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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추모공원 갈등 심화…주민들, 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 촉구

순창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창 공설 추모공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부지변경 특혜의혹 규명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의혹과 순창군청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며 “순창 공설 추모공원은 전임 군수 시절 부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며 추진됐는데, 현 군수는 국비 지원금 18억 원까지 반납하며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군은 해당 시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돌연 사업지를 전혀 다른 곳인 순창군 풍산면으로 변경 추진했다”며 “이 사건 토지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과다 책정 의혹, 부지 매입 후 해당 업체의 생산·영업 행위 묵인 의혹 등 무수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영일 군수는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사유와 변경된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적, 사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즉각 제시하라”며 “경찰은 부지 변경과 수의 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사업 대상지는 심한 경사로 인한 시공비 과다, 미관저해, 교통사고 등이 예상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마을 설명회, 이장회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홍보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지 변경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전북경찰청, 법원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4 17:13

[현장 속으로] 길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커지는 한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지만, 올해 여름이 최악입니다.” 평년보다 더 무덥고 긴 여름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곧 시장 전체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겼으나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몇몇 상인은 적극적으로 환영 인사를 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점심 시간대였음에도 대부분의 점포가 한산한 상황이었다. 상인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20년째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원래 같으면 1~2개월 만에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는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셨는데, 여름이 더욱 길고 더워지면서 유동 인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며 “매출이 평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고, 다른 상인들도 이번 여름이 특히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평소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처서도 지났는데 대체 언제쯤 시원해지는 건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30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해 왔다는 B씨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도 찾는 손님이 얼마 없다”며 “얼마 전 삼치 한 짝을 가져왔는데 상해서 모두 버렸고, 앞에 있는 오징어도 오늘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같은 날 방문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의 다른 전통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더위에 지친 몇몇 손님들은 물건을 잠깐 둘러보더니 시장 밖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29.7도)와 비교해 3도 이상 높았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통로 위에 아케이드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고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개방된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며 “이상 기후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점포들의 업종 전환과 대형마트와의 협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들의 의견을 수렴, 폭염 극복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모래내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광객이 많은 남부시장의 경우 시장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중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3 17:42

전주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였다. 최근 5년간 전주시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33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산시는 3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죽고 633명이 다쳤다. 해당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총 242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숨졌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등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기간에는 꾸준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수막과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5건과 대비해 감소했다”며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3 17:41

잇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10명 중 5명 '무면허'

최근 전국적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의 절반 수준이 무면허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발생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이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34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북 지역에서도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PM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씨(2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새벽 시간대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전체 PM 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44%(3089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PM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PM 대여 업체에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무면허 상태의 사람도 대여할 수 있게 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계속 계류되면서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류 중인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당장 통과가 어렵다면 대여업체와의 업무협약 등 임시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면허 확인 뒤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2 17:40

적재함에 불이 난 채 소방서 들어온 트럭…내근 소방관들 신속 진화 '화제'

내근 소방관들이 적재함에 불이 난 채 소방서로 온 트럭을 신속히 대처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덕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를 달리던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즉시 신고가 들어온 현장으로 향했는데, 그로부터 약 5분 뒤 불길이 번진 트럭 한 대가 전주덕진소방서 차고 앞으로 들어왔다. 당시 해당 트럭 운전자는 화재 사실을 확인한 뒤 인근 카센터에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다시 주행하던 중 불이 재발화하자 신고 후 곧장 가까운 소방서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 식사 후 복귀 중이던 내근 소방관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맨몸으로 소방차 보수 전용 소화전을 연결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약 20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적재함 일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진화 현장을 목격한 김모(30대) 씨는 “불이 난 차량이 그대로 소방서로 들어와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소방관들이 곧바로 달려와 불길을 막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큰 사고로 번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상희 전주덕진소방서 119구조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소방관으로서의 본능과 책임감이 먼저 움직였다”며 “내근·현장 구분 없이 모든 소방관이 시민 안전을 위해 항상 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1 17:50

'일반 사고 치사율 6.5배' 2차 교통사고 꾸준히 발생, 대책 마련 필요

전북 지역에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 50분께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단독 사고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우측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용차 운전자 B씨(50대)는 1차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다치지 않았다. 사망자가 발생했던 2차 교통사고도 있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8시 10분께 부안군 하서면의 한 국도에서 SUV 2대와 1톤 트럭 등 차량 3대가 추돌했다. 당시 1톤 트럭을 SUV가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후 뒤따라오던 SUV 차량이 앞선 사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정차된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수습하던 C씨(50대)가 2차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러한 2차 교통사고는 전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총 42건의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54.3%로, 일반 사고 치사율(8.4%)의 6.5배에 달한다. 이는 차 외부에서 사고 조치를 진행하던 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2차 사고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여러 보호 장구가 있는 차 내부가 아니라 차 외부에 나와 사고 조치를 하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더라도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주행 중 사고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비트밖스를 기억하세요’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캠페인은 비상등을 켠 뒤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로공사는 전북 지역 고속도로 총 400여 곳에 가드레일 안전계단을 설치,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가드레일 안전계단 설치 확대와 적극적인 2차 사고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교수는 “교통사고 시 도로 위에 서 있지 말고 반드시 가드레일 밖으로 나온 뒤 후방 삼각대 및 불꽃신호기 설치 등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 수칙을 홍보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약해 가드레일을 잘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가드레일 안전계단 설치는 선진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정책을 최고속도가 높고 도로의 구조도 고속도로와 유사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구역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1 17:38

[현장 속으로] 잔인한 학대 당했지만 사람 그리워하는 '포근이' 만나보니

“심각한 학대 사건을 겪고 구조된 만큼, 사람의 포근한 손길을 받으면서 학대의 기억을 잊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포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위치한 동물자유연대 '온' 센터. 25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 중인 해당 센터에서 만난 강아지 ‘포근이’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와 꼬리를 흔들면서 반겼다. 담당 활동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편안히 앉아 있는 포근이의 모습에서 학대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 7월 15일 두 살배기 유기견 포근이는 정읍시의 한 하천 다리 밑에서 구조됐다. 당시 포근이는 학대자에 의해 농기구로 머리 부위를 심하게 맞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학대자를 쫓는 과정에서 자루에 담긴 채 다리 밑으로 던져지기까지 했다. 머리와 눈을 크게 다친 포근이는 심한 출혈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구조를 진행했고, 덕분에 포근이는 인근 동물 병원으로 늦지 않게 이송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정읍의 한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포근이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몇 주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현재 온 센터에서 지내면서 가족을 찾고 있다. 온 센터 관계자는 “천성이 쾌활한 덕분인지 잠깐의 적응 기간만 거친 뒤 봉사자·활동가 분들과도 잘 생활하고 있다”며 “당시 많이 다쳤던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스럽게도 너무 잘 지내주고 있어서 이제 함께할 가족만 만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포근이의 구조를 진행했던 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동물 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음에도 관련 처벌이 아직 약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간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새로운 동물 학대 처벌 양형 기준안이 발표됐는데, 이를 제대로 적용해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전북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126건으로, 2022년 37건, 2023년 52건, 2024년 37건이었다. 전문가는 동물 보호 관련 법안 정비와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현재 어느 정도 행위를 동물 학대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과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동물보호법 강화 추세에 맞춰서 더욱 명확하고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전과가 있는 인원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사육 금지법’을 빠르게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며 “또한 아직 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관련 인식을 홍보·교육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31 16:07

강릉의 경고...전북 지역도 식수원 안전지대 아니다

강원도 강릉이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부족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전북 지역 또한 식수원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전북도 가뭄으로 주요 식수원들의 저수율이 강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적이 있다. 또 도내 대부분 지역이 용담댐 한 곳에 식수원을 의존하는 '단일 수원 의존 구조'가 장기적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강릉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 2단계 등을 명령하고 식수원 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북 지역에도 가뭄 위험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섬진강댐은 저수율 18.9%를 기록했다. 섬진강댐은 임실·순창·남원 등 전북 동남권 지역의 식수원을 담당한다. 식수원들은 15% 이하로 저수율이 떨어질 시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며, 강릉과 비슷한 식수원 공급책이 추진된다. 또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시와 완주·진안군 등은 용담댐을 대부분의 식수원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담댐 또한 지난 2015년 저수량이 예년 대비 40% 수준으로 내려감에 따라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된 사례가 있다. 용담댐의 저수율은 지난달 31일 기준 67.7%의 저수량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가 이어짐에 따라 ‘물그릇’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댐 전문가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공주대 스마트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대비해 1·2·3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물그릇’을 늘려놔야 한다”며 “가뭄은 비가 적게 오기 시작하면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기우제를 지내는 등 비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 가뭄의 위험이 올 수 있다"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가뭄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고 제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단 도내에는 내년까지는 가뭄의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전주도 단수 조치를 많이 했지만, 용담댐을 건설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통해 위도 등 여전히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 지하수 저류댐 등을 2030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면서도 “급수 취약지역들이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31 16:04

잇따른 대형 폐기물 수거 지연…시민들 불편 호소

“부피가 큰 폐기물들이 오래 방치되면서 미관과 통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도심 미관을 헤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 김모(30대) 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회사 근처에 여행용 캐리어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 어플 ‘빼기’를 통해 폐기물 수거 접수를 완료한 김 씨는 캐리어에 접수 번호를 부착한 뒤 수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해당 대형 폐기물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거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빼기 어플에는 일주일 정도면 수거가 완료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었지만 2주가 지나도록 폐기물은 배출한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계속해서 지연되는 대형 폐기물 수거에 김 씨는 난처함을 느꼈다. 카페와 미용실 등 통창을 설치한 회사 근처 업체들이 미관상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래 수거까지는 2~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결국 몇 번의 문의 끝에 김 씨가 배출한 대형 폐기물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수거됐다. 박모(20대)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자택 근처에 가구를 대형 폐기물로 배출했지만 박 씨가 신고한 폐기물은 사라지지 않고 거의 두 달 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박 씨는 “배출된 대형 폐기물 대부분이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라 악취 등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 통행에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며 “또 대형 폐기물들이 쌓이면 보기에도 좋지 않아 날짜를 정해 주기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시에서 배출된 대형 폐기물들은 수거 신청 어플과 전화 접수,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대형 폐기물들이 배출된 위치에 따라 직영 구역과 민간 위탁 구역으로 나눠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7월과 8월은 휴가철로 인해 대형 폐기물 담당 인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에 지연이 생기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몇몇 대형 폐기물들은 배출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이나 사유지에 배출되면서 수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휴가철 인력 공백 문제가 있지만 대체 인력 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 휴가와 병가 등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기동반과 가로 정비원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인력 공백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 인력 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8 18:41

'덜컹덜컹' 교통 불편 유발하는 맨홀 단차…"세부적 관리 매뉴얼 필요"

"아래로 꺼져있는 맨홀을 지날 때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우려스럽습니다." 27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는 도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맨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로 침하된 상태의 맨홀을 지나는 차량들은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몇몇 차들은 맨홀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거의 1년째 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맨홀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며 "맨홀을 밟지 않으려고 옆 차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선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채 아래로 함몰돼 있었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음과 함께 흔들렸다. 황모(50대) 씨는 "커브 길을 돌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니 당황스러웠다"며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앞으로 이 길을 지날 때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맨홀은 설치 이후 가해지는 반복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홀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단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단차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맨홀은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단차까지 겹치면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비 검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맨홀 충격방지구'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맨홀 충격방지구는 도로와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한 후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장치다.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맨홀 충격방지구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순찰 중 맨홀로 인한 단차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시 즉시 출동해 평탄화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관리부처가 지자체, 공기업, 통신사 등으로 각자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날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세밀한 관리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집중 호우가 예보됐을 때는 도로 위 맨홀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단차 등이 발견됐을 땐 선제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맨홀들의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출동해야 하는지 등 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7 17:23

해마다 볼모 잡히는 ‘시민의 발’…버스 파업 방지책은 ‘걸음마’

전북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매년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볼모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협상 참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대책 또한 빈약해 이 상태로는 도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협상 시작 18시간 45분 만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양측은 2026년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버스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은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2022년, 2023년 등 매년 도내 버스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임·단협을 진행했다. 도내 임·단협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파업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버스 친절도 향상, 안전성 증가 등 도민들이 버스에 요구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도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다.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밤새 사측과 노조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35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오히려 을이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버스 또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면 임·단협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돼도 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재원을 들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크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영하는데 70만원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주는 85만원 가까이 비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손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8.27 17:13

전북 버스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10%대 인상 합의

전북지역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27일 오전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18시간 넘게 진행된 협상이 타결됨에 됨에 따라 예정됐던 파업은 철회됐다. 이날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북자동차노동조합(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사측은 노조 측 요구대로 임금을 약 10% 인상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2026년까지 임금을 동결한 뒤 2027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10∼11%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사측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경영난 심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노사는 11차례의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전날 오후 3시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겨 밤새 이어진 협상은 18시간 45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최종 마무리됐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자동차노조는 "노조 조정안을 (사측이) 수락해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사측이 통상임금 판결 내용을 수용했고, 노조는 (임금 10% 인상에 대해) 2026년에는 동결하기로 양보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8.27 11:16

[현장속으로] 해양 쓰레기 청소선 타보니…고사초·폐그물·냉장고 줄줄이 걸려

“해양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해양환경공단이 군산항 주변의 해양 쓰레기 청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항선의 선원들은 출항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이내 준비를 마치고 출항한 청항선 선원들은 해양 쓰레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30년 가까이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해온 호정태 (54) 선장은 “환경 보호와 선박 안전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최대한 매일 순찰하려 한다”며 “순찰 일정이 없는 날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해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선체와 계속해서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의 특성으로 인해 발견과 수거가 쉽지 않았지만, 청항선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쓰레기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선원들은 바로 배의 방향을 돌려 해당 물체 근처로 향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청항선은 곧바로 크레인을 통해 크게 뭉쳐있는 고사초(죽은풀) 덩어리를 건져 올렸다. 건져낸 고사초 덩어리 사이에는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 쓰레기들이 끼어있었다. 호 선장은 “여전히 많은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며 “군산항의 경우 금강 수문을 열었을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꽤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서해에서만 청항선을 통해 매년 1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군산 인근 해상에서는 2022년 276톤, 2023년 245톤, 2024년 244톤의 해양 부유 쓰레기가 수거됐다.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금강을 통해 흘러들어온 고사초와 생활 쓰레기, 타이어 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가라앉지 않은 로프나 폐그물이 수거되기도 했다. 심지어 냉장고 등 가전 제품까지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해변에 떠밀려 가거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청항선으로 수거가 어려운 쓰레기들은 해양환경공단이 민간단체와 협력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도 큰 위협이었다. 호 선장은 “부유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있지만, 로프나 그물 등이 선박 스크류에 감겨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해양 쓰레기 중 상당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많은 사람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육지에서 흘러가는 쓰레기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수산업 활동 중 나오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6 16:19

익산시민단체 "간판정비사업 계약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익산시 계약 비리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 좋은정치시민넷 등 단체들로 구성된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되는 해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시점에 벌어진 엄청난 계약 비리 사건로 인해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단체는 “익산시는 간판정비사업을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만든 특정 협동조합에 편법으로 몰아줬다”며 “전북경찰청이 이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과장의 차 트렁크에서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익산시에서는 누구도 이를 일개 공무원의 일탈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이제 시민들이 기댈 곳은 오직 전북경찰청의 성역 없는 수사뿐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경찰청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된 모든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라”며 “전북경찰청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5 15: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