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고향은 남원?” 온라인서 퍼지는 가짜뉴스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조주빈(24)이 남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남원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건이 잔혹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조씨의 신상 공개와 함께 그의 고향이 전라도 남원이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간베스트, 트위터, MLBPARK, 블로거 등의 온라인에서는 조씨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글과 함께 지역비하까지 등장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전라도 이 개XX들의 DNA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 한국에 일어나는 온갖 범죄, 60%가 전라도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비속어와 지역비하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조씨의 고향은 남원이 아닌 인천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이런 가짜뉴스에 지역비하 내용이 확산되면서 남원시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주빈이 남원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지는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채팅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5 18:23

영업중단 '메이데이 사우나', 전주시 직영 운영 가닥

전주시가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를 직접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주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운영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인 점을 감안 원만한 고용관계를 위해 비정규직센터를 입주시켜 노사간 상담 및 중재를 위한 공간 마련을 권장했다. 그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부터 한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아 14년 동안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 갑자스럽게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이 피해를 봤으며, 18명의 직원들에게 2억4200여 만원의 임금(월급과 퇴직금)도 체불했다. 시는 조만간 시설보수를 거쳐 직영체제로 재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또 헬스 및 사우나 회원권과 사우나 1일 이용권을 구입한 시민들에게 그간 이용하지 못한 시설이용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방안을 결정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메이데이 사우나 재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재운영시기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만운영으로 전주시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A지부장과 한국노총 지역지부 직원 1명 등은 법적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영업중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해 기망한 혐의(사기)로 A지부장과 직원 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25 18:23

코로나 지원에서 빠진 농민 ‘타는 농심’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되면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학교나 중간 공급업체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해 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연해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일 전주시가 개학 연기에 따른 친환경 재배 농가 35곳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저장성이 약한 엽채류 재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대, 얼갈이, 열무 등 저장성이 좋지 않은 엽채류는 즉각 소비가 필요해 피해가 크다. 3월 공급물량이 많은 감자나 무, 당근 등은 그나마 저장성이 좋아 2주 정도는 피해를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피해 작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학교급식에 납품 예정인 이들 친환경 농산물의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막하다. 농가들은 중간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해 왔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난상황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영향을 따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래저래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전북도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이나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긴급 재난기금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업체들로 한정했고, 전주시가 내놓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기사, 강사 등으로 농민은 빠져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김경미 총무국장은 저소득층이나 농민, 노동자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대책들이라고 비판하며 농민의 고초를 짚어야 한다.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농가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주시 등 지자체는 우선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 전주시 송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학연기 등으로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3.25 18:23

전북지역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읍시 북면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도되어 사망했다. 같은 날 임실에서는 밭으로 물을 대던 양수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 산불로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농기계 관련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1413명이나 된다. 사상자는 농기계 사용이 많은 3월부터 5월, 8월부터 10월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점검 없이 사용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기계는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하고 사용 중 이상 발생 시 안전한 곳에 안정되게 정차, 전원 차단 후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4 18:35

“마스크, 계란과 교환합니다” 마스크 화폐 등장

전주에 사는 시민 박수영씨(30여)는 최근 온라인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있던 마스크 10개를 항균 물티슈 3묶음과 교환했다. 박씨는 집에 2살 아들 장난감 등을 닦아 주기 위해 항균 물티슈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관련 제품 구하기 어려웠다며 온라인 맘카페에 물티슈와 마스크를 교환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 이정연씨(27)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헤어드라이어를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10장과 교환했다며 개인 간 거래라 허위 매물일 수 있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마스크 구하는 것이 어려워 시도해봤다고 말했다. 최근 마스크가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화폐처럼 이용해 물물교환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만 보더라도 계란부터 마늘까지 각종 식료품과 화장품, 영화 티켓, 가전제품, 컴퓨터 부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마스크와 교환 형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물물교환이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개인 간의 거래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잠적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부득이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판매 게시글을 캡처해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하는 등의 조치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3 18:46

남원 사매터널, 24일 오후 5시부터 통행 재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터널이 24일부터 차량통행이 재개된다. 사매터널 참사 이후 36일 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 나들목(IC)오수IC 구간(13.7㎞) 완주방향(상행)의 차량통행을 24일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던 사매2터널은 복구공사와 최종 안전점검까지 마친 상태다. 도로공사는 사고 다음날부터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크레인 등 장비 240여대와 연인원 950여명을 투입해 주야간 현장복구 공사를 진행해왔다. 차량 화재로 크게 망가진 터널 상부는 파형강판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수했으며, 파손된 노면도 전면 재포장했다. 터널 조명등(330개)은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새로 설치했다.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터널 전방에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판(VMS)을 설치하고, 내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시설물을 터널 입구에 설치했다. 아울러 터널 입출구부 노면 홈파기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개통을 위해 긴급복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게 작업을 완료했다며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4t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화물차량 등 3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이 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남원경찰서는 1차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 사고를 내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차 사고를 낸 질산 탱크로리 운전자에 대해 사상자 등을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와 사고 재연 분석 등을 의뢰했다면서 도로교통공단 연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이 나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23 18:46

전북서 5년간 임야 화재 583건, 13명 사상자 발생

최근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 태우기 또는 잡풀 소각 등에 따른 화재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북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모두 583건으로 산불 256건, 들불 327건이다. 임야 화재로 인해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논밭을 태우던 중 발생한 사상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명, 기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본부는 당분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에서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대피하고 옷가지 등으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3 18:15

파출소에 마스크 전달한 익명의 기부자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가운데 익명의 마스크 기부자들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께 진안 마이파출소를 방문, 경찰관에 지급되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찰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과 함께 마스크 80매를 기부했다. 앞서 19일 오전11시 30분께 군산 비응파출소에도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스크를 두고 갈 테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경찰관에게 사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마스크 22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동참하고자 기부받은 마스크를 취약계층, 관내 노인 복지센터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거듭 감사를 표한다며 언제나 어려운 시기는 있어 왔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2 16:03

[기자 체험] 공적 마스크 판매 자원봉사 해보니 ‘진땀’

지난 9일부터 전국에서 생년 끝자리에 맞춰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약 2주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시행 초기 약국 앞에서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또 구매 요일을 헷갈려 헛걸음하는 경우도 줄어 도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된 분위기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마스크로 마스크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제 약국 현장에서 마스크 5부제 관련 마스크 판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봤다. 공적 마스크는 매일 약국에 250개씩 입고된다. 그러나 약국에 입고되는 시간은 제각각이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유통을 맡고 있는 지오영이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나눠주기 때문에 교통량 등에 따라 입고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약국을 찾아와 공적 마스크 입고를 위해 기다리거나 판매 시간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J약국. 자원봉사를 위해 약국에 들어서자 마침 공적 마스크가 250개가 입고됐고, 안에서 마스크를 기다리던 한 노인은 마스크가 이제 들어왔다며 구매를 했다. 이후 약국 약사와 직원이 마스크 입고를 알리는 팻말과 종이를 출입문 등에 붙여두자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다. 커다란 검정 비닐에 들어있던 낱개 KF 94마스크를 정리할 틈도 없이 손님들이 계속 몰렸다. 손님들은 언제 입고됐냐부터 (마스크)수량이 얼마나 남았냐 등 반복되는 문의가 이어졌다. 마스크 구매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만 10세 미만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헛걸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10세 자녀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하려 했던 한 어머니는 자녀가 이제 막 생일을 지나 구매를 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또 영유아의 해당 생년일이 맞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 생년일이 아님에도 구매를 하려는 손님, 일주일에 보급되는 마스크가 2개 밖에 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는 손님도 약국에서 만 날 수 있었다. 오후 1시 20분께 입고된 마스크 중 174개(약 70%)가 판매됐으며 약사 안내에 따라 자원봉사가 마무리됐다. 김광수 전주시약사회 청년이사는 마스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대리구매 기준과 정책은 홍보가 부족해 정착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특히 7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직장생활로 인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 등 여전히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이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22 16:03

회원만 1500여명 전주 한 휘트니스클럽 '내홍'

전주의 한 휘트니스클럽 운영이 갑자기 중단돼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 한 휘트니스클럽을 찾아보니 2층에서 운영되던 사우나 문은 굳게 닫혀있었으며 3층 헬스장도 사우나 이용이 중단되면서 발길이 끊겼다. 이 휘트니스클럽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클럽 정문 앞에 직원들이 붙인 대자보가 말해줬다. 직원들은 전주와 광주센터를 운영하던 실경영주인 A씨 등이 운영자금을 다 가져간 상태에서 급여 및 직원들의 돈을 갚지 않고 저희들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잠적 중이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무급으로 간신히 오픈을 하고 있다고 대자보에 적었다. 휘트니스클럽를 방문한 회원은 직원에게 무슨일이냐며 상황을 묻기도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의 항의 전화도 이어졌다. 해당 직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회원 1500여명이 2억 상당의 회원관 환불을 못 받는 상황이며, 클럽에 입점한 업체들 역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수억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휘트니스클럽을 둘러썬 내홍 때문이다. 직원 B씨는 운동 선후배로 알게 된 A씨가 개인사정의 이유로 경영권을 운영해달라해 운영하게 됐다며 그 사이에서 많은 돈을 빌려줬고 올해 1월께 빌린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자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통화해서 2018년부터 B씨가 대표를 했으며 이때부터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일부 조언 정도만 했을 뿐, 오히려 음해하려는 수작이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해당 휘트니스클럽 직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A씨가 운영하는 광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그 회원권 피해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승현김선찬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3.19 19:54

코로나19 여파 예비군 훈련·병역판정 재연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비군 훈련과 병역판정 검사가 다시 연기되는 등 주요 병역일정도 변경됐다.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당초 415 총선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6월 이후로 재연기했다. 예비군 훈련이 사실상 올해 중반부터 실시되면서 예비군 훈련일수 및 시간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2박 3일로 진행됐던 동원훈련과 4일 동안 진행되던 동미참 훈련 등은 추후 훈련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도 4월 이후로 늦춰진다. 23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병역판정검사를 4월 13일로 재연기한 상태다.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 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9 18:20

‘손바닥 물집’ 가짜 손세정제 주의보

코로나19로 손 세정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시중에 가짜 손 세정제가 유통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손세정제를 사용한 어린이들의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마크 등을 위조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실제 한 인터넷 쇼핑몰에 손세정제라고 검색하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다. 1+1 판매부터 저렴한 금액, 의약국 납품 제품 이라는 등의 저마다의 제품 홍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마크 등이 표시된 손 세정제는 모두 가짜다. 에탄올 함량 등은 대부분 표시되지만 식약처가 화장품으로 분류된 손 세정제에 인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안전처 관계자는 손세정제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손세정제에 식약처 검증 표기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며 구입 전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8 18:15

전주발 '재난소득' 신개념 시사상식으로

코로나19 사태 속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한 전주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극찬에 이어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소개됐다. 특히 서울, 강원 등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언급되며 전주시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한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이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이후 전주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전화로, 또는 직접 찾아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문의를 하고 있다면서 김승수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단체장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러한 행보는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등재,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그간 기본소득의 기본개념만 소개했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주발 재난기본소득을 17일 신개념 시사상식으로 실었다. 네이버의 지식백과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전주시가 3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다고 기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일 것이라며 전주가 처음 도전한 재난기본소득이 들불처럼 퍼져나가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끈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8 17:36

군산 세아베스틸 절도 사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속보=군산경찰서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80여억원의 고철을 훔쳐 판매한 혐의(절도 등)로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2019년 10월 7일자 4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80여억 원의 고철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5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문정곤
2020.03.18 17:36

위험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답보’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이 더디게 추진되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609대에 달하지만 이 중 한국형 청소차량은 5대 뿐이다.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은 환경부가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직접 설계해 지자체에 도입을 권고하는 사업이다. 이 차량은 기존 차량 뒤에 매달려 위험하게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운전석과 쓰레기 저장소 사이에 별도의 승차 공간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추가 공간확보와 함께 저상형으로 만들어 오르고 내리는 불편도 완화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승차실 안에 대기하면서 기존의 환경미화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개선 사항이 담겨 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한국형 청소차량은 도입 2년이 지났지만 도내 도입은 더디기만 하다. 현재 도내에는 군산과 익산이 각 1대, 남원 2대 등 5대가 운행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형 청소차량이 빠르게 도입되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청소차량(5t)보다 크다 보니 원룸촌과 같은 곳을 진입하기 어렵고 가격도 1억 3000만원 이상 되다 보니 비싸다며 여러 문제로 도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싼 가격과 좁은 길을 진입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개발한 만큼 도입 확대에 대한 지원 및 권고 등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된 한국형 청소차량에 대해 재원 등을 공개했다면서 청소 관련 업무는 지자체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권고에 그칠수 밖에 없다.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7 18:42

전북소방본부, 대구 동원 인원 절반 3차 근무교대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17일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로 동원된 인원의 절반인 11명에 대해 3차 근무 교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은 지난달 28일과 4일에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구급차량 10대와 구급대원 22명(지원팀 2명 포함)을 대구에 지원한 바 있다. 동원된 소방력은 10일 주기로 11명(동원인력의 1/2)이 교대 하는 방식으로, 교대 시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는 11명은 남원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포상휴가 및 14일간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119지역대에 배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역에 동원된 전북 소방본부 구급차량 10대와 구급대원 22명은 확진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현재 306건 출동으로 331명을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3.17 18:22

전주 서부신시가지 밤거리,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며 도내 모든 학교의 개학과 개강이 연기되고, 종교행사까지 위축된 가운데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주점들이 새로운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전주 신시가지 주점에는 전북 전역에서 모인 20~30대 청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코로나19 사태로 집단 활동의 자제가 요구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했다. 남녀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업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해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사용자가 적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리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헌팅포차가 유행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새로운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정을 넘어서자 전주 서부신시가지 길거리엔 즉석만남을 시도하는 20대가 즐비했다. 이들은 밀집된 인파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길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도 종종 목격됐다. 더욱이 술에 취한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간에 빈번한 신체접촉도 이뤄졌다. 이곳에서 만난 A씨(21)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20대는 감기증상 정도에 불과하고, 금방 완쾌된다고 알고있다 며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 그리고 애인이 없어서 나오는 자린데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주점에 있던 B씨는 이번 사태는 대구신천지나 일부 종교시설이 문제라고 알고 있다 며 전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는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주점 일대를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밀집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춤을 추는 유흥업소는 물론 도청인근 전주 신시가지 밤거리에서 많은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며 업소 내 손 소독제 비치상황 등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흥을 즐기는 청년들이 코로나19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3.16 19:45

불법과 위험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도내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으로 잦은 사고를 겪고 있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청소 업체에서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라며 청소 차량에 설치한 발판에 환경미화원들이 매달려 근무해야 하는 환경 때문이다. 환경미화원 A씨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발판에 매달려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특히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미끄러져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는 발판 설치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위협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업체는 소극적인 개선 약속 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높은 청소차량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발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해 부담이 되지만 직원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 힘든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단속만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최대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 근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6 18:13

온라인에서 쉽게 구해지는 불법 낙태약 ‘실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됐으나 낙태 관련 불법 약품이 손쉽게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본보가 온라인상에서 낙태 약물을 검색한 결과 낙태 약물 판매상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1분도 안 돼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상은 약물 문의를 한 기자에게 임신 몇 주차인지 확인은 어떻게 했는지 등 임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들을 물어봤고 이후 약품에 대해 설명했다. 판매상은 제품을 구매하면 복용부터 유산이 확인될 때까지 매뉴얼과 지원 및 상담 서포팅 등이 진행된다며 잘 따를 경우 후유증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해당 약물이 식약처 등록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국내에서만 승인이 없는 것이지 미국FDA 승인받은 안전한 제품이다며 국내에서만 합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온라인상에서 쉽게 유통되는 이들 낙태 약물들은 한 세트에 38만원에서 56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허가받지 않는 약물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상 유통되는 임신약의 더 큰 문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해당 약품의 경우 호르몬작용제류이기 때문에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야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물이어서 식약처 분석도 되지 않아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약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따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약물이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복용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특히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처럼 불법 약물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6 18:13

코로나19로 멈춘 노인 일자리, 도내 54000명 어쩌나

코로나19 진행이 장기화 되면서 전북 노인일자리사업이 멈춰 섰다. 고령자가 감염병에 노출될 경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인 조치에서 이뤄졌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1931억원 규모의 지역노인일자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달부터 잠정 중단됐다. 14개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는 모두 5만 4870명에 달한다. 감염병 여파에 따른 조치인 만큼 사업 재개가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노인복지 제도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에 의해 운영된다. 사업은 크게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등과 같은 노인 사회활동 성격을 갖는 공익활동과 취약사회복지시설 지원인 사회서비스형,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인 시장형사업단과 취업 알선형 등이 있다.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공익활동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 하고 공익활동 외 사업은 60세이상 희망노인이며 그 수는 각각 공익활동 4만 7400명(86%), 취업형 7470명(14%)이다.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1인 기준 월 소득환산액이 148만원 이하의 노인이며 지자체들은 선정 요건 중 경제적인 요건을 주로 살펴 노인일자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성격마다 임금 지급은 상이하지만 최소 27만원부터 최대 71만원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대부분의 고령자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급여가 한달 소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이 대부분 2월부터 사업이 중단 됨에 따라 일부 급여를 받았지만 이달이 지나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못 받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급여를 선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22일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사업 재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며 하지만 사업 재개 시 고령자분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2일 이후 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며 중단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위기경보단계 완화 시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3.1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