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도로제설 문제…전북 14개 시·군 대비 만전

매년 겨울 폭설이 내릴 때마다 각 시군에서 도로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올해도 내년 1월까지 전북에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가 제설설비 및 자재 확보에 돌입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겨울을 대비해 총 14개 시군에서 총 242개의 제설차량과 236개의 제설장비를 구비했다. 또 염화칼슘 및 친환경제설제, 소금 등도 1만 8396톤을 확보한 상태다. 추가로 6559톤의 제설자재도 추가 확보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이유로는 올해 겨울은 전북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소 5~6번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매년 폭설이 내릴 경우 부족한 도로제설 시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군별 제설차량은 전주시가 기존에 소유한 7대에 33대의 임차차량을 확보했으며, 군산은 16대, 익산 10대, 정읍 13대, 남원 8대, 김제 10대, 완주 6대, 진안 5대, 무주 20대, 장수 6대, 임실 6대, 순창 4대, 고창 6대, 부안 7대 등이다. 도로결빙 시 도로에 뿌릴 염화칼슘은 정읍이 1016톤으로 가장 많이 확보했고, 전주 772톤, 익산 508톤, 군산 363톤, 완주 308톤, 남원 177톤, 장수 278톤, 고창 252톤, 부안 93톤, 진안 50톤, 임실 44톤, 무주 40톤, 김제 5톤 등을 확보했다. 각 시군은 부족한 염화칼슘에 대비해 적게는 100톤에서 많게는 600여톤 정도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올해 겨울 도로제설 정책을 계획수립한 상태라면서 추가로 염화칼슘 및 소금 등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교량터널 등 상습결빙구간의 블랙아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제 사전 살포를 강화한다. 또 지하차도에 열선 등도 설치한다. 눈 예보 6시간 전 제설작업 여부에 대한 상황 판단, 4시간 전에는 교량, 터널 등 취약구간 사전 살포, 3시간 전에 전 노선에 대한 사전살포를 진행하게 된다. 7㎝ 이상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동원돼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폭설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꼬리물기 방지를 위해 혼잡이 예상되는 총 19곳에 모범운전자협회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폭설에도 제설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제설자재 등을 앞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9 17:38

전북서 100억대 렌터카 투자 사기…경찰 수사 착수

전북지역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십명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전북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부안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렌터카 대여사기 사건을 병합,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까지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30대)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총 40여 건에 달한다. 전주완산경찰서 20건, 전주덕진경찰서 2건, 부안경찰서 19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빌려 타던 자동차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실제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수익금을 주지도 않고 잠적했다.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도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여 차량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1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경찰청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8 18:10

사건현장 침입해 구명뗏목 펼친 피혐의자, 불량 구명뗏목 공동구매 주도

지난 24일 침몰한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의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친 피혐의자가 지난해 군산의 100여 척이 불량 구명뗏목을 공동구매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군산 어민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 침몰한 양식선의 구명뗏목을 펼친 것이 아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전복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의 사건보전현장에 B씨가 침입해 A호에 달려있던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쳤다. 해당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이었다. B씨는 구명뗏목 구매 당시 해당 업체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그 결과 군산의 어선 142척이 A호와 같은 구명뗏목을 구입했다. 이를 두고 어민들은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불량인 것을 알고 증거를 훼손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산의 한 어민은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B씨가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도 사건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 어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해경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명명백백하게 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해경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왜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쳤는지, 공동구매 추진 과정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도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입한 어선 142척에 대해 안전성 재검사 및 작동여부등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다. 군산시 관계자는 구명뗏목은 해상사고 발생 당시 마지막 안전장치인 만큼 전복된 어선과 같은 기종의 142척의 군산어선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공동구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 전북도와 군산시를 설득해 구명뗏목 설치와 관련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별 설명회를 통한 어민들의 자발적인 업체선정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특별 업체를 하자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모두 어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현장에 침입해 구명뗏목을 펼친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해 그랬으면 안 되는데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면서도 구명뗏목의 중요성을 알다보니 왜 펼쳐지지 않았는지 정상작동이 안된 불량품이었는지 실험해 보려고 그랬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8 18:10

‘버려진 양심’ 전주 도심 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

전주지역 곳곳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는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 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주택가 옆 인도. 3m 정도 너비의 인도 양 옆은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가전제품을 비롯 각종 의류, 건축 폐기물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어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폭은 1m가 채 되지 않았다.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들은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버려야 하지만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놓은 대형폐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리수거대가 설치돼 있음에도 분리수거는 전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비닐봉투에 담아 투기해 악취를 풍기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박희규 씨(54)는 사람이 다녀야 하는 인도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이곳이 인도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전주 도심 곳곳에서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쉽게 보였다. 특히 분리수거대가 설치된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투기된 대형폐기물이 보였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도 쓰레기 투기가 극심했다. 쓰레기 통이 없다 보니 인근 음식점에서 가로수에 내놓은 박스에 시민들은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버스정류장.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손에 든 시민들이 보였다.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며 손에 든 음료를 마시다가 버스가 도착하니 손에 든 컵을 버스정류장 의자에 올려놓고 버스에 탑승했다. 이를 본 대학생 윤모 씨(23)는 음료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은데 버스정류장에 근처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이 보기 안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 구청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배출해야 할 대형폐기물에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불법 투기하는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8 18:03

전북 아동학대 · 가정폭력 신고 증가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만 31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보다 76.7%(138건) 증가한 수치로, 하루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신고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 신고 증가 사유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력 강화로 사건처리도 같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82%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으로는 48%가 중복학대, 28%가 정서학대신체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의 가정폭력 신고도 2416건에서 2575건으로 6.6%가량 증가했다. 사건처리율 또한 517건에서 617건으로 19.3% 늘었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8 18:03

[새만금 착공 30주년] 새만금 착공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1987년 12월 대선공약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 규모의 국내 최대 간척사업으로 기회의 땅으로 불렸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첫 삽을 뜰 때만 하더라도 큰 기대를 받고 출발했지만, 사실상 30년 째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라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에 대한 그림은 달라졌고, 그 때마다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은 지지부진을 거듭하며 공염불에 그치기 일쑤였다. 특히 동북아경제 중심지, 한국판 두바이 등 구호만 요란했지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게 오늘날 새만금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군산JC 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착공 30주년 기념 정책 포럼은 잃어버린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 및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은 새만금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호남제주 정책연대포럼 및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이 주최하고 전북일보가 후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군산과 새만금을 원자력 발전선의 수출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해상 추진용 소형 원전은 입증된 기술이자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원이라며 퇴역하는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미래의 에너지이자 충분한 개발 및 성공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이 운항 중이만 앞으로 대형 상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원자력 발전선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박우규 전 한전해외사업처장은 새만금을 그린수소경제의 메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전 처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해외에서 수소 2200만톤(81%)를 수입할 예정으로, 수입수소 가격을 제외하고 액화 및 수송저장에만 6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도입 수소 수입대체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면서 수소의 해외 수입 대체 및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팩토리스마트팜을 통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 저장 수송 및 활용을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등 글로벌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최연성 군산대 교수는 디지털 새만금의 개발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가치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여전히 생산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생산기술 이외에는 신기술에 대한 R&D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있는 혁신 제조업으로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속가능한 신산업을 찾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1.11.28 17:42

전북도, 겨울 대비 제설자재 1만 9034t 확보

전북도는 25일 염화칼슘 3415t과 친환경제설제 3020t, 소금 1만 2599t 등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자재 1만 9034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요량 대비 96.6%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염화칼슘은 최근 가격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소요량 대비 126.3%를 확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상 기후에 따른 폭설 증가 등 만일에 대비해 염화칼슘 1229t, 친환경제설제 833t, 소금 4597t 등 추가 물량 6659t도 12월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염화칼슘 단가 상승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하면 구입 가능한 친환경제설제로 대체하는 등 타 제설자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평년보다 예상치 못한 폭설이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신속할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2021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도민의 불편 및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5 19:15

멀쩡한 보행로 왜 뜯나…차량 · 보행자 ‘불편’

최근 전주시 곳곳에서 보행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공사 장비는 물론 원래 보행로였던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인도와 차도에 방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기린대로 일대. 큰 포크레인이 인도를 가로막고 멀쩡한 보행로를 부순 후 걷어내고 있었다. 시민이 걸어 다녀야 할 보행로는 포크레인과 콘크리트 더미로 가로막혀 있었다. 울퉁불퉁한 보행로 탓에 높은 구두를 신은 보행자는 넘어질 뻔한 하기도 했고, 회전하는 포크레인을 피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 도로 맨 끝차로인 3차로는 중장비 이동 편의를 위해 라바콘으로 차단돼 있어 운전자들은 갑자기 좁아지는 차선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 전주시 덕진구 교보빌딩 사거리의 횡단보도 진입로는 깊게 파여있었다. 임시로 마련된 횡단보도 진입로가 좁다 보니 시민들은 파여 있는 곳을 뛰어 넘기도 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좁게 마련된 진입로를 힘겹게 지나갔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문성준 씨(32)는 이곳의 보행로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만큼 훼손되지 않던 것 같은데 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사를 하긴 하더라도 폐기물들은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한 쪽에 두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백제대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지럽게 놓인 리어카, 삽 등 공사 장비와 폐기물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왜 멀쩡한 보행로를 부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모 씨(27)는 항상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거나 보행로를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어김 없이 시작한 것 같다며 이런 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는 도심 녹지공원화 사업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행로까지 공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행로 공사가 주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공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바람 쐬는 길 사업은 도로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행로 일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나중에 다시 재포장을 할 때 걷어낸 곳만 다시 포장을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재포장이 불가능한 곳도 생길 수 있어 일부를 걷어 내는 것보다 전체를 걷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보행로 공사까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요 도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전북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동절기 대비 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이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운반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2월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 질산 운송차량 전도사고를 비롯해 올해에도 도내에서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교통정체 등으로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운반 △운반차량 검사 이행 △개인보호장구 비치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전반전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손병용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겨울철 빙판길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환경피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운반자는 운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점검을 앞둔 지난 23일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차량 운반시설 안전기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전북서 5년간 겨울철 화재 2695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겨울철(12월~2월) 도내에서 모두 269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127명(사명 23명, 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계절 중 겨울철 화재는 봄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 주거시설(겨울 30.3%, 가을 27.7%, 봄 23.5%, 여름 22.5%)과 산업시설(겨울 15.7%, 가을 15.2%, 봄 15%, 여름 14%)에서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겨울철은 난방을 위한 회기취급과 난방기구에 사용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시설에서는 불씨불꽃화원 방치가 산업시설에서는 가연물 근접 방치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237건 중 전기히터장판, 화목보일러 화재가 57.4%(13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소방안전대책과 주택화재안전 대책 등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 추진과 신속하고 정교한 현장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5 17:41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입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5 17:27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 침몰 당시 ‘구명뗏목’ 작동 안 해

군산 비응항 양식장 관리선이 침몰 당시 최후의 안전장치인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침몰된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과 같은 기종도 군산 내 다수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산 어선들의 해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군산해경과 비응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51분께 군산 비응항 1㎞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A호(7.93톤승선원 1명)가 전복돼 승선원(50대) 1명이 숨졌다. A호에는 구명뗏목이 장착되어 있었지만 침몰 당시 이 구명뗏목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구명뗏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를 해야한다.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할 경우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뗏목이 작동한다. 군산의 한 주민은 당시 침몰된 관리선을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해경이 구조할 때까지 이 구명뗏목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관리선이 소유하고 있던 구명뗏목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뗏목을 만든 업체는 불량뗏목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군산의 어선들이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업체의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여 척의 군산 어선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심지어 이번에 침몰된 A호에 대한 해경조사 도중 누군가 사건현장에 침입해 고의로 구명뗏목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구명뗏목을 펼친 이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정식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침몰된 A호에 구명뗏목을 고의로 펼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불법 구명뗏목이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5 17:27

피어싱 · 눈썹문신 등 비의료인 시술 행위 여전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피어싱과 눈썹문신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시설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해당 시술을 받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수능을 본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3학년 오모 양은 수능을 마친 기념으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었다. 귀금속점 직원은 소독을 자주 해주고 물이 닿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 하고 소독제 같은 사후 관리 제품을 주지 않았다. 이후 며칠 동안은 괜찮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귀에 염증이 나기 시작해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 오 양은 친구들 모두가 액세서리 판매점이나 귀금속점에서 귀를 뚫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며 만약 이곳에서 귀를 뚫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피어싱눈썹문신 등은 의료행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한다. 만약 의료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어싱처럼 바늘이나 침을 이용하는 침습행위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신체를 뚫을 때 진피층과 연골을 관통하고 급소 등에도 시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의료인에게 시술 받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코로나 업무가 많아져 자체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의료인이 관련 시술을 하는 것이 보편화된 만큼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위생과 편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의견도 나오고 있다. 완산구의 한 액세서리 전문점 직원은 귀를 뚫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비위생적인 업체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차라리 미국처럼 이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위생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4 18:00

“새만금 신항, 동양의 로테르담으로 건설해야”

새만금 신항을 동양의 로테르담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는 23일 새만금 신항 규모와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새만금 신항을 동양 최대의 로테르담항구, 중국 상하이(上海)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대의 환적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수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앞으로 조성될 새만금 공단 지역의 물동량만을 감안해 새만금 신항을 5만t급 9개 선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며 황해와 아시아권 국가들의 물류가 급증하는 환황해시대를 맞아 새만금 신항이 전북은 물론 전국을 배후지로 하는 항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접안규모를 대폭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은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수심이 깊고 간만의 차가 2m에 불과한 데다 강과 떨어져 있어 매년 준설할 필요고 없다면서 대형 선박의 접안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위원회 위원 김남석 박사는 새만금 신항 중 첫 2선석이 완공되는 2025년이나 특히 9선석이 모두 건설되는 2040년이 되면 전국 대부분의 항구가 모두 스마트 항구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 신항 역시 컨테이너와 잡화물 모두 전자동 무인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항구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철 도민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신항의 규모를 키우고 전자동 무인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항구로 건설해야만 새만금 신항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항구 규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또 다른 불 꺼진 군산항을 건설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재 스마트 항구가 대세이고 선석 규모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와 지역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도민회 새만금특위는 항만 전문가와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다음 달 중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만금 단지가 세계 최대의 최첨단 농생명 바이오 연구단지와 관광생태단지로 조성되도록 연구와 캠페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11.23 18:31

겨울철 ‘블랙 아이스’ 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표면에 생기는 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도로위에 아주 얇게 얼어붙는 도로결빙현상을 말한다. 23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의 노면상태가 결빙(서리)일 경우 교통사고가 249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18명 나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5건, 2017년 58건, 2018년 47건, 2019년 15건, 지난해 24건이었다. 하지만 지면이 건조할 때 치사율은 3.4%에 불과했지만 결빙일 경우 9.5%에 달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위험이 더 높다는 얘기다. 블랙 아이스는 주변보다 온도가 더 낮은 위치에 많이 발생한다. 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쉬운 교량 위나, 터널 내부와 온도변화가 심한 터널 출입구, 그늘진 산 모퉁이 등이 취약지역이다.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블랙 아이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전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겨울용 타이어 장착, 결빙 주의구간에서 제한속도 50%이하 감속운행 등을 해야한다. 박경민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장은 겨울철은 도로가 블랙아이스 상태에 놓이기 쉬우므로 감속운행과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3 18:06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그후] 전북 사회복지현장 변화 사실상 ‘전무’…구조적 개선 움직임 포착

올해 초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잇따라 불거진 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사회복지계는 사실상 변화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안, 김제, 장수, 완주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의 갑질 및 성문제가 지역사회에 고발됐다. 대부분의 고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지목된 기관장들은 모두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이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 총 226건의 지적 사안을 적발했다. 이사회구성운영 분야 56건, 재무회계관리 분야 53건, 재정관리 분야 36건, 재산관리 분야 33건, 서류비치 분야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편적인 지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재단의 자체적 점검에 맡겨 2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전북도가 실태조사도 아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고 수두룩한 지적 사안이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성과 반성을 통한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태조사가 아닌 지도점검을 벌임으로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이지만 보이고 있다. 위탁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재단의 문제점, 기관장 임명 구조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의 괴롭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내 한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사건이 터진 후 도내 사회복지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구시대적 재단 운영과 사고, 법인에 맡기는 위탁사업 등의 문제에 공감했다”면서 “내년 1월 민주적사회복지실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3 18:06

[전북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하)전북 건축물 내진율 바닥

전북지역 건축물의 대다수가 여전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분석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북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로 나타났다. 도내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 35만 3016동 중 3만 6847동만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충족된 것으로,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율 13.1%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민간 건축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 32조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개정되기 전 지어진 건축물들은 이 기준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지어지는 건축물들 중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현행 기준에 맞춰 100%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들은 지어질 당시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진 것이라서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면서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들도 현행 기준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비용문제도 크고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들의 내진을 보강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최초로 시행된 내진설계 대상은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이었다.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다섯 번에 걸쳐 내진설계 기준 개정을 진행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제 올지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적으로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비용 문제로 내진 보강을 미루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보강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없다. 지반이 약한 곳일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비용지원을 해서라도 내진보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3 18:03

통학로 막아달라는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사장이 통행방해를 이유로 학교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이날 소속 학생들은 학생들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했다고 의혹을 추가 제기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재단 이사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6주째 방치하고 있다며 통행금지방해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아이들의 수업 정상화는 더 미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재단은 통행로를 확보했다는 인용의 결과를 빌미로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도 늦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연다고 곧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심사숙고해 이번 통행금지방해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간 화장실 변기가 막힌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았고, 더운여름 기숙사에 단 한 대의 에어컨을 비치, 그마저도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잘 틀어주지 않아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해는 재단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현재는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을 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11.22 18:08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한 달…현장은 “달라진 것 없어요”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로 △잡초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및 비치 △불법주차 감시 △택배 및 우편물 등기 보관 등으로 명시했다. 반면 △도색 및 제초작업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입주자, 관리자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장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 용역업체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잡초제거는 허용하지만 제초작업은 제한하는 등 애매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업무만 늘어난 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62)는 그동안 입주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탁을 하면 택배를 전달해주거나 소파 같은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도왔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대부분 경비원들이 계약직인데 이런 입주민의 부탁을 거절하면 계약 연장이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류의 부탁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B씨(59)는 잡초제거와 제초작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애매하게 명시된 법률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안 하던 일을 법으로 규정해놔서 오히려 할 일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비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면서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2 18:07

전주덕진소방서, 아파트 피난시설 숙지 당부

전주덕진소방서는 22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 방법 숙지를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달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경량 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벽이다.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방화문은 화재의 연소를 막기 위해 입구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일종이다. 이 문을 닫아 놓지 않으면 화염연기가 위아래 세대로 퍼져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닫아놓아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내림식 피난 사다리를 펼친 후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이다. 김주희 방호구조과장은 우리 집에 어떤 피난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11.22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