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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협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수사 회피’ 했어야"

속보=완주군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농협 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 13일~18일까지 504리터의 휘발유가 지하수로 유출된 사고를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권한으로 수사했다. 범죄인지보고서가 작성된 같은 해 4월22일과 수사결과가 보고된 11월27일 보고서 결재란은 A과장의 서명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해당 사고가 터진 농협의 조합장과 A과장이 친형제 관계라는 점이다. 특사경 집무규칙 제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당시 A과장은 특사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특사경에 임명된 부하직원의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자리에 있었다. 수사 담당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사건을 회피해 다른 사법기관으로 이관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완주군이 수사했고, 농협 조합장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채 상임이사 B씨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현재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져 B씨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사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수사당국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특사경이 아닌 경찰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과장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현재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9.13 17:30

정부, 출입자명부 강화대책 발표

속보=개인정보 유출 지적을 받던 출입자명부에 대해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시 또는 확진자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 관리에서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고 마스크를 착용, 테이크아웃 시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9.13 17:30

코로나19 방역의 또 다른 주역 수어통역사, 브리핑 때 마스크 못 쓰는 사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을 수어로 전달하며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주고 있는 수어통역사들이 K방역의 또 다른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등 지자체 브리핑 현장 전면에 나선 수어통역사들의 모습은 그동안 시선 밖에 있던 청각장애인(농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 하루하루 긴박한 호흡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몫을 해내고 있지만, 농인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수어통역에 대한 오해도 많다. 가장 큰 오해는 브리핑 현장에서 수어통역사는 왜 마스크를 벗고 있을까라는 염려다. 지난 9일과 10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확진환자 기자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들은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의 설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마스크를 벗었다. 수어는 손으로만 말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 과장 옆에 선 수어통역사는 말에 따라 손 뿐이 아닌 입 모양과 표정, 눈빛까지 빠르게 변화시키며 농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이런 점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 악성댓글이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회장 김상표)소속 박유로 수어통역사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도 억양이 있듯 수어에서는 표정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생각보다 얼굴이 농인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얼굴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갸웃하는 것 때로는 눈을 크게 뜨는 것 모두 의미가 있는 언어라며이 모두 손동작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의미가 절반도 전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통역 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어통역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액세서리도 하지 않는 이유도 언어의 전달에 방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박 통역사를 포함한 도내 수어통역사는 60여 명이 활동하며 이들은 도내 1만 농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바빠졌음에도 평일에는 추가의 인센티브 없이 봉사개념으로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들은 방역당국이 요청이 있는 즉시 달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어통역사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의 자긍심도 커졌다. 바쁜 일상에도 본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는 전북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 전북수어통역지원센터본부(본부장 김만수)를 중심으로 각 시군센터가 있는 데 이들은 평소 농인들의 권익향상과 언어교육, 문화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박 통역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농인들이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수어통역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청각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관심은 제자리에 있어 수어동작만이 아닌 본질인 농인들의 권익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0.09.10 19:20

의대생 국시거부 철회 움직임…“집단행동 그만” 목소리 거세져

서울대 의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국시거부와 집단행동을 철회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생 사이에서도 강경투쟁 대신 실리를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해주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의사단체가 사실상 선긋기에 들어가면서, 소집단 이기주의로 번지는 의료대란 사태가 공공의료 논의 정상화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강경한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자는 입장으로 변화하면서 다른 의대생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도내 의대 학생들 내부에서도 결국 우리 의대생만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찬성하는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 정작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상당수 의대생들의 속마음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지난 8일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70.5%가 단체행동 강행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본과 4학년은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84%가 참여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국시거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다만 일부 강경파들의 태도는 여전히 견고해 속단하긴 이르다는 게 의료계 내부의 관측이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철회하고,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지도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여전히 추가 접수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해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조치를 예고하던 의사단체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를 의협-전공의-의대생 간 균열이 가시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에 대해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정부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도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돌아갈 곳 없는 우리만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의대생 A씨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전문의들은 뒤에서 제자와 후배들을 부추기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이미 의사자격을 갖춘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는데 그들은 돌아갈 자신의 터전이 확실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의대생 B씨도 강경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힐까봐 대놓고 국시를 보자는 얘기를 못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마치 전쟁에서 학도병들만 피를 흘린 격으로 이제는 대의명분의 희생양이 되기보단 실리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0.09.09 19:26

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조합장 아닌 상임이사 처벌 ‘왜’

완주군이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완주지역 한 농협 주유소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다른 간부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유출사고를 조사한 완주군의 부서장과 해당 조합장이 친형제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완주 한 농협주유소 인근에서 지하수에 기름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완주군에 접수됐다. 완주군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지난해 4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504리터의 휘발유가 유출돼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해당 농협 상임이사 A씨(62)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유출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부하 간부인 A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출사고를 조사한 부서의 과장이 해당 농협 조합장과 친형제 관계여서 정상적인 수사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지역 농협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상임이사를 둘 경우 정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농협 정관에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경제와 신용 업무로 제한한다. 상임이사는 주유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주유소 저장탱크는 조합의 고정자산으로 여겨 관리 책임자를 조합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완주군은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상임이사만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조합장 대신 처벌을 받겠다는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리 책임을 조합장에게 물었다면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고, 위임장 요구 같은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완주군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사 당시 해당 조합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책임 묻기가 힘들었다. 실질적 책임자를 상임이사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건 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과장과 조합장) 형제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상임이사에서 퇴직한 뒤 유출사고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9.09 18:28

이른 새벽 인력사무소 가보니…일감 없어 '한숨만'

9일 오전 6시께 익산 남중동의 한 인력사무소. 먼동이 틀 무렵 찬 새벽공기를 가르는 발걸음이 하나둘씩 이어졌다. 코로나19 탓에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일용근로자들이었다. 밤새 내린 비가 새벽까지 추적추적 이어지면서 오늘도 허탕을 치나 하는 불안감이 하나같이 얼굴에 가득했다. 2년 전 하던 사업을 접고 날삯을 받으며 품을 팔고 있는 김모씨(65)는 긴 장마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요즘은 일감이 없어 허탕 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날이 절반이라고 푸념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소에 나왔다는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 쓸 일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아직 아이들 가르치고 대학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염없이 일감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다른 여럿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소를 찾는 이들 중에는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직장을 잃은 가장도 있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텨온 날이 벌써 수개월째라고 했다. 특히 더 힘든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라고 했다. 김무성 인력사무소 대표에 따르면 요즘 일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70% 가량 줄었다. 예년 같았으면 고정적으로 일감이 들어오는 현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전날 미리 연락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고정 일감이 전혀 없고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일감이 턱없이 모자라 요즘에는 새벽에 나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다보니 평균 30명 정도 오던 발걸음이 최근에는 10명 수준으로 줄었다. 통계청의 올해 8월 전북 고용동향을 봐도 지난해 8월 6만4000명이던 일용근로자 수가 올해 5만2000명으로 18.8%나 줄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예비신호 단계일 뿐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관급이든 민간이든 예산이 없고 앞으로 기대도 없어 공사 발주 자체를 안 한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업계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같은 직업소개업종은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면서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계속되고 수입은 없는 사업장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9 18:28

코로나19로 문 닫은 전주 대형 뷔페 '라루체'…식사권 환불 어쩌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 한 대형 뷔페 업체가 결국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등에 따르면 대형 뷔페점인 전주시 중화산동 라루체가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 업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경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하면서 사전에 식사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영업장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인 환불 관련 안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실정에 식사권을 구매한 시민들은 환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 A씨(30)는 가족과 먹기 위해 식사권을 구매했는데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안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다고 말했다. 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영업 종료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환불에 대해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들어 문을 닫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식사권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시민들 걱정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최근 해당 업체 대표와 연락해 환불 안내가 이뤄질수록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업체 대표와 연락해 금주 내에 홈페이지에 환불 안내는 내용을 게재하기로 했다며 만약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식사권 환불 안내가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식사권 환불 관련 사무실을 마련중이다.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안내공지드리겠다고 게재했다. 한편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415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1703명)나 됐다. 또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응답 비율도 22.2%(748명)에 달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9.09 18:28

전북 공공기관 남녀 임금 격차 '여전'

도내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가 여전히 20%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도 전국 공공기관 362개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전북 11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격차는 전국평균(19.9%) 보다 다소 낮은 19.86%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를 보인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의 28.07%다. 이어 태권도진흥재단 26.82%, 한국농어촌공사 23.15%, 한국식품연구원 21.92%, 한국전기안전공사 20.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44% 등이 평균 격차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9.61%)와 전북대학교병원(14.3%)의 남녀 임금격차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7.4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59%, 국민연금공단 18.61%의 격차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정부법무공단이 47.90%,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2.44%, 주)에스알 42.33%, 한국전기연구원 40.17% 등 순으로 남녀 높은 임금격차가 났다. 여가부는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평균 성별근속년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 일반정규직의 주요 또는 상위 직급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욱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이 같은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이유에서 나오는 만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 및 육아 휴직 시 지자체 도움 재원 마련과 같은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9.08 18:43

전북 교통안전지수, 전국 평균 미달

전북지역의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평균 78.74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78.98점에 미달한 수치다.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결과다. 공단은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통행중, 보도통행중),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운전자(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도로환경(단일로, 교차로) 등 6개 영역 및 18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지역규모를 고려해 4개 그룹별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 전주가 73.90점으로 그룹 평균 73.39점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행자교통약자운전자 영역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인구 30만 이하 시 그룹에서는 남원이 82.99점으로 그룹 평균 79.20점을 넘어섰지만 익산이 71.38점, 군산이 76.70점, 김제가 77.61점, 정읍이 77.69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군 그룹에서는 80.97점을 받은 순창만 그룹 평균 80.94점을 겨우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무주가 76.60점, 임실이 78.76점, 부안이 79.07점, 장수가 79.13점, 고창이 79.95점, 완주가 80.34점, 진안이 80.59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역별 평가 역시 대부분의 시군이 자동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전 분야에서 안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부터 E까지 5개 등급 중 익산은 E등급, 군산완주장수고창부안은 D등급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민경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에 나타난 취약 영역 및 세부지표에 대해 교통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단체 종합 통계분석 등 지역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8 18:43

코로나19 속 재가노인 ‘돌봄 사각지대’ 우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주로 혼자 집에 머무는 재가노인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문서비스가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되고 노인 스스로 감염을 우려해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만5000여명이다. 여기에 등급 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2만7000여명을 합치면 총 5만2000여명 가량의 노인이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 식사나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돌봄과 방역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대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복지센터의 경우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방문 대신 유선 확인을 강화하거나,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식이다.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시군별 방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여 대면을 최소화하고 안부 전화를 더 많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가 연이어 나온 임실군의 경우 7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대면이 필요한 경우 가족친지의 돌봄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돌봄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면이 필수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면서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속에서 대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식사나 목욕 등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재가노인들의 경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 비대면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방역이나 돌봄 어느 하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7 18:13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 먹통 ‘우왕좌왕’

7일 오전 교육부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먹통이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이 속출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41)는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아이는 세 번 등교를 하는데, 자가진단이 이뤄져야 정상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앱으로 간단한 문항에 답을 하는 수준이지만 매일 체크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뿐더러 접속이 되지 않을 때는 바쁜 아침시간을 허송하기 일쑤다. 이날 오전에는 7시부터 2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아 담임교사의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아이를 학교에 보냈고 자신은 결국 회사에 지각했다. 이날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 주위의 다른 학부모들은 아침식사 준비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자가진단 시스템 접속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 단체 채팅방과 맘카페에 접속 여부를 묻는 질문과 답이 잇따르기도 했다. 서버 폭주해서 엄마들 난리 남, 미리 학교에서 공지로 알려줬으면 혼란이 덜했을 텐데, 학교도 비상 걸렸나 전화 안 받음 등의 글이 오갔다. 결국 9시가 다 돼서야 학교 측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이씨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한 후에 하든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아이들 건강 체크하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국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오전 9시께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 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7 18:13

3년 동안 평균 101건…경찰,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나서

전북에서 해마다 불법 촬영 건수가 증가해 경찰이 합동 점검에 나섰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는 모두 304건이다.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학교 내의 불법 촬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2017년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가 2건에 불과했던 반면 2018년 9건, 2019년 11건, 올해에도 현재 3건의 교내 불법 촬영이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불법 촬영 집중 점검 및 위험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유관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학교(779개교)와 공공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밀 탐색과 점검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이 있거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등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9.07 18:05

“지옥 같은 시간, 국가 재난지원 절실”

코로나19로 인해 줄도산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정읍남원임실군산익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2~3월에 이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월 누적되는 임대료와 재고 해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1~2개월은 지옥과도 같은 기간이 될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산 및 파산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실시한 소상공인 관련 정부 재난지원 대책을 보완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금 지급시기 단축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 위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읍남원임실군산익산 외에 도내 다른 시군은 연합회 조직이 정식 출범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날 기자회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6 16:19

벌초·성묘 앞두고 벌 쏘임 급증, 주의 요구돼

벌초와 성묘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벌 쏘임 이송환자가 급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벌 쏘임으로 이송된 건수는 모두 63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지난해 460건, 올해는 지난 4일까지 170건이나 됐다. 벌 쏘임으로 인한 이송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7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10월까지의 이송 건수가 전체 630건 중에 85.87%(541건)를 차지했다. 또한 벌 쏘임 이송 건수와 더불어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모두 2만 8446건인데 이 중 7월부터 10월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91.61%(2만60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긴 팔긴바지처럼 피부를 많이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벌 공격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벌초 전 무덤 주변에는 말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말벌류는 주로 땅속 빈공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 사람 발걸음이나 예초기 진동이 전달되면 공격할 확률이 높은 만큼 발견 시 전문가에게 신고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9.06 16:19

노마스크·턱스크에 대면서비스업 ‘불안 호소’

노마스크턱스크에 대리운전기사나 버스택시기사, 카페 직원 등 대면 위주 종사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깜깜이무증상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지난 2일 대리운전기사 최모씨는 술 마신 고객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서 혹여 실랑이라도 벌어질까 걱정돼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문모씨도 마스크 쓰라고 옥신각신하다 손님을 놓치면 나만 손해라며 그저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타면 그나마 한숨 놓는 정도라고 푸념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데 간혹 턱에 걸치거나 안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힘든 상황에 돈이 아쉬워 태우기는 하지만, 바로 옆 좌석에 앉으면 감염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익산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익산 1명, 전주 1명, 완주 2명 등 4명이 형사입건됐다.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의 턱스크도 적지 않다.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카페 직원은 들어올 때는 착용했다가 주문 대기하거나 테이블에서 턱스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시로 테이블을 돌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지만 그때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지난 8월 19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이나 턱스크가 만연해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실내에는 버스나 택시, 자가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3 18:32

한국철도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전북본부는 현행 유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행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전북본부는 소속 인력 10% 이관 외에 변동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고강도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다. 상반기 영업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여서 연말까지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이 단행의 배경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본부 개편 및 현장조직 최적화, 차량 정비기능 강화를 위한 차량 정비조직 전면 개편, 관리지원업무 간소화와 인력 효율화 등으로, 수도권동부충북광주대구 등 4개 지역본부가 각각 서울대전충남전남경북본부로 통합된다. 또 차량의 정비 역량과 정비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본부 소속의 30개 차량사업소를 수도권대전호남부산 등 4개 차량정비단 소속으로 개편한다. 전북본부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차량처 11명과 차량사업소 90명 등 정원(1018명)의 10% 가량이 호남차량정비단으로 이관된다. 김광모 전북본부장은 조직 슬림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9.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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