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송성환 의원 유죄판결로 도의회 윤리특위 한계 드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송성환 전 도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는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확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법적 책임을 넘어서 시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전북소방 119구급대 출동·이송 건수 감소

올해 9월까지 전북소방 119구급대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22일 2020년 3분기 말 구급활동 분석결과 119구급대가 9만 786건 출동해 이송 건수 5만 2218건, 5만3179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각각 출동 건수 5616건(5.8%), 이송 건수는 5616건(9.7%), 이송 인원 5906명(10%)이 감소한 수치다. 이송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 환자가 3만 3334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교통사고 등 질병 외의 환자가 2만 1753명(35.1%), 질병 외 환자의 세부내용은 사고부상이 1만 1040명(56.9%), 교통사고 6722명(35.8%), 비외상성손상이 1312명(7.3%) 등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고품격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매년 적발되는 미성년자 주류 구매

지난 5년간 전북지역 내 미성년자 주류구매 적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은 총 6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말까지는 83건으로 전국에서 중위권에 속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1건, 2016년 127건, 2017년 121건, 2018년 161건, 2019년 1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기간 도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중복 적발된 업체는 79곳으로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0 19:17

‘안전 부적합 판정’ 가로등·신호등 70.6% 방치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가로등신호등 70.6%가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지역별 가로등신호등 미개수 현황에 따르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가로등신호등 1373개 중 970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완주군 3개, 전주시 완산구 1개 등 4개의 가로등은 지난 3년 연속 부적합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는 고창군(가로등 137개신호등 1개)과 부안군(가로등 62개신호등 6개), 완주군(가로등 95개), 무주군(신호등 2개) 등은 미개수율이 100%에 달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내에 수리해야 한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0 19:17

전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는 전주지역 전제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도비 838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950만원을 들여 전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 종사자다. 2020년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60일 이상(누적 일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직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퇴사자 또는 폐업업체 종사자는 마지막으로 종사한 업체의 관할 시군(전주시 시민교통과)에 신청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운수업체 또는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북은행 지정 지점에 개별 방문해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28

‘전주빙상경기장’ 21억 재단장, 부실 공사 의혹에 중지

21억 원을 투입한 전주 빙상경기장의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부실 공사 의혹으로 중단됐다. 특히 국제경기 유치 등을 위해서는 빙질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빙면 교체 공사 중 바닥 수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완공사 또는 재시공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는 25년 된 빙상경기장이 빙면 융해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2018년 10월부터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A시공업체가 올 연말까지 빙면교체, 지붕누수, 조명등제습설비 교체 등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완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빙상경기 관계자로부터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서다. A업체 측은 전면 부인했지만, 전주시A업체빙상경기 관계자가 공동 현장점검을 한 결과 바닥 부분별 단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주시가 최근 A업체에 공사 일시정지 통보를 내렸다. 빙상경기 관계자는 결빙층 아래에 깔리는 콘크리트의 레벨 단차 측정값이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면 결빙층의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며, 콘크리트 층 위에 까는 빙판을 깎아 수평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빙질과 빙판강도가 맞지 않고 부분 융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빙상경기장의 바닥 레벨 측정 결과로는 국제경기를 유치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 안전상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용도에 맞지 않는 자재나 폐자재 사용 등도 주장되자, 전주시는 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꾸려 하자 여부나 추가공사 가능성 판단에 나서기로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레벨 단차는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할 수 있다며, 부실시공이나 하자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들이 대면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오해와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안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28

꽉 막히는 전주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 차선 확 늘린다

전주시가 상습 정체구간인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의 차로를 늘려 교통체증을 줄인다. 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1억 원 등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들여 해당 차로를 확장하고 안전하게 구조개선한다. 영생고 사거리에서 전북도청 방향으로 향하는 기존 7차로를 9차로로 넓힌다. 2개 차선을 확장해 전북도청 방향 직진 차선과 전주비전대 방향 우회전 차선을 분리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곡선형태의 중앙선도 다시 설정해 도로를 직선화한다. 또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적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설도 마련한다. 한편, 시는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 외에도 △효자동 선머리 사거리 △송천역 사거리~전라고 사거리 △효자교 사거리 △추천대교 북측 사거리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삼성강남아파트 삼거리 구간 등에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김제와 혁신도시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현 기자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12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사제 폭발물 사건 예방책 급하다

전주에서 짝사랑하는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홀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 폭발물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기술 습득 과정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각종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섞어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해외에서 제작된 사제 폭발물 관련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제 폭발물 제조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테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인터넷을 보고 만들어온 장치가 실제 터진 적이 있었다면서 공개된 폭발물 제작물에 대해서는 접근 연령을 제한하고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는 영상들을 점검해 송출이 안 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 도입부에는 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예방교육 영상이 삽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지역 사제 폭발물 사건은 지난 2014년 익산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군은 신은미 & 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 물질을 터뜨려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장에 있던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B군은 5개월 전부터 사제 폭발물에 쓰이는 화학약품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9 19:18

‘무주 장애인시설 학대 의혹’ 조사 여부 놓고 진실 공방

무주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 등이 학대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청원이 게재돼 논란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주 장애인시설의 삼청교육대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무주(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인의 등짝을 후려쳐 등에 난을 그려놨다는 카톡대화 내용이 공개됐어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은 전라북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더운 여름부터 전북도청앞에서 1인시위를 했지만 전라북도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작년 장수벧엘의집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바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인권침해 조사를 했지만, 이번 무주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왜 민관합동조사를 미적거리는 것인지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데 4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청원은 19일 오후 4시 기준 782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또 도청 등에서 관련 1인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청원 일부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최초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 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인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에 나섰고 8월 11일께 학대 의심자 4명을 경찰에 고발, 이 중 1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조사기관에서는 시설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가해자를 특정, 조만간 경찰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의 경우 민간단체 요구에 따라 외부에서 학대 장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가 중증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판단, 단체에 안전 계획을 요구했지만 의견 조율이 안된 상황이다. 그 밖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 2차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 전문가는 심한 정도의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밖에 벗어나게 되면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해 이달 안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수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와 전북도, 경찰, 민간단체 등이 비슷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 2차 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9 19:18

5대 종단 성직자들,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불교천도교천주교원불교개신교 등 5대 종단 성직자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 촉구를 위한 새만금 생명 평화 기도회를 펼쳤다. 이들은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은 생태 문명으로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수질 개선, 생태계와 수산업 회복,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새만금호 해수유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 유통 결정을 더 늦추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내부 개발에도 혼선을 일으킬 뿐이다면서 그린뉴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가칭)지속가능한 새만금 민관협의회 등 만관협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해수유통 5대 종단 공동행동은 매달 셋째 주 월요일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9 19:12

전북 3분기 화재 발생·피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올해 3분기 기준 전북지역 내 화재 건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에 따르면 올해 해당 기간 동안의 화재 건수는 1613건으로 58건(3.5%), 인명피해는 46명(사망 14명부상 32명)으로 13명(22.0%)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 또한 지난해 134억 2900여만 원에서 5900여만 원(0.4%) 감소한 133억 7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감소요인으로 장소별은 고액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29건(4.9%), 기타 야외에서 14건(3.5%) 등이 감소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6건(7.6%), 기계적 요인이 11건(6.1%) 등이 줄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재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및 인명재산피해 감소 원인으로 대상물별 화재 안전정보조사 및 화재 예방대책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과 이와 관련 홍보교육 추진 등을 꼽았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9 19:12

전주시, 맞벌이 부부 위한 초등생 돌봄센터 5곳 추가 운영

전주시가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를 5개소 늘렸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효자동과 중동, 삼천동, 덕진동 등 5개의 공동주택에서 초등학생 돌봄공간인 야호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야호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 공간이다. 지난해 야호반월다함께돌봄센터와 야호평화다함께돌봄센터 등 2개를 개소한 시는 올해 추가로 5개를 개소해 총 7개를 운영한다. 이번에 새로 돌봄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골든팰리스휴먼시아(효자동), LH세븐팰리스(효자동), 삼천뜨란채주공45단지(삼천동), 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3차(중동), 제일오투그란데(덕진동) 등이다. 시는 이날 돌봄센터를 운영할 5개 협약기관과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2년까지 시설을 23개소까지 늘린다. 시는 이와 별도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다음 달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에 추가 조성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19 18:04

‘코호트 격리’ 정읍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 “시민들 성원, 격려에 감사”

정읍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9일 오전 10시,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지난 2주일간의 이동제한 조치로 불안했던 상황을 털어내고 심경을 소회했다. 600여 년전부터 전주 최씨 집성촌을 이루며 내려온 양지마을은 마을주민 관련 12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6일 12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마을 전체 주민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마을이장 최진석(남62)씨는 15일간 참아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은 정읍시장님을 비롯해 보건소 직원, 정우면사무소 직원등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읍시장 부인 오명숙 여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 주고 정우면사무소, 시보건소 직원들이 2~3회씩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해주고 건강을 체크해 주었기 때문에 답답했던 생활을 이겨낼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여83)할머니는 2주일간 집 마당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해 가슴이 짓눌리는 듯 갑갑했었다며 격리 조치가 해제되었으니 정읍시내에 나가서 병원도 들리고 평소 먹었던 약도 지어야겠다며 즐거워했다. 전 마을이장 최창호(남71)씨는 전주 최씨 마을공동체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조석으로 많은 것을 함께 하며 어울리다 보니 코로나19 감염을 막지 못하고 확진자들이 나와 안타까웠다며 정읍시민들의 격려와 성원은 고령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우면사무소 조희산 면장과 직원들은 매일매일 주민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SNS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품 지원 소식을 알리며 마을 안팎의 분위기를 알리며 불안을 가라앉혔다. 또한 정우면 관내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이겨내요 라는 현수막을 걸고 성원했다. 이날 마을 주민들은 이번에 힘든 일을 겪어보니 함께 돕고 사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되었다며 전국에서 구호품과 생필품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다른 지역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받은 만큼 돌려줄것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임장훈 기자

사회일반
임장훈
2020.10.19 17:43

전북서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50명 ‘법정행’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전북지역 선거사범으로 총 5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총 11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그 중 50명을 기소하고 6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 고발건이 27건, 기타 고발건이 58건이며 검찰 인지와 사경 인지로 입건한 건이 각각 8건과 21건인 것으로 나왔다. 지청을 제외하고 전주지검은 총 68명을 입건했으며 30명을 기소, 3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 단서별로는 선관위 고발(16건), 기타고발(34건)이 두드러졌으며 검찰 인지가 8건, 사경 인지가 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범 114명의 유형별 수사결과, 흑색불법선전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내 경선 관련 사범 15건, 금품선거 10건, 선거폭력방해 10건, 기타 2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7명 중에서는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전북 지역구의 국회의원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선 지난 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9 17:27

“전자장치부착 관리, 더욱 촘촘히 해야”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자가 2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부착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고, 그 중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6명이 적발됐다. 올해 5월 고창에서는 가석방 중이던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해 10월에는 성폭행 혐의로 수감생활을 마친 50대가 야간외출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유흥시설을 전전하며 음주를 일삼아 군산준법지원센터에 의해 수감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광주 20명, 충북 17명, 대전 16명, 제주 9명, 세종 2명 등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점을 미루어봤을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에서는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9 17:27

[전북일보에 비친 전북 70년사] ② 1970년대 : 교통혁명의 양면…호남고속도로 개통과 이리역 폭발사고

전북지역에서 1970년 12월말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전북 산업화를 앞당겼다. 전북일보는 1971년 1월 1일 신년호를 통해 교통혁명이자 육로발전의 거울인 고속도로는 곡창지대인 호남벌판을 가로지르며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었으며, 전주와 서울 간 거리를 종전 5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당겼다고 밝혔다. 호남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교통 불편해소, 기업 지방 투자, 농산물시장 확대 등의 기대를 모았다.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께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도 잊을 수 없다. 이날 월드컵 축구 한국 대 이란전이 열리고 있던 시각이었다. 폭발물 관리 소홀로 인해 적재 열차가 폭발하면서 이리역 일대에서 사망자 56명, 부상자 1300여 명, 이재민 1만여 명이 발생했다. 이리역 참사로 인한 간접 보상적 성격으로 정부는 이리공단 확장을 추진했다. 이밖에도 우영수 작가의 전라도 폄하 원고 <문학사상> 게재 사건, 전북애향운동본부 범도민 투쟁기구 발족 등이 발생했다. 군산상고 야구부가 역전의 명수로 떠오르며 한국 고교야구사에서 별로 떠오른 시기가 바로 1970년대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19 16:49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 원

전북도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등 최근 변화된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해 지난 8월 19일 발령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서 전북도는 실내에 2인 이상이 머무는 경우와 집회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이는 방역대책본부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범위보다 강화된 조치다. 전북도는 고위험시설 12종과 다중이용시설 16종 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실내를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마스크 착용만이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기간은 지난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과태료 부과는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는 단속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할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음식 섭취와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로 운영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과 사업주의 불편을 잘 알면서도 이번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 방역의 기본인 만큼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이 사회적 약속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0.18 18:22

겨울 다가오는데…전주 비주택 거주자들 ‘위험천만’

코로나19여름 폭우로 인해 생활 위기가 심각한 전주지역 비주택 거주자들이 늘면서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비주택 거주자들의 고통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사례를 수집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대책 마련 회의를 진행했다. 심각 사례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움막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고시원에서 거주 중인 중년, 주거지가 없어 공원, 광장 등에서 노숙생활을 해온 노인청년 가구 등이 대두됐다. 전주시는 총 10개 기관, 15명과 연계해 주거문제를 포함한 의료, 자활, 통합돌봄 등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주축으로 전주시 담당부서와 LH 마이홈센터, 전주 일꾼쉼터,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덕진지역자활센터, 꽃밭정이노인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등과 함께다. 무허가 움막 주택에 거주하던 노인 가구의 경우 여러 차례 방문 상담과 주변인을 통한 긴 시간의 설득 끝에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년 가구는 지난 10월 8일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가구는 희망홀씨 순환형 임대주택에 긴급 입주해 임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신청입주 계획을 수립 중이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주거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각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해결점을 찾아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18 18:16

[현장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첫 주말, 전주 시내 ‘북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후 첫 주말을 맞이한 전주 시내 유흥가는 2~30대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지난 17일 저녁 9시께 객리단길.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에 돌입했던 주점들은 다시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반 음식점에서 음주를 즐기는 시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된 곳들도 젊은이들이 줄을 이으며 다시 활기를 띠었고, 일명 헌팅포차라고 불리는 술집은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객리단길 A 주점 대표는 추석 연휴부터 방문객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문을 닫은 곳들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발열 체크, 방문 기록지 작성, 테이블 거리두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분위기다. 주점 입구에는 방문 기록지가 마련돼 있었지만, 방문지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은 드물었다. 특히, 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침을 뱉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과 관련해 시도별 재량권이 부여된 만큼 이달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점검 강도를 유지할 계획이다며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책반 인원 편성, 횟수를 그대로 하고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들은 2단계에 맞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8 18:10

보복 범죄 두려워… 전북 신변보호조치 급증

최근 3년간 해마다 전북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내 신변보호조치는 152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5건, 2018년 373건, 2019년 56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8월 기준까지의 신변보호조치는 386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 역시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변보호제도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