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전북도는 17일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에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광역방제기 등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할 계획이다. 또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위험지역에 사육 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7 17:50

“질책없는 황당한 격려식 국정감사”…전농 전북지부, 행안위 의원들 비판

전북의 농민단체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전북도 국정감사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와 행안위 위원들을 맹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7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부터 전북도청 앞을 장식하고 있는 수십 장의 플랜카드와 천막농성장을 통해 볼 수 있듯 농업노동새만금 해수유통장애인 인권문제등 어느 부분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이나 소통이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 속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쳐가며 행정의 잘잘못을 따질 줄 알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되려 송하진 도지사와 행정을 칭찬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도연맹은 지금 전북의 가을 들판은 유래없는 가을장마 병충해로 인해 농민들이 논을 트렉트로 갈아엎고 재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절규하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행안위 위원은 전북의 국회의원이 아닌 타 지역 국회의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는 지금이라도 농민과 도민 앞에 나와 정중히 사과해야한다며 모든 행정의 집중력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지역 구제에 앞장서는 것이 공직자로서 본분이자 최소한의 예의임을 잊지 말아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7 17:41

전주 혁신도시 일대 불법 주·정차 몸살

우회전 차선을 차량들이 가로막고 있어 시야확보가 안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전주 혁신도시 일대 거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후에 찾은 전주시 덕진구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앞 기지로. 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상가 건물 앞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정차돼 있었다. 차량들은 하나같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차에서 나온 사람 대부분은 프렌차이즈 카페나 대형 생활용품점으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정차한 시간은 10~15분 정도였지만, 한 차량이 나가면 바로 다른 차량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지켜본 결과 도로 끝 차선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빈틈없이 점령돼 있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운전자, 보행자에게 돌아왔다. 기지로에서 오공로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차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1차선에서 우회전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가 우려됐다. 안전로에서 기지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차선이 갑자기 비좁아져 잠깐 멈췄다가 직진하는 차량이 가고 나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버스 정류장 앞을 가리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기도 해 보행자들이 차 사이를 비집고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근 주민 박영준 씨(43)는 이곳은 상가가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하다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이곳은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에 정차한 운전자 A씨는 주차장이 있다면 그곳에 하겠지만, 마땅한 주차장이 없다며 잠깐 커피만 사서 나오는 거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고 말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단속반의 단속 구역에도 포함돼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20분의 유예 시간 때문에 잠깐 정차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현장에 나가 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7 17:31

[르포] ‘차선 넓어지니 차량들 쌩쌩’ 팔복동 천변도로 위험천만

도로가 좀 넓어졌다고 차량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위험해 죽겠어요. 14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남양아파트 인근 전주천변도로. 포장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가 보였다. 왕복 2차선 도로 옆에는 도로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쌩쌩달렸다.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천변도로로 진입할 틈도 잘 주지 않았다. 여유가 있어서 나가려는 차량이 진입하려 하면 달리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기 일쑤였다. 더 큰 문제는 시내버스, 공사차량 등 대형 차량들이 더욱 빨리 다녔다. 얼핏봐도 시속 30㎞ 이상이었다. 공사장소 중간 중간에 있는 30㎞/h 이하로 운행하라는 간이 안내표지판은 무용지물이었다. 마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살펴볼 수 있는 반사경에는 달려오는 차량도 보이지 않아 무의미 했다. 차량이 이토록 빨리 다니지만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조차 없었다. 서곡광장 방면의 도로 초입에 설치 된 작은 과속방지턱이 유일했다. 더 큰 문제는 인근 주민들이 바로 아래 천변산책로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건너야 하지만,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시설인 횡단보도도 없었다. 주민 최모 씨(59)는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면서 얼마 전에는 마을에서 천변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천변을 주행하던 차량과의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이곳은 2018년 12월부터 추천대교~서곡광장까지 약 1.3㎞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4차선 및 인도가 조성 작업 중이다. 이 구간은 1960년대부터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동안 대형 트럭 등이 자주 오가면서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팔복동 신풍교부터 추천대교 방면까지 도로 개설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천대교 일대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는 약 80억 원이 투입됐다. 덕진구는 주요 위험지역에 임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이동이 많고, 차량합류도로 장소 인근에 임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검토하겠다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안전을 위해 저속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4 17:48

전북 범죄 고위험 예상 지역 2755곳

전북지역 내 범죄 고위험 예상지역이 2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시점에서 시군을 넘어 읍면동 지역까지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범죄 위험도 예측자료(9월 기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고위험 지역(123등급)은 2755곳이다. 위험도 예측 분석은 범죄 발생 및 112신고건수, 유흥시설 등 치안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구, 실업 및 고용률, 건물 노후도 등 공공데이터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100㎡ 격자 단위로 해당 구역의 범죄 위험도를 1~10등급으로 구분했다. 1~3등급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북의 위험등급별로는 1등급이 461곳, 2등급 925곳, 3등급 1389곳이다. 강도폭력무질서(시비행패소란청소년비행 등)성범죄절도 등 각종 범죄에 모두 취약한 1등급 위험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군산시 나운동(26곳)이었다. 이어 익산시 영등동(24곳), 부안군 부안읍(21곳), 전주시 효자동3가(18곳), 전주시 진북동(17곳) 순이었다. 강도에 취약한 위험지역(1등급)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 효자동3가(24곳)다. 뒤이어 전주시 진북동(20곳), 완주군 이서면(17곳), 군산시 나운동(17곳), 고창군 고창읍익산시 영등동부안군 부안읍(각각 15곳)이다. 이들은 모두 강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인 것이다. 폭력 범죄가 가장 취약한(1등급) 지역이 많은 곳은 군산시 나운동(25곳)이었다. 이어 전주시 팔복동2가(23곳), 부안군 부안읍(20곳), 김제시 요촌동(19곳), 고창군 고창읍(17곳) 순이었다. 무질서 위험도가 가장 많은 곳은 부안군 부안읍(20곳)이었고, 성범죄는 완주군 이서면(25곳), 절도는 군산시 나운동(20곳)이었다. 서범수 의원은 경찰청의 범죄 고위험 예상 분석자료를 치안서비스 제공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단순 시군별 특성이 아닌 읍면동까지 세분화 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춘원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읍면동 범죄 유형별 위험지수를 토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치안서비스 필요 요소를 분석하겠다면서 자자체,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하루 빨리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4 17:48

전북 소방관서, 소방헬멧 · 공기호흡기 세척기 보유율 2%…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소방관서의 소방헬멧공기호흡기(면체) 세척기 보유율이 2%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이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소방관서 51개 중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1곳에 그쳤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제주(138%), 대구(131%), 서울(102%)를 제외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 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7%), 충북충남전남경남(5%) 부산(3%), 전북(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 구입 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됐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면서 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헬멧공기호흡기 세척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는 호흡기 제조사 권장사항에 따라 헝겊 등으로 관리를 하고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4 17:33

조지훈 전 전북경진원장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 진행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를 통해 1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하이하우징(유)(대표 민형선)을 방문했다. 청년에게 배우다는 전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전주시장 출마 선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기획시작한 프로젝트다. 조 전 원장은 이날 민형선 대표를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의 시장 확대 방안 등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 대표는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책의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보유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전주 내 기업들이 맘껏 사업을 펼칠 때 전주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한옥마을에 기울였던 노력만큼 기업 성장을 위해 정성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하이하우징(유)은 탄소발열체를 이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탄소응용 제품을 제작하는 친환경 소셜벤처기업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10.14 17:05

수년간 방치된 빈집…안전 사각지대 전락 우려

전북에 1만 5000동이 넘는 빈집이 있지만 지자체의 별다른 관리가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있는 빈집은 1만 5594동이다. 정읍시가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유출 등의 이유로 빈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빈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5시 20분께 화재가 발생한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빈집을 13일 찾아갔다. 주택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 있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은 마당과 계단 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샴푸를 비롯해 소주병, 음료수병 등이 나뒹구는 등 생활 흔적이 보였다. 인근 주민은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비어 있어서 불이 왜 났는지 모르겠다며 노숙자나 학생들이 드나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 의해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는 57건이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억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렇듯 방치된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는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할 뿐 사건사고를 막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나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빈집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전주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빈집 거래 플랫폼인 공가랑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3 17:42

지난해 수해지역 주민들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며 조정신청액은 3720억 원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시군에서 2175가구가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시군의 조정신청액은 79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올해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금년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21년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남원의 경우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3 17:33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와 ㈜신화 일부 합의…지역업체 숨통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공방을 벌여온 롯데가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이 한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이어질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도 상생 의미의 대승적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안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13일 롯데쇼핑이 ㈜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일정 금액을 롯데마트가 신화에 지급하고, 향후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번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당초 롯데마트가 제시한 합의안이 신화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문이 많아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 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신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를 중재해 온 김경만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에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도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대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도 강조하는 상황에 이번 사안이 롯데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민사소송도 중요하지만, 소송 이전에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걸음 내디뎠다. 앞으로의 반걸음도 잘 내딛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3 17:07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의회, 매립장 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해 전주시의회가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의회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쓰레기 대란을 진두지휘한 전 협의체위원장을 다시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전 협의체위원장 입지를 더욱 다져주는 꼴이 됐다.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이 매립장과 소각장 협의체에서 전주시의회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안이 가결될 경우 특정인 이익집단이 매립장과 소각장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장악해 쓰레기 천년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주범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14일 시의회 본회의 참관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본 후 전북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쓰레기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천한 위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3 17:07

㈔인권누리 “‘인간 존엄성 · 생명 훼손’ 사형제도 폐지하라”

㈔인권누리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형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 자칫 오판(誤判)이라도 생길 경우엔 회복 불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전북소방본부 ‘119구급차 사적이용 물의’ 덕진소방서장 중징계 요구

전북소방본부가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최근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징계위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전 금암119센터장, 담당팀장 및 구급대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위반을 적용, 경징계에 처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30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민노총, 코로나19 속 쪼개기 집회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는 20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허용될지 경찰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민중은 모든 것을 던져가며 생계의 전선에서 투쟁하는데 정부는 외려 자영업자의 집회를 제한하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면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이 빚어낸 불평등의 지옥을 이제 우리 손으로 뒤엎을 차례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20일 오후 2시 우리는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총파업은 건설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만 1000여명이 참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대회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오후 2시 전북도청 인근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가 적용돼 49명으로만 집회가 가능하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일단 집회신고를 하되 집회장소를 분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00여 명을 100명 또는 50여명으로 나눠 50~100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진행한다는 것. 일명 쪼개기 집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대선경쟁에는 수천명이 모이지만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에는 방역지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까지 어기면서 과도하게 집회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같은 시간 내 1000명이 넘는 쪼개기 집회를 결정할 경우 방역수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할 방역당국인 전주시와 전북경찰에 대한 골머리도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집회가 정식신고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보고 방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칙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은행열매’

마스크를 써도 은행 열매 악취는 막을 수 없어요.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일대. 가을임을 알리는 듯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들이 즐비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바닥을 보며 까치발을 든 채 걷고 있었다. 이유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때문이었다. 은행 암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밟으면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바닥을 보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은행나무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떨어져 보행자가 맞는 경우도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정우 씨(23)는 은행 열매를 밟으면 느낌도 이상하고 냄새가 심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만약 열매를 밟고 버스를 타거나 실내에 들어가면 냄새가 퍼져 민망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마트 상인은 매일 아침만 되면 은행 열매가 떨어져 있어 냄새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밟힌 은행 열매는 냄새도 심하고 빗자루로 잘 쓸리지도 않아 매일이 고역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식재된 가로수 6만 4000그루 중 은행나무는 1만 2063그루에 달한다. 이 중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2850그루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선호되는 이유는 병충해에 강하고 공기정화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만 되면 시작되는 은행 열매의 악취 때문에 전주시는 매년 은행열매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굴착기에 전동 수확기를 장착해 진동을 줘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있다. 또한 연내까지 민원이 잦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온고을로 일대 은행암나무 120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을마다 반복되는 은행 열매 악취를 막기 위해 열매를 조기 채취하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달라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전북 시민단체 · 정당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전북 4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연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민동의 청원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국회는 심사기한을 연기했다며 2007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국회는 14년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여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당과 야당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2 18:20

‘삼겹살 갑질’ 롯데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재신청… 시간끌기 꼼수 의혹도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 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증인 신청 이후 롯데 측에서는 곧장 합의 의향을 보이는 등 대처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국정 감사 기간을 넘기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신화라는 육가공 중견기업이 롯데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비용 떠넘기기 등으로 겪은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예정됐던 ㈜신화와 대기업 롯데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을 앞두고 롯데가 신화와 협상에 응한다고 해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최근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상황을 확인하고 재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김 의원의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 이후 곧장 합의 의견을 보내는 등 대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국감 기간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신화에 따르면 지난 7일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튿날인 8일 오전 롯데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해 합의를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에는 합의서 초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신화와 롯데의 7년여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신화 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확인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의원실 방문 당시 했던 논의와 달리 합의서에는 ㈜신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게 ㈜신화의 설명이다. 의원실 논의 내용과 합의서 초안에 담긴 내용 사이에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국감 증인 신청을 피하고자 롯데 측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8일 오전에만 해도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다. 길게 이어져 온 힘든 싸움에 끝이 보이는 듯했다면서 기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 초안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합의할 것처럼 했다가 기만하더니, 이번도 마찬가지다. 롯데에 다시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신화가 당초 12일 롯데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대기업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은 지난 2015년 완주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 등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에 408억 2300만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신화 사례와 관련한 안건을 다루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10.11 18:40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전주시,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잠시 동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문학대공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배려하는 반려 문화라는 문구가 적인 어깨띠를 맨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단속반이었다. 단속은 견주와 함께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만약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나왔을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견주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등 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진행한 이날에는 비가 내려 산책을 나온 견주들은 많지 않았지만, 1시간여 동안 2마리를 단속한 결과 모두 동물등록을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주 전체 반려동물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은 7만 6000여 마리(농림축산식품부 기준)다. 하지만 이중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2만 4917마리(10월 8일 기준3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중 1/3가량만 등록한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민들의 외면과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노년층 견주들은 반려동물 등록 기간, 등록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견을 키운 지 5년이 됐다는 김경숙 씨(64)는 나는 반려동물 등록을 했지만, 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면서 우리 같이 정보 습득이 느린 노년층들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기간을 거쳐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캠페인, 언론 홍보 등 충분한 홍보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꼭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0.11 17:48

전북, 산림 불법 벌채 전국 상위권 ‘오명’

전북지역 산림 내 불법 벌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ha로 조사됐으며 축구장(7140㎡) 면적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 5년간 234건의 불법 벌채 단속이 이뤄졌으며 피해 면적은 67.52ha, 피해액은 7억 5684만 5000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벌채가 이뤄진 곳은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44건, 전북 234건이다. 피해면적도 경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그다음 전북이었다. 피해액 역시 경북도 9억 3451만 원과 충남도 8억 7960만 원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0.11 17:34

전북서 5년간 승강기 사고로 구조된 인원 2000여명 달해

전북지역에서 승강기 사고로 5년간 구조된 인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8월)간 승강기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22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4명, 2018년 540명, 2019년 517명, 지난해 373명, 올해(8월 기준) 262명이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0.10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