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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갈취·협박 신고 땐 피해자 경미한 위법 면책

경찰이 불법 행위를 빌미로 폭행이나 갈취, 협박하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한다.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피해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는 주민 불안을 일으키고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상습적 폭행협박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서민갈취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시행에 따른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생활주변 폭력배 척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진술)가 절실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내 경미한 범법행위로 폭력배들로 부터 갈취나 협박 등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 면하게 해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책허용 세부 유형으로는 △노래방주점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접객 행위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의 숙박업소의 혼숙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접객 행위 △기타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비디오방 미성년자 출입행위, 폐수방류 행위 등이다.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어 신고한 이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서 작성 후 불입건 처리되며, 불입건 피해(신고)자의 업태 위반 행위는 지자체 통보를 생략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준법서약서 작성 후 입건송치되지만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경찰은 피해(신고)자 가명조서 작성, 수사 경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책해주는 만큼 갈취,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06 23:02

제16차 전북도민총궐기…"부디 마지막 촛불이길"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 촛불을 드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이번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판결전 마지막 촛불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저마다 이번이 마지막 촛불이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5시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 집회측 추산 1500여명의 도민들이 모인 제16차 도민총궐기에는 자유발언 보다는 퍼포먼스와 다양한 공연 위주로 무대가 꾸며졌다.거리를 가득 채운 도민들 손에는 박근혜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등이 적힌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등의 꽃 색깔의 피켓이 들려있었다.이날 사회자로부터 박근혜 정권의 1호 블랙리스트 대상자라고 소개받고 첫 연설자로 나선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지금 시민들이 나와 외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며 오늘이 탄핵 인용 전 마지막 촛불이길 바란다고 외쳤다.이어진 무대에서는 전주시립예술단과 밴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도민들의 관심을 끈 전주시립예술단 공연에서는 세월호 관련 연극이 펼쳐진 뒤 양희은의 상록수를 배우와 청중이 함께 불렀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진풍경도 연출됐다.본 무대가 끝나고 행진에 나선 참석자들은 임실과 정읍, 전주 등 도내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풍물패를 선두로 차 없는 거리와 오거리광장을 거쳐 풍남문까지 행진했다.이날 집회는 오후 7시 30분께 풍남문 앞 광장에서 해산했으며 주최 측인 전북시국회의는 6일부터 탄핵 인용시 까지 매일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축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한편 이날 열린 도민총궐기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전주 중앙성당에서 천주교 시국미사가 열렸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06 23:02

[대행업체 변경 땐 기간제 근로자 해고] "법적 문제 없다"…"생존권 일방적 박탈"

(전주)시장님 우리 생존권도 지켜주세요2일 전주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농성 중인 환경미화원 4명의 외침이다.이들은 지난해까지 전주시 덕진구 관내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을 했던 이들로 올해 대행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초부터 전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들 환경미화원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도 들은적 없는데 전주시가 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업체와 전주시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친 공개 입찰을 통해 덕진구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로 A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이 업무를 맡았던 B업체 소속 33명의 인력 중 29명의 인력만이 신규 업체인 A업체에 고용승계 된 상황이다.전주시는 이들 4명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남겨진 이들 4명의 환경미화원은 지난해 12월21일 전주시 자원위생과 주관하에 대행업체 대표와 환경미화원 노동자 대표들이 만난 가운데 전주시가 인원수까지 정해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환경미화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때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모두 고용승계 되는 것처럼 말했고, 간접인력과 직접인력이 나뉘는 것 자체도 업체 변경 이후 나온 말이라며 현재 A업체는 자신들의 지인 5명을 신규 채용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전주시에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으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환경미화원 측이 제기한 4명의 근로자 중 1명은 간접 종사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나머지 3명의 인원도 근로계약서 상 지난 2016년 12월31일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현행 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더해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근로자와 기존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서 근거로 고용승계가 이뤄지며 기존 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는 고용승계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용유지란 기존업체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직원과 수습과정을 거친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신규업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3명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문제가 제기된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도의적으로 지난 1월 한 달동안 업무보조로 채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딱한 사정은 알지만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두 채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자문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될 문제라며 고용승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업체 측에게 원직 복귀명령과 임금 등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노동부에 제소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려 당장 돈도 못 버는 입장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며 전주시에서 진상 조사를 통해 업체에 행정지도를 하면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03 23:02

빈병 보증금 인상 핑계 소주값 올리는 식당

#. 빈병보증금이 올랐다고, 식당에서 파는 소주값은 왜 올리나?"회사원 김모 씨(32)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소주 1병 가격을 5000원에 부르자 적잖게 황당했다. 김 씨는 식당은 인상된 보증금만큼 업주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데, 빈병보조금이 올랐다고 손님에게 받을 소주값을 올려버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황 속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업소들 때문에 만원에 소주 2병밖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씁쓸한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올 초부터 정부가 빈병 보조금을 인상하자 은근슬쩍 일부 술집에서 주류가격을 1000~1500원가량을 인상하고 있어 소주 한 잔으로 지친 하루를 달래는 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올 초부터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이 올랐다. 이는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 반환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2월 첫째 주 기준 소비자 반환율이 38%로 지난 2014년(24%)과 비교해 증가했다.그러나 일부 술집에서는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주류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시 교동의 한 닭발집은 올해 초 소주 한 병에 3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전주시 송천동의 한 가맥집도 소주 한 병을 4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특히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의 식당 중에서는 5000원에 소주를 판매하는 곳도 생겼다. 국산 맥주도 3000원에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고, 일부는 조만간 4000원대 인상 조짐도 보이고 있다.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술집은 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할 때 이전에 있던 빈병을 회수해 가며 기존에 주문했던 주류값에 빈병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즉 빈병보증금이 올랐다고 술값을 인상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부 손님은 식당에서 내가 주문한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빈병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업소에서 마신 소주나 맥주병은 다른 소매점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술집에서 취급하는 소주나 맥주병의 포장 스티커에는 업소용이라고 표기됐고,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술병에는 가정용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업소용은 도매상이 가정용은 소매점이 각각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빈병보조금 인상을 핑계로 일부 술집에서 술값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며 술집이 술값을 매겨 판매하는 것은 자율이므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녹색소비자연대 허혜연 사무국장은 빈병보조금 인상으로 술값을 올리는 술집이 전주시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해치는 수준으로 주류값을 인상한 술집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03 23:02

한미, 독수리훈련 돌입…대북 연합감시태세 강화

한미 양국이 1일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시작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대북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했다.특히 4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될 독수리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무기가 동원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이날 “독수리훈련과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키리졸브(KR) 연습에 사상 최대의 미군과 전략무기들이 참가했던 작년을 웃도는 수준의 전력이 동원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미군 병력 약 3600명이 독수리훈련을 위해 한반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력은 1만여명이었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규모 측정에는 병력뿐 아니라 무기도 고려된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3일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올해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연습을 비롯한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가 이때문에 전략무기를 대거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7.03.02 23:02

숨진 통신업체 고객센터 현장실습 고교생에겐 무슨 일이?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 전주시 우아동 아중호수 팔각정 옆 난간 아래 수면에서 신원 미상의 젊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애초 30대 여성으로 추정됐지만, 소지품에서 나온 신용카드 이름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도내 특성화고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대낮에 호수에서 숨진채 발견된 여고생 소식에 의문을 가진 시민단체가 조사에 나섰고, 해당 학생은 전주의 한 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학생으로 확인됐다.시민단체는 이 여고생이 강한 노동 강도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새 두 번이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 때문이다.전북소방본부, 전주 덕진경찰서, 전북도교육청,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숨진 A양은 도내 특성화고 3학년 학생으로 지난해 9월 8일부터 전주의 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해왔다.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의 전화를 응대해 방어하는 부서에 배정된 A양은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의 주장이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A양이 사측과 체결한 실제 근로계약서는 현장실습협약서보다 월 27~45만 원가량 임금이 낮고 근로시간도 길다며 A양의 죽음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이어 같은 사업장에서 지난 2014년 실적 압박으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이 있었다며 당시 유서에는 고객센터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목표를 충족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고 강조했다.자체 조사에 나선 전북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로 A양이 자살했을 개연성으로 추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전문 상담실장이 있어 정신 감정 통제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A양은 위험군 판정을 받지 않았다며 직장동료와 개인적으로 마찰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 A양의 사인이 자살로 결론난 것도 아니고, 사고사일 가능성도 있어 업무 스트레스로 모든 것을 연결하기는 무리다고 말했다.A양의 담임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1월 9일 해당 작업장에 방문해 A양을 상담한 결과 의지가 강하고, 팀 내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비보를 듣게돼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찰은 A양의 사인으로 자살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추가 혐의점이 없으면 조만간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문식 교육선전부장은 관계기관들의 진상 파악 노력이 미진하다면 시민단체 차원에서 강도 높은 규탄을 진행할 것이라며 A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02 23:02

전주시 상수도 개설공사 나눠먹기 논란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주택을 짓고 있는 A씨는 최근 전주시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주 관로에서 불과 7m 떨어진 자신의 택지에 수도개설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220만 원이나 들었고, 이 공사를 시가 지정한 위탁공사업체에 맡겨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개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쟁을 통해 공사업체를 정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텐데 왜 시에서는 경쟁없이 공사업체를 지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연간 16억원이 넘는 전주시의 상수도 급수공사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행 전주시의 급수공사는 민원인(수요자)이 시에 신청하면, 시가 미리 지정된 업체들에 순차적(순번)으로 위탁 공사를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용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위탁 공사라는 점 등의 이유로 시가 비용 절감에 손을 놓고 있어 행정편의식 공사체계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6%로 신규 주택건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수공사 신청을 통해 수도공사를 해야 하는데, 주 관로에서 수용가에 닿는 구간의 공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주택과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가정용의 경우 수도관의 크기별로 다르지만 가장 작은 수도관을 개설할 경우 주 관로에서 수용가까지 기본 개설비용은 5m에 115만 원이며, m당 공사비 6만1000원이 추가된다.전주시는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13곳의 위탁업체에 순서대로 공사를 배정하고 있다.전주시에서 지난 3년간 이뤄진 상수도 급수(개설)공사 건수는 모두 4575건으로 공사비는 52억58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연간 신청되는 급수공사 건수가 1000건을 넘고 있으며, 금액도 16억~18억 원 대로 꾸준한 실정이다. 이들 공사가 순번제로 진행되다 보니 가격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시민들이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혜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급수공사는 전주시 계약담당 부서에서 정한 계약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정방법과 방식은 계약부서에서 정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 계약담당 부서 관계자는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순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 전체로 보면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건별로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 경쟁입찰 시 사후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순번제를 도입해 관리책임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제주도 등의 경우 수도공사 시 1000만 원의 사업부터 견적 입찰을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순번제를 적용하되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순번에서 제외하는 업체별 금액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공정한 계약 제도를 운용 중이어서 비교가 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3.02 23:02

3·1절…'태극기 위상'이 흔들린다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고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밝힌 31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이다.우리 조상은 이날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치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태극기는 1919년 항일운동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1945년 광복의 기쁨과 1950년 전쟁의 상흔, 1980년대 민주주의 수호 투쟁 등에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한 상징이다.하지만 31 만세운동이 열린 지 98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과 함께한 태극기의 상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탄핵정국을 맞아 소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로 불리는 탄핵 반대 집단이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서면서 부터다.국민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펄럭였던 태극기가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 나부끼면서 일각에서는 이제는 31절에 태극기를 달지 말아야 하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사는 임성하 씨(36)는 그동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매번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었지만 최근 박사모들의 행태를 보니 태극기를 가지고 나가기가 부끄러워졌다며 그동안 31절이나 기념일에 항상 태극기를 게양했지만 이번에는 괜히 꺼려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나라를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31절을 맞아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최영신 부위원장(57)은 사랑하는 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 태극기를 들고가는 것일 뿐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마음도 이해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일 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개인뿐 아니라 지자체나 각종 보훈단체에서도 예정된 31절 행사에서 태극기 사용과 관련해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태극기와 관련한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광주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극기와 관련한 퍼포먼스가 취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1절 행사를 펼치는 전북 국학원과 전북 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태극기는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것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정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는 불쾌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광복회 전북지부 이강안 지부장은 태극기는 순국선열이 나라를 위해 들었던 우리나라의 정신적 상징인 도구인데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대단한 애국자인 양 옹호하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경건하게 존중받아야 할 태극기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3.01 23:02

지역색 입은 '군산 화투' 생뚱? 참신?

#1. 최근 군산에 관광 온 김모 씨(52)는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군산화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화투는 일본의 전통 놀이인데, 거기에 군산이라는 지명을 넣어 기념품으로 파는 건 쌩뚱맞다고 말했다.#2. 전주에 관광 온 이모 씨(28)는 한옥마을 인근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주화투를 보고 박장대소했다. 그는 한옥마을에 오면 먹을 것 말고는 남는 게 없는데, 전주를 소개하는 화투가 참신하고 기억에도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했다.일본에서 전래된 화투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지역색을 입혀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놓고 명분 없는 지역 연계라는 주장과 참신한 홍보 수단이라는 반론이 나오면서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별안간 화투 논쟁이 일고 있다.지난해 4월 군산시는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한 관광 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군산시 대표 관광지 기념품 공모전에서 군산 화투를 은상으로 선정했다.군산시에 따르면 심사결과 개인 출품작인 군산 화투는 기존의 일본 화투에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대입한 참신함에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군산 시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5000원에 판매되는 이 군산 화투는 화투에 군산세관과 은파호수공원, 임피향교, 새만금, 동국사, 조선은행 등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그림과 글씨로 소개돼 있다. 쌍피에는 김구와, 윤봉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이토 히로부미와 매국노로 불리는 이완용의 캐릭터도 등장한다.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는 전주 화투도 판매되고 있는데 군산 화투와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 전통 놀이에 지역을 연계하는 것도 이상한데, 독립운동가의 이미지가 담긴 것은 의도를 떠나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코리아교육연구소 한기택 소장(前 이리여고 교장)은 화투 패의 광(光)자는 일본기의 붉은 원에, 욱일기와 봉건영주를 나타내는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의미를 생각하면 화투를 기념품으로 제작판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화투가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본의 식민지 정책 중 하나로 국내로 유입됐지만 현재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이 화투를 이용하고 있고, 예술계와 문화계 등에서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지역 연계주장은 케케묵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실제 군산과 전주의 화투가 출시된 지 2년 새 6000~7000개나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초부터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마을기업에서는 해운대 화투를 만들어 해운대 관광기념품 홍보관에서 판매하고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군산 화투가 군산의 기념품 공모전에서 선정되고 나서도 사행성과 전통성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화투가 예술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커 지역을 연계한 홍보 수단 방식으로 반드시 틀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군산 화투전주 화투를 제작한 이진우 씨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빵만 사가는 게 우려스러워 영화 타짜의 촬영지이기도 한 군산을 소개하기 위해 화투를 개발했고, 반응도 굉장히 좋다며 나의 의도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를 강탈해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 이제 화투를 우리 문화로 편입해 숨겨진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3.01 23:02

불량계란 30만개 음식점 손님 식탁에…

값싼 식재료에 눈 먼 익산시내 15개 일반음식점이 부화용 계란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 대상인 불량 계란을 사들여 계란탕과 계란찜, 계란말이를 만들어 손님들의 식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동안 사용된 불량 계란이 30만개에 달했으며, 불량 계란 유통에는 생산유통가공판매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종계장 주인, 유통업자, 음식점 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기 때문이다.폐기해야 할 불량 계란을 유통시키고 이를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이번 사건은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년에 2~3차례 특별단속 기간에만 적발되는 불량 계란의 검은 고리를 차제에 끊어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라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과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7일 불량 계란 30만 개를 사들여 식당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B씨(57)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계란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주인 C씨(71) 등 15명을 입건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1년간 익산에서 부화용 계란을 취급하던 종계장 3곳으로부터 불량 계란 30만 개를 1판당 1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식당에 2500~4000원에 판매해 총 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통 조리된 불량 계란은 부화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폐기 대상인 △껍질이 찢어지거나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계란 △외형상 울퉁불퉁한 계란 △이물질이 묻어 불결하고 포장 및 껍질에 생산자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다.이들 불량 계란은 특히 전북도가 샘플을 채취해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성분 규격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에 해로운 세균수가 과도하게 많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유통된 불량 계란은 갈비찜과 백반집, 해장국집, 순댓국집, 분식집 등 익산시내 음식점 15곳에서 조리돼 손님들의 식탁에 올려졌다.불량 계란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AI(조류독감) 유행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이 벌인 합동단속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1년간 30만 개가 유통된 점과 종계장과 유통업자, 음식점의 삼각축으로 형성된 음성적 불량 계란 유통을 막을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할 수 없는 계란 가운데 30%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권 의원은 선진국처럼 계란유통센터를 전국 주요 지점에 세워 계란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익산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불량 계란을 유통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AI로 계란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더욱 엄중히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28 23:02

"황교안 탄핵하고 특검 연장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역자인 황교안이 박근혜 체제의 치부를 덮기 위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며 권력 유지에만 목매달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국회가 적폐 세력 청산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황교안을 탄핵하고 모든 수단을 마련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고 특검 연장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사를 진행할수록 끊임없이 나오는 증거들에 반성은 커녕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추는 추악한 범죄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며 국정농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없이 대선 국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촛불 시민들은 단순히 대통령을 다시 뽑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염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특검 연장과 국정농단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28 23:02

서울 광화문·전주 충경로 사거리 촛불집회 가보니…

태극기 집회가 세를 확장하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선고 시기가 임박했다.이 한 줄 뉴스가 도민들의 가슴을 때렸다. 4개월간 인내와 희망으로 버틴 도민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그리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박근혜 탄핵특검 연장황교안 퇴진을 외쳤다. 전주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한 40대 여성은 내가 안 나서면 탄핵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상경하는 심경을 밝혔고, 50대 남성은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닌 것 같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과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도민들의 소회를 직접 들어봤다.△내가 안가면 탄핵 안 될 것 같아전북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온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 비상시국회의(이하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전주와 익산, 군산 등지에서 전북 도민 4600여 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해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시민 40여 명과 함께 온 최승희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現 전북여성단체 연합 대표)는 젊은 아이들, 가족, 어르신들까지 함께 가게 됐는데,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주 풍남문 세월호 농성장 지킴이 채주병 씨는 우선 특검 연장부터 해야하는데, 박근혜 탄핵 선고를 앞둔 중요한 날이니만큼 시민과 함께 올라왔다며 탄핵이 인용되고,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오후 2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에서는 서화가 여태명 원광대 교수의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송파 세모녀 추모제, 삼성 직업병 해결 촉구 서명운동, 2015 한일합의 무효,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대학생 시국회의 등 다양한 사전 집회가 광화문 일대를 메웠다.이 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도내 농민단체는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전대회를 한 뒤 행진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입성했다.조상규 전북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現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는 태극기 집회의 거친 집회 태도에 탄핵이 기각될까 걱정돼 전북에서 농민 900여 명이 참석했다며 현재 도내 각 시군청에 트랙터를 집어넣고 있는데,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서울로 모두 올려보내 강한 투쟁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5시께 시작한 본 집회 무대에서는 지난주 전주 촛불집회 당시 탄핵 버전으로 백세인생을 개사해 불러 화제를 모은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 지부장이 개사한 백세인생 아! 대한민국을 불러 이목을 끌었다.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과 버스 2대를 빌려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는 고양곤 지부장은 다양한 탄핵 변수가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촛불을 들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총 100만 명이 모였다. 정부 서울청사 외벽에 황교안 퇴진 박근혜 구속 특검 연장이라는 문구의 레이저빔이 쏘아졌고, 국민들은 초와 휴대전화에 붉은 한지를 감싼 레드카드를 머리 위로 들어 박근혜 퇴장을 외쳤다.△전주에서도 박근혜 OUT같은 날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도 주최 측 추산 900여명의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도민총궐기가 열렸다.4000여명의 도민이 서울로 상경해 인원은 줄었지만 다양한 공연과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지역에서도 촛불을 이어나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OUT이라 적힌 빨간색 카드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함께 외쳤다.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박가영 씨는 자유발언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정책만 펼쳐왔다며 38년생인 시아버님도 현재 박근혜 정권 4년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보다 더욱 길게 느껴진다고 하셨다고 말했다.이날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유발언을 경청하다가 자리를 떠났다.서울=남승현, 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7.02.27 23:02

응급센터 없는 전주 신도시 주민들 불안

#. 전북혁신도시에 사는 주부 A씨(32)는 지난해 추석 연휴 두 살된 아이가 아팠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각 두 살된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승용차에 태우고 전북대 병원에 갔는데,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혁신도시내 병원에서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밤늦은 시각 응급실을 찾을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의원급 병원만 10여개가 넘지만 심야 시간이나 연휴기간 응급실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는 현실이 A씨의 불안감의 근원이다.최근 10여년 새 전주시의 외형이 팽창하고 있지만 응급센터 구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존 정식 응급센터들은 전주 완산구나 덕진구 일대에 밀집해 있고 직선거리로만 10㎞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전북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지역에는 제대로 된 응급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26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식 지정된 병원의 응급센터는 전북대 병원, 전주 예수병원, 전주병원, 고려병원, 대자인병원 응급실 등 모두 5곳 이며, 이중 전북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해 부실한 환자처리 문제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응급센터는 그 규모와 목적, 조건 등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 4종류로 나뉘는데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예수병원전주병원대자인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고려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응급실은 권역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다.이외 일반병원에서 응급실 개념으로 운영하는 곳은 야간 진료소가 있다.이를 놓고 보면 사실상 전주시에는 전북도청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응급센터가 동쪽에 위치해 있는 등 편중돼 있고, 서부신시가지 등 서쪽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1분, 1초가 시급한 응급환자 발생 시 서부신시가지나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전북혁신도시 중심부에서 기존 지정된 응급센터까지의 직선거리는 전주병원 6.4㎞, 예수병원 7.2㎞, 전북대병원 7.5㎞, 대자인병원 8.6㎞ 정도 떨어져 있고, 고려병원은 9.3㎞에 달했다.이는 단순 직선거리로 실제 차로 등을 고려하면, 그 거리는 훨씬 멀고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이 때문에 도시외형 확장에 따른 신도시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응급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력과 병원의 각종 시설 확충이 필요해 의료계에서도 응급센터 지정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에 최근 종합병원급 응급센터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에서는 신규 응급센터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재정문제 등으로 소규모 의원급, 운영이득이 되는 의원급만 선호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27 23:02

"전주 시내버스 개편 노선 더 불편"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환승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적응으로 일각에서 버스 이용이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환승 체계 정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승강장의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전주시 덕진구 원반월마을 주민 임모 씨는 “버스 노선이 시내로 나가는 방향은 없고, 삼례와 혁신도시 방면 노선만 있다”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환승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20여분을 걸어 나가야 해 불편함이 크다”고 호소했다.임 씨는 이어 “지난 2015년 전주시에 문의했을 때 ‘노선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노선 개편이 이뤄진 지금 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존에 문제가 제기됐던 정류장 위치 개선 등의 민원 반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북터널 인근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은 터널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노선 개편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일부 노선의 경우 버스 정류장 위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버스 노선 개편으로 신설된 동산역 버스 승강장은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버스 승강장의 거리가 멀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원성이 큰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원반월마을의 경우 기존에는 전주 IC로 나와 버스를 타야 했지만 현재는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 인근이나 동산동 우체국 정류장으로 나와 환승을 하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승강장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류장 위치에 대해 고심했지만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수십 년간 있던 정류장을 하루 아침에 없앨 경우 주민 불편이 예상돼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환승으로 인한 시간 절약과 이동 편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전주시의 환승 이용이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시행 초기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27 23:02

죄 없는 자림학교 교사들 '날벼락'

장애인 복지시설인 자림원에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문제가 돼 설립취소 처분을 받은 전주 자림복지재단.23일 이 재단의 자림학교 교사들이 자림이라는 굴레를 쓴 채 끊나지 않을 겨울방학에 들어설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이날 만난 자림학교 교사 4명은 당시 자림원에서 자행된 성폭행 일당들의 끔찍한 만행은 알 수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 교사들은 수습과정에서 자림학교 학생들을 인근 특수학교로 전학 보내는 역할 등에 앞장섰다며 그런데 자림원 사태로 자림학교까지 폐교되는 과정에서 교사 7명이 해고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6년 자림학교 교사가 된 A씨는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에서 일어나 자림학교는 해당이 없다. 당시 감사가 나와도 학교는 제외됐다며 당시 학부모들도 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돼도 자림학교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재단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24명의 아이들을 다른 특수학교에 전학 보냈으며, 현재 올해 고3이 된 2명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현직 교사 11명 중 4명을 남기고 7명은 떠나야 하며, 고3 2명이 졸업하는 내년에는 4명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초 전북도교육청은 자림학교에 대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학급 감축 조치를 내렸다.지난 2004년 자림학교에 들어온 교사 B씨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B씨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니까 딸은 담담하게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하겠다, 아들은 왜 잘리냐?라는 답을 듣고 멈칫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인 자림학교는 특수사립학교라 인사에 대한 권한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재단만이 신분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학급과 학생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할 뿐이며, 교사들의 해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제2의 자림원사태가 벌어질 경우 재단과 학교가 없어지게 돼 교사들의 신분만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되레 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988년 자림학교에 임용된 교사 C씨는 만약 자림원 사태로 자림학교 교사가 정리해고되면 어느 특수학교에서 내부고발이 있겠느냐며 순환교사 방식이나 공립 특수학교 특채 등의 방식으로 신분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의 전 원장과 전 국장이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지난 2015년 12월 14일 결국 법인이 설립 취소됐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