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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단서까지 제시하며 신고했더니 "피해 본 거 없잖아" 황당 경찰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을 겨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의심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단서를 콕 짚어준 신고를 도외시하고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원광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강모 씨(24)는 지난 26일 오후 5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한 귀금속 수송 업체가 경호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냈다.이 회사는 강 씨에게 합격했다고 연락을 하면서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어야 하니 몇 가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다. 강 씨는 방학 기간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급여를 이체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회사 담당자는 27일 오후 2시까지 퀵 배달 직원을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껴 인터넷과 지인 등에게 알아본 강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은 군산의 한 파출소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어야했다.강 씨는 퀵 서비스 직원을 만나 어디로 체크카드가 배달되는지를 추적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인해 추후 발생 가능한 사건도 예방할 수 있을 테니, 제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그래서 피해받은 내용이 있느냐고 여러 번 반문했다.심지어 피해 사실이 있으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냥 퀵 서비스 직원을 만나지 말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피해 사실이 있어야만 출동하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추후 예견 가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며 보이스 피싱 범죄로 사용되는 사무실이 군산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니, 체크카드를 요청한 업체의 구직 글은 삭제됐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의 담당 직원은 피해가 없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파출소지구대 등의 선제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범죄 건수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2건 76명, 2014년 234건 329명, 2015년 624건 690명, 올해 11월 말 기준 659건 691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파출소지구대는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해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파출소와 지구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9 23:02

드론사업 적극적인데 인명구조용은 미비

등산 도중 길을 잃은 40대 여성의 실종 사건이 7일째를 맞은 가운데 조난자 수색 등을 위한 드론 보급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드론 대중화로 그간 치매 노인이나 실종 아동, 자살 의심자 등을 찾는 수사나 접근하기 힘든 사고현장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협회나 기관에서 지원받은 레저용 드론을 투입한 것이라 수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에서 등반 중 길을 잃은 김모 씨(41)가 119에 신고했지만 정확한 조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드론 동호회의 협조로 지난 25일 하루 동안 조난자 수색에 드론이 활용됐지만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갖추지 못한 일반적 드론이어서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초기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갖춘 드론이 투입됐다면 수색에 더 나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비슷한 시기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조난자를 드론을 통해 수색하고 있는 경남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경남도는 약 한 달 전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 산악 구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구입해 현장에 투입했다. 아직 조난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조난자 구조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전북 도내에는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없으며, 소방의 경우 군산소방서에 1대의 드론이 있지만 업체에서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증한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조난자 확인을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드론은 성능이 턱없이 모자라 조난자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전북의 경우 드론과 관련한 행정의 관심이 부족한 수준은 아닌데 구조용 드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드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점검과 돌봄 사업도 추진 중이다.그러나 가장 주가 되는 사업은 농업용 방제 드론 보급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 방제 드론 구매와 병해충 공동방제에 나설 방침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벌여놓은 판국이지만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경찰, 소방드론 등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인명 구조용 드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9 23:02

주민등록 등·초본 뗄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도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신청할 때는 신분증으로만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았을 때는 다른 손가락 지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잉크를 묻혀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 외에 스캐너를 활용할 수도 있게 했다.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한 때에는 신청·발급·교부 등 진행 단계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행자부는 “친척 등 타인이 부정 발급하거나 제삼자가 수령한 후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6.12.29 23:02

남원 유곡리·순창 계룡산·장수 용계마을…전북 닭 지명 41개 '전국 세번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이육사의 시 광야의 첫 구절이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닭을 형상화했다.내년 띠인 닭은 예로부터 빛의 전령,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는데 전북지역에서만 닭 관련 지명이 41개나 된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국토지리정보원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를 맞아 전국 지명을 분석한 결과, 닭과 관련된 지명은 모두 293개라고 27일 밝혔다.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45개), 전북(41개), 경남(31개), 경북(26개), 경기(19개), 강원(18개) 등의 순이다.도내 닭 관련 지명의 상당수는 명당으로 이름난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인 금계포란(金鷄抱卵)에서 따왔다.시군별로 보면 남원과 군산이 각각 6개로 가장 많았고, 정읍(5개), 순창과 고창 각각(4개), 완주진안임실 각각 3개 등의 순이다.정읍시 옹동면 저상마을은 뒷산에 금계포란혈이 있어 닭배미로 불렸으며, 닭자를 저(楮)로 호칭해 저상이라 한다.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는 속칭 닭실이라 부르는데, 마을 형태가 닭장형이고 마을 앞 안산은 닭장 가리개 형상이라 닭유(酉)자를 넣어 유곡리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순창군 쌍치면 계룡산은 산 형상이 닭과 용처럼 생겼고, 장수군 장수읍 용계마을은 고려 말 이성계 장군이 마을에 들러 잠을 청하던 중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났다는 데서 따왔다.이처럼 닭은 옛날부터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한 친숙한 동물로, 십이지 관련 지명 중 용(1261개)과 말(744개), 호랑이(389개)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닭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동물 중 하나로, 국토 지명에도 닭과 관련한 유래와 전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6.12.28 23:02

전북도민, 금연·금주 '노력 안한다'

전북 도민은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정기 건강검진도 잘 받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새롭게 담배를 끊거나 금주 및 절주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로 본 건강생활과 환경에 대한 의식에 따르면 타 시도와 비교해 전북도민들의 아침식사,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13세 이상 전북 인구 중 6~8시간의 적정수면을 실천하는 비율은 81.8%,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은 73.1%,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64.5%로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다.아침을 챙겨먹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남(73.9%), 경북(73.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6~8시간 적정수면시간을 갖는다고 답한 비율도 81.8%로 강원(8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로, 특히 30대의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한 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건강검진도 잘 받는 등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2%에 불과해 충북(32.2%), 전남(34%)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전북지역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국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끊으려는 의지도 낮게 나타났다.올해 19세 이상 전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8.6%로 2년 전보다 4.2%p 감소했다. 이같은 흡연율은 광주(17.7%)와 대전(1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흡연자 중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의 비율은 37.1%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금연시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55.7%), 울산(54.9%), 대구(52.5%) 순이었으며, 비교적 낮은 곳은 세종(45.1%)과 부산(45.3%)으로 전북지역만 유일하게 30%대를 보였다.도민들 가운데는 여성(49.9%)이 남성(36.6%)보다 금연 시도가 더 많았다.금연이 어려운 이유로 도민들은 스트레스(47.8%)와 기존의 피우던 습관(31.3%), 금단증세가 심해서(14.9%)라고 답했다.음주율의 경우 도내 19세 이상 중 55.7%만 지난해 1잔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전남(5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하지만 절주(음주량을 줄임)나 금주를 시도한 사람 역시 2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여성(30.9%)이 남성(19%)보다 더 많이 시도했다.절주나 금주가 어려운 이유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해서(56.9%)와 스트레스 때문(31.5%)을 꼽았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8 23:02

전주 시내버스 기사 '1일 2교대' 도입 난항

전주시가 내년 2월부터 시내버스 1일 2교대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갖가지 걸림돌로 인해 도입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당장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대 노총 측이 사측과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기사 교대 방법과 교대 장소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전주 5개 시내버스 회사 950명의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2교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60년만의 노선개편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이다.시내버스 기사 2교대제가 시행되면 기존 1명의 기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종일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가 2명의 기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나눠 근무하는 형태로 바뀐다.전주시는 현행 하루 내내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대신 1일 2교대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시내버스 서비스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양대 노총 측이 2교대제 도입을 놓고 현재까지도 사측과 협의 중의거나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먼저 한국노총 소속 400명의 기사들은 이번 달부터 2교대제 도입을 놓고 사측과 협의 중이지만 도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민주노총은 3개 회사의 체불임금 지급과 2015년 대비 5% 인상을 요구하는 임금협상에 차질을 빚으면서 2교대제 도입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은 550명에 달한다.여기에 기사들의 교대 방식과 교대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회차지에서 교대를 하거나 차고지에서 교대하는 방식이 있지만 시내버스 회사별로 이 방법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2교대제 도입은 지난 2월부터 전주시민의버스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실무적인 도입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노조 측은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교대제 도입을 위해 청주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나름 준비를 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2교대제는 기사들의 피로와 맞물려 대중교통 서비스질과 직결되는 만큼, 노사가 합의하는 업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초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8 23:02

전주서 난투극 벌인 조직폭력배 10명 구속

원한 관계에 있는 전주시내 두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극 사건과 관련, 조직폭력배 10명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현익)는 새벽시간 대 전주시내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집단흉기 등 상해)로 이모 씨(32) 등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 10명(월드컵파 6명오거리파 4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 13명을 조사 중이며 달아난 18명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전주 월드컵파와 오거리파 소속 조직원 41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5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각자 각목과 야구방망이(알루미늄 배트)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오거리파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 3대의 창문이 깨지기도 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날 새벽 전주시 우아동 모 가요주점에서 전화통화로 세 과시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이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한 뒤 월드컵파 22명, 오거리파 19명이 가세해 난투극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난투극에 대한 두목급의 지시 또는 방조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난투극이 과거 발생한 두 조직 간 살인사건의 원한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상태다.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난투극으로 구속된 조직원들은 모두 조직의 행동대원이라며 도주한 폭력조직원들도 추적수사해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8 23:02

조난 구조용 국가지점번호 표지 전북 설치율 0.9% 실효성 논란

진안 운장산에서 지난 22일 실종된 40대 여성이 아직껏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난사고 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 지점번호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산과 해안가 등을 일정한 크기의 구획으로 나눠 번호를 매기는 제도로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26일 전북일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으로부터 받은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 현황에 따르면 도내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 설치율은 0.9%(662개)로 전남(0.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번째로 낮았다.시군별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은 완주가 199개로 가장 많았고, 장수(102개), 김제(59개), 무주(51개), 전주진안(각 37개), 순창(34개), 익산(33개), 남원(32개), 정읍(24개), 임실(19개), 고창(13개), 군산(12개), 부안(9개) 등이었다.실제 지난 22일 오후 3시 41분께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에서 등반 중 길을 잃은 김모 씨(41)는 119 신고에서 정확한 조난 위치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19 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장산 아래 내처사동 주차장에 주차한 뒤 2시간 가량 혼자 산에 올랐고, 하산하던 중 길을 잃자 119에 신고했다.구조요청을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 군인을 비롯해 드론 동호회원들까지 나서 수색을 벌였지만 김 씨를 찾지 못했다. 실종 5일째인 26일 오후 3시 현재 경찰관과 소방대원, 군인 등 141명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운장산은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조난자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현재는 김 씨가 추위를 피하고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몸을 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3년부터 조난사고가 빈번한 산악지역 등에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도내 산악 조난사고는 2013년 87건, 2014년 82건, 2015년 96건, 올해 11월 기준 87건 등으로 매년 8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이용한 신고와 구조는 손에 꼽는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산악 조난 사고 시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위치를 밝힌 신고 전화는 1년에 1~2건 정도다면서 표지판이 많지 않아 조난자 대부분은 자신의 산행 경로를 기억해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현재 국가 지점번호 표지판은 모악산과 대둔산 등 일부 지역에만 소수 설치돼 있다며 내년에는 조난사고 우려지역 위주로 표지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7 23:02

보안관찰 대상 미신고 한상렬 목사 '벌금 대신 노역'

보안관찰 대상인데도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6)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석, 오후 10시께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2013년 8월 20일 만기 출소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한 목사는 수사 과정과 구금 기간 이틀을 제외 한 6일(하루 10만원 환산)동안 수감생활을 하게된다.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로 규정하고 있다.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한 목사가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7 23:02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社, 기사에 사고처리 부담 요구"

전주의 한 버스 회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사고처리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A 버스회사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처리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이 회사는 운전자가 자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산정해 최대 30일까지 버스 운행을 정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민노총은 12월 6일 전주시 동서학동 인근 도로에서 A 회사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민노총 조합원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A 회사 운전기사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2년 동안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겠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차량 보상비와 입원비 등 총 21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고 사례를 들었다.한편 A 회사 측은 지난 20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시민의버스위원회에서 사고처리를 노동자 자비로 부담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양 노조에서 12월 6일 해당 시외버스 교통사고 외에 추가로 제기한 사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며 A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묻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노사가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7 23:02

"쓰레기 방치 근본 대책 마련을" 전주지역 하루 35톤 처리 못해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폐기물 협의체들의 성상검사 강화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소각장) 소각용 쓰레기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하루 평균 170톤 정도의 소각용 쓰레기 중 적게는 130톤에서 많게는 140톤까지만 이곳에서 소각되고 있다. 하루 평균 35톤 정도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최근에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까지 음식물 쓰레기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지 않고 야적해 놓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전주시는 효자동 공원묘지 임시야적장에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190여톤의 소각용 쓰레기를 쌓아뒀다.야적장의 한계는 1000톤 정도로 조만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와 주민협의체들이 이렇다 할 논의 없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에는 5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전주지역 곳곳에 쓰레기들이 늘어나면서 폭설이나 폭우가 내릴 경우,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대승적 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 시의회, 시민단체까지 모인 자리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전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제대로 된 협상과 대화의 자리가 없었다며 그런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나가 의견을 내고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27 23:02

운전면허시험 방식만 바꾸면 끝나나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운전전문학원 시험장의 시설 구조 변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많은 시험장 구조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기존 면허 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등 연구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1월 27일 운전면허 시험 개정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지난 22일부터 T자 코스와 오르막 경사로 등이 추가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 중이다.하지만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현재 도내 25개 운전전문학원 중 16곳만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곳은 여전히 구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시험 코스와 방식에 대한 변경만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학원에만 떠맡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현재는 운전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조변경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맡은 경찰에서 검수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경찰은 학원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기능교육장의 추가시설과 장내 기능, 도로주행 전자채점기의 기본 조작 및 기본주행과 도로주행 항목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승인하도록 돼 있다.이번 사안의 경우 시험 시행을 앞두고 변경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변경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4곳으로 전국 26개 면허시험장과 371개 운전전문학원의 공사를 기한내에 모두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9월 21일 시험장과 학원에 개선 면허시험과 사전테스트 계획을 하달하고 11월 29일 기능검정원과 강사 등을 상대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4곳의 업체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먼저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전북지역 학원의 첫 검수 요청은 이 달 8일 이뤄질 정도로 지연됐다.한편 학원들의 구조 변경 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도내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구조 변경과 시스템 개선 비용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지만 도로교통공단 등의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며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계속 몰려오는 상황에서 학원문을 닫고 구조변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시험 시행일에 맞추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시험 응시생이 많지 않아 시험을 못 치르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수 요청이 들어온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모두 실시했고, 요청이 없는 나머지 학원에 관해서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6 23:02

최순실에게 개똥 던진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씨, 靑에 '유아 변기' 크리스마스 선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의 분변을 던져 논란이 된 군산 출신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42)가 이번에는 청와대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변기를 보냈다.25일 둥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 씨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인터넷에서 2만 원에 구입한 유아용 변기를 직접 포장한 뒤 우체국을 통해 청와대로 발송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공개됐다.박 씨는 박 대통령이 외부 일정에서 전용 변기를 쓰기 위해 멀쩡한 변기까지 교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고민 끝에 유아용 변기를 구입해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변기구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박 씨는 지난 10일 열린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서 실업자 박근혜 가카 돕기 모금운동을 벌여 일반 시민들로부터 10원짜리 동전 500여 개를 모금했다.박 씨가 지난 23일 변기를 청와대에 발송한 군산 소룡동 우체국의 직원들은 소포의 수신처가 청와대라는 말을 듣고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검색을 벌인 뒤 발송작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우체국은 박 씨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전국에 발송한 곳으로 박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우체국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직원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박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변기를 갈아줄 사람과 돈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뜯어낸 수많은 변기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휴대용 변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6 23:02

"박 대통령 퇴진 때까지 국민 행동 계속"

광장 사이로 촛불을 들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지난 24일 오후 5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경찰 추산 8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외침과 시국을 담은 가사로 편곡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다.지난 17일 6차 총궐기대회(3000여 명), 10일 5차 대회(7000여 명)와 지난 3일 4차 대회(2만여 명)보다 숫자는 줄었지만,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캐럴 바꿔 부르기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빈틈을 메웠다.추위를 잊은 채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연사(演士)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이철규 씨는 12월 초에 상황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부역자들이 퇴진하는 날까지 국민도 행동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원 준비 중인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예비 공무원들이 상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빨리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수에서 온 이필재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자꾸 연대하고 모여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본 집회를 마친 뒤 풍남문 사거리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어 오후 7시 30분 12월 31일 이곳 풍남문 광장에서 제야의 촛불을 들자며 함성을 지른 뒤 모든 집회를 마무리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6 23:02

전주 첫 마중길 공사현장, 직진하다 갑자기 S자 '당황'

전주역 입구부터 시작되는 첫 마중길에 S자형 곡선도로가 조성되고 있어 직선도로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곡예 운전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특히 마중길에는 기존의 직선 차선이 지워지지 않은 채 곡선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전주 첫 마중길 조성 현장.공사를 진행 중인 중장비 기계와 차량 소리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경적이 계속됐다. 일부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춘 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도로를 살피기도 했다.백제대로를 타고 전주역 방향으로 우아동 홈플러스 전주점까지 직진 운전을 해오던 운전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S자 도로에 일제히 속도를 줄이며 생긴 일이다.일부 구간은 직진 차선이 반쯤 지워진 상태에서 S자 차선이 덧칠되어 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직진으로 달리다 곡선 주행으로 바꾸고, 또 곡선 주행으로 달리다 직진 운행을 하는 등 곡예 운전을 해야만 했다.실제 이날 기자가 전주역에서 시내로 향하는 백제대로 명주골 사거리까지인 전주 첫 마중길을 운전해보니 핸들을 여러번 비틀어야 할 만큼 길이 정상적이지 못했다. 심야 시간대와 눈비가 내릴 경우 운전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전주 첫 마중길은 전주역에서 백제대로 명주골 사거리까지 850여m 구간의 도로 왕복 8차로 중 중앙 2차로를 폭 15~20m 규모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전주역과 홈플러스 전주점까지의 구간을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만들면서 백제대로로 나누어진 도로 양쪽의 상권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합쳐 침체한 상권 부활과 관광객 유치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3월 시작돼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도로 중앙에 조성될 광장과 인접한 2개 차로는 주행차로로 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인근 상가 상인과 고객,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시민들을 위한 도로로 조성한다.그러나 첫 마중길 사업이 도로 한가운데 광장을 조성하는 등 보행자 중심도로라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전주시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일직선의 도로를 S자형으로 변경한 것은 첫 마중길 사업의 기조인 보행자 중심도로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지만,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면 30km 이하로 낮춰 역사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마중길 구간에서 새로 바뀐 S자형 차선으로 주행하지 않고 예전처럼 직진을 하는 등 운전자들의 혼란과 불만도 많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 직선 차선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26 23:02

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본부 "전주시, 시내버스 현금수입 탈루 의혹 밝혀라"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보고된 시내버스 5개사의 운송수입금 현황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A사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유독 현금수입금 비중이 낮다며 만약 A사가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수입을 올렸다면 전체 수입금은 3억 원 이상 증가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공영제운동본부는 전주 시내버스는 5개 회사가 전체 노선을 공평하게 돌아가며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현금수입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자연적 요소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현금수입금을 탈루하는 등의 인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20일 회의에서 현금 수입금을 확인한 시민단체와 전주시 시민교통과는 현금 수입액 비중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전주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현금 수입액이 얼마인지 돈 계산만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만한 답변을 공개하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의혹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전주 시내버스의 미래를 잠식한다며 전주시는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상세히 조사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3 23:02

[운전면허시험 강화 첫날 시험장 가보니]탈락자 속출…"어렵다, 개정전에 볼걸" 한숨

#.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2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 스피커에서는 삑~ 불합격입니다라는 기계음이 잇따라 들려왔다.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대기실에서는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고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바로 전날만 해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대부분 합격한다고 여기던 장내 기능시험이기 때문이다. 시험장의 모습도 한산하다. 시험장 관계자는 요 며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보다가 이렇게 한산한 모습을 보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 첫 날의 시험장 모습이다.지난 2011년 6월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이 22일부터 다시 강화됐다.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우리나라의 쉬운 운전면허 시험 때문인지 OECD 회원국 중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초보 운전자들이 면허를 취득해도 도로 주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그 이유다.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장내 기능시험이다.기존의 평가 항목인 운전장치 조작, 차로 준수급정지 2가지 항목에서 경사로, 좌우회전, T자 코스(직각 주차), 신호교차로, 전진(가속구간)의 항목이 추가됐다. T자 코스와 경사로에서 멈췄다 출발하기가 5년 만에 부활했다. 실격 사유도 30초 이내 미출발, 신호위반 등 5가지가 추가됐고, 기존 시험은 약 50m 주행의 간단한 수준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주행거리가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실제 응시자들에게서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수능이 끝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왔다는 이모 양(19)은 먼저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와 다르게 너무 어려웠다며 바뀌기 전에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예약이 모두 꽉 차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강모 군(19)도 대기실에 있던 30여 명 중 합격한 사람 2명밖에 못봤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바뀌기 전에 볼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반면 강화된 시험을 반기는 사람도 있다. 아들의 시험을 지켜보러 왔다는 김모 씨(54)는 운전을 제대로 하려면 시험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동안 너무 쉽게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말했다.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원래 11월과 12월에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로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올해는 시험 개정을 앞두면서 지난해보다 응시생이 더 늘었다고 한다.전북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학과시험에 8457명, 장내 기능시험에는 2222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같은 기간 학과시험은 1만2373명, 장내 기능시험에는 3841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시험장 관계자는 평소 하루에 200여 명이 시험을 보는데 최근 두 달 동안은 엄청나게 늘어 많게는 하루 490명에 이르다가 시험방식이 바뀌면서 첫 날부터 발길이 뚝 끊겼다며 아무리 시험이 강화됐다고는 해도 응시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다고 말했다.전북운전면허시험장 최병희 차장은 기존 합격률이 80~90%인 것을 고려할 때 30~40% 정도의 합격률을 예상했지만 그 보다 더 낮아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이날 장내 기능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모두 45명으로 이 중 합격자는 13.3%, 6명뿐이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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