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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실내체육관 이전 후 남는 시설·부지 활용방안 관심

전북대학교 옆 전주 실내체육관이 수십 년 만에 이전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47년이 돼 노후화된 전북대 인근 전주 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이전신축하기로 하고, 최근 새 실내체육관의 건축 설계안을 결정했다. 총사업비 52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59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 실내체육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해당 부지가 인근 대학공공시설로 생활인구와 인구유동성이 많고, 입지교통상의 접근성도 좋은 조건을 가지는 등 전주시 도시계획상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다. 1973년 1만 6555㎡ 부지에 설립된 실내체육관은 전북대학교, 전주종합경기장, 덕진공원 등 덕진구 대규모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해 있다. 또 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과는 1k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우며 전주역과도 권역 내에 공존한다. 해당 부지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한 덕진구 생활권상권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역에코시티와 전주 도심을 연결해주는 자리에 위치해 전주 북부권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기적절한 계획 수립을 놓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존 체육관 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전주시는 체육관 이전예정인 2023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논의는 추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자칫 종합경기장 등의 사례처럼 10여 년간 활용방식이 표류할 우려가 높다. 양승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캠코의 노후공공시설 재생 지원 등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수 있지만, 기존 시설 수요와 전주시 도시계획 방향, 도시공공서비스 등 다각도에서 해당 부지와 시설이 어떤 기능을 갖는 게 좋을지 정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재생 측면에서 이전 대상지와 적지(跡地) 계획도 함께 의견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적으로 기존 체육관의 존치철거 여부, 부지 양도 여부 등이 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문체육시설을 2개소 확보함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에 장점이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시설적 한계도 여전한 데다 신규 체육관과의 기능이 중복된다. 시설을 철거변경할 경우 신규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능역할 거점이 들어설 수 있다. 해당 부지는 95%가량이 교육부 소유이고, 전주시가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토지임대 계획이 없을 경우, 전북대가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9 19:00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가금농장 첫 사례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0.11.28 17:10

전주 신시가지 ‘복합복지관’, 부지 놓고 다시 쟁점화

전주 서부신시가지 복합복지관 건립 부지를 놓고 타당성 여부가 다시 쟁점화됐다. 전주시는 복합복지관이 조성될 위치를 신시가지 롯데마트 인근 3799㎡ 규모 부지로 지난해 결정하고, 27일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절차가 1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부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 큰 틀에서 해당 부지의 활용 기대감 때문이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해묵은 과제다.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 등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관내 어르신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누릴 복지관 필요성이 커졌는데, 7년간 건립 위치를 놓고 지역 내 노인주민지역구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신시가지 내 옛 효자4동사무소, 비전대 인근, 농사마을 인근 부지 등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용역 결과 교통 편리성마트와 병원 인근 등을 이유로 시는 롯데마트 일대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행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현재 복지관 건립예정지는 신시가지에서 전주시가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대규모 부지인 데다 말그대로 입지, 접근성이 최상인 도심이라며, 복지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부지에는 전주 서부권의 경제, 소비, 일자리, 서비스 등 중추 기능기관이 들어서 혁신도시와 연계한 복합행정업무 첨단산업 개발축을 잇도록 하거나, 체비지이니 차라리 매각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태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현 부지는 대로변에 위치해 도리어 노인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도시팽창마을버스 도입 등으로 후보지 부지들 역시 복지관 건립에 있어 충분히 적합하다고 전망했다. 후보지였던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의 경우는 주민이 가족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강경하게 현 부지와 계획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당시 롯데마트 인근이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대형병원과 마트가 있어 어르신 등이 활동하기 좋고, 여러가지로 조건이 좋았다. 또 과거 어르신 6000여 명이 해당 부지를 원하며 서명운동을 했다며, 7년간 의견수렴과 용역을 통해 절차대로 추진해 결정한 부지다. 시민과의 약속인데 번복하면 행정입장에서 신뢰를 잃고,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문화여가생활 향유가 계속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짓는 서부권 복합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청소년시설 등이 들어선다. 예산은 지방채 30억 원, 체비지 매입비 29억 원, 시비 106억 원 등 총 165억 원이 투입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6 19:15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스토킹, 처벌은 고작 10만원?

최근 배우 배다해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제대로 된 처벌법이 없어 범칙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년에 걸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악플을 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배 씨에게 (자신은)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협박해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배 씨는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전부라는 것이다. 실제 프로바둑 선수 조혜연 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스토킹에 의한 처벌이 아닌 재물손괴 등에 따른 처벌이었다. 그가 스토킹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다. 물론 A 씨의 경우처럼 온오프라인상 지속적인 댓글 괴롭힘과 협박을 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조항을 빌려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서도 그간 지속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돼 왔지만,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범죄 기준 정의를 두고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것에 반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적절한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현재 스토킹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26 18:40

코로나19 ‘현장의 숨은 공신들’… 전북도, 제1회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현장의 숨은 공신들에 대해 전북도가 도지사 표창을 수여 했다. 전북도는 26일 확진 환자가 여러 번 다녀갔지만 한 건도 전파되지 않은 PC방이나 한 단계 높은 자체 방역에 나선 교회 등 도내 10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 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곳은 △전주 완산교회 △점핑하이 전주혁신점 △군산 긱스타PC클럽 △전주 영매쓰학원 △전주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전주 우리너싱홈 △전주 왱이집 △군산 풍천장어타운 △두끼 익산영등점 △전주 (유)호남고속 등이다. 모범업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곳이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 미룡동에 있는 긱스타PC클럽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께 코로나19 군산 확진자가 3번에 걸쳐 방문한 긱스타PC클럽은 밀폐된 장소인 탓에 131명의 접촉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방역 관리로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다. 평소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해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을 상시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체온계 등을 활용한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다. 전주 완산교회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월 말부터 예배 중단 등 정부 방역지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체 방역 조치를 실시하면서 다른 종교시설의 모범이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67일간 예배를 중단했으며,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6주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인 업소와 기관을 격려하고, 다른 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표창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모범업소에 대해 분기별로 10여 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로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 상권의 위상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사회는 현재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가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모범업소 명성을 지켜 나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6 18:22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총파업 집회 강행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25일 오후 2시 40분께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발열 체크와 참석자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1m가량 거리가 떨어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모습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시민 우려에 따라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안내하기도 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날 전북도 방역당국도 현장에 나와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권고에도 모임이나 집회를 강행한 만큼 추후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3시께가 되자 경찰에 신고된 90명보다 적은 경찰 추산 50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채 집회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만든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해 2400명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또 퇴근 없는 삶을 사는 노동자가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돈이 먼저인 사회를 바꿔보고자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동현장을 초토화할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섰으며 노동개악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이)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11.25 19:38

전주시 새활용센터, ‘예산 먹는 하마?’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48억 원 규모 새활용(upcycling) 센터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미촌 재생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건물 매입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두 배가량 늘어난 데다, 센터운영의 전문성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해서다. 전주시가 국비 24억원 등 48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같은 새활용 판매교육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일자리산업동력 창출을 하고자 한다. 지상 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인 공간에는 판매장, 소재 전시실, 수공구 대여실, 창업보육공간 등이 들어선다. 현재 리모델링 등 건물 단장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민간위탁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센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전주시가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가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을 약 15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구입했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32억 원을 편성했어서다. 과거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의 내부 계단 시설과 기존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등 공간의 장소성을 살려 재단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22억 3000만 원가량이 집행됐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보여주기식 센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새활용센터는 단순 재활용이 아닌 새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란 점에서 마케팅 전문성이 중요한데, 시가 건물 설립 외에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선정될 위탁업체에만 맡기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센터의 상품브랜드 콘셉트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련 기업유치와 교육, 마케팅 등을 위탁 업체가 맡을 예정이다. 백영규 전주시의원은 센터가 명분과 상징성만으로 새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 건물 하나 준비하고 민간위탁만 계속 돌리면 매년 예산만 들어가는 전시시설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용 전주시의원은 새활용센터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분야 노하우가 많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단순 교육전시 기능만으로는 센터 존재 이유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논리로만 보기 어렵더라도 전주시가 목표하는 선순환 산업구조로 이어지려면 구매력 높은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은 뼈대를 살리면서 안전상 보완을 위해 투입된 것이고, 조만간 선정되는 위탁업체와 함께 운영 전략, 세계적인 유관 기업들 유치 및 연계 상품 개발,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5 19:36

새만금 해수유통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 개발·수질 다 잡아야

새만금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부분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 개선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에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담겨진다.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내세운 만큼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 대책과 관련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수갑문 확대(1일 2회)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해수유통을 두고 대립했던 전북도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는 수질 재평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배수갑문 개방 시간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수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만금호 내 오염물질이 쌓여 수질이 악회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기존 대책 추진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후속대책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해수유통 확대 확정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나 현재 관리수위(-1.5m)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달리 해석하면서, 이번 조치에 담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 관리 계획을 본래 계획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근거해, 위원회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수유통 가능성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위원회 차원에서 새만금의 더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추가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문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5 19:14

30년의 기다림 새만금 첫 사업 완공… 새로운 새만금 시대를 여는 길,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 내부 개발 첫 SOC 사업인 동서도로가 개통됐다. 새만금 서쪽에 위치한 신항만과 동쪽의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망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동서도로는 24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25일 낮 12시부터 개통돼 실제 차량통행이 가능해진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동서도로 개통 축하와 함께 새만금의 비약적 발전을 격려했다. 동서도로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시설로, 내부 용지로의 접근로 역할을 해 개발 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등 SOC와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내 모든 지역이 어디서든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돼 올해 말 착공을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전주(전북도청)에서 신시도(33센터)까지 운행 거리가 종전 78km에서 66km로 12km가 단축돼 이용자의 편의와 물류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는 종전 56km로 60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20km로 단축돼 15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은 동서도로를 비롯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신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동서도로 개통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감개무량함을 느낀다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로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중심지 도약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4 19:23

정세균 국무총리가 바라본 새만금… “사업 속도 박차, 도민 기대 충족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24일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새만금위원회, SK 투자 협약식까지 빡빡한 일정을 쉴 새 없이 소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동서도로 개통식 이후 언론과 잠시 만나 새만금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현안 등 도민들의 기대에도 충족할 것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이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상당 시간 지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문을 연 정 총리는 30년 동안 기다린 도민들을 생각하면 이제 정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아직도 제 궤도를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새만금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유통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해수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길이 최선인지 확인하고 나아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북 출신 총리와 장관 등이 포진해있음에도 지역 현안이 요원한 상황에 대해서는 김현미 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다. 다만, 도민들 보시기에는 때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도 항상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4 19:23

새만금 ‘그린’과 ‘디지털’ 융합 뉴딜 추진… 수질문제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

새만금위원회는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새만금호 내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 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배수갑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와 관련한 보고 안건을 통해 배수갑문 확대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질 대책 종합평가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가 2030년 예측 수질의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자문 의견으로 제시했고, 환경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 사이에 2단계 수질 대책의 전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수제 및 도로 공사 등 수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후속 조치를 포함한 수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 이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질로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판단해 수질 관리 방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해당 종합점검 취지가 목표 수질 달성 여부 판단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수질 재평가 계획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질 재평가 시기와 내용 등 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가운데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새만금 사업 1단계 완료에 따라 그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구상도 나왔다. 모두 2021년 상반기까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은 그린과 디지털 뉴딜 융합된 뉴딜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4 19:23

‘국제슬로시티 10년 전주’, 3번째 인증 받을까

10년간 국제슬로시티 위상을 이어온 전주시가 다시 한번 국제슬로시티 인증에 도전한다.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현지실사단(단장 손대현)은 24일 전주를 방문해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한 현지 실사를 했다. 현지실사단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진행된 전주시의 제2기 슬로시티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제3기 재인증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를 대표할 거점들을 방문했다. 서노송예술촌과 전라감영,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이다. 서노송예술촌은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문화와 예술, 인권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찾은 실사단은 서노송예술촌을 지나는 권삼득로의 변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구불구불한 형태로 바뀐 도로는 인도와 밝은 가로등까지 설치돼 예전의 성매매집결지 이미지를 탈피했다. 이어 지난달 복원이 완료된 전라감영을 둘러봤다. 전라감영의 복원은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정숙이 강조되는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놀이터로 조성된 게 특징이다. 전주시는 재인증 평가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제출한 상태로, 내년 3월 이후 재인증 여부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0년 전주한옥마을을 거점으로 국제슬로시티로 처음 인증받았다. 2016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재인증을 받았다. 국제슬로시티연맹에는 현재 국내 16개 도시 등을 비롯해 30개국 266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4 19:14

코로나19가 삼켜버린 ‘20학번 대학생들의 로망’

낭만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대학 생활을 꿈꿨는데, 허탈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학생회 등의 활동은커녕 학우들 얼굴조차 서로 모르고 한 학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20학번 새내기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코로나19가 새내기 대학 생활의 낭만마저 삼켜버린 것. 우석대 김은새 학생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등학생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고3 수험생 당시 대학에 입학하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1학년 과 대표를 맡고 있다는 김은새 학생은 학우들과 메신저로 소통하다 보니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원광대 원준재 학생은 주변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입학해 누구보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절망감을 맛봤다. 원준재 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 누나가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부하는 모습, 대학로에서 동아리 뒤풀이 문화를 즐기는 모습 등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개강 이후 집 안에 머물면서 비대면 강의를 들어야 했다. 제대로 된 대학문화를 즐겨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대 이창주 학생은 학우들과 교류가 없었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며 회의감마저 든다고 했다.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학우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창주 학생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대학 생활이 무엇인지 경험을 못 해 종식되더라도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학교 20학번 새내기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1.24 19:13

전주형 통합돌봄, 덕진구·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돌봄과 의료, 주거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된다. 대상 지역이 완산구에서 전주 전역으로 넓혀지고, 돌봄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도 포함된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기조에 발맞춰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년부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돌보는 융합형 선도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장애인의 경우 △시설 입소 및 대기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통합건강돌봄 지원대상 △재가 사각지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정신질환자는 △입원환자 △시설 입소자 △재가 사각지대 대상자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시는 덕진구 16개 동에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 20명을 배치한 가운데 보건의료, 복지돌봄 등 통합돌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내년에는 덕진구 확대와 융합형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하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3 19: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