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진범 무혐의 검사’사과… 검경 사과 이어질지 관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담당검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용기있는 일이라고 그의 용기를 복돋아 줬다. 현직 검사의 사죄로 검경이 잘못했던 과거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사과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 씨(36)를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최씨도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영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진범을 밝혀내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고통받은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집혀도 기관 차원에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의 사과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김 부장검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화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관 대표자로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검사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 검찰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심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놓고 박 장관은 저도 나라슈퍼 강도 살인사건에서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였는데 그때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사과드렸다.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과는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박 장관이 1999년 전주지법 합의부 배석판사로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배석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석이 돼 판결 무렵 대신 배석한 이른바 몸배석 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누명을 쓴 3명의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13 17:57

‘장기 이식 절실한 사람 많은데’ 장기 기증 인식은 여전히 부족

전북의 장기기증 문화가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희망자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실제 장기기증 사례도 적어 장기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9월)간 전북지역에서 장기 또는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희망자는 1만 620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8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군산이 4674명, 익산 2194명, 정읍 854명, 완주 534명, 김제 455명, 남원 344명, 고창 307명, 부안 248명, 임실 245명, 진안 178명, 순창 165명, 무주 104명, 장수 99명 순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장기기증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전북 도내 희망자는 지난 2019년에는 7017명이었지만, 지난해 4874명, 올해는 9월 기준 4317명으로 2년 만에 약 2700명이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이처럼 희망자가 줄어드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이뤄지던 장기기증 캠페인이 전면 중단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여전히 장기이식에 대한 거부감 등 저조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북 도내에는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불과하다. 예수병원의 경우 최근에서야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팀이 꾸려진 상태다. 전북대병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4건의 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신장 이식 16건, 간장 이식 6건, 심장 이식 4건, 폐 이식 2건, 각막 이식 6건 등이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12건의 이식수술이 이뤄졌으며, 신장이식 7건, 안구이식 5건 등이다. 아울러, 장기이식 희망자 수에 비해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유족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증자가 장기기증 희망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의료계에서는 장기기증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기증은 여러 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에 대한 장기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인식이 저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장기기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기관에서 캠페인 등을 통해 장기기증문화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12 17:11

시도지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전 국민 회비모금 공동담화문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9일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지사의 뜻을 모아 공동 담화문을 채택했다. 담화문을 통해 적십자 운동의 본질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고, 적십자 회비는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자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다고 전하며 적십자 회비모금 등 적십자 활동에 동참에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외세의 침략 속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속에 설립되어 산불태풍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지원, 적십자병원 및 혈액센터를 통한 공공의료사업 등 국가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왔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으며, 15개 혈액원을 통해 치료에 필요한 혈액 수급관리에 힘쓰는 등 공공의료체계 일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적십자회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62일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여 추진되며 이외의 기간에도 회비모금은 연중 계속된다. 회비는 지로납부, 핸드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연 소득액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9 18:35

“푸들 19마리 잔혹 학대한 범죄자 신상공개하라”

군산에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유기한 40대 남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에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SNS에 글을 올리게 됐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낸 또 다른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의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자들이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고 동불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푸들 19마리를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하고 학대 한 뒤 살해,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 견들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등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를 통해 확보한 사체 2구에 대해 부검을 의뢰한 결과 한 마리에서는 두개골하악골 골절이, 다른 한 마리에서는 화상 자국이 관찰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군산의 한 공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입양을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사체가 발견된 8마리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11마리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9일 오후 5시 기준 9만 6000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9 18:23

전주 금암119안전센터에 날아든 ‘겨울 추위 녹인 특별한 선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변함없이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9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시 45분께 익명의 시민이 덕진소방서 금암119안전센터를 찾아 감사의 선물을 두고 떠났다. 소방대원들은 화재예방순찰을 하러 나가던 중 안전센터 현관 출입구에 놓여진 선물상자를 발견했다. 기부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감사의 메시지와 핫팩, 양말, 간식거리 등이 담겨 있는 선물상자만 두고 떠났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청사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승용차 1대가 금암119안전센터 앞에 정차한 뒤, 성인 1명이 기증품 상자를 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기부자의 인상착의나 차량번호판까지는 식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2시께에는 익명의 시민이 팔복119안전센터에 과일과 과자, 편지 등이 담긴 선물세트 3박스를 놓고 가기도 했다. 강윤철 금암119안전센터장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소방서로 온기 가득한 선물이 전해진 덕분에 모든 직원의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며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주시는 감사한 마음만으로도 현장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지만, 앞으로는 감사의 마음만 전해주시는 걸로 충분하다며 더 이상의 기부는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9 18:23

제3기 전북도민 인권지킴이단 자체 역량강화 총력

전북도가 8일 지난 7월에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2021년 도민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나, 너, 우리! 함께 하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특성과 인권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차별의 이유와 생활 속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이광철 이사장은 나의 00지수는?이라는 물음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응법과 제보활동 등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토론을 유도해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북도 인권 문제는 무엇이고, 인권지킴이인 나는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지킴이단의 주요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일상에서의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과 직결된다며 생활 속 인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8 17:00

전북대병원서 50대 남성 장기기증 후 영면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신장 2개를 기증했다. 고인이 기증한 장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선정을 통해 병마를 견디며 장기이식을 기다려온 환자 2명에게 기증,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유족들은 고인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왔다며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준 가족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35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위로금 지급 속도

익산시가 암 발병 마을인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익산시는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 집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기에 175명 중 법원의 조정(안)에 반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주민 18명과 서류 미제출자 주민 4명, 협의에 반대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7명 등 29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과 전북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나선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미 조정안을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심사 중인 상황이지만 장점마을의 안타까운 상황을 감안해 나머지 주민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7 17:26

전주 곳곳 임시포장 도로…운전자 불만 고조

전주시내 곳곳 임시포장 도로가 재포장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회전교차로에서 전주시보건소까지 약 500m의 왕복 2차로. 이곳은 최근 하수도관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한 후 지난 9월께 흙과 아스콘을 덮어 임시포장 해놓은 도로다. 약 3개월동안 임시포장만 해놓은 도로는 침하되거나 훼손돼 주변 도로와 높낮이가 일정치 않았다. 일부는 깨진 정도가 심해 포트홀이 생겨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하나같이 덜컹거렸다.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임시포장된 도로를 피해 역주행 하는 차량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해당 구간을 운전해봤다. 차량은 울퉁불퉁한 도로 노면에 따라 흔들거렸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왔다.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역주행 하는 차량, 보행자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 도로에는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지나는 한 시민은 임시포장을 해놓은 것은 좋은데 이왕 포장을 할 거였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평평하게 포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임시포장이라고 대충 포장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재포장을 해서 시민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객사 인근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임시포장 돼 있는 도로가 많다보니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83개소 56.74㎞에 하수도관, 가스 공사 등을 위한 도로굴착이 허가됐다. 이 중 공사가 진행된 곳은 243개소, 길이는 42.29㎞에 달한다. 이 곳 중 상당부분은 여전히 임시포장만 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는 올해까지 팔달로, 대동로 등 간선도로 위주로 도로 전체포장을 할 계획이다. 남부시장 내 도로 등 이면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시 관계자는 임시포장을 한 후 3개월 내에 재포장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달 셋째 주에 간선도로 중심으로 재포장 계획이 잡혀 있다. 이면도로는 간선도로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를 통해 동절기가 지난 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7 17:16

정읍 소싸움 대회 예산 편성놓고 잇따른 반대성명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 예산 3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자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소싸움은 싸움소의 훈련, 이동, 경기 모든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질 정도로 동물학대의 집합체라며 대한민국의 소싸움 역시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에 따르면 소싸움에 출전하는 소는 공격성을 기른다는 이유로 초식동물인 소에게 강장제, 십전대보탕, 미꾸라지, 낙지, 뱀탕 심지어 개소주까지 먹인다. 스페인, 남미 등지에서 열리는 투우의 경우 반대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동물학대로 이뤄진 축제들은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카라는 정읍시의 소싸움 관련 예산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으면 2021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라며 정읍시는 소싸움을 육성할 때가 아니라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고, 소싸움 농가의 전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동물복지를 지향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가 될 때다.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정읍시는 소싸움 폐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읍 녹색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정읍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6 18:06

코로나19 여파 내년 선거 SNS 대전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에 진행되는 각종 선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맞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미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도 벌써부터 선거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 대해 대면선거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선거활동 및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각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이미지 변신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들도 SNS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와 전북경찰도 이러한 분위기 속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선관위는 전북경찰과 선거를 앞두고 SNS 불법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선거관련 SNS 상시 모니터링에 돌입한 상태다. 또 불법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내년에는 대면선거가 축소되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선거법 위반 사범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5 17:57

전주동물원은 어른들을 위한 동물원인가요?

전주동물원 화장실의 세면대, 변기 등이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동물원을 찾는 어린이들은 성인 도움 없이는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의자 또한 없어 동물원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전주동물원에 있는 화장실 4곳을 모두 둘러봤다. 화장실의 세면대, 좌변기 등은 모두 성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었다. 세면대의 높이는 성인 허리 높이로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높아 보였다. 아이들은 좌변기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변기커버가 넓어 자칫하면 엉덩이가 빠질 정도였기 때문이다. 유아용 세면대와 좌변기가 갖춰진 화장실은 전주동물원 내 놀이공원인 드림랜드에 있는 화장실뿐이었다. 아들과 동물원을 찾은 최원중 씨(35)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 손 씻기를 배워와 스스로 손 씻는 것을 좋아하는데 세면대가 높아 아이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손 씻는 것이 불가능 하다며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어린이들도 어려움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을 보는 사이 아이를 앉힐 수 있는 유아용 의자도 없어 성인들도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다. 기저귀 교환대 또한 드림랜드 내 여자화장실에만 설치돼 있었다. 3살배기 딸을 키우는 김현주 씨(32)는 3살 아이를 키우는데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갈 수 없는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며 아이 엄마만 기저귀를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현재 동물원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을 공사 중인데 그 곳을 어린이 친화 화장실로 조성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화장실 내 변기커버도 유아 겸용 커버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5 17:57

전북소방본부,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이상반응 899명 응급이송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소방력 지원을 마무리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도내 예방접종센터 15곳의 운영 시기에 발맞춰 전북소방본부는 예방접종센터 1곳에 구급차 1대와 구급대원 3명, 의용소방대원 4명(필요 요청 시)을 지원했다. 접종센터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한 응급이송은 총 899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응급이송된 환자의 증상은 가슴 작열감, 식은땀, 어지러움이 많았으며, 그 외 전신증상으로 두드러기, 전신 쇠약 등이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2 18:20

전북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2018년 장려상, 2019년 우수상, 2020년 특별상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장려상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무주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도와 무주군은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로 각 2억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도민의 협조와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끌게 됐다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빠르고 정확한 피해복구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서비스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2 18:17

사랑의 열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정을 보여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달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랑의 열매 전달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2022년 배분사업 지원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 100도 달성 기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9억 4000만 원 늘어난 73억 5000만 원을 모금 목표액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음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기부방식,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해 비대면 모금활동을 강화했다. 전북은 나눔 캠페인이 처음 시작된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22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고, 23년 연속 100도 달성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도민들이 모은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인 735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되며 모금된 성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며 올해도 100도가 넘는 나눔 온도를 달성해서 도내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ARS(060 700 0606)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2.01 18:24

난임 인구 증가, 지원 정책 절실

난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신 건강 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일 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 이슈브리핑을 통해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 및 최근 난임 증가 추이와 실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의 난임지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22만 8382명으로 이는 18만 3247명에 불과했던 2010년보다 24.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남성 7만 9029명이 난임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2010년 3만 3811명보다 127.0%가 증가한 기록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10년 대비 지난해 0.62%가 감소했다. 전북 역시 지난해 1321명의 남성이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2010년 810명보다 63.0%가 증가한 수다. 연구원은 난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한 이유에 대해 초혼연령 및 산모의 초산연령 상승 등 인구학적 요인이 주된 것으로 만혼화 추세가 지속되는 한 난임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난임 시술에 의한 건강보험적용, 난임시술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등 난임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난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난임지원 정책을 건강한 자녀출산을 보장받기 위한 다각적 의료서비스 지원 및 난임 예방을 위한 남녀의 생식건강주 증진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신체적 어려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난임지원 토탈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2.01 18:12

"장기임대 차량 언제 압류될지 걱정" 렌터카 사기 피해자들 호소

장기렌트 한 차량이 언제 압류될지 걱정입니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기 피해자의 호소다. 전북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렌터카 투자사기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캐피탈에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 명의 차량 회수는 물론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업체로부터 렌트한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산에서 거주하는 A씨(49)는 지난해 8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매월 88만 원을 내면서 1년 장기렌트를 했다. 당시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8월, 계약기간이 끝나자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다시 한 번 1년 장기렌트 했다.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넣고 역시 매월 88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가 사기를 친 뒤 잠적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주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를 떼어봤더니 해당 차량은 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캐피탈을 통해 장기렌트가 되어있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캐피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한 사람들은 꼼짝없이 차를 내주게 생겼다면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잠적한 렌터카 업체 대표 B씨(30대)의 사기행각은 이렇다.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B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B씨는 빌린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차량들을 장기렌트했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줬다. B씨가 잠적하자 캐피탈에 지급되어야 할 렌트비용 지급도 중단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전가됐다. 뿐만 아니라 A씨처럼 렌트한 차량들을 캐피탈이 회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렌트한 이들이 맡겨놓은 보증금도 그대로 증발한다는 것이다. 렌트한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의 절반만 받고 차량을 건네주거나 보증금 등을 포기하고 명의를 빌려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차량을 건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렌터카 업체에 맡긴 보증금이 그대로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렌트한 주변사람은 보증금을 포기한 채 차량을 건네준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B씨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총 53건이다. 이중 47건은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6건은 렌트한 차량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됐다. 피해 금액은 100억여 원에 달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완산덕진경찰서, 부안경찰서 등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2.01 17:36

전주 한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논란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이 드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3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 B씨는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수년 동안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부과내역을 근거로 들었다. 관리비 부과내역의 제수당란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관리소장인 A씨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던 지난 3년 동안 관련 수당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수당까지 받아 갔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었고, 관리소장으로 부임할 당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급하게 관리소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몰랐다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지만 소방안전관리 수당은 결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에 해당 수당이 적혀 있는 이유는 3년 전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시작할 때 관리비 정산을 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에서 다른 아파트의 양식을 가져와 적용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생겨난 일종의 오해라는 설명이다. A씨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아파트 대표들에게는 보여줬고, 지난 10월부터 제수당 내역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을 뺐는데 제수당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30 17:48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시민 안전 ‘위협’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도내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7명이 사망,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보호 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 좌회전 540개소, 비보호 겸용 좌회전 392개소가 운영 중이다. 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방식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반대편 직진 차량 확인 후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보호비보호 좌회전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운전자 가운데 비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맞은 편 차량만 주시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녹색 신호가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 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 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30 17:48

전북경찰, 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덕진소방서장 수사착수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견책처분을 받은 윤병헌 전 전주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20일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전북소방본부가 윤 전 서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에는 감찰 자료를 넘겼지만, 수사기관에는 윤 전 서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알리지 않았다.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 적발 이후 최근 3개월간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됐지만,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더욱이 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윤 전 서장을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9월 29일 훈장 신청을 뒤늦게 취소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윤 전 서장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30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