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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양심불량 불법주차 활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인도에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이 만연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행에 방해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차들로 가득했다. 빼곡한 차량 행렬은 주차장이 아닌 인도까지 이어졌다. 이날 경기장 서쪽 인도 초입부터 보조경기장 주변의 인도까지 축구 경기 관람객들의 차량이 줄을 지어 주차돼 있었다. 600m가량의 문제 현장의 인도에는 3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이동하고 있었다. 시민 김시연 씨(35)는 “운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인도에 당당하게 주차돼 있어 보행에 방해받는다”며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인 것도 아닌데 뻔뻔하게 인도에 주차한 차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장 안에 조성된 주차장 곳곳에는 경기장 밖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자리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남아 있었지만, 일부 이기적인 운전자들의 인도 위 주차로 인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시민 김동운 씨(43)는 “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노는데 인도에 주차된 차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며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차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차량에 의해 보도블록에 금이 가 있었거나, 균열이 일어나 울퉁불퉁해져 야간 보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민 박은경 씨(52)는 “가로등도 희미해서 바닥이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 나오면 뒤틀린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큰 경기가 있으면 이중 주차 등 주차 구역을 늘려 안내했던 사례가 있어서 방문객들께서 혼동하셨던 것 같다”며 “인도 위 주차는 주 경기장의 출입구와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차하시는 분들로 추정된다. 이미 한정된 인력으로 경기장 내부 관리까지 이뤄지다 보니 민원실 인원이 적고, 이미 경기가 시작되면 출차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밀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2 17:33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공공의료진 부족' 교육위 국감 최대 화두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화두는 예상했던대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였다. 특히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교수 비위와 더불어 청렴도 문제로 곤욕을 치뤘고,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새만금해상풍력 관련 교수 각종 의혹 쏟아져 이날 교육위원들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전북대 교수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A교수의 겸직허가 논란, 인건비 횡령 의혹, 논문표절의혹, 기부체납 논란 및 채용, 승진 과정 등이었다. 정경희 위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당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다”면서 “A교수는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은 뒤 2300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논문표절 및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정 위원은 “A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를 했는데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며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를 채용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해양발전 플랜트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를 연구소장 자리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해양풍력국제공동연구소를 신설하고 A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연구소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을 승인했다”면서 “A교수 본인이 직접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산학공동연구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지어 기부채납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 부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중이며, 현재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는 대로 연구윤리감사실을 통해 연구윤리질서위원회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북대 부패방지 시행평가 국공립대 중 꼴찌 민형배 위원은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교육비율이 전북대가 24.1%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청렴도도 (국공립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도 “전북대가 권익위가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6개 국·공립대학 중 유일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총장의 폭행 의혹, 횡령 사건 등 교직원들의 비위·부패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 김 총장은 “청렴도 교육실적이 낮아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인력 태부족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권은희 위원은 “국립대 필수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정원이 모두 미달"이라며 "필수과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비필수과에 비해 1.3배 ~1.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료보조인력(PA)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과 관리 체계 측면에서 미비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됐지만 지원자가 역시 미달되는 등 실효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5명 중 5명만 있으며, 외과 7명 중 6명, 산부인과 5명 중 0명 등으로 미달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의사 1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소아청소년과 4.6명, 내과 9.3명, 외과 6명, 산부인과 5.5명으로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태다. 반면 PA의사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에 31.3%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인력으로 보족한 의료진을 대신하고 있다. 서동용 위원은 “전북대병원은 올해 253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이 중 221명은 간호사”라며 “하지만 기재부는 180명만 승인했으며 이중 154명의 간호사 증원만 승인해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희철 병원장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싶어도 배정자체가 적게되면서 육성 및 양성 그리고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인원과 인턴 등을 (복지부가)증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12 17:24

'깨지고 뽑히고' 도로에 방치된 시선 유도봉

전주시 도로 곳곳에 깨지고 뽑힌 시선 유도봉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시선 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차량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전주시 도로 곳곳에 낡거나 파손된 시선 유도봉이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지난 9일 팔복동 서곡 광장 사거리.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나눠주는 시선 유도봉의 일부가 깨지고 뽑혀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현장에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의 플라스틱 파편과 함께 시선 유도봉을 고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사도 있어 주행 차량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시민 박주영 씨(31·남)는 “시선 유도봉이 훼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렇게 낙엽이랑 같이 나뒹굴고 있어 도로가 더욱 지저분해 보인다. 아무래도 동네 길이니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미동 백석저수지 주변 도로의 시선 유도봉 역시 훼손돼 있어, 일부 차량의 주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 중 일부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부서진 시선 유도봉 일부는 주행 차량을 향하고 있어 이를 피해 곡예 운전하는 차량 또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운전자 임하진 씨(28·여)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은 주행에 위협을 받아 주행 중 쓰러져 있는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면 먼 거리에서부터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 곳곳에는 꺾이거나 뽑혀 있는 시선 유도봉과 함께 노후된 시선 유도봉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낡은 시선 유도봉의 반사 스티커는 제 기능을 잃어 빛 반사판의 역할도 하지 못해 흐린 날을 비롯한 어두운 시간대 주행 시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제보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며 민원 현장까지의 경로를 순찰하는 방식으로 시선 유도봉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주에만 시선 유도봉이 1만 개 가까이 설치돼 있어, 파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1 18:11

전북 어린이집 최근 6년간 지속적 감소

도내 어린이집이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497개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이 올해 8월 말 기준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가 사라졌다. 해마다 70여곳 가까운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도내에서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한 해 동안 총 18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35개로 2019년의 경우 145개의 도내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내 영유아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5만 2105명에서 올해 3만 3445명으로 1만 8660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올해 8월 말 기준 35.8% 감소한 것으로, 해마다 3732명이 줄어든 수치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저출산 현상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빠진 어린이집과 보육 취약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도내 어린이집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 교육청에선 출산율 증가에 관련해 내년부터 ‘처음 학교로’라는 유아 모집 시스템을 활용해 다자녀 가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11 18:10

전북대·전북대병원 국감 ⋯'새만금해상풍력', '공공의대' 주요 쟁점 떠올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전남대학교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논란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연구비 횡령‧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연구비 지급 및 절차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의혹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의 한 회사 임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전달된 인건비를 현금화해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대학원생들을 용역 과제 조사원으로 등재하고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당사자들의 계좌로 이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겸직 금지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진행될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횡령 의혹,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대 설립기조 바뀌나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인력 부족현상 속에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의 공공의대 설립 기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분위기 속에서 조남천 전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갈망하던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유 병원장은 그간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와 전북도‧의료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내부에서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으로 부족한 지역의료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11 18:10

[이슈 추적]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일보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 및 일가의 가족회사 설립 과정,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와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4400억 원(99.2MW) 규모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떻게 추진됐나 새만금해상풍력(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6월 26일 설립됐으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12월 1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16년 12월 12일~2046년 12월 31일까지다. 2017년 1월 6일 새만금청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대학교,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투자 합의 각서(MOA)를 체결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지원 및 풍력발전기와 공장 설립 지원, 농어촌공사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 공급,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SOC 고급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지원 강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MOA를 통해 새만금호 내측에 40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28기(99.2MW)를 건설하고, 새만금산단 산업연구용지 내 3만3000㎡에 4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시설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명시했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 위해 엘티삼보, 제이에코에너지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회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국립대 S교수 일가 4개 가족회사가 사업주도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S교수는 군산대학교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부원장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설계·시공 등의 사업 목적을 가진 (주)해양에너지기술원,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 등의 설립에 S교수와 친·인척들이 참여했다. S교수 친형은 새만금해상풍력(주)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 4곳 모두 S교수의 배우자, 형과 동생, 제수와 동서 등 친.인척이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를 보면 S교수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를 지배하며 수천 억 원 규모의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사의 몸통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는 S교수의 남동생이다. 주식 지분 비율은 △S교수 40% △S교수의 배우자 20% △S교수 형 20% △S교수 남동생의 처 10% △S교수 여동생 5% △S교수 남동생이 5%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공동대표는 S교수의 형이 맡고 있으며, 지분 비율은 S교수 가족관계로 구성된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제타이앤디(주)와 제타이앤씨(주)의 대표는 S교수의 동서가 맡고 있으며,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100% 소유하고 있다. 결국 S교수가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 소유)인 해양에너지기술원(주)를 이용해 나머지 3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울러 최근 다른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SPC 더지오디(주)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주) 44%,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를 보유해 총 84%의 지분을 S교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S교수의 동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제타이앤디(주)는 100MW 규모로 조성되는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은 제타이앤디(주)가 발주자이며, 김제시 새만금 주변 총면적 0.409㎢에 100MW급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의 실체는? 2021년 9월 2일 설립된 더지오디(주)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자(공동투자, PF 등)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더지오디(주)는 설립 때부터 1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과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17년 1월 6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해상풍력(주)이 주도하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SPC사의 참여기관과 지분 미공개 및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전북도의 우려대로 당시 더지오디(주)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었다. 지난 6월 전북일보 취재 결과 더지오디(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군산시 소룡동)에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해운회사가 입주해 있었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었다. 해당 사무실은 더지오디(주)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서류상 주소지를 임대해 줬으며, 4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더지오디(주)는 당시 사무실은 커녕 실무 직원 한 명 없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변경 과정 더지오디(주)의 최대 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21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승인을 포함한 사업권 전부를 더지오디(주)에 양수한다"는 ‘사업양수 인가신청’을 했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양수 이유서를 보면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SPC 설립을 계획했으며, 재무능력 및 발전분야 관련 전문 기술 보강, PF 대출을 앞두고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양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양도자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양수법인(더지오디)의 최대 주주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사업권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되 산업부 인가 후 PF대출 인출 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권 전부를 75억 원에 가족 관계회사 더지오디(주)에 넘기면서 거래도 외상으로 한 셈이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더지오디(주)는 2021년 11월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산자부로부터 양수인가를 받아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주)는 사업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다른 기업에 자본금 대비 수익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 추산 예상 수입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업권이 외국계에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문정곤
2022.10.10 15:39

"속도위반 차량 우측에 정차하세요. 암행 순찰차입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암행 순찰차가 도내 일반도로에도 도입된다. 6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니클로 주차장에서 시작된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현장. 이날 경찰들은 시민에게 익숙한 경찰차가 아닌, 평범한 일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장치를 조작하자 차량 뒷유리에 ‘암행 경찰’이라는 LED 문구가 노출됐고, 차량의 모든 유리창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그제야 암행 순찰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과속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과속 차량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까지 가능하다. 이날 20여 분간 진행된 암행 순찰에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70km로 주행한 과속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차 안에 설치된 기계로 과속 주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확성기를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운전자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경찰은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운전자 최모 씨(50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며 “암행 순찰차가 생소해 처음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줄 알았다. 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암행 차량이 진짜 경찰차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계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주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면 다들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언제 과속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 경찰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단속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1대였지만, 20분 동안 과속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속도로 주행한 차들로 순찰차 내부는 과속을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이동량이 많아 적발 건수가 적지만 도로가 한산한 시간에는 적발되는 차량이 많다”며 “최근 전주 시내를 순찰하면 하루 평균 80여 대 정도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 순찰차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최대 2개의 차로까지 과속 단속이 가능하고, 어두워지면 차량인식이 되지 않아 야간 순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차량용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주요 외곽도로와 각 시·군·구 주요 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06 17:51

전북소방,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효과적인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잦은 비화재 경보 대상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는 △연간 비화재경보 누적 횟수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등 각종 점검 단계에서의 비적응성 감지기 조치 강화 등이다. 신축 건축물의 주요 대책은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의 소방시설 적응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아파트, 공장, 물류창고 등 신축 중·대형 건축물에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권장 △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소방시설업체에 설계·시공 시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적정 시공 요청 등이다. 비화재경보 다수 발생대상 저감대책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전담반을 소방본부에 설치해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비화재경보 출동 시 처리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최초 시공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본부와 소방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화재경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05 17:57

피할 공간 없어 더욱 '아찔' 일방통행 역주행 대책 필요

전주시내 일방통행로 곳곳에서 역주행이 끊이지 않아,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역주행을 방지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기자가 찾은 전주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오히려 서행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이 일대 일방통행로에서는 역주행 차량과 일방통행 표지판을 보고 버벅대는 차량을 향한 경적이 이어졌다. 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차량 역주행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역주행 또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마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는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도 했다. 같은 날 고사동 영화의 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각종 현수막 등으로 가려져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운전자 정모 씨(29)는 “낮에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일방통행 도로 진입에 신경 쓸 수 있지만, 깜깜한 밤 시간대에 운전하면 초행길인 경우에는 표지판을 못 보고 일방통행 길에 역으로 진입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에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점과 범칙금은 교통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역주행임이 밝혀졌을 때 부과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신고 등 명확한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역주행을 방지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러 역주행하는 ‘얌체’ 운전자가 있는 반면, 초행자의 경우 실수로 일방통행로에 역진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역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광 표지판이나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05 17:55

"미성년자도 보는데⋯" 만화카페 19금 구역 관리 소홀

만화카페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열돼 있어 미성년자들이 폭력·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만화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한 뒤 만화책뿐만 아니라 음료와 간단한 식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의 소홀한 관리와 무인 만화카페의 등장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손쉬워졌다. 실제 4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무인 만화카페에 들어가 보니 손님을 반기는 건 키오스크 기계뿐이었다. 1시간 이용 금액은 2400원, 원하는 사용 시간을 골라 결제하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만화책 관람이 가능했다. 해당 만화카페에는 코믹만화, 순정만화, 어린이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책들이 정돈돼 있었다. 그중 만화카페의 가장 구석진 곳 빨간 책꽂이 위에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청소년 관람 불가 만화책이 진열돼 있었지만, 무인 만화카페여서 이용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카페 내 독립된 공간인 토굴 방으로 들어가 입구에 달린 커튼까지 내리면 다른 사람의 눈까지 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 열람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관람이 가능한 폭력·음란물이 오프라인 만화카페에서는 2000~3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한 만화카페 관리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할까 봐 모든 손님을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암동의 다른 만화카페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상황은 무인 만화카페와 다르지 않았다.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은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는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만화카페 직원 1명이 결제와 음료 제조, 청소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만화카페 주인 A씨(46)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을 매장 한가운데에 진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몰려드는 음료 주문과 청소 업무로 손님들이 고르는 만화를 지켜볼 여유도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04 18:51

민원 끊이지 않는 '같이가개'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전주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 부족과 들쭉날쭉한 개장 시간 변경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반려견과 ‘같이가개’를 찾은 박지연 씨(37)는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10시에 개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굳게 닫힌 철문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최근에 이용했을 때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전과 동일하게 방문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날 개장 시간 전인데도 같이가개를 방문한 차량은 3대로, 모두 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낮 시간대 다시 찾은 같이가개엔 반려동물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울타리 안을 자유롭게 뛰노는 반려견과는 달리 보호자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차양막의 비좁은 그늘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용객 김효진 씨(31)는 “올 때마다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차양막도 각각 하나씩 밖에 없어 낮에 방문하면 차양막 안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강아지 관리 차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약 7000㎡ 부지의 같이가개는 대형견과 소형견 전용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지만 보호자들을 위한 차양막은 각각 하나씩만 비치돼 있었고, 벤치 또한 넉넉하지 않아 개인 의자를 가져온 보호자들도 종종 목격됐다. 해가 짧아진 요즘은 같이가개 주변을 밝히는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용객 이모 씨(27)는 “전주 시민들은 배변 봉투를 집까지 가져가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이용객은 강아지의 배변 처리때 마다 곤란하다"며 "타지역에서 온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도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직장인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1시간씩 미루는 등 반려견 놀이터 같이가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 중이다”며 “가로등 보완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려견들의 배설물 수거는 보호자들의 의무라고 판단해 쓰레기통은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03 17:42

45년 전 가격으로 쌀값 대폭락⋯'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 확산

쌀값이 4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가운데 뿔난 농민들의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재정부담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논 4000여㎡(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것을 시작으로 고창과 정읍,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장수까지 논 갈아엎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쌀값이 폭락한데 따른 정부를 향한 저항으로 농민들은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수확기 10월 이후부터 쌀값이 올 9월까지 1년 사이 약 25% 떨어졌다”며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었는데 이 기간 생산비는 최소 30% 이상 상승했다. 비료, 면세유, 인건비 등 폭등하는 가격 수치와 폭락한 쌀값은 반비례 곡선을 그리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25일 쌀값 하락 대책을 발표하면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시장격리 45만 톤, 공공수매 45만 톤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쌀값 폭락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정가격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절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농업 단체, 농촌 현장의 모든 농민과 함께 투쟁의 깃발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쌀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공급이 적어 쌀 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매입 여부는 오로지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현행 양곡관리법의 자동시장격리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매년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폭락 중인 쌀값 안정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올해 안으로 시장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03 17:36

"주거빈곤아동, 건강·안전 보장 주거환경기준 마련 필요"

“40년 된 낡은 주택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다 보니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안 좋죠. 기관지가 약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고…”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지 하우스'에 참여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주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 전주한지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집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열·환기 시설 미비, 누수, 곰팡이, 해충 및 쥐의 출몰과 악취 등 다양한 문제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의 어려움과 관련해 건강 위협요소로 추위와 더위가 32.6%로 가장 높았고, 습기·곰팡이 31.6%, 취·해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전북대학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주시 아동주거빈곤실태조사-집다운 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곰팡이, 해충 등으로 신체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내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03 17:35

이용률 늘어나는 남원 상록골프장⋯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도 꾸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골프열풍’이 전북의 공무원 사회에도 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 할인 등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한 이들도 꾸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 6월)간 남원 상록CC를 이용한 골프장 이용객은 총 82만 9933명에 달했다. 이 중 공무원 이용객은 61만 8057명으로 74.4%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일반이용자 4만 3952명, 공무원 4만 554명이었다. 이어 2018년 일반 4만 5966명, 공무원 4만 184명으로 일반 이용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공무원 4만 4745명, 일반 4만 3426명이었고, 2020년 공무원 3만9427명, 일반 3만 5184명, 지난해 공무원 6만 4857명, 일반 2만 7469명, 올해 공무원 3만 3290명, 일반 1만 5879명으로 공무원 이용객 수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이유는 상록CC가 공무원 이용객들에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남원 상록CC의 경우 주중 이용요금 11만 원이지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36%의 할인을 받는다. 주말의 경우도 15만 원의 이용요금을 10만 원으로 33% 할인된다. 공무원들의 이용이 늘다보니 할인액도 늘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 적용된 공무원 복지수혜액을 보면 2017년 16억 1000만 원, 2018년 15억 6000만 원이었다. 2019년 16억 8500만 원, 2020년 14억 6200만 원, 지난해 28억 9300만 원, 올해 14억 6100만원이었다.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늘다보니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해 이 같은 혜택을 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 남원 상록CC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도용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6년간 47명이었다. 2017년 12건, 2018년 11건, 2019년 2건, 2020년 6건, 지난해 10건, 올해 6건이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됐다. 남원 상록CC 관계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다보니 신분증 도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대조‧조회하는 등 편법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골프열풍’과 맞물려 공무원 사회에서도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상록골프장 운용취지에 맞게 공무원 신분증 도용 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9 17:06

지난해 전북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37%불과

지난해 전북의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222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117억 4000만 원만 수납됐으며, 201억 3700만 원은 체납된 상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비율이 62.5%에 달하는 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내는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된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부과된 29억 1860만 원 중 24억 4350만 원인 85.4%가 미수납됐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미수납률 87.8%), 서울 중구(87.6%), 서울 서대문구(86.2%), 서울 관악구(85.4%) 다음으로 전국 5번째로 높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체납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뛰고 있지만 여전히 체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저조한 수납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9 17:06

고객도 직원도 힘든 셀프 계산대

코로나19 영향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셀프 계산대가 늘어가는 추세지만,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빠른 계산과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며, 기존의 일반 계산대는 줄고 있지만, 낯선 기계와 작동법에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와 현금결제와 할인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 계산대를 찾는 소비자는 아직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8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종합생활용품점. 셀프 계산대 주변엔 ‘셀프 계산대 도우미’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있었다. 물건을 골라 일반 계산대로 향하는 손님에게 결제 방법을 물어본 직원은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을 셀프 계산대로 안내했지만, 정작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담당 직원이었다. 소비자 김언지 씨(30)는 “당연히 다른 곳과 같이 바코드를 인식시켜야 하는 줄 알고 바코드를 찍었는데 경고음이 울려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바코드와 QR코드를 혼동하는 소비자들의 실수 등으로 셀프 계산대에선 오류를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한 직원의 ‘셀프 계산’이 계속됐다. 같은 날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10여 개의 일반 계산대 중 직원이 있는 곳은 단 2곳을 제외하고 다 폐쇄돼 있었다. 10여 개의 셀프 계산대는 한산했지만, 직원이 계산을 도와주는 일반 계산대 2곳엔 손님의 줄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장지은 씨(21)는 “비대면으로 빠르게 결제가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지만, 술이나 부탄가스와 같은 물건들을 구매할때는 어차피 직원을 통해야 하므로 일반 계산대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실제 주류 등 19세 미만 판매 금지 물품 구매와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기 위해선 담당 직원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10여 대의 셀프 계산대를 총괄하는 직원은 1~2명으로 ‘빠르고 편한’ 셀프 계산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셀프 계산대를 기피하는 젊은 층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단골고객들은 능숙하게 이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고령 고객층은 아직도 사용을 꺼리신다. 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는 젊은 층의 고객들로 일반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28 17:02

나도 모르는 돈이 입출금⋯차명계좌 통한 인건비 횡령 의혹

전북의 한 대학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대학교 A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 한 회사의 임직원 B씨를 찾아와 임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교수가 수일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아무런 대가없이 건네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6월 B씨는 A교수에게 건낸 통장 계좌를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돈이 한 회사에서 입금됐고, 얼마 후 출금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 B씨의 계좌에는 지난해 8월 3일 ‘인건비-조사원’이란 이름으로 483만 5000원이 입금됐고, 다음날 100만 원씩 4번, 50만 원 1번, 30만 원 1번 등 총 6번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 또 올해 1월 6일 한 회사이름으로 84만 원과 180만 원이 각각 입금됐고, 같은 날 100만 원씩 두 번, 67만 원 한 번 등 총 3번에 걸쳐 출금됐다. B씨의 통장에 입금한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업체였다. B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말고도 회사 임직원 3명이 A교수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측컨대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인건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내 계좌를 통해 인건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교수가 가져간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이 인건비일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추후 계좌를 빌려준 나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A교수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7 21:00

전북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3개 학교 담당⋯업무과중 우려

학교폭력 예방과 학폭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북의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13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경찰청의 경우 정원도 채우지 못해 현장의 SPO들은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난 8월 전북경찰청 소속 SPO는 60명으로 정원인 62명보다 2명 부족했다. 전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총 765개교로 이는 SPO 1명이 13개의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청 SPO의 정원은 지난 2020년 69명에서 올해 62명으로 7명이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66명에서 현재 60명으로 6명이 줄었다. 전북청 SPO는 현장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SPO 1명이 여럿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까지 모두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경찰관 업무과중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 경찰관의 수 감소는 전북만의 문제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며 “여성청소년과만 봐도 학교폭력도 범죄도 중요하지만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도 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과 현원이 줄어들지만, 학교 측과 협의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9.27 18:18

전북 작년 지방세 체납자 24만여 명⋯체납액 935억 원에 달해

지난해 전북에서 24만여 명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지방세 체납자는 24만 5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35억 원에 달했다.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555명으로 총 95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16명(44억 원)이었으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64명(43억 원),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43명(93억 원)이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가상재산 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9.27 18:12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성폭력 사건 해결 하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27일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무마 시도 중단하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 보건소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고, 전주시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건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함께 다수의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판단,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인권·성인지 교육 수강 권고와 전주시장과 보건소장에게 사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요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8월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이의신청 내용 상당 부분을 인용한 결정문을 채택해 최초 결정문에서 인정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을 대부분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 보건소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인권침해·성폭력 사건을 더는 지체시킬 수 없다”며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물을 것이며, 전주시가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신청인들이 진정한 내용은 동일 기간 동일 공간에서 이뤄진 사건으로 진정 내용과 관련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선별진료소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팀장(6급)인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돼 권고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