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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아이 구해 아빠 연락하니 "시설에 있었으면…"

힘없고 의기소침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켜준 짜장면도 3~4 젓가락밖에 못 먹더라구요.경찰이 거리를 배회하며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시설에 인계하는 한편 아이 부모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싸전다리 위에 여자아이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서학파출소 소속 유창식 경사와 고기곤 경사는 추위에 떨며 울고 있는 A양(7)을 발견했다. 아이는 긴장됐는지 말이 없었다. 우느라 모든 힘이 빠져버린 듯 힘없고 위축된 모습이었다.경찰이 확인한 상황은 이랬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아버지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한 A양은 지난달 20일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인근을 배회하다 행인들에게 발견돼 전주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져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이날 다른 아이가 아파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에서 깬 A양이 놀라 시설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다.경찰은 A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당분간 시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A양은 해당 시설에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아동 방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3 23:02

13차 전북도민총궐기…"촛불민심, 대권놀음에 이용말라"

영하의 기온에 칼바람이 더해진 추운 날씨였지만 촛불은 더욱 많이 타올랐다.박근혜 대통령측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월대보름인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 객사 앞 관통로에서 열린 제13차 도민총궐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도민이 모여 조속한 정권 퇴진을 외쳤다. 주최 측은 추위로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할 것을 우려했지만 1주일 전 열린 집회보다 300여 명의 도민이 더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이날은 원불교 교구에서 따뜻한 차를 내고, 완주 송광사에서 떡국 500인분과 생강차도 준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도 손난로를 준비해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의 추위를 잊게 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여는 말에서 우리가 한겨울 추위 속에도 촛불을 들고나온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뤄내자는 바람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야당의 모습은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며 촛불 민심을 대권 놀음에 이용하지 말라고 규탄했다.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종 정당의 깃발이 평소보다 눈에 띄자 거리를 지나던 한 시민은 더불어민주당 똑바로 해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힘을 모으기 위해 대대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거리 한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는 피켓을 든 단체도 눈에 띄었는데, 이에 호응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저런 문구가 촛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시민도 있었다.이날 자유발언에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세월호 사건을 보며 엄마이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단상에 올라 눈물을 쏟았다. 다른 시민은 솔로몬의 선택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둘로 나눠 싸움 붙이는 상황이라며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냐고 규탄했다.더불어이웃 방용승 대표는 지금의 상황에서 80년 서울의 봄을 생각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이 들떠 있을 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다며 촛불의 힘만이 이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오후 6시35분께 행진을 시작해 차 없는 거리와 오거리 광장, 관통로를 거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해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3 23:02

"효천지구 아파트 적정 분양가 830만원"

다음달 초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 공동주택의 높은 분양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효천지구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3.3㎡당(평당) 830만 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업계에서 효천지구 분양가격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본 의원은 83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주에 아파트를 시공한 대형건설사의 자문을 받아 분양가를 따져봤다는 이 의원은 효천지구 A1 블록 전체 택지비는 3.3㎡당 552만 원이지만, 용적률 200%를 고려하고 금융비용과 취득세, 흙막이공사 등의 가산비용 10%를 고려해도 세대 당 택지비는 3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이어 건축비의 경우 2016년 국토부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597만 원이지만 이는 상한선이며 실제 건축비는 아니다며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 건축비는 최신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으로 실제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최고, 최신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비 상한선이라고 지적했다.또 익명의 대형건설사에 따르면 적정한 이익을 포함한 연면적 건축비는 대기업은 3.3㎡당 350만 원이며 중견 건설사, 즉 효천지구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3.3㎡당 325만 원이라며 분양면적 건축비는 효천지구의 경우 지하 주차장 3층 설계를 고려해 건축비 면적을 70%로 적용하면 실제 건축비는 464만 원이며 간접비(설계비노무비재료비 등)를 포함하면 건축비는 3.3㎡당 5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결국 택지비 300만 원과 건축비 500만 원, 분양가심의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산비 30만 원을 고려해도 효천지구의 3.3㎡당 적정 분양가는 830만 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3월초 분양 예정인 A1 블록 6만2529㎡(1만8915평) 택지는 3.3㎡당 378만 원이 공급 예정가 였지만 우미건설은 예정가의 184%에 달하는 무려 3.3㎡당 552만 원에 낙찰받았다며 이는 전주지역 택지 중 최고가로 이 택지비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전주시 역시 효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업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저 분양가를 추정해보니 약 893만원이 나왔다며 해당 아파트가 민간택지여서 분양가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 정서를 고려해 900만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3 23:02

안개 잦은 교량, 운전자 안전 '안갯속'

안개로 촉발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2015년 2월 11일)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내 대교(大橋)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개가 잦은 호수와 강 위에 설치된 대규모 교량이 적지 않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9일 오전 10시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운암대교. 지난 2015년 3월 19일 취재를 위해 찾았던 운암대교는 눈비안개 시 미끄럼 주의라는 문구의 경고판만 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절대감속 안개지역 국토교통부라는 표지판도 보였다.그러나 운암대교에 설치된 표지판은 전주에서 임실 방향 입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반대편인 전주 방향 입구는 상수원 보호지역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문구의 경고판만 덩그러니 서 있는 실정이다.물안개가 잦은데도 안개등이나 계측시설인 기상정보 시스템이 없는 것은 2년 전과 비슷했다. 최근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통행량이 늘고 있는 운암대교는 길이 1㎞ 왕복 4차선인데, 안개가 심하게 낄 경우 운전자들의 안전이 자못 우려된다.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이후 전국의 국도 90개 구간을 안개 잦은 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국도에서는 임실 운암대교와 남원 요천교, 김제 공덕대교, 부안 동진대교, 지방도는 익산 웅포대교가 지정됐다.안개 잦은 지역은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이다.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자료를 통해 밝힌 안개 대비 주요 안전시설은 시선유도표지와 방무벽, 도로 전광표지(VMS), 차로 제어시스템, 안개 주의표지, CCTV, 시정계(안개센서) 등으로 14개에 이르지만 전북지역 안개 잦은 교량들은 1~2개의 약소한 시설이 전부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제남원지방국토관리소, 전북도 등에 따르면 임실 운암대교처럼 남원 요천교와 익산 웅포대교는 안개 주의 표지판 외에는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다. 공덕대교는 안개 소산장치(5개)와 안개등, 노면요철포장, 전광판, 동진대교는 안개등과 노면요철포장이 각각 설치됐다.안개 소산장치는 도로 위에 안개를 감지해 수분을 머금은 공기를 빨아들여 증발시키고, 건조한 공기와 음이온이 섞인 인공바람을 내보내 안개를 없애는 장치다. 노면요철포장은 차량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 특수하게 포장된 도로가 타이어의 마찰 소리를 일으켜 경고음을 발생시킨다.전북도 관계자는 웅포대교를 노후 교량 보수 공사의 대상으로 올려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에 열거된 안개 잦은 곳으로 지방도 중 웅포대교가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 건 없다고 말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안개 잦은 구간은 아니지만, 청하대교와 월포대교에 안개 대비 안전시설을 일부 설치하기도 했다며 안개 잦은 교량은 추후 국토부의 예산을 승인받아 안개등과 시정계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영종대교 사고 이후 고속도로 내 안개 취약지역의 시설을 먼저 보강했다며 국도상 교량의 안개 잦은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은 2월 말 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10 23:02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빈곤층 차별 없애야" "부정 수급 양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에 세들어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남기고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회의와 큰 충격을 던져줬다.정부는 당시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이름붙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이 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이 때문에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이 발족하기도 했다.이 단체에 주축으로 참여한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만79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고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행정기관은 부양의무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 것을 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은 유지하되,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며 분명 제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는 잘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맞춤형 개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 세대에게 복지의 책임까지 지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폐지안이 17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지역도 이 사안과 관련해 동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은 가구는 전북지역에 6만5815가구로, 9만9708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로 따지면 5.35%로 전국 3.15%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10 23:02

전주 쓰레기 갈등 재연 조짐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개별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 중단 조치에서 시작된 전주시 쓰레기 처리 갈등이 두 달 만에 다시 고조될 위기를 맞고 있다.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해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었고, 이에 전주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회-행정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전주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전주시, 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현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이행한다면 현금 지원 중단 일시 유예, 협의기구 조성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주민들은 시의회 폐기물 특위가 제시한 12개 권고조항 중 △규정 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소각장 2명, 매립장 6명) 해촉 △주민지원금 현금 지급 불가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랑 회차 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같은 날 전주시가 제출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까지 부결시켰다. 현재 소각장 사우나는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26일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시의회는 연 수익이 7~8억원에 달하는데 전주시가 오히려 사우나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계약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시의회의 권고조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사우나 위탁계약기간 연장 안을 부결시키는 등 시의회의 입장도 강경해 협의기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처럼 시의회와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또다시 시민들이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주민과 의회, 행정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혐오시설 유치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 혈세의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 모두 정당성이 있는 만큼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기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역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범시민 대책기구에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시민들로 부터 인정받고 납득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협의기구 조성이 무산된 만큼 주민협의체들을 만나 입장을 대변하고 협조를 얻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10 23:02

전북지역 전기자동차 '반값 지원' 인기

전주시를 비롯, 전북지역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3년 내에 전기자동차 대수를 30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지원액 상향과 충전소 확충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8일 환경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개인이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차량 1대 당 1400만원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보조금은 각기 다르지만 전주시의 경우 8종(승용 7, 화물 1)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1대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주시의 보조금 지원은 환경부 지원예산에 도비 180만원, 시비 480만원이 추가 책정돼 선착순으로 30대까지 지원하는 데 이날 현재 27대의 지원 신청이 이뤄졌다.보편적인 전기자동차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의 경우 차량가격이 4200만원대여서 지원을 받게되면 2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군산과 정읍, 완주, 정읍, 남원 등 도내 타 지자체도 10대에서 20대까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전북의 지원대수는 100여대 정도다.전북지역 지자체들의 대당 지원액수는 600만원 선으로 전국 평균 지자체 지원액 범위인 500~600만원 수준과 비슷하다.그동안 전북지역은 지방재정 등의 이유로 아예 지방비 지원을 하지 않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기차 보급대수(57대)가 세종(25대)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그러나 올해 첫 지방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주시의 경우 현재 시청 지하주차장 등 완속충전기 11개, 덕진공원 옆 주차장 등 급속충전기 4개를 포함 총 15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운영 중이며, 올해 8곳에 고가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개인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환경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설치, 전기료, 공간 점용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2020년까지 300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을 세워 놓았다며 차량 지원뿐만 아닌 충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늘려 전기자동차 이용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2.09 23:02

[전주 남부시장 호황의 그늘 ③ 개선 방안] 시설 깨끗하고 편리하게

전주 남부시장은 국내 시장 중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사업성과가 좋은 시장으로 가장 호평받는 곳이다. 야시장과 청년몰을 필두로 국내에서는 남부시장 이외에 더 나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좋은 성과를 내왔다.이 때문에 전주 남부시장은 그동안 전국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전통시장 활성화의 난제 해결을 선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부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야시장과 청년몰의 성공을 시장 내 모든 상인과 전통시장 전체로 이어나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변화의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필수 요건으로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꼽는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불편하고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안진 교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전통시장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 중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시설이다며 신선하고 좋은 물품을 홍보해도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환경과 동떨어진 곳은 다시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이어 현재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장년층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10~20년 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며 전주시나 상인회 등에서는 청년층이 전통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남부시장 상인회에서도 청년층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고심중이다. 젊은층의 유입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젊은층 친화적인 시장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애초에 청년몰을 시작할 때 기대가 컸다.최근에는 변화의 모습도 감지된다. 기존에는 시장 상인들도 자신의 2세가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장사하던 자리를 자식이 물려받아 운영하는 곳이 남부시장 안에 4~5곳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점포는 부모가 하던 업종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시장 구성원과 업종도 기존의 것들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전통시장이 갖는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등 선진 시장 견학을 다녀온 남부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와 끈끈한 연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상인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시장 문화가 15~20년 정도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운영 중이다며 시장 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이 이뤄지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전통시장이 기존의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만이 아닌 문화의 유통과 소통을 이루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통시장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업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선도하는 업종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는 피순대와 콩나물국밥이 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청년몰과 야시장이 그 역할을 시장 전체로 더 넓혀야 한다며 현재는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과도기로 보고 기존의 사고파는 시장의 역할에 더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전주시 차원을 넘어 중앙 정부나 국회의 도움도 필요하다. 전통시장이 가진 근본 문제인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전한 기반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9 23:02

낡은 경유차 보조금 선착순 지급 '잡음'

올해부터 환경부가 국내발(發)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빗장을 열었지만, 도내 곳곳에서 접수 하루 만에 마감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물량 자체가 적은 것은 물론, 대부분 자치단체가 선착순 접수 방식을 채택해 국민으로 하여금 보조금 타 먹기식 경쟁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폐차를 유인해야 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도내에서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예산 12억 원(국비 6억 원지방비 6억 원)을 지원해 총 730대(승용차 기준 최대 165만원 지원)의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지역별 사업물량은 고창이 120대로 가장 많고, 완주 100대와 장수 90대, 전주익산 각 70대, 군산김제부안 각 40대, 정읍남원진안임실 각 30대, 순창무주 각 20대 등이다.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접수창구를 연 전주시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총 90여 명이 몰려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됐다. 지난 1일과 6일 각각 신청을 받은 김제시와 부안군도 사정이 비슷했고, 익산(3일)과 남원(7일) 역시 짧은 기간 안에 목표치를 넘겼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아직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지 않은 군산과 정읍,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문제는 적정 기준 이상의 노후 차량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이 선착순 마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원인은 애초 예산을 반영한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예산이 한정돼 지역에 배당된 사업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 보조금 쟁탈전까지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와달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진안군이 다른 방식을 적용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진안군은 목표 물량을 초과하는 신청을 받은 뒤 연식이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진안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오래된 경유 차량부터 지급하는 배분 방식이 효율적이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선착순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사업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받는 구조는 곤란하다며 예산을 늘리기 어려우면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어 노후 경유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홍보와 계도, 단속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 물류교통과가 밝힌 도내 등록 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차량 86만여 대 중 경유 차량은 35만여 대(40.69%)를 기록, 전체 차량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2005년식 이전 경유차로 기준을 바꾸면 35만여 대 중 무려 10만여 대(28.5%)에 달한다. 도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물량(730대)은 전체의 0.7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09 23:02

[전주 남부시장 호황의 그늘 ② 실태와 문제] 시설개선 등 200억 들여 놓고 영업현황 제대로 파악도 못해

남부시장이 지역 주민들이 찾는 전통시장이 아닌 관광지로 전락할 우려가 지적되면서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상인회 측에서는 제대로 된 영업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야시장과 청년몰에 편중된 사업 진행으로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과 시설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설을 개선해도 손님은 늘지 않고 있다.전국 각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전주시도 같은 상황이다.전주시가 추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73억9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부시장에 투입됐다.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4억 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69억 원, 주차장 조성에 53억 원 등 억소리 나도록 많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마저도 청년몰과 야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제외된 액수로 이들 사업에 들어간 예산까지 포함하면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남부시장에 투입됐다.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남부시장에 들어가는 상황이다.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남부시장이지만, 전주시는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점포들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장 점포들의 가장 최신 현황이 나타난 자료는 2015년 2월에 작성된 2015년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로, 이 계획서에 따르면 남부시장 내에 347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60곳, 축산물 6곳, 수산물 20곳, 가공식품 42곳, 의류 및 신발 92곳, 가정용품 8곳, 음식점 59곳, 기타 소매업이 60곳으로 나와 있다.하지만 연도별 점포 수 증감 등 간략한 변동 내역도 파악되지 않아 전주시가 내세우는 전통시장 살리기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통시장 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다.이런 가운데 기존에 장사하던 일부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야시장 업주에게 점포를 임대해 주기에 이르렀다. 점포 임대는 문제가 없지만, 야시장을 위한 점포의 경우 평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문을 닫아 평일 낮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남부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이미 20여 곳의 점포가 장사를 접고 임대를 내줬으며, 이들 점포 모두 음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꽤 많은 폐업 점포가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남부시장을 한류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한류 음식, 공연 등 서비스를 늘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인데, 시민들도 찾지 않는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전통시장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전통시장 문제에서 숱하게 제기된 무허가 건물 문제는 선결해야 할 과제인데 상인들은 무허가 건물로 인해 재산권 등의 제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상인회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로 인해 상인들은 점포를 은행에서 담보가치로 인정받을 수 없어 대출이 불가하고, 추후에 점포를 사고 팔 때도 문제가 생긴다. 화재보험 등의 가입도 어려워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서 보상 문제도 크다.야시장과 청년몰의 성공으로 가려졌던 기존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8 23:02

[전주 남부시장 호황의 그늘 ① 확연히 다른 낮과 밤] 해 지면 '왁자지껄' 해 뜨면 '적막'

어느 곳이든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소위 잘나간다고 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부시장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전주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이 몰리는 청년몰, 야시장이 밝은 모습이라면 낮시간 문 닫힌 점포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기존 전통시장의 모습이 어두운 부분이다.야시장과 청년몰 등을 제외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쇠락해가는 전통시장 그 모습 그대로다.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전통시장의 또다른 한 켠의 어두운 모습을 통해 청년몰과 야시장 뿐만 아닌 전통시장 전체의 활로를 모색해본다.#.<밤> 남부시장의 주말 밤은 전주시내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든 것처럼 붐빈다. 남부시장 골목에 발을 들이자 먼 곳에서부터 보이는 환한 불빛 사이로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보인다.야시장을 처음 방문했다는 박모 씨(35)는 남부시장에서 야시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방문은 처음인데 사람들 정말 많다고 했다. 야시장 매대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사 들고 골목에 마련된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관광객들도 보였다. 전남 순천에서 친구들과 한옥마을 구경을 왔다는 장모 씨(23)는 평소 같으면 시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다며 음식도 맛있고 이런 곳이 순천에도 생기면 자주 갈 것 같다고 말했다.#.<낮> 장사가 잘되긴 뭐가 잘 되겠어. 야시장이나 조금 되는 거지. 그만두지 못해 하는 거야.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 예전보다 장사가 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부시장 채소 판매 상인이 한 대답이다. 실제로 낮에 방문한 남부시장 곳곳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를 하지 않는 점포들이 눈에 띄었다. 야시장이 열릴 때는 발 디디기도 힘들 정도였던 곳에는 간혹가다 목에 사진기를 두른 관광객 몇 명만 보일 뿐이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서야 간혹 손님이 보였지만 먹거리 이외에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보였다. 군데군데 문을 닫은 점포들 때문에 골목이 모두 문을 닫은 것 처럼 을씨년스러웠다.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남부시장의 낮과 밤의 모습이다.남부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2층 공간에 청년몰을 만들고, 주말 오후에는 한옥마을 야시장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전국적으로도 전통시장 살리기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힌다.표창과 상도 많이 받았다.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고, 2016년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하지만 야시장과 청년몰 이외에 한낮의 남부시장은 이러한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야시장이 열리지 않는 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면 줄줄이 문 닫은 점포들이 수두룩하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남부시장이 이룬 성과가 청년몰과 야시장에 국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각에서는 남부시장은 시민이 찾는다기보다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남부시장 주변에서 만난 시민 한모 씨(61)는 남부시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만 찾지,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가도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딱히 없다며 대형마트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남부시장 상인들도 남부시장이 젊은 층의 먹거리에만 편중되고 지역 주민들이 찾지 않는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7 23:02

전북지역 가짜 석유 '주의보'…혼합 판매 업체들 적발

최근 산유국의 국제유가가 치솟자 전북지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이 연중 최고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틈을 노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돼 단속강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평균 유가는 6일 기준으로 휘발유 1500.04원, 경유는 1288.75원으로 조사됐다. 도내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12월 3년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년 전 휘발유 가격 1335원과 비교하면 10.7% 상승한 것이다.유가상승에 경영이 어려워지자 도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들도 나타나고 있다.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최근 적발돼 불법행위가 공표된 도내 주요소는 모두 2곳이다. 진안의 A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을 약5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드러나 진안군으로부터 고발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창의 B주유소도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창군은 이 업소대표에게 과징금 5000만원 처분을 내린 한편 오피넷에 불법행위사항을 공표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등유 등과 혼합한 가짜석유를 주유할 경우 차량 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소음, 매연 성능저하는 물론 심각한 차량 고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7.02.07 23:02

전북 교통안전 점수, 전국 꼴찌

전북지역이 교통정책과 도로환경, 교통사고 사망자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남겼다.6일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교통안전점수에 따르면 도내 교통안전점수는 72.15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87.19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인천(83.15점)과 대전(81.51점), 광주(80.08점), 부산(79.87점), 대구(79.78점), 경기(79.39점), 세종(78.89점), 울산(78.56점) 등이 이었다.제주(77.4점), 경남(75.44점), 충남(75.29점), 강원(75.11점), 전남(75.08점), 충북(73점), 경북(72.71점)은 전국 평균(77.92점)에 못 미쳤다.특히 전북은 A~E등급 5단계 전국 상대평가에서 △전담부서 운영교통 안전예산 확보 노력교육 프로그램도로환경 개선사업예산 법규위반자 비율교통사고 사망자 수 E등급 △지역 교통 안전계획이행교통안전 모니터링 D등급 △교통안전 관련 조례단속 인력과 장비 C등급 △홍보 노력 B등급 등 대부분 항목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한국교통연구원 이혜진 연구원은 전북은 특히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대체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E등급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지만, 감소율이 높은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전북도 교통물류도로과 관계자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교통안전점수는 2016년 전북 교통안전 시행계획과 2015년 경찰 통계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07 23:02

하수도 요금 오르니…목욕탕 요금도 들썩

#1. 올해부터 800원 더 내셔야 합니다. 지난 3일 오후 전주시의 한 대형 목욕탕을 찾은 정모 씨(32)는 사우나 요금 현실화 안내라는 안내문을 읽고 당황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올해 1월 1일부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함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정 씨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2.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도 전혀 없이 목욕 요금을 한 번에 2000원 이상 올린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최근 호텔 사우나를 찾은 박모 씨(60)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오른 목욕 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낡은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며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은 없이 요금만 올려 고객을 봉 취급한다고 비난했다.최근 전주시내 일부 목욕업소들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이유로 목욕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지갑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5일 전주시내 S목욕탕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기존 6000원(대인 기준)이던 목욕 요금을 6800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 목욕탕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부담이 커 고심 끝에 요금을 인상했다며 고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다른 R목욕탕은 지난달 16일부터 7700원이던 목욕 요금을 9900원으로 무려 28%나 올렸고, 전북대 인근의 한 목욕탕은 지난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진북동의 한 목욕탕은 지난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요금을 인상했지만, 올해도 요금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이다. 갑작스런 목욕 요금 인상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요금을 올린 목욕업계 측에서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하수도 요금이 계속 올랐고 치솟는 인건비와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고려할때 목욕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나뉘며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는데, 전주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대중탕용의 경우 2001톤 이상 톤당 하수도 요금이 지난 2014년 330원에서 2015년 540원(63%), 2016년 680원(25.9%), 2017년 780원(14.7%)으로 매년 올랐다.가정용도 1~20톤 기준 톤당 하수도 요금이 지난 2014년 210원에서 2015년 280원(33.3%), 2016년 350원(25%), 2017년 400원(14.2%) 등으로 올랐다.한국목욕업중앙회 전북지회 이진식 회장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목욕탕들이 고육지책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며 전주시에 등록한 목욕탕 중 상당수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속사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목욕탕들이 한 달 평균 2000톤 가량의 물을 쓰는데, 상하수도 누진제의 폭을 더 넓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의 요금 인상은 2014년 행정자치부가 물값 현실화 차원으로 각 자치단체에 조례를 시행하라는 지시의 결과라며 목욕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물가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심각한 시장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목욕탕 요금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역 목욕탕은 지난 2004년 105개에서 지난해 66개로 줄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07 23:02

설 명절 휴식한 촛불 민심 다시 '활활'

설 명절을 맞아 한 주 쉬어갔던 촛불집회가 입춘(立春)을 맞아 2주 만에 다시 타올랐다.4일 전주시 관통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제12차 전북도민 총궐기에는 700여 명의 도민이 참석해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이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여는 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했고 오는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끝나 정족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탄핵 인용과 관련해 불길한 기운이 감지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 정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도민 총궐기는 행위예술가 심홍재 씨가 준비한 퍼포먼스로 열기가 달아올랐다. 심 씨는 새봄이 시작되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빗댄 구속대길 탄핵다경(拘束大吉 彈劾多慶구속은 좋은 일이며, 탄핵은 경사다)을 흰 천에 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심 씨가 붓글씨를 쓰는 동안 전북작가회의 소속 김형미 시인이 무대에 올라 자작시 광장의 노래를 낭독했다.주최 측이 이날 계획했던 공연 등은 비 예보로 취소됐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한층 열기를 더했다.특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버티는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져 나왔다는 한 시민은 법원이 인정한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지금처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사모에 할 말이 있다며 무대에 오른 전주 해성고 이준호 학생은 태극기는 나라를 생각하는 독립투사들이 들었던 것이다. 태극기만 들고 있다고 애국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라고 외친 뒤 시민들과 함께 애국가 1절을 부르고 무대를 내려갔다.이날 참석한 700여 명의 도민들은 관통로 사거리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행사를 마친 뒤 객사 옆 차 없는 거리부터 오거리 광장, 관통로, 풍남문 광장까지 1.6㎞를 행진하며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재벌도 공범 등을 외쳤다.전북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3개월 넘도록 이어진 촛불 민심의 동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 시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촛불집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6 23:02

지역아동센터 '세림이법' 사각지대

13세 미만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차량의 동승자 의무 규정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원과 체육시설업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은 승하차를 도울 별도 보호자(운전자 제외)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3만 원의 범칙금을 문다.이는 지난 2013년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로 2015년 1월 2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먼저 시작됐고, 학원과 체육시설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그러나 세림이법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해 학원, 체육시설업의 경우 경찰의 육안 단속을 통해 동승자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은 별도의 제도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이춘호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으로 기준을 정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를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상당수 어린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차량 승하차 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어린이들의 안전 사각지대는 오래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중하위 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3시를 전후해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찾아온 뒤 오후 7시 전후 집으로 돌아간다. 차량이 있는 센터는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이 없는 센터는 학생들이 걸어서 센터에 오가고 있다.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85개소에 아동 7437명, 종사자 597명이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7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 52곳과 익산 48곳, 정읍 26곳, 남원 25곳, 김제 11곳, 완주 13곳, 진안 11곳, 장수 7곳, 고창무주 각 6곳, 임실부안 각 5곳, 순창 3곳이다.이 중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차량 지원 사업으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차량은 총 110대다.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지역아동센터가 이 법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20여 명의 아동이 다니는 도내 한 지역아동센터는 민간단체로 부터 지원받은 12인승 승합차량에 어린이들을 태우고 야외 수업을 다니고 귀가에 활용하고 있다며 직원이 3명으로 현재도 센터장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지역아동센터가 세림이법에 포함될 경우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열악해 차량도 민간에서 제공받은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 세림이법 을 적용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의원입법 또는 향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입법 대상으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03 23:02

정신건강증진센터 제 기능 의문

도움을 받고자 전북도청 인근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유선상 문의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없고 유가족 모임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게 됐다.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처를 알려줘 재차 문의한 결과, 시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대로 된 운영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가족의 자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씨가 지난달 31일 전북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도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정신장애인의 재활 의지 고취,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10개 시군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세워져 운영 중이다.현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14명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전주시의 경우도 상근비상근 상담사 14명이 상담을 진행 중이다.전북도가 공개한 2016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광역센터에서 1만7187명의 도민이 상담을 받았고, 전주시에서만 982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정작 A씨의 경우처럼 꼭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세워진 센터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최근 A씨의 민원이 제기되자 전북도와 이들 센터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다.전북도와 해당 센터에서는 A씨가 제기한 민원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민원인의 질문과 관련해 초기 응대에 불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각 센터의 초기 대응과 광역기초센터 간 소통과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한 프로그램 여부와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전북도와 해당 광역기초센터 관계자는 글이 게시되자마자 사태파악에 나서 민원인과 통화 후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민원인이 질문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유가족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가 많지 않아 2014년과 2015년 운영을 끝으로 개별 상담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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