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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전북 체불임금 240억

군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속 업체가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도 되돌아 오는 것은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이야기 뿐"이라며 "추석을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242억 8386여만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4219명이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86억 4086만 701원의 체불임금이 발생, 체불 근로자도 16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군산지청 관할 지역이 84억 9300여만 원에 근로자 1391명, 익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1216명의 근로자가 71억 50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전북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 중인 사안도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업계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경제적 여파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작한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건설업, 청년‧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을 말한다. 노동부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은 지청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업종‧계층별로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28 17:08

[무단방치차량 단속현장 가보니] 녹슨 차량 위 쓰레기·벌레 가득

최근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방치로 보행자의 안전 우려와 주거환경의 미관이 저하되고 있다. 지난 26일, 기자는 덕진구청의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동행했다. 전주시 덕진구 곳곳에 무단방치차량이 숨어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중 가장 심각하게 밀집됐다는 인후동과 아중리 지역을 방문했다. 먼저 찾은 인후 1동 인후공원유아숲체험원 인근. 주택 밀집 지역으로 골목 사이를 지나는 중 하얀 승용차가 골목 한쪽에 주차돼 있었다. 한눈에 봐도 희뿌연 먼지로 방치된 지 일주일은 넘어 보였다. 하얀 차량 위에는 먼지와 낙엽이 쌓여 있었고, 요즘 내린 비와 먼지가 섞여 말라버린 탓에 손으로 문질러 봐도 먼지는 닦여지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은 골목이 많아 방치 차량이 생기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껴 민원 접수가 들어온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바람대로 1~2일 만에 해결하진 못하고 행정법상 최소 65일 소요돼 현장 일과 민원 관련 문제로 곤란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방문한 우아동 1가 전주아중초등학교 뒤편.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골목에 들어가 처음 목격한 카키색 중형 SUV 차량 위엔 먼지와 낙엽은 당연했고, 백미러와 자동차 창문 사이엔 커다란 거미줄이 있었다. 차량 밑을 살펴보니 차량 크기 그대로 흙 나뭇잎이 쌓여 있어 차량 방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 저절로 예측이 가능했다. 또 트렁크 밑 부분엔 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해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는 아이들의 안전 또한 우려스러웠다. 또 같은 장소에서 10걸음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대형 트럭 상태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차량의 앞 유리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 한번 경고장이 붙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보조석 쪽 창문과 그 옆의 나무는 이미 거미줄로 한 몸이 돼 있었다. 타이어는 이미 수명을 다해 고무가 뜯겨 있었고, 트럭의 화물칸 부분은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저렇게 한번 권고 딱지가 붙었던 것으로 보아 이 차량은 자리를 바꿔가며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는 거리 특성상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 밤중에 자리만 바꿔두면 다음 단속 때까지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사전 일제정비 등 선제 조치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덕진구는 오는 9월 말까지 주택밀집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 강력 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동안 무단방치 의심 차량 계고장 부착과 자진처리 유도 등 선제조치에 나서며, 자진처리 불응 시 견인 조치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8 16:56

'오송회 사건 피해자' 조성용 선생 별세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 조성용 선생이 26일 오전 6시30분 별세했다. 향년 85세.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을 경찰이 이적단체 조직과 간첩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한 사건이다. '오송회'는 5명이 소나무 숲에서 모였다며 경찰이 지어낸 이름이다. 고인은 1982년 한국방송공사 남원방송 방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국 토론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하고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광웅 선생 등 8명과 함께 투옥됐다. 그는 1988년 사면·복권 된 이후에도 전북에서 민주화운동을 계속해 왔다. 최근까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했다. 장례는 ‘민주시민장’으로 진행되며 빈소는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한 전주시민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8일 오전 10시.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26 17:28

물가 상승, 생활금 부담에 'N잡러' 증가

올해 1월 전북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인 윤모 씨(25)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커피숍으로 향한다. 평일 내내 직장에 다니는 윤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자취방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윤 씨는 “아무리 아껴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것 저것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부족하다”며 “많은 시간 일하지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벌어서 월세에 보태면 그나마 여유가 생긴다”고 말했다. 평일엔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최은선 씨(51)는 지난 1월 장애인 활동지원가 일을 시작했다. 최 씨 또한 주중엔 본업에 전념하며 주말 등 남는 시간엔 복지관을 방문해 부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보험설계사 일이 생각보다 쉬는 시간이 많아 또 다른 직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비싼 물가를 견디기엔 쏠쏠하다”고 전했다. 학생 때부터 용돈을 벌기 위해 블로그와 SNS 등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는 활동을 한 이정인 씨(24)는 지난 2월 직장인이 됐지만, 아직도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을 해오고 있다. 이 씨는 “처음엔 편집 실력 향상과 용돈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라며 “딱히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일하지 않아 직장과 병행하면서 일하기 편해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본업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업을 하는 ‘N잡러’의 열풍이 불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에서 부업을 하는 인구 수가 62만 96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7만 명, 작년 56만 명에 비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수치다. 이처럼 부업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최근 인상된 대출금리와 급격히 상승한 물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투잡 가능’이라는 문구와 같이 부업 인원을 구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블로그와 SNS 등을 활용한 플랫폼 중심의 N잡러 확대로, 오프라인 아르바이트와 달리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플랫폼 부업관련 관계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비교적 고생이 적은 플랫폼 광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찾는다”며 “각자의 적성 분야에 맞춰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 블로그 부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N잡러’란 다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영어단어 'JOB(잡)'의 합성어에서 생긴 말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5 17:41

'추석 다가오는데' 부안 어촌뉴딜 시설공사 업체 수십억 원 공사비 체불

추석을 앞두고 부안의 140여억 원 규모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체불이 발생해 업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안군 대리항과 식도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 시설공사가 진행됐다. 사업비는 당초 120억 원이었지만 140억 원으로 늘어났다. 원청인 A업체는 군산의 B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B업체는 수십여개의 회사에 재하청을 줬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지난 1월부터 재하청업체 30곳에 대한 공사비 대금 21여억 원이 체불됐다. 이 중 C업체는 4억 8000만 원의 공사비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 C업체 대표는 “오랜 기간 B업체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회사 재정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회사 자본은 물론 사비까지 투입해 회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추석도 앞두고 있어 직원들의 상여금도 줘야 하는데 하청업체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업체 대표가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D업체도 “한 두푼도 아니고 수억에 달하는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청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같은 규모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공사비 체불의 주된 이유는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대금 갈등 때문이다. B업체는 당초 하도급 계약을 약 70억 원에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 결과 20억 원이 초과해 원청에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은 원래 계약 금액만 지급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사비가 재하청업체에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회사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체불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선 접안시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부안군 대리항과 식도항의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는 대리항에 방파제 정비 및 물양장, 주민복지센터, 커뮤니티마당을 조성하고, 식도항에는 접안시설 정비 및 식도맞이마당, 주민쉼터, 복지회관을 만든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25 17:38

비상 전투식량 먹어보니 "취식 편하고 맛도 좋아"

24일 전북경찰청 구내식당에서 전북경찰청장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전시에 취식할 비상전투식량 취식 체험을 실시했다. 지난 22일부터 3박4일간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에서는 전시대비 비상전투식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고 직접 체험을 해봤다. 과거 전시에 경찰관이 취식 한 비상전투식량은 초콜릿, 비스킷, 땅콩크림, 햄, 이온음료 등 딱딱한 건조식품으로 구성돼 취식하기에 불편함을 가졌지만, 작년에 개선된 비상 전투 식품은 마파두부 밥, 닭갈비 덮밥, 짜장밥 등 총 6종류의 덮밥으로 보급됐다. 또 향상된 식감과 늘어난 종류로 인해 각자의 취향을 맞출 수 있다는 점과 간단한 조리방식과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취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날 비상전투식량 취식 체험을 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지하 구내식당을 찾은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메뉴를 선택해 자리를 잡았다. 구성품으론 발열팩, 종이그릇, 포크락, 김치, 밥, 덮밥 소스가 전부였다. 처음 접하는 물건에 대부분 어리둥절한 반응이었지만 박스 뒤편의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조리가 가능했다. 종이그릇과 포크락을 뺀 뒤 발열팩의 발열끈을 당기는 것이 조리과정의 전부였다. 끈을 당긴 후 15분간 기다리기만 하면 식사 준비는 끝이다. 15분간 자신의 식사가 데워지길 기다리는 참여자들의 앞엔 하얀 증기를 뿜어내는 발열팩이 하나씩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증기도 줄어가 식사를 시작한 참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실제 이번 체험에 참가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군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전투식량에 비하면 훌륭하게 느껴진다”며 “시중에서도 6000~7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챙겨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발열끈을 당긴지 30분이 지났음에도 발열팩은 여전히 뜨거워 추운 날씨에 핫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사용이 편리하게 개선된 제품에도 조금 미흡한 점도 보였다. 식감 향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거 건식의 전투식량보다 무게가 2배 정도 증가했고, 유통기한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한 끼에 1000Kcal였던 과거 전투식품과 달리 한 끼에 660Kcal로 열량이 줄어 식사를 제시간에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4 17:59

추석 연휴 화재 주의보

지난해 9월 22일 전주시 중인동의 한 주택에서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것을 잊고 외출한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 주방기기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같은 해 9월 20일 오후 6시 50분께에는 익산시 은기동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나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추석 연휴 기간 중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아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추석 연휴에 총 120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고 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5%(54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0.8%(25건), 원인 미상이 12.5%(15건)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7.5%(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야외화재가 19.2%(23건), 차량 화재가 15.8%(19건)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화재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차례상 준비 등 가정 내에서 음식물 조리 증가와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차량 이동이 증가와 관련이 있어 평상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실제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주거시설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화재는 평소보다 23% 증가했고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는 22.3%가 증가했다. 또 야외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평소보다 8.1%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적정한 온도에서 요리하기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하기 △장거리 차량 이동 전 이상 유무 점검하기 △운전 중 졸리면 쉬어가기 △ 운행 중 차간거리 유지하기 △성묘·벌초 시 잡풀 등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조리, 교통사고 등 생활과 밀접한 화재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며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3 17:04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시민 불편 여전

올해 2월과 6월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두 번에 걸쳐 개편됐지만, 전주시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전주시는 간선버스 신설과 전주와 완주를 잇는 지간선제 확대 등 전주 시내버스를 1차 개편이 있었지만 많은 시민의 질타를 받은 후, 민원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신설노선 3개를 추가해 2차 개편이 진행됐다. 2차 개편 이후 관련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혁신·만성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배차 간격에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전모 씨(21)는 “기존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올해 2월 개편 이후 너무 심각하게 불편해졌다”며 “개편 이전보다 전북 혁신도시의 시내버스가 약 30%가 줄어들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의 경우에도 일반노선 배차간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월 2차 개편으로 200번과 110번, 103번 버스가 추가돼, 노선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길어 불편하다”며 “추가적인 노선 개편이 멈춰버린 상태라 곧 개학을 맞는 많은 학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마을버스인 바로온 역시 혁신 만성 구간엔 배차간격 좋지 않고, 일반 버스와 환승하기도 어려워 사용이 꺼려진다"며 "최근 마을버스 증차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안 그래도 부족한 시내버스 노선이 줄어들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 시내버스 노선에 불편을 겪는 일부 시민들은 국민 신문고와 ‘전주 시내버스 이야기’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직접 노선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더 편리한 노선 방향에 관해토론을 하는 등 꾸준히 민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관계자의 명확한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2차 개편으로 민원이 많이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불편의 목소리 여전한 점을 인지 중이다”며 “시내버스 관계자들도 해당 카페와 오픈 카카오톡을 수시로 검토하며 출퇴근 시간 등 이동 많은 시간대 조정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노선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2 17:30

여름 휴가철에 광복절 특사까지⋯전북 운전면허시험장 북새통

“적성검사 받으러 왔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지치네요.” 지난 19일 방문한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장 오픈까지 아직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 앞엔 벌써 10여 명의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다. 필기시험 문제집을 보며 긴장한 사람부터 다른 대기자와 대화를 하며 여유를 보이는 사람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문 앞은 방문객으로 더욱 북적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김종수 씨(61)는 “이번이 벌써 3번째 방문이다”며 “저번에 방문했을 때는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접수조차 못 했었다. 오늘도 남들보다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시험장은 오픈 7분 만에 33명의 대기인원이 몰렸고, 시험장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체온 측정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종합 안내 데스크 앞은 이미 면허증 갱신과 취득을 위한 이들로 줄이 형성돼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다. 실제 이번 달 셋째 주 전북 운전면허시험장의 하루 평균 대기인원 수는 2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운전면허시험장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휴가철과 여름방학이 떠오르고 있다. 이 두시기가 겹치며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취득하려는 직장인과 대학생의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3주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이 4115명으로 비수기(2~5월)에 비해 약 1400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들은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전북 2000여 명)으로 다음 주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를 완료한 사람들로 인해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보다 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검사받기를 권고한다. 여름 휴가철 이후 연말까지는 지금보다 방문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그 기간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21 17:20

'보안 불감증'⋯원룸가 공동현관 비밀번호 노출

“바꿔봤자 누군가 또 적어두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18일 찾은 완산구 효자동 원룸가 곳곳에서 ‘보안 불감증’이 만연해있었다. 이곳 원룸 건물 중 무작위로 20곳을 선정해 둘러본 결과 무려 15곳의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있었고, 비밀번호 옆에는 공동현관문을 여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다. 실제 현관 주위에 적혀있는 번호와 설명문을 보고 눌러본 암호로 기자는 이날 처음 가본 ‘남의 집’ 공동현관문을 쉽게 열 수 있었다. 또 나머지 5곳에는 직접적인 번호만 적혀있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친 도어록은 특정 숫자와 # 버튼의 페인트가 벗겨져 외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이 또한 위험해 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박모 씨(37)는 “안 그래도 다른 주거시설보다 보안이 빈약한 원룸이라 항상 문단속에 신경을 쓰는데,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대부분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가까운 거리라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방문한 전북대학교 주변 원룸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효자동 원룸가에 비해 노후된 건물이 더욱 많아 인근 원룸들의 보안 시설이 훨씬 열악했다. 이날 전북대 주변 원룸 20군데를 확인해 본 결과 이곳 또한 7곳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중 몇 군데의 현관에는 2~3개의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어 비밀번호가 바뀔 때마다 적어둔 것으로 보였다. 또 8곳은 잠금장치가 아예 없거나 잠금장치가 존재해도 공동현관을 열어두고 생활해 잠금장치의 기능을 잃고 있었다. 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정은지 씨(22)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문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 우리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된 사실 몰랐다”며 “한 번씩 배달을 시키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현관문 바로 앞까지 배달될 때가 있어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라며 불안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배달 사원들과 택배 기사분들이 일하시며 편의를 위해 써 둔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특정 인원이 써두는 정보라 방지는 불가하지만, 입주민들은 가급적 외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공동현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18 17:00

전주천 일대 대형 쓰레기로 몸살

전주천 일대가 장기간 방치된 대형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찾은 남부시장 인근의 전주천은 아침 장을 서는 상인들과 아침 운동을 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산책로 사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작은 생활 쓰레기들을 줍는 어르신들 옆 싸전다리 밑에는 매트리스와 간이침대, 철근 등 대형 폐기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시민 김은례 씨(49)는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에 매트리스랑 간이침대가 방치돼있어 밤 중에는 방문을 피하게 된다”며 “하루빨리 치워지길 바라지만, 주변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치우시긴 힘들어 보여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싸전다리에서 약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오색 빛을 내는 상인들의 파라솔이 즐비한 매곡교 밑은 더욱 심각했다. 매곡교 주변엔 커다란 나무 판자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상인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수기용 생수통과 플라스틱 바구니 등이 커다란 비닐에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주변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던 박모 씨(76)는 “우리처럼 비닐봉지와 집게만 들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치우기엔 너무 큰 쓰레기”라며 ”또 저렇게 수풀이 우거진 곳은 뱀이 나올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방문한 팔복동 신풍교 주변 또한 마찬가지. 이미 쓰레기 불법 투기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커다랗게 부착돼 있었지만, 현수막 맞은편엔 망가진 평상과 책상 등이 쌓여있었다. 또 보행자를 위해 조성된 보도블록 사이엔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잡초에 최근 내린 비까지 더해져 미끄러워진 보행자 전용도로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수시로 수거 작업 진행 중이지만 전주천이 너무 넓어 관리자가 상주하며 지켜볼 수 없어 완벽한 쓰레기 수거가 힘들다“며 ”원래는 공공근로자를 고용해 구간을 나눠 하천 쓰레기 관리 등 하천 정화 작업을 실시하지만 여름철엔 잡초 관련 민원이 특히 많아져 예초 작업에 더 매진한 탓에 쓰레기 관리가 미진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17 16:55

[기습폭우 대비 안 된 전북] (하) 대안 - 대형 우수저류시설 확보해야

우수저류시설이 전북지역에 턱 없이 부족하지만 도내 각 지자체는 우수저류시설 확충에 미적거리고 있다. 수십 년에 한 번 사용을 위해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십년에 한 번꼴로 사용을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악취도 풍기고, 공간자체를 많이 차지하다보니 주민들의 반대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도 상황은 같을까. 프랑스의 경우 도로나 운동장 밑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어서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다. 저장된 물을 폭염이 있거나 가뭄이 닥쳤을 때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도 운동장 지하 등에 저류 시설을 만들어 많은양의 비가 내릴 경우 저장했다가 방류한다. 일본 도쿄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015억 엔(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43m 지점에 대규모 터널을 지었다. 폭우가 내리면 넘치는 물을 터널에 가둬 놓은 뒤 이후에 물을 방류한다. 유사 시에는 방공호로도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 사이타마현에도 상하폭 최대 18m, 길이 6.3㎞의 배수 터널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터널 양쪽에 각각 140만 톤, 6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비하고 있다. 터널은 평소 차량으로 사용되다고 비가 많이오면 차량 통행을 막고 빗물저장소로 전환된다. 많은 비로 인해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한 방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확보해 침수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단순 우수저류시설이 아닌 다용도 우수저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이라는 것은 몇 십년이든 100년이든 단 한 번의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상기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대형 우수저류시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해경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대형 우수저류시설을 지으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 만큼 지하에 저류시설을 만들고 지상토지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만들면 된다”면서 “일본 등과 같이 우수저류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6 17:44

수확철 앞둔 농가 코로나19·인건비 상승 이중고

“힘든 농사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네요.” 최근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제한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6일 방문한 전주시 고랑동의 한 토마토 농가. 주인 이모 씨(52)와 외국인 근로자 3명은 구슬땀을 흘리며 토마토 넝쿨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6611㎡(2000평)이 넘는 밭을 작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씨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돼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지금 고용하는 이들도 다른 농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 어느 한 농가는 피해를 봤을 건데 다른 곳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 떠날 가능성이 높아, 그게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불안함을 전했다. 인근에서 딸기 농가를 운영하는 장모 씨(51)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시내로 나가 동네에서 젊은 층을 찾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구하기 어려워 큰일”이라며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는 뉴스를 접했어도, 실제 현장은 개선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농민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작년 대비 50%가량 상승해 인건비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했을 때 이야기로,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농가는 재배를 포기해 농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주시 중인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권인재 씨(61)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맛을 맞추기 너무 힘들어 전주농협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비전문인력이라 고용에 제한을 느낀다”며 “다음 달이면 추석인데 그때까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일시적인 일손 부족 지원을 목적으로 농촌 인력중계센터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예산지원 중이다. 또 외국인들의 시설 격리 비용 지원·산재보험·공공형 계절 근로제도로 계절 근로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16 17:44

[기습폭우 대비 안 된 전북] (상) 실태- 턱없이 부족한 우수저류시설

최근 전북은 물론 서울‧경기와 충청도에 쏟아진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기습폭우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수십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북의 기습폭우 대비를 위한 시설은 충분할까. 전북일보는 두차례에 걸쳐 전북 지자체의 기습폭우에 대한 대비시설 실태와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군산에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갑자기 쏟아진 물폭탄에 군산시내는 물에 잠기고 수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비상대응을 발령하고 비 피해 대비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까.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지목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19개의 우수저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전주와 군산‧익산에는 각각 3곳의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김제와 정읍‧순창에는 각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 등에 각각 1곳의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졌을 뿐이다. 고창과 진안‧장수‧무주 등은 단 한 곳도 우수저류시설이 없다. 각 지역에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침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침수 피해는 논‧밭 등이 있는 곳은 주로 발생하지 않는다. 빗물이 토양을 타고 지하수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 하지만 아스팔트 등 면적이 많은 도심지역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아스팔트에 고여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전북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은 시간당 100㎜ 이상의 물폭탄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는 팔복매화지구에 면적 1만 3800㎥, 송천동과 전주초등학교에 각각 1만 8900㎥, 6800㎥ 면적의 저류시설이 있다. 익산의 경우 도내 최대 면적인 2만 8000㎥의 저류시설을 포함해 모현동과 인화동 등에 저류시설이 구비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군산의 경우 월명동 3000㎥, 나운동에 각각 8000㎥, 4600㎥의 저류시설뿐이다. 이외 시·군에 설치된 저류시설도 면적이 2만 ㎥ 이하며 1만 ㎥를 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 이번 비 피해가 가장 많았던 군산시 나운동에 설치된 저류시설로는 시간당 74.6㎜의 비가 쏟아져야 약 5.93㎥의 효과를 본다. 그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우수저류시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 도내 최대 면적(3만 2000㎥)으로 건설 중인 학소 저류시설도 시간당 100㎜ 이상의 빗줄기를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내릴 시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수저류시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존하는 우수저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온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수저류시설 빗물저류시설이라고도 불리며, 폭우가 올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주로 저지대이면서 주택 밀집도가 높은 반면 배수 능력은 부족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5 17:00

관리부실 지하보도, 보행장애인 이용 불편

전주지역 대로변에 위치한 일부 지하보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보행장애인과 교통약자는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보행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벽과 천정에는 곰팡이와 거미줄로 가득하고 원인불명의 악취까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4일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 서신지하보도. 입구에서부터 원인불명의 악취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렇게 내려가본 지하보도에는 천장 곳곳 거미줄과 벽면엔 시커먼 곰팡이로 가득했고 지하보도 곳곳엔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오래된 쓰레기들이 널려있었다. 또 푹푹 찌는 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만나 지하보도의 내부 공기는 더욱 탁하게 느껴졌다. 같은 날 서신동 광장지하보도. 공공으로 사용되는 지하보도 안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개인 자전거가 보관돼 있었고, 지하보도 가장자리의 나무 벤치 위에는 수북하게 쌓인 먼지와 거미줄로 시민들은 나무 벤치가 장애물인 양 이리저리 피해 가고 있었다. 또 지하보도에 조성된 빗물받이 속 가득한 이물질과 그 주변에 고여있는 물웅덩이로 이곳의 배수 처리 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시민 이하은 씨(25·여)는 “지하보도를 이용할 때마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넓은 도로를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이곳뿐이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다가동 다가지하보도 역시 입구에서부터 퀴퀴한 냄새는 기본이었다. 계단을 따라 들어가 보니 다른 지하보도 보다 적게 설치된 조명으로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 입구와 출구에 하나씩 설치된 조명마저 거미줄과 먼지 등으로 가득 껴있어 조명의 제 역할을 하기엔 부족했다. 시민 김서윤 씨(23·여)는 “어두운 조명 탓에 낮에 지나가기도 무섭다”며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른 신호등을 찾아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지하보도는 덕진동 덕진지하보도까지 총 4군데로 모두 출입구가 계단으로 조성돼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보행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아 통행이 어려워 보였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 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날 방문해 본 지하보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관리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가지하보도, 덕진지하보도는 지어진지 오래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점 인지하고 있다"며 "관리 개선 사업은 아직 예정이 없지만 관련 사업비용이 확보되는 대로 지하보도 관리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15 16:48

[제77주년 광복절]굴욕과 독립의 역사 보존 위해 전주에 역사전시·교육관 건립해야

1910년(경술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한 경술국치(庚戌國恥)다. 일제는 조선역사의 시작점이자 정신이 깃든 전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전 내부에 중앙국민학교를 건립해 ‘조선’에 대한 정기를 말살시키고, 조선왕조숭배를 억제했다. 또 조선총독부는 인근 다가공원 내에는 신사참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전주의 선조들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1919년 3월 13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신흥중·고등학교‧기전대학교 학생들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으며, 일제가 전주 선비의 풍류를 상징하는 ‘한벽당’을 허물려하자 금재 최병심 선생은 “옥류정사를 내놓느니 불에 타 죽겠다”고 단식으로 저항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과 인근 다가동을 중심으로 일제저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전주에는 이를 알리고 전시‧교육할 공간이 없다. 광복절(8월 15일) 77주년을 앞두고 전주에 항일 운동과 슬픔의 역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탈과 저항의 상징적인 면에서 전주한옥마을에 전주의 역사 교육‧전시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의 경우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이 존재해 군산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전시‧보존을 넘어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군산의 경우 여러곳에 역사기념관을 만들어 일제의 만행과 수탈의 역사는 물론 저항의 역사까지 교육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공간을 마련해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주는 이러한 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옥마을은 수탈과 굴욕의 역사는 물론 일본인 가옥도 있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곳”이라며 “동학농민운동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한옥마을보다는 전주역사박물관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역사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를 보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현재 전주수탈의 역사기획전도 전시하고,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공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1 17:46

진실화해위, 완주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완주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완주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재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김모 씨 등 12명이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빨치산 토벌을 위해 출동한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유사하게 희생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완주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에서 이미 1차례 조사가 진행됐다. 또 한국전쟁 시기 좌익세력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도 조사가 진행됐다. 대표적인 사건은 ‘완주 지방좌익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50년 9월 한국전쟁 중 상황이 불리해진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조모 씨 등 좌익세력이 완주군 동상면에서 우익성향의 민간인 18명을 집단살해했다. 좌익에 의해 `반동'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은 그해 9월 26일 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연행됐으며 다음날 괴비소(골짜기 이름), 옛 동상지서 부근 밭, 옛 동상국민학교 뒷산 등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익산과 김제, 정읍 등에서도 파악돼 현재 진실화해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1 17:4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하) 대안 - 대체 신재생에너지 발전 늘려야

전북의 각 시‧군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은 군산시다.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가 몰려있어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 그 뒤로 인구밀접지역인 전주시, 세 번째로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익산시 등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방식은 무엇일까. 전북의 주요 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인 태양광은 약 90%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는 2020년 268만 4264.393㎽/h, 지난해 348만 7680.833㎽/h로 2년간 617만 1945.226㎽/h의 에너지가 태양광으로 생산됐다. 뒤이어 연료전지(수소) 1만 9999.232㎽/h, 바이오에너지 6858.398㎽/h, 소수력 667.478㎽/h, 폐기물소각 327.051㎽/h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발전은 이미 포화에 가까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독려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은 오히려 산지를 깎아 설치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양광 폐 패널도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되면서 되려 태양광 발전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방식으로는 풍력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설치비용과 공사기간 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의 태양광 발전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 부안, 고창 등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에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한전이 직접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주도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에너지 자립도를 위한 전략과 자료는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임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자료는 지자체가 관리하지도 않는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정부가 기초단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지자체별 에너지 전략수립에 착수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립 정책은 지자체의 중요 책무”라면서 “각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8.11 17:45

기습폭우 오면 어쩌나⋯빗물받이 관리 부실

전주지역 도로변 등 곳곳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빗물받이에는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가 가득해 기습적인 폭우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 8일 수도권은 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경기 곳곳이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관리가 부실했던 빗물받이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 측면 배수구에 배치한 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콘크리트제 용기로 우수 또는 노면 세척수를 하수도에 유입시켜 주는 시설물이다. 10일 전주시 효자동 서전주 아울렛 일대의 빗물받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관리가 부실했다. 이곳은 2년 전 폭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다. 빗물받이 속 낙엽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담배꽁초와 담배 포장지, 일회용 카페 컵 등이 가득했다. 빗물받이 속에서 올라온 무성한 잡초로 가까이에서 확인해야 그곳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됐다. 아울렛 직원 최모 씨(39)는 “2년 전 침수 상황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며 “최근 서울 사례도 뉴스로 접하다 보니 더 무섭지만, 시민들은 구청의 발 빠른 조치만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술집과 카페 앞에 위치한 빗물받이는 이미 담배꽁초로 가득했고 설치된 지 오래돼 보이는 빗물받이에는 흙과 이끼 등 온갖 이물질로 구멍이 막혀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있었다. 앞서 지난 9일 찾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뜨거운 태양이 자취를 감춘 저녁시간의 경기장은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온 시민들 사이 경기장 주변의 빗물받이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또 인근 주유소 주변의 빗물받이 위에는 무거운 철판이 올려져 있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강인겸 씨(61)는 “여름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에 행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막아뒀다”고 해명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서전주 아울렛 일대는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아 기습적인 폭우에 취약한 건 사실”이라며 “현재 그 일대에서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를 비롯해 전북 전역에는 10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80~200㎜로 많게는 250㎜까지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고 남북의 폭이 매우 좁아 비가 내리는 동안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며 “이동속도가 매우 느려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8.10 17:56

[에너지 자립 갈길 먼 전북] (상) 실태 -발전보다 소비 많은 전북

갈수록 더워지고 습도도 높아지면서 전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매년 경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에 기업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에너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한 에너지는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형국이다.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화력과 원자력은 ‘미세먼지’ 배출과 방사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있어 더 이상의 증설은 불가능하다. 2016년 파리협정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 줄여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자립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실태와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발전 분야 개선 방안 중 한 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 단위 에너지 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북은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고 있을까. 10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간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2675만 8695㎽/h다. 2020년 1256만 2764㎽/h, 지난해 1420만 5932㎽/h의 에너지가 생산됐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4202만 5772.3㎽/h로 전북의 에너지 자립도는 63.0%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2053만 8911.574㎽/h를 사용해 61.1%, 지난해는 2148만 6860.693㎽/h를 사용 66%의 자립도를 보였다. 30%가 넘는 에너지를 타 지역에서 끌어다 쓰는 셈이다. 시‧군별로 최근 2년간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계산한 결과 진안군이 90.5%로 에너지 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뒤이어 무주군 82.7%, 부안군 73.0%, 군산시 68.5%, 임실군 65.0%, 남원시 62.6%, 김제시 49.2%, 장수군 33.5%, 고창군과 정읍시가 각각 30.9%, 익산시 23.0%, 순창군 22.6%, 완주군 13.3% 등이었다. 전주시는 9.3%로 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사용량이 많은 곳은 거의 모든 시‧군이다”면서도 “에너지 생산 단지 및 민간업체의 유무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자립도란 해당 지역 내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비교한 지표. 전력 자립도가 100%이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충당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