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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복구율 17%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2일 국정자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마비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복구율(2일 오전 6시 기준)은 17.0%다. 이날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 안정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10.02 10:12

통째로 사라진 아버지 묘...지자체가 앗아간 추석 성묫길

임실군이 발주한 임도 개설 공사 과정에서 민간 묘지가 훼손됐지만, 발주처인 임실군청이 피해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임도 개설 시행처는 임실군산림조합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산23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간선임도 신설 공사 과정에서 부모님 묘가 중장비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3일 임실군산림조합에 부모님 묘 벌초를 의뢰하고 10일 비용을 입금했는데, 보름 뒤인 25일 산림조합으로부터 '묘를 찾을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갔더니 아버지 묘와 어머니 가묘 등 2기가 아예 사라져 있었고, 묘비는 넘어져 있었다"며 "조상의 안식처가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발주처인 임실군청의 무성의한 사후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9일 군청에 전화해 사실 확인을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이후 책임 있는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아버지 묘가 공사로 훼손된 것도 황망한데, 발주처인 임실군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와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임실군청 관계자는 "26일 민원 사실을 알게 됐고, 당일 유족에게 연락드린 뒤 27일 현장에서 만나 사과드렸다"며 "묘지 주변이 칡덩굴로 덮여 있어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노선에서 발생한 흙이 묘를 덮어 훼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원하시는 대로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 유족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1일 오후 2시께 내용증명을 받았고,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산림조합도 고개를 숙였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항공사진으로 묘지 위치를 확인하고 최대한 노선을 피했지만, 칡덩굴이 우거져 일부 묘지를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며 "묘지를 직접 훼손한 것이 아니라 공사 중 나온 흙을 옆에 쌓아뒀는데, 비로 인해 쓸려 내려가면서 묘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7일 토요일 현장에서 유족에게 사과드렸고 계속 문자로 사과 말씀을 전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족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청으로부터 '원상보전' 지시를 받아 현재는 그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5.10.01 17:10

전북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 비리 의혹, 지방의회 철저히 수사하라"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 21,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풍경이지만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수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전북경찰청이 지금이라도 사건에 실체에 다가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01 15:32

[현장] 소비쿠폰에 행사까지…추석 명절 긴 연휴 앞두고 전통시장 ‘북적’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 함께 먹을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상인들은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가게 셔터를 올린 상인들은 매장 진열을 점검하고 들어온 상품을 확인하는 등 오전 장사를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 평일 오전 이른 시간대였지만 시장 내부에는 시민과 관광객 등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손님들은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구매할 만한 상품이 있는지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서모(70대) 씨는 “명절 때 가족들과 먹을 겉절이를 담그려고 배추 가격을 좀 알아보러 왔다”며 “명절을 앞둬서 그런가 많이들 와서 물건을 사는 것 같다”고 웃었다. 박정철(64) 씨는 “평일인데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며 “조만간 추석 때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나 음식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좀 괜찮은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김모(70대) 씨는 “내일부터 전통시장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다”며 “사람이 좀 적을 때 미리 구매할 물건이 있는지 보러왔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도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매장에서 원하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몇 소쿠리씩 산 시민들은 양손 가득 구매한 물건을 든 채 다른 가게를 둘러보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오랜만에 찾아온 대목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남부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조영주(71) 씨는 “최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되고 추석도 다가오고, 행사도 많이 열리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며 “명절 이외 기간에도 전통시장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축산물을 판매하는 길모(70대) 씨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시장 환급 행사가 시작되는데, 손님이 많이 오실 것 같다”며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대목이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콩나물과 두부를 판매하는 김혜영(58) 씨는 “얼마 전까지는 너무 덥다 보니 상인들도 힘들었고, 고객들도 잘 나오지 않으셔서 정말 쉽지 않았다”며 “날도 시원해지고 추석도 다가오니 손님도 많이 오시고 훨씬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명절 기간 찾아오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간혹 전통시장 환급 행사 진행 중 고객들에게 갈 몫을 챙기려고 갑자기 가격을 올려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고객들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상인회는 이런 행위를 철저히 확인하고 방지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께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수산물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했을 시 2만원, 3만 4000원 이상 구매했을 시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01 15:31

드론 대신 곰팡이·날파리?⋯'전주 드론축구월드컵' 후폭풍

올해 처음으로 전주에서 개최된 '세계 최초'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부실한 뒷정리로 비난을 사고 있다. 폐막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경기장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로 어수선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렸다.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대회에는 33개국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대회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세계 대회의 개최 수준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에 전주시에서 개최된 2025 드론축구월드컵 성황리 개최? 교통정리 하나도 안 하고, 엉망인 것도 보고 화가 났다. 시민들 운동하는 곳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대회를 마쳤다"며 "지금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안 돼서 여기(스레드)에 올린다"며 현장 사진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전주에 살지만 뭐 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드론 월드컵 아니고 더러운 월드컵이다", "헐, 미쳤다. 이건 아니지", "우리집(전북현대 홈구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대회가 끝나고 성공적 개최라는 평가가 쏟아진 것과 달리 1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아간 현장은 정리가 안 된 모습이었다. 음식물이 그대로 담겨 있어 곰팡이까지 핀 일회용품부터 물병, 담뱃갑, 과자봉지, 케이블타이 등이 광장 곳곳에서 발견됐다. 쓰레기 봉투에서는 날파리가 날고 악취가 진동했다. 주차장 군데군데 한 번에 실어가려고 쌓아 놓은 쓰레기 더미도 눈에 띄었다. 오전 11시쯤 되자 일부 구간은 청소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여기를 자주 찾는데, 이렇게 난리인 적은 처음이다.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못 지나가고 주울 수 있는 것만 줍고 있다. 대부분 음료수 쓰레기, 도시락 통 등이다"면서 "평소 전북현대모터스FC 경기가 끝나면 곳곳에 쓰레기가 있긴 해도 여기에 비하면 깨끗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오늘(1일) 오후 2시까지 청소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월드컵이 열린) 25일부터 계속 하루에 3∼4번씩 청소했다. 폐기물·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 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생각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큰 통으로 2통 받고도 다 치우지 못했다. 대형 폐기물 등 치우고, 나머지 구조물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쓰레기가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10.01 12:14

"명절 때면 고향에 있는 가족 더욱 그리워"⋯이산가족 박복주 어르신의 추석 명절

지난달 2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철물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직원들은 철물점 안으로 명절 선물들을 바쁘게 나르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던 박복주(99) 어르신은 찾아온 적십자 직원들을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적십자사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준비한 명절 선물과 위문품을 받은 박 어르신은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직원들의 손을 꼭 잡았다. 박 어르신의 자녀 유모 씨(60대)는 “어머니는 낮에 주간보호센터도 다니시고 지팡이도 사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정정하신 편이다”고 말했다.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박 어르신은 1945년 친척의 중매로 남편 유기만 씨와 결혼해 만주에서 생활하던 중 해방이 되자 1946년 남편의 고향인 이리(현재 익산시)로 내려와 전북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리에 내려온 이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박 어르신은 어머니·형제자매, 조카와 헤어져야만 했다. 이후 이리를 떠나 전주에 자리를 잡은 박 어르신은 바쁜 생활 와중에도 2000년 들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하는 등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을 몇 차례 한 적은 있지만 고향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결국 80년이 지날 동안 박 어르신은 끝내 가족과 만나지 못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추억을 묻자, 박 어르신은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자녀 유 씨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예전에 가족과 황해도에 계실 적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며 “외삼촌이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아 회를 떠주셨던 이야기, 사과를 불에 구워서 먹었던 경험 등 북한에 있던 외가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이제는 포기하셨는지 언제부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하소연하고 응어리를 푼 적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다”며 “명절이 다가올 때면 유독 그 감정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위문이 끝나자, 박 어르신은 취재진과 적십자 직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한 뒤 자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가족과 생이별한 채 재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산가족은 지금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4489명 중 생존자는 3만 5311 명이다. 90세 이상이 1만 1535명, 80대가 1만 1918명으로 이산가족 신청자의 60% 이상이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는 602명의 이산가족이 거주 중이다. 2000년 이후 21차례의 이산가족 대면 상봉을 통해 4290가족이 상봉했지만,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교류 방식 다각화를 대비해 이산가족의 삶을 사진과 글로 남기는 '이산가족 생애보'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김한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산가족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30 17:51

추석 앞둔 전북 지역 체불임금 438억...노동자 4000여명 피해

추석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4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지역 고용노동부 3개 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1448개 사업장에서 438억 92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4064 명에 달했다. 도내 지자체 중 완주군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노동권익센터는 이를 알트론 사태로 인한 체불 임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가 63억 2800만 원, 군산시가 65억 6000만 원, 익산시에서 46억 9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체불 임금이 많은 업종은 274억 20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는 71억 6400만 원의 건설업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권익센터는 불법적 하도급의 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만성적 임금 체불을 근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권익센터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3개 지청은 체불임금 해결에 모든 권한과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전북도는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최근 각 지자체에 임금체불 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시민들 대상으로도 임금 체불 예방 및 구제 절차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또한 임금체불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과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30 17:15

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주한미군이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됐고,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대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다. MQ-9이 훈련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상시 배치돼 이 무인기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공군은 MQ-9에 대해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 항공기로 긴급표적처리,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방위 임무를 넘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및 기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 기지에 배치된 MQ-9은 대북 감시는 물론 서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중요 임무를 지원하며, 위협과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431원정정찰대대 초대 대대장인 슬레이터 중령은 "MQ-9 배치는 역내에 강력한 역량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임무를 지원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9 16:23

국가 전산망이 멈췄다…화재에 전산시스템 '셧다운'

전날인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서버 등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선제적 중단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화재에 국가 전산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온통 먹통이 됐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화재 진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정부는 정확한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해 국가 전산망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산실 배터리 화재…장비 보호위해 전체 시스템 647개 '셧다운'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가 전산망의 '심장부'라 볼 수 있는 국정자원 대전본원에 불이 난 것은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께다.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UPS)'를 작업자가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UPS는 전산 시스템에 단절 없이 전기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58V 리튬배터리로, 12개를 수납하는 캐비넷 총 16개 중 8개가 불에 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내부에 있던 리튬배터리의 절반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재로 전산실 내부에 열기가 강해지자, 전산실 적정온도를 유지해주는 항온항습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서버 등 전산 장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은 대전 본원 내 시스템 647개의 전원을 모두 차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전 본원과 분원 개념인 광주·대구센터를 둔 국정자원에는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두 1천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있다. 이중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 647개는 대전 본원에 있다.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해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께 죄송" 신속 복구 다짐했지만…복구·정상화까지 '먼 길'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되자,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세금 납부,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고, 국민이 기존 온라인 서비스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화 이전에 도래하는 세금 납부, 서류 제출은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정부서비스 장애 발생을 미처 알지 못해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전 8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면서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과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실 것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민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대체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부서비스 장애 상황과 대체사이트는 네이버 공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폭주 등 리튬배터리 화재 특성상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스템 복구는커녕 이튿날인 27일에도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내부 진입조차 못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떤 시스템을 먼저 복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위기상황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대응 기구를 격상했으나, 국가 전산망 심장부가 정상 가동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동석해 "화재 원인은 감식을 해봐야 알 것"이라며 "손상에 따라 (복구가) 바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복구하면서 공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오늘 아침까지 화재 열기가 안 빠져 복구작업에 착수를 못 했다"며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에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으신 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7 12:3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전북도, 문자발송시스템 등 먹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24 등이 접속 장애를 보이는 가운데 지자체 일부 민원 서비스도 먹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북 시스템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배너를 내걸었다. 정부 시스템과 연계한 일부 지자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 문자 발송 서비스(여권 방문 예약·도청 견학 예약·도청 오는 길)다. 홈페이지에서 여권 방문 예약이나 도청 견학 예약을 하면 신청인에게 확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데 이 기능이 현재 멈췄다. 도청으로 오는 교통편 혹은 지도 안내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없다. 문자메시지 발송 서버가 국정자원에 있어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우체국 금융, 우편 등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부터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러한 기능들이 정상화하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업무 불편도 크다. 전자문서를 생산, 대외 기관으로 발송하려면 지자체도 행안부 문서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국정자원 화재로 이 시스템 이용이 막히면서 도 공무원들은 문서를 전자 팩스로 보내고 있다. 파일도 온나라(정부 행정 플랫폼)가 아닌 자체 서버에 기반한 메신저로 주고받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도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도 주말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27 12:37

끊이지 않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안전 대책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는 2532건으로, 이로 인해 2678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2명이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안전운행 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과속, 중앙선 침범,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다수 보고됐다. 전북지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67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해 69명의 어린이가 다치고 1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 5월 익산시 부송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중이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직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이 책임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합차 사고 위험 요소를 꾸준히 점검 중”이라며 “협력 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를 계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학교가 많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들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차량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간선도로가 아닌 사람과 차가 섞이는 도로일 경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5 17:12

[현장속으로] 전북소방본부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 가보니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화재 현장을 미리 접하며 소방관들은 현장 대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장수군 계남면의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의 백드래프트 셀 컨테이너 내부에는 목재 등 연료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교관들이 연료에 불을 붙이자 이내 컨테이너는 화염으로 가득 찼다. 훈련을 진행한 함승민 교관은 “소방관들은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시야를 의존하면서 활동한다”며 “열화상 카메라로 열기가 확인되면 방수를 진행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복합 전술훈련에서는 연기가 가득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점과 요구조자를 찾는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 참가자들은 조명 없이 깜깜한 실내 공간에서 벽을 더듬으며 길을 찾아야 했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교관의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해야만 요구조자와 화점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플래시오버셀, 백드래프트셀, 어택셀, T셀, 멀티스토리셀 등 5종 표준 훈련 셀과 부대시설로 구성됐다. 벨기에 캠퍼스 베스타에서 강사 자격을 취득한 교관 8명이 기술 교육을 넘어 안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등 현상을 미리 체험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박경수 소방행정과장은 “플래시오버는 실내에 연기가 축적되면서 공간 전체에 불이 한 번에 붙는 현상을 의미하며, 백드래프트는 밀폐된 공간에 문이 열리면서 공기가 유입돼 외부로 화염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현상을 뜻한다”며 “모두 화재 현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러한 실화재 훈련을 통해 현장에 나가기 전 미리 대처법과 주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은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 만들어졌다. 지난 2022년 평택 냉동창고 화재, 2023년 김제 주택 화재에서 소방관들이 순직하자 실전형 훈련이 가능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영현 교관은 “지금까지는 모의 훈련이나 실내 훈련만 가능했었는데, 실전에 맞춰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이 개설됐으니 전북 소방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화재를 경험하기 힘든 저연차 소방관들과 중간 단계 소방 공무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향후 훈련 대상을 도내 기업체들의 자체 소방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전북 실화재 훈련장은 단순 훈련장이 아니라 소방대원의 생명과 도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체계적 교육을 통해 소방 교육훈련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4 17:30

전북 시민단체 "고속철도 좌석난 해결 위해 KTX·SRT 통합하라"

전북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고속철도통합을 촉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23일 전주시 완산구 김윤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 시간 동안 호남의 공공교통은 취약해졌고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여기에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되는 등 고속철도 좌석난이 기름을 붓고 있어 좌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가장 빠른 해법은 KTX와 SRT의 통합이다”며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열차가 약 20회 늘어나고, 2027년부터 본격 투입될 KTX-청룡 역시 통합 시각표로 운행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책 실패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교차 운행’이라는 미명 하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울 뿐이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재명 정부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내년 설날에는 시민들이 통합 열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3 16:45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자동차·이륜차 소음에 밤 설치는 시민들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30대) 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자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늦은 밤 자택 근처 도로에서 들려온 굉음으로 인해 잠이 다 깨버린 것이다. 최 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워서 자보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최 씨는 “집 근처에 도로가 있다보니 새벽에 차나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려오는 편이다”며 “차를 개조한 것 같은 수준의 소음이 들릴 때도 많아 솔직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간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건수는 총 326건이었다. 이처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지만,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이륜차 소음 관련 총 71건의 수시 점검이 진행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높은 소음 단속 기준과 정차 후 소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더라도 현재 소음 단속 기준인 105db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차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소음 단속 방식 개선과 단속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파악해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차량 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현행 소음 단속 기준 역시 주민들의 고통 지수 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3 16:38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생활하는 데 도움"⋯시민들 '긍정적'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주민센터 1층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고 온 시민들로 붐볐다. 신청이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 정각이었지만 이미 20명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기 순번 스티커를 받고 있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한 한 시민은 “일찍부터 많이 모였네”라며 대기 좌석에 앉기도 했다. 이렇듯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자, 봉사자들과 주민센터 공무원은 그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대기 장소 등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9시가 지나고 번호표를 받은 시민들이 차례대로 신청 창구로 들어가는 가운데, 안내 창구에서는 공무원과 시민들 사이 긴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이번 2차 신청 역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운영됐는데 날짜를 착각한 몇몇 시민들이 쿠폰 발급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에 봉사자들과 공무원은 “모든 사정을 봐 드리면 지급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주 신청이 어려우면 다음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제한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꾸준히 안내했고, 시민 대부분은 이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갔다. 이날 소비쿠폰을 받은 시민들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김용만(86) 씨는 쿠폰 사용 계획에 대해 “쌀, 음식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다”며 “이번 달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목(93) 씨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줘 고맙다”며 “받은 소비쿠폰은 취미와 여가 생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 쿠폰 정책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모(30대) 씨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두 차례나 쿠폰을 지급했는데 향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번 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 지급 대상자다.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2 17:25

전주미래도시포럼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 만들자”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속에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포럼이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전주시와 UCLG ASPAC는 지난 19일 전주라한 호텔 온고을홀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션에는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우탄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부총장,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청년 친화적 글로벌 도시의 조건과 방향을 함께 탐색했다. 먼저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청년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들은 기후, 교육,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도시가 발전하려면 청년이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도시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서울·청주 등 여러 도시들이 청년 의회, 혁신 허브,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청년 역량 강화는 곧 도시의 역량 강화이며, 도시 미래는 정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우탄키 부총장은 “전 세계 도시들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싱가포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 도시 농업과 순환 경제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주거·교육·산업 기능을 통합한 도시 개발 모델 추진이 그 전략이다”며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도시 계획이 청년을 끌어들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외국인이 사회적 고립에 놓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한 주거·일자리 차원을 넘어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받고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려면 지원사업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생적 커뮤니티, 주거·일자리·문화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는 생계 기반 커뮤니티, 지역의 정주를 고민하고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은 “도시는 다양성과 공존을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며 “청년과 이주민은 외부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며, 풍부한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들이나 투명한 정보들이 유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적 다양성도 많지 않은 만큼 외국인들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1 16:18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21 12:36

갑자기 밥 먹다가 쿵…식당서 쓰러진 시민 살려낸 경찰관들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한 대처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께 정읍시 정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씨(40대)가 쓰러졌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 사장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은 바로 A씨를 향해 뛰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댄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김 경감과 오 순경은 테이블을 밀어 확보한 공간에 그를 눕혔다. 이후 오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김 경감은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과 오 순경은 A씨가 깨어난 뒤에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에게 대화를 꾸준히 거는 등 조치를 이어갔다. 김철욱 경감은 “2년 전에도 운동하다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적이 있었고, 어제도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며 “여러 번 구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해, 빨리 조치하면 이분이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목격하면 당연히 먼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9 17:04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8 18:00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중) 1명이 40명 관리, 직원들 '녹초'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전북에서 유일하게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미래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립 청년을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밀착 관리가 필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도 써 봤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이희범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연락하기 위해 직접 자필 편지를 쓴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 신청 한 줄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그는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부담스럽다면 센터 통하지 말고 나랑만 이야기하자고도 해 봤다.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도내 은둔 청년은 총 577명, 이중 241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력난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초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식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유도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합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더해지다 보니 인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성별의 직원이 머물러야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인력은 6명보다 더 줄어든다. 이 팀장은 “이 일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전화 한 번 주고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경력·호봉 인정이 안 된다. 고립 청년을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맞지 않으니 자리가 나도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