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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수리 부품값 소득공제 '정부가 꿀꺽'

보험 수리 차량의 수리 비용 중 정비업체의 공임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돼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부품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통로가 막혀있어 소비자들이 소득공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부품 비용에 대해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가 아닌 국세청 지정코드에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고, 정부는 부품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에게 발급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당한 소득공제 혜택을 사실상 정부가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다.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부터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은 현금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전주에서 자동차 종합정비업소(1급)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의 사고 난 차(車)를 수리한 뒤 보험사로부터 공임을 입금받으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부품비 명목의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했다는 고객의 항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A씨에 따르면 사고가 난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업체는 부품업체에 부품을 주문해 수리한 뒤 출고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비(공임부품비) 중 정비업체에 공임을, 부품업체에 부품비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A씨는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공임을 모두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부품업체의 경우 부품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품 납품처에 문의를 해봤는데 부품업체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고 고객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대신 국세청의 지정코드에 무기명으로 발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한마디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당연히 받아야 할 소득공제 혜택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A씨가 국세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는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A씨는 대부분의 고객은 부품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득공제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2015년부터 국세청에 꾸준히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3 23:02

시내버스·하수도·도시가스…공공요금 '들썩'

전주 시내버스 요금과 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일부 인상이 검토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연초 고유가와 밥상물가 대폭 상승과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양상이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전주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 요금 기준으로 8.3% 인상된다.이에 따라 현행 1200원인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300원으로 오르고, 중고생은 950원에서 10.5% 오른 1050원으로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기존 600원에서 50원(8.3%) 오른 650원으로 조정된다.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조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전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교통카드 사용 시 인상된 요금에서 50원이 할인되며, 1회에 한해 30분 이내 가능한 무료 환승은 유지된다.전주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지난해 말 확정됐지만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만 알리고 있다.전주시 관내 하수도 요금도 15%정도 오른다. 전주시는 2월 검침, 3월 부과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현재 가정용의 경우 20톤까지는 톤당 350원에서 400원으로, 일반용은 100톤까지 1090원에서 1250원으로, 대중목욕탕용은 1000톤까지 500원에서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전주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어쩔 수 없이 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올해 1월은 동결됐지만 도매요금이 2개월 단위로 변동되고 매년 1차례 전북도의 일반소매요금 공급비용 책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휘발유 가격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ℓ당 1500원을 넘어섰고 1월초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률이 평년(직전 5년 평균)과 비교해 두 자릿수를 넘는 품목이 수두룩한 실정이다.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유가와 밥상물가 상승과 맞물린 서민들이 울상짓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12 23:02

보이스피싱 '햇살론 주의보'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햇살론 대출상담을 내세워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 행태로 악질적으로 진화해 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검거 건수는 지난 2013년 32건, 2014년 234건, 2015년 624건, 2016년 7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피해 금액만 44억6800여만 원에 이른다.지난 6일 남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계좌로 이체한 돈을 보이스 피싱 사기단 총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전달한 현금 전달책이 검거되기도 했다.보이스 피싱 범죄는 과거 가족 납치, 현금 환급 등 정형화된 수법이 주를 이뤘고,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렸었다.그러나 범정부적 예방대책 강화 등으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 능력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으로 그 행태가 바뀌고 있다.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은 대출 진행을 위해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생겨났다.실제 지난해 11월 김모 씨(36)는 ○○캐피탈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이전 ○○○에서 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라는 전화에 속아 500만 원을 사기당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서민정책자금(햇살론 등)과 관련한 보이스 피싱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 피싱형 대출 사기 피해액 중 서민정책자금 사칭 관련 피해액이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특히,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최근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심이 될 경우 1397 서민금융 통합콜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2 23:02

전주 바구멀, '재개발'에 가려진 '청소년 안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예정지역 주변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청소년 탈선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서신동 서신초등학교 주변.1~3층짜리 주택이 밀집한 이 거리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났다. 흡사 무덤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를 지나 골목에 들어서자 장독대와 장롱, 서랍장, 밥상 등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심지어 대문이 열려있는 빈집이 많았는데, 이 빈집들은 하나같이 현관문과 창문이 없었다. 출입문 주변에 깨진 유리창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고물업자가 유리는 깨고 돈이 되는 고철만 수거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인근 주민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빈집 탓에 동네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외부인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 요란한 굉음을 내며 굴착기가 움직이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안전제일이라고 적힌 비닐 끈으로 저지선을 만들어 놓은 수준에 불과했다.인근에는 전주 서신초와 한일고가 있지만 재개발 구역으로의 모든 통로가 통제되지 않아 누구라도 작업이 끝난 심야에 언제든지 출입이 자유로워 보였다.이곳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 9년 동안 조합원 간 반목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주 바구멀 재개발사업 구역이다.바구멀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400억 원을 들여 19만7092㎡ 부지에 1390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아파트 공사를 현대산업개발과 대림건설이 공동 시공한다.그러나 공사지역 주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 학생들의 탈선 장소 제공 및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현재 철거 공사 작업이 진행되는 바로 인근의 서신초는 지난달 28일 겨울방학에 돌입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를 위해 등하교를 하고 있어 안전 문제의 우려가 크다.전주 서신초 관계자는 그나마 처음보다는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며 우선 철거 작업을 하는 통로 모두를 차단해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추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이 대책회의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사 측의 성의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바구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측 관계자는 거리에 쏟아져 나온 개인물품은 소유권이 있어 손을 댈 수 없지만,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다며 철거 용역업체에서 빈집 일대에 폐쇄회로(CC)TV 25대를 설치해 범죄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업 중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2 23:02

[설 열차표 현장예매 전주역 가보니] "한 시간 일찍 왔는데도 115번"

우째야 쓰까~ 빨리 온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설 연휴(26~30일) 호남선전라선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1일 전주역 매표창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 300여 명의 예매 행렬은 매표창구를 지나 대합실 앞까지 이어졌다.가족을 편안하게 만나고 떠나보내기 위해 반드시 표를 구해야 한다는 개개인의 절박감 때문인지 시민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매표창구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은 9시 예매 시작을 기다리며 역무원들의 안내와 주의사항에 귀를 기울였다.현장 예매시간인 9시를 40여 분 앞둔 시각. 대기 줄 앞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자, 자, 줄 섭시다! 그래야 빨리 표 살 수 있어요!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부터 예매 신청서에 번호를 쓰고 차례대로 대기했다. 역무원으로 착각할 만큼 열정적으로 사람들의 대기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줄을 세우는 역할을 한 김윤상 씨(50)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분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씨는 명절 기차표 예매 때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기 번호를 적고 줄을 선다며 역무원이 직접 할 경우에는 소위 시민 갑질이 생길 수 있어 먼저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전주역 측도 평소 직원 2명이 나와 근무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날은 매표창구 안과 밖으로 4명의 직원이 발권을 도왔고, 철도경찰 2명과 다른 직원 4~5명이 대기했다. 이들은 이날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아닌 당일 승차권을 사는 시민들에게는 자동발매기로 안내했다.예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손에는 저마다 두 장의 종이가 들려있었다. 한 장은 열차 시간표, 나머지 한 장은 예약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다.안내문 위에 115번이라 쓰인 종이를 들고 있던 박영순 씨(76)는 지난 추석에 와보니 사람들이 많아 오늘은 한 시간 일찍 나왔지만, 또 늦은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박 씨는 세종시로 유학을 간 손자의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역을 찾았다고 했다. 우리 손자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주말마다 할아버지 보러 오고 참 착해요. 원래는 축구를 하다 세팍타크로를 하는데 장학금도 받았다니까!손자 이야기를 하는 박 씨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지만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한숨 지었다. 혹시 매진으로 표를 구하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던 박 씨는 다행히 손주를 위한 입석 기차표를 구했다.이날 전주역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들을 위해 표를 구매한 대기번호 1번만 KTX 좌석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예매 시작과 동시에 KTX 좌석은 모두 입석만 남아있었다. 이날 전주역에서 발권된 설 연휴 승차권은 모두 576매로 예매 시작 10여 분 만에 주요 시간대 KTX 승차권이 모두 팔렸다.지난해 12월 9일 개통된 수서발 고속열차 SRT(Super Rapid Train)는 12일 경부선과 호남선 예매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터넷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장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익산역과 정읍역에서 현장 예매를 할 수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2 23:02

"우선지급금 환수 안돼" 전농 전북연맹 기자회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10일 오전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 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선지급금 4만5000원에 대한 차액 860원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쌀값이 30년 전으로 대폭락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20%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정책은 농민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농민수탈 정책으로 농민을 압박한다면 오히려 농민항쟁 도화선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간과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1 23:02

[AI로 문 닫은 전주동물원 가보니]들어설 때부터 철저한 멸균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임시 휴장 중인 전주 동물원.방역상 출입 금지라고 적힌 푯말을 지나 입구에 들어서자 2개의 간이 소독기가 보였다. 문 달린 간이 화장실처럼 생긴 이 곳은 3.3㎡(1평) 남짓한 공간에 자외선 램프가 설치돼 있다.동물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자외선 멸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인 방역기는 세균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15초 동안 서 있다 통과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다.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은 꼭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입구를 지나 50ｍ가량 들어가자 큰 새장이 보였는데, 그 주변을 방역이라고 표시된 트럭이 돌고 있었다. 사람이 직접 새장에 들어가 소독액을 뿌리지 않는 대신, 트럭에 설치된 방역장치에서 소독액을 새장에 쏘는 방식으로 방역이 진행되고 있었다.이번엔 사람만 한 독수리가 있는 새장으로 이동해 소독액을 분사했다. 갑작스러운 소독액 세례에 깃털이 흠뻑 젖은 독수리가 깜짝 놀라 새장 안을 빙빙 돌았다.전주동물원에는 모두 46종 216마리의 조류가 있으며 특히 오골계와 황금계, 금계, 은계, 토종닭 등 닭도 38마리가 있다.지난해 말부터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해 전국의 닭과 오리 등 총 30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전주동물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지난달 21일 임시휴장 조치를 단행했다.지난달 17일 서울대공원에서 황새 2마리가 폐사하자 서울대공원과 인천대공원, 광주우치공원, 대전오월드, 대구달성공원, 전주동물원, 청주동물원, 진양호공원 등 지자체 동물원 모두 임시휴장을 한 것이다.이에 따라 전주동물원 직원들은 AI로부터의 전염을 막기 위해 매일 오전 9시 새장 청소와 소독액 5리터 분량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새장 안에 관리되는 조류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동물원 관계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는데, 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전주동물원 곳곳에 보이는 까치와 산 비둘기에 대해서는 야생 동물은 면역력이 높아 AI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설명했다.전주동물원은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임시휴장 기간에도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전주동물원은 비교적 AI에 청정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전주동물원 국승기 운영팀장은 백석제와 소양천 일대에 철새가 일부 나타나지만, 동물원 주변에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농장이 없어 AI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요인이 크지 않다며 그러나 서울대공원에서도 황새가 폐사한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게다가 AI발(發) 동물원 임시휴장은 전주동물원을 찾는 하루 평균 평일 400명, 주말 2500명 이상의 시민과 동물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동물원 내 놀이기구도 가동이 중단됐고, 핫도그와 생수 등을 판매하는 인근 상가들도 문을 걸어 잠궈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국 팀장은 원래 사람이 많은 분위기에 익숙한 동물들이 사람이 없자 오히려 사육사를 반긴다며 추후 동물원이 개장해 사람이 많아지면 동물들이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전주동물원 재개장 시기에 대해 국 팀장은 2월 22일을 철새의 이동 시기로 보고 있는데, 동물원 개장도 그 전후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시민들에게 본연의 동물원을 선보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1 23:02

학원비 '옥외 가격 표시제' 실효 의문

올해부터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상당수 학원에서는 가격표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교습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기 전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이미 음식점과 이미용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다.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습비 등을 학원의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그러나 9일 오전 10시께 5곳의 학원이 입점해 있는 전주시 서신동의 한 건물을 직접 둘러본 결과 건물 출입문 주변은 물론 학원 출입문 주변 어디에도 교습비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전북대 주변 대학가의 어학원과 전주 시내 미술음악학원 등의 건물도 출입문 등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한 곳은 없었고, 대신 이 자리에 학원이 배출한 대학 및 고교 입학 합격자 현황과 특강정보 등의 홍보물만 내걸렸다.지난 1일부터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대부분 학원 홍보 세움 간판만 있을 뿐 가격표시제 시행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이날 현재까지 도내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교육비 안정화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 보였다.또한, 현행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제의 법조문에는 교습비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떠한 방식으로 교습비를 표시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이용자들의 가격 비교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특히 학원들이 학년과 난이도 별로 각각 다른 교습비를 책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한 현행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실제 옥외가격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도내 이미용업소 상당수는 현행법상 일부 항목의 가격만 표시하면 되는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품의 제일 싼 가격을 표시한 뒤 머리카락의 길이 등에 따른 추가요금을 청구하는 등 꼼수 영업이 만연하다.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이미용실처럼 학원도 수학 얼마, 국어 얼마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학원은 수행하는 과목의 난이도와 학년에 따라 교습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만큼 세세하고 명확한 가격 게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계도와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돼 아직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달 내로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청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도내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주가 2138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692곳), 군산(601곳), 정읍(210곳), 남원(129곳), 완주(118곳), 김제(95곳), 부안(56곳), 고창(54곳), 순창(20곳), 임실(18곳), 무주(15곳), 무주(14곳), 진안(9곳) 등의 순이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10 23:02

5월 첫 주 최장 9일 '황금연휴' 검토…내수 활성화 목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서 모두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만약 5월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7.01.10 23:02

중국인 내연녀 폭행 男경찰관 친자 확인…자기 아들 아니라더니 99.999% 일치

중국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친부임을 부정해왔던 현직 남성 경찰관이 국과수 감정 결과 친부로 판명됐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경사(39)와 B씨(22)의 아들(2)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친자확인을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A경사가 그동안 B씨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결과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감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A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B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으며, 경찰은 최근 A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0 23:02

격조 있는 값싼 커피 '대세'

“편의점 커피 한 잔 하실래요?”계속된 경제불황에도 여전히 비싼 커피값. ‘커피 한 잔이 밥 한 끼보다 비싸다’는 말도 들려오지만, 여전히 커피를 찾는 사람은 많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싸게, 더 크게’ 전략을 세우는 커피 전문점이 늘고,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9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남성 2명이 원두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이 기다리는 2분 남짓한 시간에도 손님 한 명이 더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다.편의점 종업원은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편의점 원두커피를 자주 이용한다는 정호영 씨(41)는 “전문점 커피는 가격이 밥 한 끼 값이다”며 “커피 전문점과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 편의점을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편의점 원두커피 가격은 아메리카노 1200원, 카페라테 1500원 선이다.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대략 4000원 선이며 커피 전문점 중 저렴한 편에 속하는 ‘빽다방’이 1500원, ‘이디야 커피’가 2800원이다. 이들 커피 전문점은 저렴한 가격과 큰 용량을 경쟁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결과 2015년과 비교해 신규 개점한 커피 전문점의 경우 이디야 커피가 357곳, 빽다방 389곳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원두를 쓴다는 소문이 나 인기다.최근에는 공공기관 건물 내에 카페가 생기기도 하고 식당과 연계해 할인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는 곳도 속속 생겨난다.전북지방경찰청사 안에는 근무자와 민원인을 위한 카페가 영업 중이며, 가격은 아메리카노 기준 1500원으로 일반 시중 커피전문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전주시청 로비의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1500원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콩나물국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현대옥’ 본점 앞 카페공간은 식사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1000원에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점심시간이면 식당 앞은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10 23:02

고질적 전주 쓰레기 대란 해결책 마련되나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전주시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전주시와 시의회, 주민협의체 등 3자가 실무협의회(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해 주목된다.실무협의회 구성 합의에 따라 주민협의체들이 쓰레기를 정상 반입하면서 쓰레기 대란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다시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9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은 시민이 우려하셨던 쓰레기 문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전주시 쓰레기(폐기물) 반입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 시가 야적했던 쓰레기들은 모두 민간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다.우 국장은 이번 달 내로 주민 협의체들과 전주시의회, 전주시가 참여하는 3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대화와 소통을 하고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될 실무협의기구는 각 폐기물 시설 협의체 위원장 3명을 비롯해 전주시의회 2명(지역구, 복지환경위), 전주시 2명(복지환경국장, 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실무협의기구에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 폐기물 조사특위가 개선을 권고한 12개 사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12개 사안 중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주민지원기금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문제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 조치 가능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실무협의기구에서 이들 12개 사안과 함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된 협약서 개정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각각 만들어진 협약서는 유효기간은 물론 협약내용 개정 협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시는 물론 주민협의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차제에 협약서의 유효기간을 정해 쓰레기 처리 환경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재협약이 가능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실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실무협의기구 참여는 일부 쓰레기 반입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주시와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의기구에 참여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전주시가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2월 9일 전주시의회가 협의체 주민들에게 지급하던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은 실무협의기구 구성 합의에 따라 쓰레기가 정상 반입 처리되면서 일단 해소된 상태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7.01.10 23:02

9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1월 9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오후 5시 전주 풍남문 광장. 제9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에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경찰 추산 7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본 행사에 앞서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1분간 묵념했고, 촛불과 노란색 풍선을 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전주를 찾은 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 양의 아버지 조남성 씨는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전주 시민들께 진즉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많이 늦어 미안하고 고맙다며 은화를 빨리 찾고 싶은데,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공정이 제날짜에 안 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이어 세월호 인양은 우리 가족과 미수습자 9명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세월호 인양을 두고 불협화음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지난 2년 8개월의 세월을 생각하면 할 말이 많지만 인양을 통해 9명을 찾고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시민들은 추위마저 잊은 채 세월호를 표현하는 춤과 공연을 보며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라는 글과 세월호의 그림이 새겨진 대형 풍선을 머리 위로 전달하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앞서 이날 오전 11시 풍남문 광장에서는 전북고교학생회장단연합이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제2회 청소년 문화제를 열었다.이날 학생들은 풍남문 광장에 간이 천막을 치고 떡볶이 등 분식을 파는 우주의 분식집을 차리고 탄핵 매운맛, 황교안 (대리)야끼, 쌤통이다 염통이다 등 시국을 풍자한 먹거리 등 학생들이 보여줄 수 있는 참신함을 선보였다.광장 한쪽에는 문화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재현하고, 세월호를 추모하며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손편지를 적은 노란 종이배로 리본 모양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다.이날 사회를 맡은 이제욱 전북고교학생회장단연합 부의장은 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화제를 열었다며 전북 비상시국회의와 교육청에서 도움을 줘 행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승환 전북도 교육감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해 학생들의 문화제를 응원했다.행위예술가 심홍재 선생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글귀를 적는 퍼포먼스가 이뤄질 때는 김승환 교육감도 참석해 세월호 진실이 떠오릅니다라는 글귀를 적기도 했다.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도 퍼포먼스에 참여해 함께 새해 소망을 적었다.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아직 미수습된 단원고 학생 조은화 양의 아버지 조남성 씨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특히 이날 기존 집회와 다르게 눈에 띈 점은 수화 통역사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의 발언을 수화를 통해 전달한 점이다. 학생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질 때 수화사는 눈물을 보이며 수화를 이어가기도 했다.전주 수화통역센터의 민수연 씨(37)는 주최 측 선생님이 통역센터에 연락했는데 좋은 의미가 있어 기분 좋게 참여했다며 학생들의 발언이 참 수준 높고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남승현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7.01.09 23:02

전북도,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난 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도는 9일부터 20일까지 교량과 아파트, 연립주택을 비롯해 터미널·전통시장의 손상 및 균열·누수 등 구조적 안전성을 살핀다.또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추진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하고,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할 경우 자체 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7.01.09 23:02

[새해 첫 음주운전 일제단속 동행취재] 측정 실랑이는 기본…도주까지

더더더~ 쭉~ 더 불어요!지난 5일 오후 9시 10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지리산빌딩 앞 도로에서 완산경찰서 교통계와 경찰기동대, 의무경찰 등 25명이 새해 첫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10여 명의 경찰이 도로 양쪽을 통제한 후 경광봉을 들고 지나는 차량을 세웠다. 단속이 시작된 지 8분쯤 지난 9시18분. 도로 위에서 멈추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며 첫 적발자가 나왔다.경찰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막무가내로 차를 몰려고 해 경찰이 1ｍ가량 끌려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졌다.다행히 경찰들이 몰려가 운전자를 차 밖으로 내리게 한 뒤 도로 한쪽에 주차해 놓은 경찰 미니버스 안으로 데려갔다. 운전자는 이후에도 경찰과 실랑이 끝에 20여분이 지나서야 입안을 물로 한 번 헹구고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댔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를 넘었다. 그런데도 운전자는 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했다.실랑이가 계속되는 사이 추가로 적발된 2명의 음주운전자들이 경찰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로 옆 샛길로 빠져나가려다 골목길을 지키고 있던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이 운전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버티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더더더~ 더 부세요! 에이! 끊지 말고 계속 불어야죠!이 운전자는 3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측정을 마쳤다.경찰은 측정기에 바람을 3초 동안 불어야 하는데 한 번에 순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입만 갖다 대든지 중간에 공기를 빨아들여 버리는 경우도 많아 측정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65%와 0.066%. 면허 정지(0.05% 이상)대상 수치다. 이들도 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모두 채혈을 요구했다.이날 단속에서 5번째로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2시간 동안의 단속에서 5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는데 새해 첫 음주단속에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23명이 적발돼 면허 취소 10명, 면허 정지 12명, 측정을 거부한 1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새해를 맞아 다양한 소망을 기원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여전함을 보여줬다.지난 7일에는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순창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53)의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 경위를 붙잡았는데, 김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최동수 경위는 평소 적은 인원으로 운용하다 보니 도주하는 차량도 종종 있지만 도주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처벌이 이뤄진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09 23:02

"벼 수발아 피해 지원 기준 문제" 전농 전북연맹 하향조정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태풍 차바로 인한 재해피해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벼 수발아 등 피해 농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농가단위 피해율 30%를 하향 조정하고 부실했던 조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06 23:02

[내 삶의 곁, 함께 있어 든든한 사람들] 자전차 시민행동 김길중씨 "소소한 행동이 사회 바꿔"

불편하게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보고 모두가 무심코 지나갈 때 그는 이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10대 중고생까지 박근혜 탄핵하라!를 외칠 때 그는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탄핵 하실 겁니까?라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한의사 김길중 씨(50)의 유별난 행보다. 그는 왜 그리 독특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걸까.전주에서 길을 지나다 보면 자전거 타기가 매우 답답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는데, 아무도 건의를 안 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걱정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하나 둘 행동에 나섰죠. 막상 해보니 별거 없더라고요.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우석대 한의대를 졸업한 길중 씨는 1997년부터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생태도시에 대한 관심이 컸던 그는 2012년 전주에 한의원을 개업하면서 타고 다니던 차를 팔고 자전거를 이용했다.지난해 10월에는 생태교통시민포럼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해 매달 대중교통과 보행 환경의 처지를 이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그는 특히 도로는 차에 전속된 공간이 아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기조로 자전차가 전주에게 길을 묻다(이하 자전차 시민행동)라는 시민모임을 출범시켜 눈길을 끌었다.자전차 시민행동은 매주 토요일 아침 전주 덕진공원에서 모여 전주시청까지 도로 1개 차선을 이용해 자전거 주행을 한다.자전차 시민행동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김승수 전주시장도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서 길중 씨는 지금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 위에 겸용도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나 자전거인들 모두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다.이에 김 시장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백제대로와 기린대로 1개 차로를 자전거 전용 차로로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이 같은 길중 씨의 노력 덕분에 전주시는 6일부터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자전거 사업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바뀐 시정이 꼭 저의 활동 때문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20년 넘게 유지해온 낡은 자전거 정책을 이제는 손을 봐야겠다는 전주시의 의지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모두가 바다에 가라앉는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던 2014년 4월 16일. 길중 씨는 미증유의 사태에 입을 열지 못했다. 5월 초부터는 길중 씨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주말마다 한옥마을에서 침묵의 행진을 시작했다.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행진은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졌다.가라앉는 세월호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잊지 않는 것밖에 없더라고요.그는 행진에 참여한 시민 중 300명에게 각 1만 원씩을 모아 풍남문 광장 신협 앞 화단에 세월호를 기념하는 한 그루의 산수유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는 매년 4월 꽃을 피우고 있다.2016년 모든 국민이 공분을 산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길중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대략 40여 명에게 전화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실은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고민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어요.이동을 할 때 수도권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떠올리는데, 전주는 택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길중 씨. 누구나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선을 행동에 옮긴 실천력은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다.대한민국이 아픈 세월을 걸어온 만큼 올해는 희망을 품어본다는 길중 씨는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진 유럽의 선진국들도 시작은 시민들의 소소한 행동에서부터 였다며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는 마음가짐을 이어가겠다고 새해 각오를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06 23:02

전북지역 로드킬 최다 전주~진안 국도

전주~진안간 26번 국도인 장수 장계 무진장소방서에서 진안보건소까지 46㎞구간이 야생동물에게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남겼다.5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북지역 국도와 지방도 22곳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로드킬을 조사한 결과 총 907마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 중 143마리가 전주~진안 간 26번 국도 상의 장계 무진장소방서~진안보건소 구간에서 죽임을 당했다.조사가 1개월에 1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드킬 야생동물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 가운데는 고라니와 너구리 등 포유류가 592마리로 가장 많았고, 파충류 167마리, 조류 138마리, 양서류 10마리 등이다.연도별 로드킬은 지난 2007년 53마리이던 것이 지난해 100마리로 증가 추세다.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로드킬 사고 빈발구간은 산간지대라 동물들의 움직임이 많지만, 도로 주변 방어막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실정이라며 도내 야생동물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7.01.06 23:02

[숫자로 알아본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도내 위반신고 0건, 전주 음식점 폐업 80곳, 지지율 85%

수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 해석과 관련해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해 소비 위축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을 숫자를 통해 살펴봤다.△0 도내 김영란법 위반 신고접수 건수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 3일 까지 접수된 신고는 117건이다. 세부적으로 금품 수수 62건, 부정청탁 47건, 외부 강의 8건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도내 김영란법 위반 신고접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1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부정청탁이 아닌 해프닝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말했다.△80 김영란법 시행이후 폐업한 전주시 음식점 수김영란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폐업한 음식점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내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건수는 214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34건에 비해 80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전주시 관계자는 집계를 하고 보니 폐업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장사가 안 돼 폐업한 곳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85 김영란법 지지 비율국민의 여론은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와 정치인, 교원, 언론인 등 3562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여론조사를 한 결과 85.1%가 부조리부패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435 전북도에 접수된 김영란법 문의 건수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해 접수된 문의 건수는 435건이었다. 대부분 시군 지자체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법 해석을 부탁하는 문의가 많았다.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행사를 열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7.01.06 23:02

청소근로자 눈물 닦아준 전북대 학생들

짜장면 주세요!지난달 26일 저녁 전북대 삼성문화회관내 중화요리점에 함께 마주앉은 전북대 청소근로자와 대학생들은 즐겁게 음식을 주문하느라 떠들썩했다.청소용역업체의 공정하지 않은 청소구역 배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청소근로자 문제가 최근 해결된 것을 기뻐해 마련된 자리였다.이날 저녁 식사 자리는 임금 문제 해결에 도움의 손길을 건넨 전북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청소근로자들이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대 청소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게 된 것은 지난달 15일. 청소 구역을 공정하게 배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체불된 4개월 치 임금의 60%(비공식 추가 지급 임금은 별도)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기 때문이다.청소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이 장기화할수록 근로자들은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며 체불 임금 100% 수령을 포기했지만, 공정한 청소구역 배치를 믿고 합의했다고 말했다.전북대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아침 8시 출근해 건물 안팎을 청소한 뒤 오후 5시 퇴근하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월급은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도는 143만 원을 받는다.그러다 지난 7월 회사 측이 청소구역 배정을 단행했는데, 업무 강도가 높아 25명의 인원이 필요한 청소 구역에 22명을 배정하면서 이들 모두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로만 배치했다. 이에 해당 조합 근로자 33명은 사측이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새로 배정된 청소 구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청소근로자들은 이달부터 지난달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 가량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보다 못한 이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우리를 위해 힘쓰는 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우숭민 씨(21)는 교내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청소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12일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4500여 명(일반인 1000여 명 포함)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생활고의 무게를 짓누르던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약자는 뒤에서 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사측을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한 청소근로자들은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채 고소를 취하했다.이 사건을 맡았던 남상단 노무사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근로자가 생계를 견디지 못해 임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