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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운전자도 '아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소위 ‘스몸비족(스마트폰에 좀비를 더한 합성어)’ 상태의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고 있던 한 보행자는 뒤늦게 마주 오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파악하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보행자도 있었다. 해당 보행자는 바로 옆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의 15%가 횡단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일(27) 씨는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만 보다가 신호가 아닌 옆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봤다”며 “일반 보행로면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모(30대) 씨도 “과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볼라드와 강하게 부딪힌 적이 있다”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이러한 행태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까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되자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구로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플을 통해 지정 구간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구역인 ‘노 스몸비 구역’을 조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스몸비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요 파악 이후 보행자들이 아래를 보면서 걷더라도 제대로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동시에 횡단보도 인근 조명등 설치 등 교통 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횡단보도나 보행로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제한 어플 사용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1 16:26

운전면허 학원비 100만원 시대...청년 '울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민영(19·여)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려다 비용 부담을 느껴 포기했다. 운전면허 학원 상담에서 1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약 8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가 받는 한달 급여는 약 40만원, 부모님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30만원 수준으로 운전면허 학원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박씨는 “취업 준비로 면허를 미리 따 놓으려고 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부모님이 운전은 학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학원을 등록하면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는다”고 토로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청년들도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도내 청년 인구 감소로 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청년층(10대, 20대)의 신규 면허 취득 수는 9만 785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2062명, 2021년 2만 3700명, 2022년 1만 9201명, 2023년 1만 6723명, 2024년 1만 6164명으로 조사됐다. 면허 취득자 수는 코로나19 시절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면허 취득자 숫자는 26%가량 감소했다. 반면 운전면허학원비는 크게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도내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는 2015년 37만 7000원에서 2021년 64만 9000원으로 약 7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6.2%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학원비는 계속 상승해 최근 자격시험비를 포함해 8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운전전문학원은 1종 보통(수동·자동) 80만원대, 2종 보통 7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 주행으로 6시간 기준 약 4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했다. 학원에서 만난 김모(20대) 씨는 “부모님이 학원비를 내주셔서 면허학원에 등록했지만 하루 2시간씩 일주일 교육을 받는데 8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긴 하다”며 “함께 면허를 따자고 하던 친구는 시험에 2번 떨어져 100만원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장내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에 대한 학원비”라며 “학원비가 비싸다는 인식도 있으나, 취업할 때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많은 학생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학원비는 지방경찰청에서 가격 인하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학원비가 대부분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전북 운전면허학원비에 대한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면허학원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학원비가 낮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31 16:12

야생동물 죽이는 농수로…"탈출로 설치 확대해야"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폐사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3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9만 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이 농수로에서 폐사하고 있다. 또한 탈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수로 구간에서 1㎞당 0.57건의 폐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 전문가는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피해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로드킬 만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새끼들은 물론이고 다리가 긴 포유류들은 농수로에 빠지면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유류 이외에도 뱀이나 파충류들도 농수로를 타고 올라가지 못해 말라 죽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야생 동물들에게 농수로는 종을 가리지 않고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야생 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에 추락 방지 시설 또는 탈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폐사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매년 100마리가 넘는 야생 동물이 농수로에서 구조되고 있다. 이는 법안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됐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서 보기에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과거 구조가 진행됐던 농수로에서 야생 동물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탈출로 설치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로 야생 동물 구조는 고여있는 물과 적은 인력 등으로 인해 구조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야생 동물 탈출로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구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농수로 현황 파악과 전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영철 교수는 “농수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야생 동물 통행량과 깊이 등 구조를 고려해 탈출로 설치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한 부서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 민간단체,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전문 위원회가 전담하게 해야 농수로 탈출로 설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설치하는 농수로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야생 동물 탈출로를 만들게 해야 혼란과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실태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유관 기관들과 탈출로 설치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됐으나 아직 환경부의 관련 실태 조사가 종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수로를 관리 중인 농어촌공사, 농림부 등과 협의해 생태 수로 및 탈출로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0 19:26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난립···전주시 “강력 대응”

도내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개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거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약 3만 1000개(완산구 약 1만 5000개, 덕진구 약 1만 6000개)다. 또한 각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사 5개 업체에 총 1억 9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산구는 A분양사에 6400만 원, B분양사에 2500만 원, C분양사에 1500만 원, D분양사에 1600만 원 등 1억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덕진구는 A분양사에 약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은 여전했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효자동, 덕진구 금암동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수막들은 ‘평당 1000만 원대’ ‘계약금 1000만 원’, ‘대출 가능’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걸린 장소는 나무 사이, 아파트 담벼락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됐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상반기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로 양옆으로 수십 개가 설치됐었다”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현수막에 설치돼 있다. 장소에 따라 보행자를 가리는 곳들도 있어 위험하고, 오히려 합법으로 설치하는 지정게시대에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내 아파트 미분양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403가구에서 올해 5월 기준 1049가구로 160.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미분양이 28가구에 불과했던 전주 지역도 227가구로 8.1배 가량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이날 현수막을 걸었던 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지만 5월 이후에는 걸지 않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30 19:26

새만금환경생존연합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 중단하고 안전진단 다시 하라”

전북 환경단체가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은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 산책로 개설 공사 구간은 이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전북과 군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감리단과 군산시는 최대한 암반을 훼손하지 않고 소형 장비만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밀물 상태에서 방제조치 없이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이는 구조물의 균열, 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및 현장을 봉인하고 안전 진단을 다시 해야한다”며 “훼손된 환경과 수질을 복원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해당 공사는 약속대로 소형 장비로만 진행됐으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막도 설치했다"며 "수중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중요한데, 압축 강도 실험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30 19:25

지방의회 해외연수 줄줄이 수사···관행적 '예산 뻥튀기' 도마 위

도내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가 줄줄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 뻥튀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의회들은 항공권 바꿔치기, 숙박비 과다 청구 등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외연수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전북지역 지방의회(도 1곳, 시·군 14곳) 중 11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5~6월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연수 비용을 과다 책정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해 연수 비용을 부풀리고, 높아진 연수 비용 중 일부를 의원 등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내에서 전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등도 국외연수 예산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들은 국외연수 당시 항공편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해 예산을 받은 뒤 실제 연수에는 일반석(이코노미)으로 좌석을 변경해 차액을 사용하거나, 숙소를 가장 비싼 가격에 예약한 뒤 실제 숙박 과정에서는 할인을 받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뻥튀기’가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조례 상 해외외연수를 갈 때 나라마다 예산이 정해져서 나오는데 현지 버스 조달이나 식비 등이 각 나라의 물가에 따라 맞추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원들이 자비를 차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자비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돈을 메꾸려다 보니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민경선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연수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외유연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9 17:57

인사·특혜 비리…민선 8기 막바지 전북 지자체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막바지에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29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은 전날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사무관(5급)을 긴급 체포했다. 이 사무관은 압수수색 도중 부하를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 차 안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윗선을 향한 수사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해당 업체가 오랜 기간 익산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공산은 커 보인다. 경찰은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이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지자체 승진 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명확한 대상자는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 남원시는 이를 깨고 음주운전 피의자를 승진자 명단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 3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최경식 시장까지는 수사력이 뻗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범죄 혐의점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부안군의 경우는 권익현 군수가 직접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권 군수가 아들 채용의 대가로 관광 휴양콘도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광홀딩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권 군수와 자광홀딩스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이송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 사건도 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7.29 13:47

국정원 전북본부 대로변 입구 바리케이드···시민 등 민원에 후퇴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도로가에서 사라졌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변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로 약 100m 안쪽으로 이동됐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국가중요시설(사진 촬영 금지)로 미인가 차량 및 출입인원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상태로 수십 년간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 변화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황방산 지킴이' A씨(60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인근 방마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근 묘소 이용 불편 등을 주장하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국정원 관계자와 만나 바리케이드를 뒤쪽으로 옮겼다”며 “출입구의 수백 미터 앞까지 바리케이드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과거와 달리 전주 서부권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동안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방마마을 주민 정모(87·여) 씨는 “예전에는 국정원 쪽에 있던 샛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풀숲이 우거졌다”며 “국정원이 30년 전 이동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해졌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묘소 주인 김모(65) 씨도 “예전에 묘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나와 벌초를 제지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바리케이드가 뒤로 후퇴해 앞으로는 편히 벌초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북본부 측은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쪽으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8 19:24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헷갈리는 소비쿠폰 사용처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으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정확한 명단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 씨는 "자주 가던 마트에서 소비쿠폰이 될 줄 알고 결제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말해 부끄러웠다. 동네에 있는 마트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법인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30억이 넘는다고 했다"며 "한 중년 남성은 소비쿠폰이 되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씨는 "여자친구와 소비쿠폰으로 이성당에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당황했다"며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사용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카드사 어플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매장이 사용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서류를 취합해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등 소비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약 2~3일이 걸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사용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만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난감한 부분이 크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7 16:41

자기 사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의혹…진보당, 전주시의원 수사 촉구

진보당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있는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65%에 달하는 7000만 원이 전윤미 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의혹이 맞다면 소상공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 의원과 주변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이자 민생범죄"라며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전주시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혹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당시 초선이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자신의 미용실 등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7.25 14:30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추가 의사국시도 시행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졸업 시점대로라면 예과와 본과 1, 2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의총협은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이전에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7.25 14:27

전북서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162건…하지만 검거는 '0건'

올해 도내에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전북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조직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 사기'는 총 162건으로 조사됐다. 관할 경찰서별로는 전주완산경찰서 34건, 전주덕진경찰서 27건, 익산경찰서 19건, 정읍경찰서 13건, 남원경찰서 8건, 김제경찰서 10건, 완주·부안경찰서 각각 5건, 고창·무주경찰서 각각 4건, 임실·순창경찰서 각각 3건, 진안·장수경찰서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신종 노쇼 사기 수법은 ‘공공기관’, ‘정치인’, ‘스포츠구단’ 등을 사칭해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신뢰를 유도한 뒤 대량 주문 요청, 대리구매 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최근에는 허위공문서, 허위 명함, 직원증, 허위 고유번호증까지 제작해 범행에 사용하는 등 노쇼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실제 지난 6월 전북의 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력사무소는 교도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CCTV와 무전기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선결제를 했다. 이후 교도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교도소에 없는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내 한 세탁소는 자신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세탁물 거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가 요청하는 물건을 선결제해 2700만 원 상당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외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존 보이스피싱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노쇼 사기를 단서를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쇼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하다.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외국에서 콜센터 식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신고를 접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피해예방 홍보 강화와 경찰청 차원의 해외 공조수사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노쇼 사기 또한 대포폰 등으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검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는 검거보다 예방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그동안의 말로 하는 결제방식이 아닌 결제방식을 따로 정하는 등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쇼 사기 등 보이스피싱 수사는 외국에서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경찰청 차원의 외국과의 공조요청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4 18:03

[현장 속으로] "여름엔 강아지 돌보기 더 힘들어"…폭염 속 유기견 보호소 가보니

“차라리 겨울이 낫죠. 이렇게 더운 여름엔 개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전북지역에서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 완주군 이서면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에서는 동물들의 체온을 내려주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둔 얼음팩을 보호 중인 30여 마리의 개들에게 전달했다. 개들은 케이지 안으로 넣어준 얼음팩 주변으로 모였고, 연신 얼음을 핥거나 물면서 더위를 피하려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털갈이를 해주기도 했다. 최범귀(57)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장은 “선풍기와 통풍기도 가동해 최대한 시원하게 개들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새로 이전하는 곳은 실내 시설을 설치해 온도 조절을 더욱 편하게 하려고 설계했는데,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폭염은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역이다. 최 센터장은 “무더위 속 야외에서 개들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도 고생하고 있다”며 “산책과 청소 등 원래 업무에 더해 폭염 대책 업무까지 하다 보니 더욱 힘들 것”이라고 했다. 최 센터장은 유기 동물들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무사히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현장이 더 밀접히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대와 인식이 변한 만큼 보호소 시설 규정도 그에 발맞춰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며 “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과 계속 소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실제 보호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혹서기 보호소 시설 점검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1년에 2회 보호센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도 내리고 있다”며 “아울러 혹서기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 보호소가 안전히 동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지만 모두 반영하기엔 예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4006마리의 유기 동물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현재 도내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1400여 마리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23 17:33

전북소방, 올해 상반기 3.6분마다 구급 출동…하루 평균 397.8건

전북소방이 올해 상반기 3.6분마다 1건씩 구급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만 2009번의 구급 출동을 통해 총 3만 7124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397.8건 출동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0.5%, 이송 건수는 4.3%, 이송 인원은 4.4% 각각 감소했다. 이송환자는 81세 이상 고령환자가 1만 281명(27.7%)로 가장 많아 고령층 중심의 구급 수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30세 이하 이송 인원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이송은 총 2585건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심혈관질환 이송이 1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뇌혈관질환 이송은 407건으로 지난해(360건) 대비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조·생활안전 분야 활동은 총 1만 6959건으로 구조 출동이 1만 1661건, 생활안전 출동이 529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줄어든 수치로, 교통사고 출동과 화재건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 제거 등 장애물 제거 출동이 170건으로 지난해 대비 4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통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119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며 “복합적인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전문화된 구급·구조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23 17:33

전북, 벌써 온열질환자 100명 넘겼다…안전 관리 ‘비상’

연일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가 100명을 넘겼다. 지난해 대비 3배가량 많은 수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6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열사병 20명, 열탈진 55명, 열경련 20명, 열실신 10명, 기타 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31명보다 75명(214%) 많은 규모다. 증가 이유로는 짧은 장마 기간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꼽힌다. 가축 피해도 크게 늘었다. 지난 22일 하루 동안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308마리, 닭 1만 247마리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 집계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누적된 도내 가축 피해는 총 15만 7557마리로 돼지 4781마리, 닭 13만7 868마리, 오리 1만 4908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폭염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상공은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남서~서풍 계열의 바람을 따라 공급된 수증기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돼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폭염은 7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야외에서 장시간 머물지 않기 △낮시간대 외부 활동 피하기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 등이 요구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가급적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밭일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만약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꼭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3 17:1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