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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북도민 총궐기 참석 도민들 만나보니…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의 반응은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충경로 사거리에서 열린 제5차 도민 총궐기에 참석한 도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자=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에 재학중인 장량 씨(24)는 지금까지 열린 모든 집회에 참석했다.장 씨는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으로서 선생님도 이 자리에 함께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며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과 관련해서는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는 지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촛불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조용히 읊조리며 지금은 끝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임주하 씨(35)는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촛불 집회에 그만 나와버리면 안 될 것 같아 혼자서라도 이렇게 참석하게 됐다며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마자 아파트 베란다와 차에도 박근혜 하야하라는 스티커를 붙인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임 씨는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을 가리키며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촛불보다 더 강력한 횃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이렇게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이 옷 갈아입고 나오지 말란 법 있나요= 회사원 최창영 씨(45)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이야기를 꺼냈다.최 씨는 1800년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도 지금의 박근혜와 비슷한 방법으로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긴다고 말했다며 이후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다가 그 왕이 13년을 더 통치한 결과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내려오고 구속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가 이룬 것은 아직 절반뿐입니다= 라오스에서 건설일을 하다 한 달 전 귀국했다는 시인 소병철 씨(59)는 귀국하고 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며 이 기회에 검찰과 국정원, 재벌과 언론도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소 씨는 이렇게 국민이 모여 한목소리로 요구하니까 탄핵안 가결도 이뤄진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이 끝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즉각 내려올 때까지 국민이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12 23:02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철저 수사해야"

익산시의회 한 초선 의원이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SNS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자 일부 동료 의원들이 그를 겁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를 익산시의회는 물론, 도내 전 기초의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임형택 익산시의원(영등2· 삼성)은 최근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데 이어, 내년도 재량사업비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이렇게 되자 일부 동료 의원들은 임 의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당사자는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은근한 협박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익산참여연대는 9일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이익을 취하는 예산으로 쓰인다”며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산은 모두 검증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있지만 유독 의원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된다”며 “공개 없는 의원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이다”고 지적했다.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올해 1인당 1억5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총 37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엔 1억원씩 총 25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은 상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에서는 한 의원만 제외하고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재량사업비 전체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을 본 적이 없다”면서 “최근에는 재량사업비를 공개한 해당 의원이 야합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다른 의원에게 겁박 받는 몰상식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익산참여연대는 이어 “검찰은 도의회와 함께 14개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즉각 공개하고, 공개 못한다면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6.12.12 23:02

탄핵 가결 소식에 전북지역 시민사회 "촛불, 새로운 시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에 도내 시민사회 단체가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다.전북비상시국회의는 9일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 가결은 박근혜 즉각 퇴진의 또 다른 이유며, 촛불 항쟁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 새누리당 해체 등 어떤 것도 귀 기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북시국회의 역시 도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촛불을 이어갈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구속될 때까지 부역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 가결은 지난 4년간 쌓여온 민심의 분노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며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더욱 무겁고 진중한 자세로 현 시국에 임할 것이며 촛불과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면서 이는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린 심판이며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수백만의 촛불이 보여준 민심을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탄핵은 우리 사회의 부패하고 낡은 권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남승현천경석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6.12.09 23:02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에 전북도민 "와~!"

9일 오후 4시 10분 전주시 고속버스터미널. TV 주변으로 모인 시민 5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소식이 보도되자 박수와 함께 와~!하며 탄성을 질렀다.시민 김모 씨(43)는 국민 누구나 생각했을 당연한 결과라며 그래도 생각보다 찬성 수가 많이 나온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시민 박모 씨(68)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전주시 덕진구 L카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재공해 눈길을 끌었다.앞서 이 카페 대표 김윤권 씨(33)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시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커피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김 대표는 공약을 내걸면서도 과연 탄핵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뜻깊은 소식과 함께 무료로 커피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무료 커피를 받은 한 시민은 탄핵도 되고 커피도 무료로 마시게 돼 기분 좋은 하루라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촛불 집회는 계속된다.전북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과 촛불 집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09 23:02

끊이지 않는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 비위…눈만 뜨면 '구속 또 구속'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직을 잃는 부끄러운 일이 잊을 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다.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 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이 8일 구속되면서 직무정지 대상이 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구속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이 옥중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기소 후 구속되거나 구속된 채 기소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정지가 이뤄졌지만 이른바 옥중결재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지적되면서 2003년 개정이 이뤄졌다.현직 단체장이 구속돼 직무정지된 경우는 이 시장뿐만이 아니다.지난 2014년 5월 인사서열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직무정지된 바 있다.김진억 전 임실군수는 2억원의 뇌물 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었다.2004년에는 강근호 전 군산시장이 승진과 관련, 부하직원 5명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03년에는 이철규 전 임실군수, 2002년에는 유종근 전 전북지사, 2001년에는 김상두 전 장수군수, 2000년에는 이형로 전 임실군수, 1998년에는 강수원 전 부안군수, 1995년에는 이창승 전 전주시장 등이 비리와 관련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이중 이형로 전 군수만 무죄를 선고받았다.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행이후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고 뇌물수수 등 다른 비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직이 아닌 퇴직 후에 재직 중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빈번하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09 23:02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지역 내 반응은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법정구속됨에 따라 지역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이건식 김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하는가 하면, 지난 10여년간 김제시정을 이끌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지평선축제를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드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기에 그의 구속은 충격이 더 컸다.8일 오후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일손을 놓은 채 앞날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공무원 A씨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황당스럽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한 시민은 실형이 나오더라도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설마 법정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불안해했다.김제시민들 역시 소식을 전해듣고 (이 시장의) 법정구속을 안타까워 하며 향후 지역발전 등을 논의하며 김제시장 권한대행인 이승복 부시장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길 희망했다.김제시 관내 유관기관들도 이 시장의 법정구속이 지역에 미칠 파장을 전망 하는 등 나름의 정보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시민 B씨(59신풍동)는 이 시장 선고를 앞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해 혼란스러웠다면서 이 시장의 법정구속이 안따깝지만 지역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행정을 잘 이끌어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건식 김제시장이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김제시는 이와 관련 8일 오후 긴급 국소장 회의를 소집한 후 향후 대책을 모색 하는 한편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현황에 대해 숙지한 후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이승복 부시장은 일단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인 만큼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공직자들 역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 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권한대행을 맡은 이승복 부시장이 지난 1년간 이 시장과 손발을 맞추며 시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다행이다.

  • 사회일반
  • 최대우
  • 2016.12.09 23:02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김제 통합논의 官 주도 추진해선 안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정적 통합보다는 실질적 연대를 통한 실리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시장은 8일 열린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주시와 김제시진안군 등 인근 시군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명연 의원(인후12동)의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김 시장은 답변에서 전주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아,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부족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완주와의 통합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완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해 실현하지 못했다며 시군 통합은 당위성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시군과의 통합 구상의 진정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점검해 볼 의제가 있다며 시군 통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김 시장은 △도시 크기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으며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 주도의 통합이 성공 가능성이 크고 △행정과 정치가 아닌 주민 주도의 통합이 필요하며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한 점을 꼽았다.그는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는 패러다임은 지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며 도시의 크기보다는 시민들의 도시 주도성을 높이고, 도시의 공공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전주완주 통합과정을 통해 모두 느꼈듯 시군간의 통합은 작은 도시에서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전주시의 주도는 자칫 큰 도시의 패권주의로 인식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군 통합은 행정의 일방적 주도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통합을 논의할 시점은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런 우려 사항들을 묻어둔 채 역사성과 당위성으로만 접근한다면 전라북도 전체를 한 도시로 통합해야 할 논리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들고 지금은 행정주도의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규모의 제한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명연 의원은 전주시의회 비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어떤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되면 그 뜻을 받아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그 의사를 김제시와 진안군에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6.12.09 23:02

'폭풍전야'…전북시국회의 상황실 '침묵 속 긴장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11시 전주시 진북동 우성상가 3층 전북비상시국회의 상황실은 침묵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전북비상시국회의 채민 대변인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 모두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며 긴장하고 있다면서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폭풍 전야(前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런 불확실한 정국 탓에 주말 촛불 집회 예상 시나리오도 두 갈래를 보였다.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묻자 채 대변인은 국회 탄핵안 가결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의 주춧돌로 보고 즉각 퇴진과 구속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해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반면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고, 국회 해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시민들의 반응도 탄핵안 가결을 염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쪽을 택하고 있다.전북대 총학생회 백승우 회장(24)은 학생들도 내일 탄핵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만일 부결되면 전북대 2만 학우들과 끝까지 촛불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도청 청소 근로자 유화자 씨(63)는 동료 대부분이 탄핵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뉴스를 보며 정치권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긴장한 반응을 보였다.특히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 촛불 집회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전북비상시국회의와 전북 14개 시군 경찰서 정보과 등에 조사한 결과 8일 진행된 촛불집회와 신고자 수는 오후 5시 30분 고창군 고창군청 앞(고창군민행동50명), 진안군 진안군청 앞(진안군위원회300명), 오후 6시 남원시 제일은행 사거리(남원시국대책위원회50명), 오후 6시 30분 순창군 농협 순창군지부 앞(순창군민행동150명), 무주군 무주군청 앞(무주시민행동100명) 등이다.9일에는 오후 6시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전북대 총학생회 주최로 촛불 집회를 연 뒤 학교를 행진할 예정이고, 오후 6시 30분 전주시 풍남문 광장(전북비상시국회의1000명), 장수군 장수성당 앞(장수시민행동200명)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린다.주말인 10일에는 도내 6개 시군별로 각 지역 중심지에서 도민 1만41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이날 오후 5시 익산시 영등 2동 주민센터 사거리(익산비상시국회의3000명),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군산비상시국회의500명), 임실군 임실터미널 앞(임실운동본부200명), 정읍시 수성동 명동의류 앞(정읍시민행동200명), 김제시 요촌동 터미널 사거리(더불어협동조합200명) 등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다.같은 시간대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는 도민 1만여 명이 모여 본 집회를 열고 세이브존 앞시청관통로풍남문 광장 구간으로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전주교대에서 비상시국강연회를 마친 뒤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 광장의 열기는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채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부결 시 행진대열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전북에서 민주주의 촛불은 계속되겠지만, 결과에 따라 지금보다 상황이 더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09 23:02

소외계층, 올 겨울 더 춥다

계속된 불경기로 지역 사회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도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연탄값 마저 7년 만에 인상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후원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등유, 연탄 바우처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겨울나기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 뿐이라 민간의 후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지역 지원 대상은 8000여 세대로 추정되고 있다.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장애인 가구,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으로 이들 지원 대상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을 한 뒤 지급된 금액으로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이들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액(1인 8만3000원, 2인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으로는 겨울철 난방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소외 계층에게 지원되는 연탄도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차상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438가구에 연탄 쿠폰(23만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연탄은 400여 장 남짓이다. 한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연탄 700장에 크게 못미치는 지원 규모다.여기에는 7년여 만에 오른 연탄값도 한 몫 차지한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 공장도가격을 19.6%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한 이후, 연탄 1장당 소매가격은 기존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이에 더해 날씨 만큼이나 차가워진 후원의 손길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전주 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기부받은 연탄은 3만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장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10월부터 현재까지 모금을 통해 기부받은 연탄은 전년보다 20%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어려운 세대에 후원 물품을 나눠주고 있지만, 어려워진 경기 탓으로 이 마저도 예년보다 지원 물품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쌀이나 연탄 같은 경우 후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 관계자도 후원을 수년 째 이어오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예년보다 후원이나 나눔 봉사에 대한 문의는 부쩍 줄었다며 지원해야 할 대상은 변함없는데 후원과 봉사는 줄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2.08 23:02

전북 교통문화지수 최하위권

전북지역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7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년 전국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교통문화지수는 79.80점을 기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77.11점, 13위)과 비교해 2.69점이 올랐지만, 순위가 3단계나 하락하고 전국 평균(81.38점)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세종이 90.27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대전(89.53점)과 대구(86.51점), 서울(86.19점), 광주(85.39점), 부산(85.29점), 경기(84.4점), 인천(84.39점), 충북(83.78점), 전남(82.77점), 경남(82.75점), 울산(82.24점), 강원(81.99점) 등이 이었다.충남(81.17점), 제주(80.62점), 전북(79.80점), 경북(79.11점)은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8개 시 지역 중에서 익산은 14위(전년 27위)를 기록했으나, 전주는 20위(전년 6위)로 14단계나 떨어져 교통문화지수 하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인구 30만명 미만 전국 50개 시 지역 중에서는 군산(18위), 정읍(32위), 남원(42위), 김제(49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무주(22위), 진안(29위), 임실(47위), 부안(52위), 장수(60위), 순창(70위), 완주(72위), 고창(78위) 등의 순을 보였다.한편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 주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률 등 총 11가지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08 23:02

전주지역 '쓰레기 대란' 다시 오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소각장)와 광역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3곳의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주민 협의체들이 보상금(현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반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주시는 투명한 보상금 지급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사실상 시민들을 볼모로 되풀이되고 있는 협의체들의 쓰레기 반입 저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소각장)에서 협의체 주민들이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강화하면서 전체 반입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협의체 주민들은 소각용 쓰레기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꺼내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첫 날인 5일에는 반입 쓰레기 대부분이 처리됐지만 6일에는 전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170톤의 소각용 쓰레기 중 87톤만 반입됐다.나머지 쓰레기는 수거차량에 실린채 보관되고 있는데 이들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매일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해 거리에 쓰레기들이 쌓일 전망이다. 현재 전주시내에는 99대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운영되고 있다.전주광역매립장에서는 하루 64톤의 소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곳 역시 협의체 주민들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종합리사이클링타운 협의체도 하루 38톤의 대형폐기물과 239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감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협의체들이 이처럼 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전주권 광역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에 대해 제공하던 가구별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을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은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태양광시설이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이다.전주시는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각각 86억원과 106억원을 지급해왔다.3곳의 협의체 위원장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전과는 달리 법에 정한 대로 불법폐기물의 반입을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쓰레기가 제대로 반입되지 않을 경우 대체 적치장소를 마련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정당하지 않은 실력 행사로 더 이상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전주시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들에 대한 투명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향후 반발과 난관이 있더라도 투명한 청소행정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이날 열린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특위 권고사항 추진계획 미진 △주민지원금 고정금액 지급 문제 △주민지원기금의 현금지원 문제 △성상검사 감시요원 과다 △지원대상 적법성 문제와 지원 상속문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08 23:02

한노총, 전주시장 부속실 '기습 농성'

전주 에코시티 공동주택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전주시가 건설 현장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며 7일 전주시청 청사 안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다.이날 오전 9시께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회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전주시 노송동 전주시청 3층 시장 부속실에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였다.노조원들은 에코시티 신축 현장에서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 노-노 갈등에 전주시청을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들이 개입,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민주노총은 사실상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위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내세워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주시청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역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에코시티 단지 내 5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고용돼 있다는 민주노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1개 단지를 다 합해도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100여 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현재 에코시티에는 17개 공동주택 블록(단지) 중 11개 블록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주)태영이 담당하는 4개 블록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이날 연좌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노조원들은 이들 4개 블록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날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며, 차후 시장과 면담일정을 잡기로 합의하고 10시 30분께 농성을 해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단속을 요청한 것 뿐이며, 한국노총의 주장대로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양 노조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에코시티 5블록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와 고용주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전주시는 일단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 요청 공문과 에코시티 내 공사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현재 에코시티 내에서는 17개 공동주택 블록 중 11개 블록이 공사 중이며, (주)태영이 4개, 포스코가 3개, GS자이가 2개, KCC와 휴먼빌이 각 1개 씩 공사를 맡고 있다. 전체 세대수는 7282세대에 달한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08 23:02

[글로컬 시대 도시 브랜드가 힘이다 ③ 슬로푸드 운동의 발상지 이탈리아 브라] '느림의 미학' 지구촌 음식문화를 바꾼다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 브라(Bra)는 느림의 미학을 상징하는 달팽이가 연상되는 곳이다.도시는 한낮에도 적막감이 감돌 만큼 고요했다. 인구 3만 명을 조금 넘는 이 도시의 거리에서는 행인도 이따금 눈에 들어온다.이탈리아 특유의 붉은 기와지붕 건물에 수공예품 전문점과 치즈초콜릿 가게 등이 보였지만 문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삶의 여유를 찾는 주민들의 생활방식이라고 한다.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은 기다리다 못해 주변 거리를 한 바퀴 느릿느릿 돌고 온 후에야 하나씩 나온다.관광산업과도 거리가 먼 이 조용하고 자그마한 도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달팽이를 심벌로 내세운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에 있는 브라 마을이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 10만여 명의 회원과 15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 슬로푸드 운동본부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슬로푸드 운동의 창시자이자 국제슬로푸드협회 회장인 저널리스트 카를로 페트리니가 바로 브라 출신이다.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카를로 페트리니 주도로 시작됐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널드가 들어서는 것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게 계기가 됐다.슬로푸드 운동은 지역에서 생태계와 환경을 존중하면서 자연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깨끗한 음식, 판매유통과정에서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음식을 추구한다. 대량생산을 통해 규격화표준화된 맛과 미각의 세계화에 저항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운동이다.슬로푸드협회는 해마다 이탈리아 지역의 음식점을 평가해 달팽이 마크를 새긴 인증서를 부여한다. 슬로푸드의 가치를 지켰는지 여부가 선정 기준이다.우리나라에서도 슬로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 국제 슬로푸드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북에서도 지역의 고유 음식문화를 농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전북형 슬로푸드 마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까지 슬로푸드 마을 15곳을 조성해 지역 음식을 활용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파올로 디 크로체 국제슬로푸드협회 사무총장 "사라지는 전통음식 알리는 데 주력"세계 모든 나라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생산된 좋은 전통음식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파올로 디 크로체(Paolo Di Croce46) 국제슬로푸드협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늘 먹고 있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찾아내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음식과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를 따져 건강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또 식량이 필요에 비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부족해서 고통을 받는 지역도 있다면서 이제는 식량 생산량이 아니고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크로체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차(茶)가 유명하지만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훨씬 많다면서 마케팅과 트랜드에 따르기보다는 음식의 질을 우선시하고 고유의 음식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세계 160여 개국에 슬로푸드협회가 조직돼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협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슬로푸드협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전통 음식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음식문화는 여럿이 나누어 함께 먹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이 같은 나눔은 슬로푸드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말한 그는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사찰음식과 비빔밥김치를 꼽았다.● [이탈리아 미식과학대를 가다] 조리기법 아닌 음식의 가치철학 탐구슬로푸드 운동의 발상지 이탈리아 브라(Bra)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한적한 교외 마을 폴렌조(Pollenzo)에는 음식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 학생과 요리 전문가들이 유학을 꿈꾸는 대학이 있다.국제 슬로푸드 운동 창시자인 카를로 페트리니가 지난 2004년에 세운 미식과학대학(University of Gastronomic Sciences) 이다.이 대학에서는 대량 생산되거나 규격화한 음식을 지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을 발전시키려는 슬로푸드 철학을 바탕으로 음식과 관련한 과학과 사회학문화를 가르친다.요리나 조리기법이 아닌 음식문화와 음식의 가치철학을 탐구하는 대학이다. 전공 과정은 음식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전통음식과 홍보, 음식과 건강, 이탈리아 와인 문화 등이다.대학 건물 지하 대규모 와인 저장소(Banca del Vino)에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지역별로 보관전시돼 있다. 또 학교 식당에서는 매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와서 특유의 음식을 선보이기도 한다.3년제 학부과정과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은 세계 각국에서 온다. 우리나라에서도 슬로푸드 운동이 확산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 대학 학생들은 각 나라 슬로푸드협회와 연계해 매년 열흘 안팎의 일정으로 해외 음식문화 탐방에 나선다. 강의실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살펴보고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체험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제주와 전남 완도, 충북 괴산을 찾기도 했다.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해 10월 20일 이 대학을 방문해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을 소개했다.사업단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 장을 비롯한 다양한 발효 음식으로 만찬을 제공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이 대학 홍보 담당 파올로 페라리니는 음식을 잘 만드는 방법보다는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등 전반적인 음식문화를 알려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음식을 360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또 대학 설립 이후 2000명 정도의 해외 유학생이 찾아왔고, 그 중 한국 학생도 20명 가량이 공부했다면서 졸업생들은 세계 곳곳에서 슬로푸드의 가치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사회일반
  • 김종표
  • 2016.12.08 23:02

전북대 학생들 "학교가 청소 노동자 문제 해결해야"

회사의 청소구역 배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북대학교 청소 근로자 40명이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대 총학생회 등 이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대 사람들과 청소 근로자 등 100여 명은 7일 전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우리를 위해 힘쓰는 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전북대와 계약이 체결된 용역업체 ㈜대한안전관리공사는 지난 여름 한국노총 소속 청소 근로자들에게 청소구역을 부당하게 배치했고, 이에 항의해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기존 자리에서 계속 일하던 청소 근로자들에게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최근 전주지방노동청은 부당배치 전환이라는 판정을 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전북대는 청소 근로자 부당인사 및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우숭민 씨(21) 등 학생 10여 명은 청소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4500여 명의 학생 및 시민들의 서명안을 부재 중인 총장을 대신해 대학본부 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이와 관련 전북대학교 측은 청소용역 근로자 집회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협의한 결과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은 용역업체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대학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08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새 노선 확정

60년 만의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이 확정돼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전주시 시민교통본부는 시민들의 실제 교통수요와 이동패턴에 맞춘 새로운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운행이 2017년 2월 봄방학 기간에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노선개편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122개 노선 중 56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34개는 부분 개편된다. 또 중복노선 30개가 폐지되는 대신 전주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지간선 14개 노선이 각각 신설돼 총 116개 노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운행버스 대수는 391대로 예전과 같다. 전주시는 노선개편을 통해 평균배차 간격이 현재보다 4.6분 감소하고 평균 운행거리도 한 대당 1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주요 개편 내용은 팔달로 중심의 남북 단일 축으로 운행돼온 시내버스 노선이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 등 총 6개 축을 중심으로 다양화된다.또 안행로와 신덕마을 등 기존 시내버스 미 운행지구에 처음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하가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에는 시민들의 이동수요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된다. 송천동과 동산동을 잇는 노선, 송천동과 전주대를 잇는 노선 등 기존에 없던 신설 노선구간도 생긴다.전주시는 그동안 각 동별 주민설명회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시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노선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시는 노선개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홈페이지와 교통정보센터, SNS, 블로그, 버스승강장 홍보물, 버스내 안내문,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바뀌는 노선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편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2.07 23:02

"전북대 청소근로자 체불임금 지급하라"

회사의 청소구역 배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북대학교 청소 근로자 40명이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 학생 및 일반 시민 4500여 명이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속했던 국회 청소 근로자의 직접 고용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이런 관심은 이례적이다.지난달 25일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우숭민 씨(21)는 교내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청소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학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2일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4500여 명(일반인 1000여 명 포함)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북대 전체 학생 2만 명의 17.5%에 달하는 인원이다.특히 지난달 29일 본보의 전북대 청소 근로자 부당 배치임금 체불 논란보도로 당시 352명에 불과하던 서명자가 급증했고, 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까지 관심을 보였다.서명에 참여한 전북대 학생 및 시민들은 정의를 지킵시다 체불 임금 당장 지급하라 국회보다 못한 전북대 청소부들 힘내세요 갑의 횡포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우 씨는 힘든 시국에도 국회가 청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북대에서는 4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소 근로자가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말했다.농성 중인 청소 근로자를 보고 도움을 자청한 우숭민 씨를 비롯해 일부 대학생들은 7일 오후 1시 전북대학교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 소속 청소 근로자 40명의 체불 임금 요구에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은 임금 체불 논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 대표자와 함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소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전북대 본부 앞 농성을 시작한 지 6일로 32일째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한국노총 전북지부와 전북대 청소용역 하청업체인 (주)대한안전관리공사 측은 지난 5일 첫 공식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조 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공평한 전환배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이 사건을 맡은 남상단 노무사는 사측은 공식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60%(비공식 별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만, 분쟁이 생긴 청소구역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도급계약에서 반복되는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청소 근로자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회사 방침상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며 월급날인 오는 10일을 넘기기 전에 임금과 고용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북대 청소 근로자 40명은 전북대 청소용역 하청업체인 (주)대한안전관리공사가 공평하지 않은 청소구역을 배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에게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 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사측을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했다.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 전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현재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2.07 23:02

"탄핵 현수막은 불법" 엉뚱한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이 의원은 정당과 국회의원 등의 현수막은 용인하되 광역기초의원들의 현수막은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듯한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기까지 했다.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A의원(효자34동)은 지난달 24일 열린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시국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 아니냐며 공공성 있는 현수막이라는 부분은 어떤 현수막으로 보고 있느냐고 질문했다.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한 셈이다.이어 A의원은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시의원이 5명이고 도의원이 한 분 또 있다. 정당이나 위원장까지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보지만 시도의원들이 현수막을 거는 부분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시 차원에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당시 A의원의 지역구에는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전주시의원 명의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명의의 현수막을 허용해도 되고, 나머지 도의원과 시의원 명의의 현수막은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특히 최근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이 내걸고 있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 요구 현수막도 단속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A의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알려져 비난 수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치적인 내용이나 시국적인 내용의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 수 있도록 돼있다.실제로 전주시 완산구청은 행정사무감사후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시국적인 내용이나 정치적 사안의 현수막의 경우 게시대가 아닌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전주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도 횡단보도를 가리거나 위험지역의 경우 연락해 자진 철수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접 행정이 나서 단속하지 않는다며 과거 세월호 현수막도 그랬듯, 현 정부 퇴진 등의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의원의 지역구 주민 선우한 씨(38)는 주말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현수막을 불법으로 단정짓는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그런 의원이 우리 지역구를 대표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의원은 박근혜 퇴진 현수막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 엄정 단속하고 우리 의원들은 자제하자는 취지라며 우리 의원들이라도 현수막 홍수에 동참하지 말자는 취지였으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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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16.12.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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