계 개발후 도시발전 추이를 고려해 추진될 2단계 개발에 있어서는 친환경·친수주거단지의 개발을 이뤄나갈 계획이다.그러나 이같은 군산시의 역세권 개발추진계획은 인구문제와 택지수요 등 개발여건상의 문제점으로 거의 걸음마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토지공사의 불참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오는 9월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이 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수송택지개발과 맞물려 과잉 택지개발에 따른 미분양사태를 맞게 됨은 물론 현상황에서 군산시의 단독개발이 이뤄질 경우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방식·면적 등을 결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정영욱
  • 2003.03.12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군산 수송1·2지구

군산시 수송동 나운동 지곡동 일대 1백22만2천8백14㎡(37만평)에 조성되는 군산 수송1·2지구. 이 지구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택지조성으로 체계적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기여하고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개발할 계획이다.환지방식으로 지주 1인당 1천650㎡(5백평)까지 매입해 5백14억원의 용지비가 투입되고 사업비는 1천1백36억원이 투입돼 2006년말 준공될 예정.9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99년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2001년 3월 공영개발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투자타당성 심의가 의결됐다. 지난해 1월 토지매입이 승인되고 2월 사업시행 동의서가 징구됐다.작년 12월부터 착수된 토지매입은 지금까지 31만6천800㎡(9만6천평) 4백19억원 규모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올 6월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말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이 곳은 8만1천8백23㎡의 부지에 7백38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14만1천4백47㎡의 부지에 6천7백3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다. 1만7천8백95㎡의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건설용지는 총 24만1천1백65㎡로 7천4백74세대에 2만4천6백64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또 상업(시설)용지가 7만2천6백35㎡, 도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차장 종교시설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23만2천7백62㎡이다.이 지구는 구시가지 중심으로부터 남측 2㎞에 위치, 주변의 나운지구와 더불어 신시가지가 형성중인 남군산의 중심지역이다.특히 수송지구를 관통하는 폭 50m의 남북로는 군산시 최대의 상징도로로서 북측으로 구시가지, 남측으로 산업도로 및 군장산단 진입도로와 연결돼 교통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군산시의 도심상권 및 도시기능을 남부권 중심체제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서병열 토공 전북지사장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산 수송1·2지구가 올 연말에 착공되는 등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 곳은 군산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개발돼 쾌적하고 편안한 신도시를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3.11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3)익산 신동지구

익산시 보건소 뒷편 신동 주변 일대 38만9천여㎡(11만4천3백평)에 조성될 예정인 신동지구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에 큰 기대를 안기고 있다.특히 시가 추진할 계획인 신동지구 택지 개발은 신흥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등동 일대와 연계된 균형 발전과 함께 서민 주택의 원활한 공급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지난해 자체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신동지구는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입안이 수립되는대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영등 1·2지구가 새로운 도심권으로 부상하면서 신동 일대 주변 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으면서 도시계획에 걸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동지구는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용지 매입과 공사비를 포함 8백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시가 지난해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동 일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조성이 절실한데다 개발 이익 또한 막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시는 조만간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후 내년 상반기부터 용지 보상에 들어가 내년 7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할 예정이다.또 시는 오는 2006년 4월 신동지구가 마무리될 경우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발 이익금 재투자 차원에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장세용
  • 2003.03.08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2)전주 효자 4-5지구

효자4지구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27-1번지 일대 37만8천㎡(11만4천평)에 조성되는 효자4지구는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서부신시가지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 부응, 원활한 서민주택공급,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주택공사 전북지사가 개발할 계획이다.용지매입비 6백15억원, 공사비 2백52억원 등 총 8백67억원이 투입돼 2006년말 준공될 예정.99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6월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며 이달부터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보상이 착수될 전망이다.올해 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내년 6월께는 공사가 착공되고 10월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며 2005년 5월에 매각용지가 일반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이 곳은 14만2천5백11㎡의 부지에 4개 단지, 2천8백8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분양면적별 세대수는 △60㎡ 이하 1천7백50세대 △60∼85㎡ 이하 5백50세대 △85㎡ 초과 5백80세대 등이다. 또 1만4천2백86㎡의 부지에 65세대의 단독주택이 세워지며 공공시설용지는 22만1천2백3㎡로 수용인구 계획은 8천8백35명이다.효자5지구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효자4지구 사이 49만5천㎡(15만평)에 조성되는 효자5지구는 용지매입비 6백84억원, 공사비 3백16억원 등 총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지난해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앞으로의 일정은 △내년 6월 개발계획 승인 및 12월 용지매수 △2007년 6월 실시계획 승인 및 9월 공사 착공 △2008년 3월 아파트공사 착공 및 용지 일반 판매 △2009년말 준공이다.이 곳은 18만1천9백16㎡의 부지에 4천1백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단독주택용지 5만4천5백50㎡, 공공시설용지 25만8천5백34㎡로 1만2천3백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이윤재 주공 전북지사장은 "효자 4·5지구는 향후 전주권 최고의 주거단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면서 "도시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택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3.07 23:02

[이곳이 택지로 개발된다] (1)전주 하가지구

도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선행 대안은 택지공급 확대이다. 수만∼수십만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면 몇천세대의 아파트가 신규로 공급돼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택지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전주의 하가지구 효자4·5지구 송천지구 서부신시가지, 군산의 수송지구 내흥지구, 익산의 영등3지구 송학지구 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들 지구의 개요 일정 계획 등을 살펴본다.전주 하가지구전주시 덕진동 가련산과 전주천변에 있는 40만6천㎡(12만3천평) 규모 하가지구는 96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그동안의 추진일정은 △98년 9월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2000년 2월 사업시행 요청(전주시→토지공사) △2002년 1월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실시 △2002년 6월 매립쓰레기 확인을 위한 토질조사 완료 등이고 올 상반기에 토공에서 투자사업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이후 전주시와 토공의 협약체결 및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고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지구 인수·인계를 거쳐 용지보상과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사업비가 419억원으로 추정되고 환지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인 이 곳은 당초 이용계획에서 수용인구 1만5천명으로 주택건설용지 60%, 공공시설용지 40%로 구성됐으나 최종 이용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단지 구성을 알 수 있다.당초 계획은 주택용지에서 △단독택지 7만㎡ △공동택지 16만㎡ △근린생활시설 1만㎡이고 공공용지에서 △도로 9만㎡ △녹지 2만3천300여㎡ △공원 2만1천300여㎡ △교육시설 1만3천300㎡ △주차장 종교시설 공용청사 시장 등이었다.이 곳은 가련산을 끼고 있는데다 전주천 건너 서신지구와 인접해 있어 도심속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3.06 23:02

[재건축 긴급점검] (6)향후 대책과 전망

낡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재건축이 성사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지만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받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도내에서는 작년말 7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전주 효자주공1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해 입주까지 마쳤으며 최근 삼천·인후 주공1단지가 각각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왔다.하지만 전주 군산 익산 등의 20년 이상된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 아파트의 주민들은 상당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등 초기 단계에서 삐걱거리고 있다.재건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에서 주민간 불신 등으로 내부 균열이 일어나거나 희생정신으로 추진 주체(재건축조합)를 구성, 일을 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단결,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순조롭게 성사된다. 민원 등 숱한 난관도 주민들이 단결해야 극복할 수 있다. 또 재건축을 맡으려는 대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주비와 공사비 등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도내에서 재건축을 수주하려는 대기업은 많지 않다. 미분양 불안감 등 사업성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서 비롯됐다.실제 최근 낡은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에는 2∼3개 업체만이 수주전을 벌였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도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단지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무상 지분이 80%대로 낮춰져야 수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재건축 착공과 분양 이후 조합원소유를 제외하면 일반분양은 2백∼3백세대에 불과하지만 조기 분양을 자신할 수 없어 대기업들은 시공사 선정에 불참했다.수도권의 상황은 다르다. 주거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경우 최근 몇년간 재건축 열풍으로 대기업의 수주전이 뜨거웠고 그 결과 재건축 대상이 준공 20년 이후에서 40년 이후로 늘어났다.대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따냈고 주택공사까지 재건축시장에 뛰어 든 상태이다.수도권과 도내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지방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는 상당수 슬럼화 우범지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날 갑자기 붕괴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현재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정책지원이 없고 분양아파트와 똑같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세대당 연4% 조건으로 3천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는 것 뿐이다.이같은 정책으로는 심각한 지방의 낡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주택업계의 공통된 지적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지원하는 수준의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끝)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2.26 23:02

[재건축 긴급점검] (5)전주 인후주공1단지

지난 78년 2월 준공된 전주 인후주공1단지 아파트는 일찌감치 재건축이 추진됐었다.95년말 조합 총회를 가져 시공사를 선정했고 97년말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됐으며 98년초에는 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가 통과됐었다.그러나 IMF 환란을 맞아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작년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전종권씨(57)를 새로 선출했으며 시공사로 한신공영(대표이사 최용선)을 선정했다.8년만에 재건축이 다시 추진되는 만큼 인후주공1단지는 조합원들의 단합과 열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재건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575번지 1만8천3백95.75평의 대지위에 13평 6백60세대, 22평 2백60세대, 상가 9세대 등 총 9백29세대 규모의 인후주공1단지에는 앞으로 25평형 3백78세대, 33평형 4백96세대, 44평형 1백30세대, 52평형 84세대, 58평형 88세대 등 1천1백7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하 1층, 지상 22층 아파트 12개동이고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도 건립되는 등 건축연면적이 5만2천6백50.71평에 달해 용적률은 2백49.22%이다.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은 13평과 15평 소유 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분양받을 평수에 따라 84.00∼94.36%의 무상지분 제공을 약속했다. 이주비로는 13평 조합원에게 1천8백만원, 22평 조합원에게 2천7백만원이 주어진다.평당 분양가로 25평형 3백65만원, 33평형 3백85만원, 44평형 3백90만원, 52평형 4백만원, 58평형 4백10만원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25평형을 희망하는 13평 조합원은 4천8백23만7천∼4천9백19만1천원, 22평 조합원은 1천5백76만3천∼1천5백84만6천원을, 33평형 희망 13평 조합원은 8천5백20만9천∼8천6백16만3천원, 22평 조합원은 5천2백73만6천∼5천2백81만9천원을 분담하게 된다. 이는 조합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일정 기준이고 인·허가 및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시공사는 밝혔다.또 이달초 서울 1차 동시분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동작구 본동 모델하우스 수준으로 마감재 등을 시공하겠다고 보장했다.향후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일정은 내달까지 조합설립인가, 4월말까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및 건축 계획 심의, 5∼6월 사업계획 신청 및 승인을 마치고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 및 철거, 내년 4월 착공 및 분양 후 2006년 11월 완공될 계획이다.이 아파트 재건축은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총회 직전 전임 조합 집행부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도 요구되고 있다.78년 입주시부터 단지내 슈퍼마켓을 운영, 주민들의 덕망이 두터운 전종권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면서 "시공사에게는 조합원의 이익을, 행정에는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해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재건축을 맡은 한신공영은 창립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국적으로 18만4백6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대기업. 가장 편안한 생활공간을 뜻하는 '休(휴)'를 브랜드로 전주 인후동에 최고의 랜드마크를 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2.25 23:02

[재건축 긴급점검] (4)전주 삼천주공1단지

2001년 9월초 재건축조합(조합장 김승곤) 창립총회를 가진 전주 삼천주공1단지 아파트는 불과 1년 4개월여만인 지난달말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그동안 주민 동의 확보, 번지 분할, 안전 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음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다.전체 5백25세대중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7세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될 만큼 조합원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10번지 9천8백29.74평의 대지위에 13평형 2백90세대, 15평형 2백20세대, 상가 15세대 등 총 5백25세대 규모의 삼천주공1단지에는 앞으로 25평형 1백18세대, 32평형 3백56세대, 38평형 1백19세대, 43평형 1백세대 등 6백9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하 1층, 지상 17∼20층 아파트 10개동이고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도 건립되는 등 건축연면적이 2만9천7백38.24평에 달해 용적률은 2백49.93%이다.시공사로 선정된 세창건설(대표이사 김영욱)은 13평 소유 조합원에게 15.056평, 15평 조합원에게 17.515평의 무상 지분 제공을 확약했다. 이주비로 13평 조합원에게 2천만원, 15평 조합원에게 2천3백만원이 주어진다.평당 분양가로 25평형 3백43만원대, 32평형 3백69만원대, 38평형 3백85만원대, 43평형 4백만원대를 예고했다.이에 따라 25평형을 희망하는 13평 조합원은 3천4백50만원, 15평 조합원은 2천7백60만원을, 32평형 희망 13평 조합원은 6천4백50만원, 15평 조합원은 5천7백10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물가 인상이나 금리 변동에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없다고 시공사는 보장했다.또 최고급 마감자재 시공, 최상층 다락방 및 테라스공간 무상 제공, 확장형 거실과 침실, 단지내 친환경 설계 등을 밝혔다.향후 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말까지 조합설립 인가, 설계도면 검토 및 설계 수정, 3월초순까지 건축심의, 4월말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5월말까지 상세계획 도면 준비, 6월말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에는 이주 및 철거를 거쳐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 2005년말 완공될 계획이다.이로써 82년 완공돼 21년이 지난 삼천주공1단지는 새롭고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될 예정이다.이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까지는 똘똘 뭉친 전체 조합원들의 단결이 밑바탕이 됐으며 재건축조합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조합은 2001년 11월 첫 대의원회의와 이사회의를 가진 후 안전진단 측량 시공사선정 등 숱한 안건을 처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지켜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김승곤 조합장은 "지금까지 절대적인 힘이 되었던 조합원들의 협조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삼천주공1단지의 재건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재건축을 맡은 세창건설은 89년 설립된 이후 울산시 달천 세창아파트 1천6백45세대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단지 5천여세대의 아파트, 화성군 청사 등 20여건의 공공·민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견건설업체이다.김영욱 대표이사는 "최신형 최고급 마감재와 견실한 시공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에 부응하겠다”면서 "조합원들의 주거환경을 바꾸고 도심 미관 개선으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2.24 23:02

[재건축 긴급점검] (3)주민 안전 위협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해결 과제로 인해 사업 필요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당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을 위협한다.준공 2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이 결과는 20여년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건물구조와 건축기술이 비슷하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성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전주 삼천주공1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필요한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았다.이 아파트는 옥상 전면 슬래브가 지지점의 대형 균열과 철근 녹, 콘크리트 박리(벗겨짐) 박락(오래 묵어 깎여 떨어짐), 파괴 등으로 역할 기능 약화 및 한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102 104 108 111동은 80㎜ 이상 슬래브가 처져 한계상태에 이르러 안전상 위험이 있고 옥탑·옥상층은 탄산가스의 다량 배출로 각 부위별 성능이 대부분 상실돼 전체적으로 재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명됐다.외부 벽체의 단열 불량, 옥상 방수층 파괴에 의한 누수, 보일러실의 가스 악취, 급수배관 노후화로 녹물 발생, 외부 주차면적의 태부족 등은 주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됐다.이달 중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전주 인후주공1단지는 지난 96년 재건축을 처음 추진할 당시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그 결과 건물 사용연한이 경과해 균열과 시멘트성분 용출현상이 구조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는 철근 위치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철근 부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옥상 아스팔트 방수재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모든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세대간의 누수도 매우 많으며 이같은 성능저하는 구조체의 내구성 저하는 물론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므로 콘크리트 구조체와 조적벽체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됐다.단열·설비재의 노후화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와 주거환경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열·설비재의 전면 교체 또는 재시공이 필요하지만 건물의 가치(가격)와 보수·보강 비용 등을 검토,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권고됐다.당시 전문감정기관을 통해 평가한 인후1단지 전체 건물의 시가 추정액은 1백5억9천2백30만원이었고 방수 설비 도장공사 등으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보수공사비(구조적인 보수·보강비 제외)는 1백39억6천9백31만1천원이었다.이에 따라 보수비용이 단지 건물전체 일반시가의 1.32배에 이르러 보수·보강 보다는 재건축이 경제원리상 합리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전주 삼천·인후 주공1단지의 안전진단 결과 처럼 도내 낡은 아파트는 개·보수비가 건물의 재산가치 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건축전문가들은 지적한다.또 비용상의 문제와 함께 해당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시급해지고 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2.22 23:02

[재건축 긴급점검] (2)사업 필요성 논란

낡은 아파트 재건축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또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주거환경이 불량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비용에 비해 부근토지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일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할 수 있다고 주택건설촉진법은 규정하고 있다.도내 24만9천4백91세대의 아파트중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는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재건축 요건을 일단 갖췄다. 또 준공 후 16∼20년이 된 아파트는 2백46개 단지 1만9천7백89세대는 점차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위한 재건축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안게된다. 이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논란을 빚게 된다.우선 낡은 아파트단지는 5층 건물의 저밀도이지만 재건축을 완료하게 되면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같은 면적에 아파트 세대 숫자가 훨씬 늘어나 차량 통행이 많아 지는 것이다.또 아파트 건물이 높아지므로 주변 지역의 조망권 문제도 발생한다. 철거 및 시공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 주변 주거 여건을 침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변 생활환경 악화는 집단 민원을 일으켜 경우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상당한 기간을 지연시키기도 한다.이는 재건축 대상인 낡은 아파트 단지가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전 아파트를 지을 당시의 부지가 이제는 도시 팽창과 함께 요지가 된 것이다.또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무상 지분을 받고도 아파트 평수 확장에 따라 내야 하는 분담금이 적지 않다.최근 재건축시공사를 선정한 전주권 아파트 단지는 13평형 주민이 25평을 받을 경우 한쪽에서는 3천4백50만원, 다른 한쪽에서는 4천8백23만7천∼4천9백19만1천원을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몇 년 사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특혜 소지를 빚을 수도 있고 분양권(일명 딱지) 거래에 의한 차익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이같은 우려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그러나 낡은 아파트는 해당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속에 생활해야 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더욱이 지방 아파트는 사업성이 낮아 대기업이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준공된 지 40년 이상으로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 서울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재건축 수주에 과열 경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내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인지도가 높은 건설업체와 연계하기 힘든 실정이다.이에 따라 특혜 소지 및 딱지 거래에 의한 투기 등은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의 민원 해소,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 등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2.21 23:02

[재건축 긴급점검] (1)도내 아파트 현황

최근 도내에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작년말 전주 효자주공1단지-예그린 아파트가 사업추진 7년만에 입주까지 마친데 이어 연초에는 삼천주공1단지와 인후주공1단지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했다.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주민들의 평생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성마저 위협받는 낡은 아파트는 이제 해당 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재건축 요건에 해당하는 20년 지난 아파트가 도내에 38개 단지 9천5백40세대이고 16∼20년된 아파트도 2백46개 단지 1만9천7백89세대나 되기 때문이다.학술적으로 아파트의 수명은 50년 이지만 실제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낡은 아파트와 재건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도내 아파트 규모는 작년말 기준 24만9천4백91세대다.단독주택이 34만5천3백91세대, 연립주택이 1만4천3백39세대, 다세대주택이 6천75세대 등 총 61만5천3백46세대이므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주 군산 익산 등지는 아파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아파트가 확실한 주거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 외에도 지역별로 전주(괄호안은 세대수)는 △인후주공2단지(2천1백90) △효자주공2단지(3백) △효자우진(2백) △서서학동예그린(1백85) △효자태화(1백20) △금암주공(3백80) △진북동양(1백80) 등이다. 익산은 △모현주공(1천2백60) △어양주공(9백50) △마동주공(6백10) △창인주공(1백50) 등이며, 군산은 △나운주공1·2차(9백91) △나운우진(3백90) 등이 재건축 대상이다.재건축사업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여기에는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조합이나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기간은 하염없이 늘어 난다. 추진위 구성부터 안전진단 이주 철거 완공 입주 조합해산까지 추진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전주 인후주공1단지의 경우 지난 95년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IMF 등으로 인해 무산되고 올해 들어서야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주택건설촉진법은 준공된 후 20년이 지나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 관리비용이 소요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해 건물을 재건축하면 비용에 비해 부근토지 효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도내 9천5백여세대가 건립된지 20년이 경과했으므로 행정 통계인 세대당 3.3명씩 적어도 3만명은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이 불편하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재건축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밟을 때 절차 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상충, 민원 등이 도사리고 있어 이주 철거 시공 입주 등 재건축 성사는 쉬운 일이라 할 수 없다. 또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교통문제 유발, 주변 주거환경 침해 등의 부작용도 있다.이에 따라 재건축 정책이 보다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정비돼야 할 것이다.

  • 건설·부동산
  • 백기곤
  • 2003.02.20 23:02

[건축상담] 건축물의 정화시설 강화는 당연

◆문=예전에는 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묻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 일부지역에서는 정화조를 묻는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 정화조를 묻는 것보다 훨씬 과중한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답=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을 하얀 백지에 그려보면 우리 인간생활이라는 것이 의외로 단순하게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의 숱한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이란 이렇게 우리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숱한 생활의 이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도 건축은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지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부계층일망정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소재만으로 건축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간 본연의 생활을 되찾자는 솔깃한 주장들이 생태건축이나 전원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고려할 필요도 없었고, 또 고려하지도 않았던 바로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문제가 21세기 초엽에 들어선 지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이제 우리건축의 새로운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요즘 정화조의 대안으로 등장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정화조 원인자부담금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환경을 위해서라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처리문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 부지 내에서 1차 처리를 한 뒤, 다시 동(洞)별로 묶어서 재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등 다단계 정화처리시설까지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 최상철 건축사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1.09.11 23:02

[긴급진단 위기의 건설업] 환경 변화 급류, 체질개선 시급

-업계 시장진출입 판도 수년내 변화 불가피-도내 발주기관 지역업체 육성위한 특단 노력 필요 지역 건설업계가 맞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국면이 언제쯤 반전될 것인지는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리란 보장도 없고 현재의 입찰제도 아래에서 지역 건설업체수가 시장상황에 걸맞게 적정하게 조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가 처한 이같은 불투명한 앞날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을 둘러싼 업 영위의 환경은 변화의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올해초 건교부가 확정 발표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지역 건설업계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현재의 입찰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오는 2003년 부터 모든 공사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지금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물량배분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경쟁 원리를 철저히 확립하는 방향으로 틀을 짜나가고 있다. 이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 왔던 지역 제한 입찰제도도 장기적으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이 되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무더기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적격심사제 시행이후 수주기회가 줄어든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기만을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다.이에따라 공사수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입 판도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업계 생존의 논리도 더욱 가혹해질 전망이다. 막연한 지역경제의 논리만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호소만으로는 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지역 건설업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건설업 정책이 시장기능으로 전면 개편되는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 업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 중견업체가 올해의 사훈을 `변화를 직시하자'라고 정한 사실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이 점에서 건설관련 협회의 역할론도 중요시된다. 건설업을 둘러싼 제반 변화의 기류를 업계에 전파하고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업 영위의 새로운 마인드를 적극 함양시켜야 한다는 것.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3월 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무려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협회운영의 내실화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도 단골소재가 되고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도내 발주기관 역시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앞둔 과도기의 상황에서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는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각종 대책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관선시대 조명근 전주시장은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수주한 대기업 S업체가 하도급을 도내 업체에게 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신고서를 반려했다. S사 관계자가 찾아와 “마음속에 염두해 둔 전문건설업체가 있느냐”며 시장의 의중을 떠보자 조시장은 벌컥 호통을 친 뒤 지역경제를 화두에 올렸다는 일화가 업계에 전해진다.

  • 건설·부동산
  • 김현기
  • 2000.07.0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