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장 출마자들 “직역침탈 엄정 대응” 한 목소리

전북지방변호사회 제35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오는 7일 전주 만성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치러진다. 홍요셉김학수 변호사가 출사표를 내면서 12년 만에 경선을 치르게 된 만큼, 두 입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변호사회 소속 회원 304명을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은 유사직역의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유사직역의 침해로 인해 그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홍요셉 변호사는 1번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부회장 후보인 이종기박형윤 변호사와 함께 뛴다. 홍 후보는 투명한 회무 운영, 회원 편의 제공 및 권익 보호,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전북도내 가정법원 설립 추진, 전주소년원 임시조치 담당부서 재도입, 재판부 증설을 통한 재판지연 개선, 전북도민 대상 생활법률강좌 개설 등을 약속하며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회원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회원권익위원회로 변경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수해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자문료 및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더불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변호사법 위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번 후보로 나선 김학수 변호사는 부회장 후보 김수태김영호 변호사와 함께 새 집행부에 도전장을 냈다. 김 후보는 회장의 역할로 크게 3가지를 강조했다. 활발한 소통으로 회원간 유대 강화, 시장 확대 및 직역수호를 위한 노력,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제고 등을 골자로 조직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면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03 19:21

코로나19에 바뀐 수능 풍경, “거리두기 열 체크는 필수”

거리두고 입장해주세요. 앞쪽에서 열 체크 부탁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코로나19 여파 탓인지 시험장 분위기는 예년과 달리 차분했다. 오전 6시30분 전주 완산구 전주영생고등학교 교문 앞.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한파의 영하권 날씨 속에서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수험생들이 하나 둘 교문 앞에 도착했다. 부모님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수험생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학교 안 고사실로 들어갔고 이를 바라보는 일부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양 모씨(40여)는 그동안 아들이 힘든 기색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수능 준비가 어려워 처음으로 힘들다고 표현했다며 아들에게 괜찮다, 할 수 있다고 응원은 했지만, 그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걱정 없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며 나름의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비슷한 시각 제11 시험장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코로나19 전파 우려 등의 이유로 응원전이 사라져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수험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뜨거웠다. 전주기전여고 이소연 양(171학년)은 날씨는 춥지만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나왔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만큼 비접촉 방식으로 응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일가족은 교문 앞에서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춤을 추며 우리 딸, 수능 잘 봐라고 응원하기도 해 시선을 끌었다. 교문 밖의 다소 차분한 모습과 달리 고사장 내부는 분주했다.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들은 수험생에게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한 감독관은 입실을 위해 밀집되는 수험생들에게 여러분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라고 안내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코로나19로 별도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도 있었다. 이날 전북문화교육문화회관 등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자가격리자 21명이 수능을 치뤘고, 확진자 1명은 군산의료원에서 시험을 볼 예정이었지만 수시합격자여서 응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익산, 부안, 임실 등지에서는 시험관 4명이 발열 등의 이유로 예비 감독관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수에선 수험생 1명이 천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 개별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뤘고 이와는 별도로 전주와 군산에서의 수험생 3명은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봤다. 매년 수능일이면 반복되던 경찰의 도움을 받는 수험생이 올해도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A양(19)이 전주 전일고등학교에 도착했지만, A양의 고사장은 한일고등학교였다. 이에 경찰이 당황해 하는 학생의 긴급 이송에 나서 6분만에 무사히 한일고로 데려다 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된 수능시험 관련 신고는 4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수송요청 2건, 교통불편 2건 등이었다. 부정행위는 탐구영역 미응시 영역 문제 풀이 1건이 적발됐다. 부정행위는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백세종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백세종·엄승현
2020.12.03 19:04

부안 행안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전북도는 3일 부안군 행안면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달 23일 부안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결과로, 올해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정읍시와 부안군 소재 동진강에 이어 3번째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50호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어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주변 농가 일제검사와 전화예찰, 입식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오리 농가 131호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0.12.03 18:52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기준 논란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책정 기준과 방식을 두고 민주노총과 전주시간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일반폐기물류와 다른 음식물쓰레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민근로자 편의를 위한 관점에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조건을 톤당 단가 계산방식에서 총액제로 변경해 과다한 수거대행료를 지급, 부당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톤당 단가 계산방식은 양 측이 협의한 톤당 단가액x월 수거량을 계산해 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총액제는 톤당단가액x이전 기준(2016년) 발생량을 계산해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노조는 4개 업체가 2016년 수거량 톤당 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지만,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감소해 수수료가 줄자 2017년 총액제를 계약을 변경했다며총액제가 되면 수거량은 주는데 수수료는 변동 없이 지급된다. 실제 수거량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제로 계산한 금액과 총액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면 2년(2017~2018)간 4개 업체에 15억 62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는 것이다. 반면,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배출량에 관계없이 인건비유류비차량유지비 등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제로 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악취, 위생상 등의 특성으로 수거노선(지점)횟수를 바꿀 수 없다며현재 이틀 주기로 수거하고 민원 과다일 때는 매일 수거하기도 한다. 단순히 배출량이 줄었다고 3~4일마다 수거함이 다 찬 후에 가져가거나 수거지점을 줄일 경우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집운반 대행료가 배출량에 맞춰 줄어들면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노동자들의 근무복지고용안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인력 감축을 논의할 당시 노동자들이 직원복지고용안정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주장과도 상충된다는 설명이다. 시가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수료 지급방식을 총액제로 변경한 이유다. 전주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을 두고 노조와 전주시간 지속해서 잡음이 나오는 데에는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였던 ㈜토우 횡령 등에서 촉발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이익 충돌,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불충분한 설명과 행정서류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신설예정인 자원순환본부 전담부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전주시의 중재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측과 노조 측이 합의를 이루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정상화된다. 그간 일주일 넘게 공동주택 등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02 20:42

‘방역하랴, 서비스 제공하랴’ 사회복지시설 이중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복지 서비스 제공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1만 52곳(사회복지이용시설 9637개소생활시설 415개소) 대부분 자원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인원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역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온라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행착오와 이용자들의 혼선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A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년에 비해 한 달 평균 자원봉사자가 30명이 줄어든 상황에 14명의 직원들은 하루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돕고 있지만, 컴퓨터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도 빈번한 실정이다. A 시설 관계자는 기존 복지 업무와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 등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했지만 사후 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이 어렵고 기기 활용도도 낮다고 말했다. B 상담시설은 시설 특성상 대면이 요구되지만 혹시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해 직접적인 상담을 줄이면서, 하루 평균 20건의 전화온라인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이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C 사회복지생활시설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40명가량에 달하는 장애인들을 직원 14명이 돌봐야 하는데, 종교활동 등이 중단되면서 업무가 늘었다는 것이다. C 시설 관계자는 해마다 찾아오던 10여 명의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없어 기본적인 시설 내 서비스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확진자가 다녀가게 되면 코호트 격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시군 시설 담당 부서 등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2.02 20:08

제36회 전북대상에 문화예술부분 임동창 음악가

전북대상에 문화예술부분 임동창 음악가 전북일보사와 (유)천변토건환경이 공동으로 수여 하는 제36회 전북대상 수상자가 확정됐다. 전북대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최훈)는 2일 전북일보사 본사 사장실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교육산업문학예술체육공익사회봉사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은 문화예술의 임동창 음악가가 차지했다. 본상 △학술교육부문에는 최영미 전주제일고 교장 △산업부문 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 △체육부문 최형원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 본부장 △공익봉사부문 군산의료원 △사회봉사부문 김형중 군산대 자문교수가 선정됐다. 심사에는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이중희 전북대학교 대학원장, 이현규 전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유인탁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 이도영 천변토건환경 대표, 김영곤 전북일보사 광고사업국장이 참여했다. 대상 수상자에게 7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상패가 주어지며,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각 3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상패가 수여 된다. 전북대상 시상식은 오는 9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2층 데이지스홀에서 열린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02 19:30

전북소방본부, 68개 수능시험장 화재예방대책 ‘이상무’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화재 예방대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68개 수능시험장(1만7156명 응시)에 대해 시험장 안전환경 조성 소방특별조사를 비롯해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시험장 소방출동로 확보 등 화재 예방대책 추진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내 시험장 중 일부 미비점이 있는 시험장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 등을 통해 즉시 완료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수능시험장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관 배치, 구급상황실 운영, 전 직원 비상 연락체계 구축 등 긴급대응 태세를 완료했다 며 도내 수능시험 응시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02 19:16

전북 시민·사회단체 “이스타항공 창업주 불법행위, 엄정 수사해야”

이스타항공 대량실업사태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운항재개 위한 전북민중행동과 이스타시민사회공대위는 2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처벌 및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이 정리해고됐지만 경영진과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노조와 시민단체가 횡령,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지만,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임금체불 진정, 사회보험료 횡령 고발, 특별근로감도 요청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02 19:09

“전주시 직무태만 책임져야” 전주천 익사 20대 측 유족 1인 시위

지난 8월 전주 공사현장 하천 내 20대 익사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2일 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고인의 아버지인 박모(56) 씨는 전주시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하천 관리주체인 전주시가 사고지점을 관리점검하지 않아 시설 훼손과 안전성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회피하고 있다며전주시장이 직무태만으로 죽게 한 완산구청 담당과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박모(24)씨 등 일행 5명이 지난 8월 18일 색장동 일대 전주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박씨가 2.5m 물속 구덩이에 빠져 변을 당했다. 평소 해당 하천 수심은 50~60cm가량이지만, A건설업체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으로 가는 임시다리를 짓기 위해 세운 철골기둥 주변이 2.5미터가량 패여 수심이 깊어진 상태였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중이며, 완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오면 시공사 등의 최종 과실 여부를 따진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하천구간 바닥이 깊게 파인 원인은 현재 국과수에서 조사해 분석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담당 공무원들이 하천관리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시에서 감사, 징계에 나서야 한다며수개월간 완산구청과 면담했지만 논점을 일탈하거나 회피해 본청 앞 시위까지 나서게 됐다고 했다. 전주시는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규명에 임했으며, 사고 원인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02 19:04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주 번화가 ‘썰렁’ 주점은 ‘텅텅’

오늘 한 테이블도 손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지난달 30일 저녁 8시 40분. 전주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원 거리 대부분의 술집은 영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도 불야성을 이뤘던 번화가 인파도 코로나19확산 불안감과 함께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돌아섰다. 거리를 메우던 음악 소리는 사라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그나마 영업 중인 일부 매장 내에도 2~3인 정도 앉은 테이블 2~3개 정도가 전부였다. 평일 월요일 저녁임을 고려하더라도 1.5단계 때와는 다르게 업주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9시께가 되자 영업 중이던 술집에서 손님들이 술자리를 끝내고 나왔고 손님들은 아쉽다. 이제는 더 마시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마시네라는 말을 남기며 대리 기사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부 술에 취한 손님은 직원에게 왜 일찍 문을 닫느냐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그렇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 양해해달라며 씁쓸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소 같으면 북적거려야 할 거리는 편의점 불빛과 가로등 조명만 남아있었으며 매장에는 가게를 정리하는 종업원들만 남아 있었다. 일부 매장은 배달 손님의 주문을 위해 음식을 포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영업을 끝냈다. 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직원도 줄여야 하고 타격이 크다.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전주시는 1일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준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반 카페와 다른 방역지침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잘 지켜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시민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2.01 20:12

‘불륜스캔들’ 전 김제시의원, 의원직 복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전직 여성 김제시의원이 의회에 복귀하게 됐다. 1일 전주지법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상곤)는 신청인(A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제명 처분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명된 A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시의회에서 제명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시의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또한 A 의원은 세비 등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동료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 등 2명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사회일반
최창용
2020.12.01 19:57

정읍·부안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전북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 장에 대해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북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금강,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주변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에 돌입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출입 통제와 안내를 실시하고, 주변 가금 농가에 매일 전화 예찰과 함께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2.01 19:54

전주시, ‘초과근무·출장 부당수령’ 선제적 점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처벌 받게 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선제적인 복무점검 등에 나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초과근무출장 비용 부당수령에 관한 징계기준 마련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부당수령 적발시 비용 환수에 그쳤지만, 개정안에 따라 명확한 비위로 간주돼 맞춤형 징계를 받는다. 100만 원 이상 등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상습적으로 행한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공무원의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경수 시 총무과장은 이제 부당수령이 발생할 경우 징계 등 인사조치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 복무점검에 집중해 직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2.01 19:44

산림청, 9일까지 ‘제2차 산림청 국민평가멘토단’ 신청 접수

국민이 직접 산림정책의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평소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17개 광역 시도를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12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라권에서는 현재 30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 모집을 통해 40명을 증원해 총 70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2기 365 국민평가멘토단은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5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 산림청 정책제안을 비롯해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심사, 정책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산림분야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365 국민평가멘토단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제2기로 선발되는 멘토단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새롭게 활동 방향을 정하고 멘토단이 산림정책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2.01 19:24

['전주 플라스마 소각시설' 친환경 대안될까] (상) 추진과정 - 빠듯한 기한, 거듭된 진통 속 ‘시범사업’ 돌입

전주시가 친환경 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내세운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최소 운영 시작 기한인 내년 초를 직전에 두고 착공한다. 이는 기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가 2023년까지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전주시는 플라스마 소각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해본 후 효과성을 따져 최종 전주권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새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첫 발을 뗀 전주 플라스마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과제를 짚어본다. 전주시는 오는 2026년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현재의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 관해 시설보완을 하거나 대체할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법령 등에 따라 내구연한 만료 3년 전인 2023년까지 이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부지 선정에 최소 1년, 실시설계 2년, 공사 2~3년 등 최소 5~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각시설 설립도 5년반이 걸렸다. 시가 기존 소각시설 보완 또는 신설 여부를 결정하려면 최소 내구연한 만료 5년 전인 2021년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주시는 플라스마 열분해 소각장 시범사업을 3년간 운영해 그 결과에 따라 현 소각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스마 열분해 방식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해서다.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스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기존 시설의 스토크 소각방식은 소각 잔재물이 20%가량 발생해 추가 매립이 필요하지만 플라스마 방식을 도입하면 고온으로 생활쓰레기를 녹여 잔재물은 5%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성공사례가 없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회에서 관련 동의안이 4번째 상정된 끝에 올 1월 가결된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3차례나 부결처리했다. 이유는 기술 미검증, 사업자의 재무구조 우려 등이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선 행정절차 6개월, 시설 건립 1년 6개월 등 최소 3년이 걸려 늦어도 올해말에는 사업이 시작돼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전체 시의원 찬반투표로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 거센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시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7월과 8월 연이은 주민 공청회와 엄격한 운영기준 적용 등 협의 끝에 9월부터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플라스마 소각시설은 내년 1월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주시가 무상임대해준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부지에 들어서고, 3년간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 시 재정 투입 없이 ㈜와캔의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으로 100억 원(설비제작 72억 원건설공사 28억 원)을 투자해 신설운영한다. 내년 1월 착공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30 21:35

브런치 카페는 식당?… 애매모호한 2단계 방역지침

같은 카페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됩니까. 전주익산군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21시까지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전 영업시간 동안 포장(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허용해 매장 내 취식, 식음을 일절 금지한 상태다. 문제는 카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의 경우 매장 내 취식, 식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지침에서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휴게 음식점만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커피 등 판매가 주종이 아닌 브런치 카페 등은 영업이 허용되고, 이에 반발하는 일부 카페 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주 완산구의 한 카페 주인 A씨는 브런치 카페도 결국 커피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을 뿐이다며 가뜩이나 2단계 격상으로 손님이 없어 휴업까지 고민하는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주 덕진구 카페 주인 B씨도 거리두기 2단계 첫날, 오는 손님 중에는 매장 내에서 마시면 안 되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식음이 가능하다는 말에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단계에도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 카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작성된 카페 홀영업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의 청원인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카페 업자들 다 죽는다며 방역을 중시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강력하게 모든 식당이나 카페 등등 사람 모이는걸 금지하거나 형평성을 둬, 오후 9까지라도 정상 영업하게 한 뒤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더 강하게 정하고 그걸 어길 시 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 줄일 것이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30 19:10

전주시, 코로나19로 휴업한 유흥시설에 특별지원금 100만 원

코로나19 지역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전주시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시는 역학조사반과 선별진료소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중점관리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30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반면,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는 지난 815 확산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종료됐을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고위험시설 1169곳에 1차 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단계에는 노래방 등 나머지 4종의 중점관리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15개 유흥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 4억 1500만 원은 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에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0명 이상 14일 지속되는 대유행에 대비해 △역학조사팀 확대 △선별진료소 확대 △이동검체반 신설 △중증도평가센터 운영 및 자가치료 관리 매뉴얼 제작 △민간 구급차 환자 이송반 운영의 5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10개 팀으로 운영해온 역학조사반을 20개 팀으로 2배 늘리고, 선별진료소 1개소 신설검사부스 확대도 진행중이다. 중증환자 발생과 병상 부족에 대비해 화산체육관 내에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 등 자택치료자가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중증도 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자가치료 관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사회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발 앞선 대비책과 선제적인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30 18:39

전주 신도시 등 지역 한파·폭설 대비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전주시가 올겨울 기습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보고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한파폭설에 대비한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제설대책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살포기 등 138대의 제설 장비와 모래, 염화칼슘 등 2200톤가량의 제설제를 35개 동에 비치했다. 고갯길이나 음지 등 도로 결빙이 잦은 제설취약구간 17곳에는 염수분사장치와 열선 등 자동제설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교통두절 예상지역 18곳 외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38곳 15.76㎞ 구간에 제설 장비를 우선 투입키로 했다.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위험도를 낮출 방침이다.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 최근 인구가 늘어난 신도시 지역에도 염수 살수차 4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 민관군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자단체도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최명규 전주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폭설 대비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기상을 전망하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대책과 비닐하우스 및 과수 피해 예방 방안,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 구조물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명규 부시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설 준비 및 관련대책 수립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30 18:39

한국노총 전북본부, 정부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개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노조법 정부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개정안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노조할 권리 보장은 없다며 오히려 이전에는 없던 노조 활동 제약 내용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수많은 노동자가 회사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30 18:09

전주 실내체육관 이전 후 남는 시설·부지 활용방안 관심

전북대학교 옆 전주 실내체육관이 수십 년 만에 이전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47년이 돼 노후화된 전북대 인근 전주 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이전신축하기로 하고, 최근 새 실내체육관의 건축 설계안을 결정했다. 총사업비 52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59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 실내체육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해당 부지가 인근 대학공공시설로 생활인구와 인구유동성이 많고, 입지교통상의 접근성도 좋은 조건을 가지는 등 전주시 도시계획상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다. 1973년 1만 6555㎡ 부지에 설립된 실내체육관은 전북대학교, 전주종합경기장, 덕진공원 등 덕진구 대규모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해 있다. 또 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과는 1k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우며 전주역과도 권역 내에 공존한다. 해당 부지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한 덕진구 생활권상권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역에코시티와 전주 도심을 연결해주는 자리에 위치해 전주 북부권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기적절한 계획 수립을 놓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존 체육관 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전주시는 체육관 이전예정인 2023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논의는 추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자칫 종합경기장 등의 사례처럼 10여 년간 활용방식이 표류할 우려가 높다. 양승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캠코의 노후공공시설 재생 지원 등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수 있지만, 기존 시설 수요와 전주시 도시계획 방향, 도시공공서비스 등 다각도에서 해당 부지와 시설이 어떤 기능을 갖는 게 좋을지 정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재생 측면에서 이전 대상지와 적지(跡地) 계획도 함께 의견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적으로 기존 체육관의 존치철거 여부, 부지 양도 여부 등이 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문체육시설을 2개소 확보함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에 장점이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시설적 한계도 여전한 데다 신규 체육관과의 기능이 중복된다. 시설을 철거변경할 경우 신규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능역할 거점이 들어설 수 있다. 해당 부지는 95%가량이 교육부 소유이고, 전주시가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토지임대 계획이 없을 경우, 전북대가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29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