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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전국 꼴찌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 지역이 중소기업 교육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역별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과 중소기업청의 지역별 예산편성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8일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특성화고 출신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49.5%로 15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전북의 취업률은 전국 특성화고 출신의 중소기업 평균 취업률인 62.6%보다 13.1%p나 낮고, 전국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서울(69.8%)과는 20.3%p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이 지역별로 격차가 벌어진 원인이 중소기업청의 교육 지원 예산편성 차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북에 지원된 중소기업청 예산은 3272억 원이다. 이에 비해 대구는 6363억 원, 경북 7252억 원 경남 7783억 원으로 전북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실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은 3개 지역의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평균 취업률은 69.7%, 경북 64.2%, 경남 67.2%로 집계됐다.특성화고 개수도 차이가 있었다. 전북은 6개인 반면, 대구는 8개, 경북은 10개, 경남은 11개로 확인됐다.중소기업청은 전북지역에 저조한 지원학교 수와 취업률에 대해 지역에 산업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학교 차원의 자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반이 열악하다고 지원을 하지 않고,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른 취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중기청은 향후 전북의 교육기반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지역 버스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전주 시내버스 운행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이날 전주시 시내버스 391대 중 69대가 파업에 참여, 운행률이 82%였다. 이날 버스 운행률은 391대 중 109대가 파업에 참여했던 전날(72%) 보다 다소 높아졌다.파업에는 전주시내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전일과 제일여객 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퇴근길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민노총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낮 12시부터 운행 종료시간인 오후 11시까지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민노총은 전년 대비 임금 5%, 일비 1만원 인상과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과 버스 승강장 BIS, SNS 등을 통해 파업을 알리고 있다.한편, 전북지역 버스지부가 속한 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주시 덕진동 종합경기장에서 노조원 2600여명(경찰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전주시청까지 2.8㎞ 구간에서 도보행진을 벌였다.
전북지역 저소득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북지역의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4789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어 체납 세대는 병·의원 이용 등 의료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외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우회도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예산낭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익산국토지방관리청은 전주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진~우아 구간(11.7km)에 왕복 2차선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다.이 과정에서 전주시 산정동 방면의 진입로 개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익산청은 국도 26호선인 전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잇는 신규 진입로를 33억여원을 들여 개설할 예정이다.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맞은편 백자삼거리에서 이어지는 원산정길이 있어 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될 경우 적은 예산으로 이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추가 진입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주민 이모씨가 익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원산정길을 진입로로 사용할 경우 공사비 1억3000만원과 보상비 3억5000만원 등 4억8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신규 진입로를 만들면 공사비 27억7000만원, 보상비는 5억5000만원 등 총 33억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씨는 백자삼거리에서 15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입로를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게다가 새 진입로 건설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익산청 측은 자체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전진로의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2040년) 교통량을 고려한다면, 신규 진입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익산청 관계자는 교통혼잡을 줄이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의 목적에 맞게 새 진입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도로는 미래에 증가할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더 혼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북지역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망자는 1만3721명으로 전년(1만3563명)에 비해 158명(1.2%) 증가했다.인구 10만명당 사망자(조사망률)도 같은 기간 9.2명 늘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주 효천도시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전주 효천지구 개발사업은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 대생활권)의 주택 수요에 대처,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착공됐다.공사현장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 있지만 바람에 날리는 토사와 먼지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공사장 주변 삼천 산책로를 걷던 40대 여성은 예전부터 이곳을 산책하곤 했는데 요즘은 목이 자주 따끔거려 마스크를 꼭 쓰고 나온다며 공사장 안에 다량의 흙무더기가 뻔히 보이는데 설치한 벽이 흙먼지를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이나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위해성이 높은 대기오염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서는 비산먼지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과 야적물질 최고 저장 높이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 높이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또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효천도시개발지구의 경우 공사현장 경계 부분에 방진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토사가 쌓여 있는 곳에 방진덮개는 보이지 않았다.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공사 현장 경계에 방진벽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살수차 2대와 세륜장 2개소를 운영하는 등 방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사현장 관계자는 27일 방진망의 경우 현재 작업 중인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가 일부 완료된 곳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사현장이 넓기 때문에 방진망으로 전체 구간을 덮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래도 외부로 비산먼지가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비산먼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완산구청은 현장 상황을 파악 후 조만간 다시 지도 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전주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관계자는 공사를 신고할 때 업체가 방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반기에 확인했을 때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구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민들은 관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전주종합경기장~전주시청 2.8㎞ 구간에 차량통제가 예정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로에서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전주시청 앞까지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다.특히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로 편도 4개 차선에서는 노조 측이 무대 차량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해당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차량이 통제된다.집회와 행진이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금암광장과 오거리문화광장을 지나 전주시청 앞까지 약 2.8㎞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7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전북지역 열차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 전북본부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장영철)에 따르면 익산역을 기준으로 KTX는 100% 정상운행 됐고, 일반열차 운행률은 69.7% 수준으로 큰 혼란은 없다.특히 전북본부에서는 전체 직원의 5.8%인 51명만이 이번 파업에 참가해 기관차, 객차 등 차량정비의 경우 평시와 같은 수준의 정비업무가 진행 됐고, 열차 운행에 필수적인 로컬관제 업무 등의 경우 필수요원과 대체인력,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수행됐다.장영철 전북본부장은 “파업 참가자가 적어 파업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이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복귀와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역사 기록물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26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소장 윤주)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모두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조선왕조 초기인 태종 때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안열고부김제 지역에 지진 등 5건을 시작으로 1754년 영조시대 전라도 부안현에 지진이 있다는 기록까지 350년 가까이 전북 지진에 대한 지역과 기록이 명시됐다.가장 지진이 많았던 시기는 중종 때로 전라도에만 무려 50건의 지진기록이 있는데, 주로 전라도 흥덕, 낙안에 지진이 있었다, 전라도 나주 등 34개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부가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다라고 기록됐다.명종 때인 1549년과 1556년 36건의 지진이 있었고 전라도 남원 등 여섯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전주 및 여러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다라고 기록돼 있다.이어 세종 때 26건, 숙종 24건, 현종 때 19건 등의 순으로 전북 등 전라도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상기록집에서는 경도(경주)지방에 큰 규모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민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779년 3월), 땅이 20장(丈) 갈라지고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471년 3월), 황룡사탑이 흔들려 북쪽으로 기울어 졌다(927년 3월)는 등 지진 피해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돼 있다.연구소 측은 역사기록이 삼국사기의 경우 경주, 고려와 조선의 경우 개성과 한양 등의 피해를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라도 지역의 지진도 등한시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특히 지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단층이 화순과 광주 등 2곳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윤 소장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한 해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수개월 사이 잇달아 지진이 발생한 기록도 존재하고, 중종 재위 기간에는 50건에 달하는 지진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기록은 없지만 전라도 지역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말했다.
최근 6년 사이 전북지역 농가인구가 5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농림어업 총조사최종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인구는 22만7000명으로, 2010년 27만8000명에 비해 5만 여명(18.1%) 감소했다.같은 기간 농가 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도내 농가 수는 10만 가구로, 2010년 10만9000가구에 비해 9000가구(8.3%)가 감소했다.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농가인구 감소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농가당 경지면적을 보면 전북이 1.64㏊로 가장 넓었고, 전남(1.48㏊), 충남(1.42㏊), 제주(1.33㏊) 등의 순이다.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11~12월 전국 모든 농가와 어가 등을 대상으로 종사 현황, 경영 규모를 조사했다.
백혈병 치료 중인 전주 한일고 학생을 도웁시다!최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전주 한일고 김 모 군(17)을 돕자는 응원이 학교 안팎에서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다.지난 5일 페이스북에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제자를 위해 헌혈증 1000장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전주 한일고 김철중 교사는 당일 오후 제주 중앙고 학생들로부터 헌혈증 330장을 기증받았다.또 아픈 친구에게 학우 여러분의 헌혈증이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전주 한일고 학생회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이어지면서 정성이 잇따랐다.26일 오전 현재 총 모금액은 4058만8898원, 헌혈증은 2304장에 이르렀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결실이다.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던 김 군의 부모는 지난 달 아들의 백혈병 진단에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항암 치료와 골수이식 등 치료비 1억 원이라는 높은 벽과 마주해야 했다.김 군의 안타까운 소식은 담임 교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려졌다.SNS를 통해 사연을 확산한 김철중 교사는 애초 목표였던 헌혈증 1000장을 훨씬 초과했는데,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30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김 군의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인 김 군은 6개월 뒤 골수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투쟁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퇴출제 저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27일 시작하는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연쇄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16개 공공기관 6만40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지역에서도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국토정보공사노조 등 8개 노조 4800여 명의 공공기관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전북지역버스지부와 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 전주대 시설관리 노동자들도 동참한다.민노총 전북 투쟁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성과경쟁에 내모는 성과퇴출제는 전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계속된 대화 요구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 파업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지금 공공기관에 급한 것은 국민 피해만 우려되는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이다며 정부는 불법으로 강행한 각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악,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농민 백남기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전주시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 옆에 세워졌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 등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4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국가 폭력 희생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분향소에는 백씨의 영정 사진과 화환, 향로와 촛불 등으로 제단을 만들어 시민들의 분향을 받고 있다.전농에 따르면 이날 익산과 정읍, 고창, 부안, 남원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다른 지역에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전농 관계자는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온 백남기 어르신이 어제(25일) 오후 운명하셨다”면서 “전국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11월 12일까지 분향소를 유지하며 현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육군부사관학교 조리병들의 도움으로 중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방송통신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지만 퇴임식날 김채식 원사님께서 써주신 돌아보니 감사뿐입니다란 글귀가 가슴속 깊게 떠오릅니다.지난달 31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특별한 퇴임식이 열렸다. 성대한 퇴임식 주인공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닌 이곳에서 18년 넘게 조리원으로 일했던 김건희 씨(52)였다. 김씨의 퇴임식에는 류성식 학교장(소장)을 비롯해 전체 간부와 병사, 군악대까지 동원됐다. 퇴임식장에서 정문 앞까지 가득 메운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퇴임을 아쉬워했다.김씨가 육군부사관학교와 인연을 맺은 건 1998년 8월이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힘겨운 생활고에 시달리던 때였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동생, 조카 같던 병사들이 먹는 음식에는 김씨의 정성이 듬뿍 담겼다. 그런 김씨의 모습에 따뜻함을 느낀 병사와 간부들은 김씨를 이모라고 불렀다.가진 것 없고 배움도 짧은 저에게 병사와 간부들은 삶의 희망이었습니다.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그에게 병사들은 야학에서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병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2002년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했다. 2007년에는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때 한식조리기능사, 미용기능사, 한자 3급, 동화구연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과정 수료 등 취득한 자격증만 수두룩하다.그에게 최근 큰 시련이 다가왔다. 함께 살던 어머니의 지병이 심해져 간병의 손길이 필요하게 됐다. 딸이 없을 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머니의 깊어가는 병환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부사관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하던 김씨는 병환이 더해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위해 삶의 전부인 부사관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부사관학교는 어머니의 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봐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24시간 어머니 병 간호를 택했다.학교장을 비롯한 부사관학교 간부와 장병들은 어쩔수 없이 따뜻했던 정든 이모를 성대한 퇴임식을 통해 떠나보내기로 했다.학교측은 병사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온 이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퇴임식을 치렀다며 어디에 계시든 장병과 간부들은 이모의 감사함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씨는 당장 생활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면서 저녁이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계획이다며 부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며 반군인이 되었고, 그런 정신을 살려 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이마트 4개 지점에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1995개에 달하고, 구매자는 14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할인점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이마트 144개 지점의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6개월간 전북지역 이마트 4개 지점(전주군산익산남원)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1995개이고, 구매자는 총 14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점별로는 전주지점이 658명(895개)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지점 343명(470개)과 익산지점 252명(384개), 남원지점 204명(246개) 순이다.제조사별로는 옥시(옥시싹싹)가 1573개로 가장 많았고, 애경(가습기메이트)이 422개로 그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지점별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는 용인시 죽전점이 2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포시 산본점(2147명), 서울시 청계천점(2109명), 성남시 분당점(2108명), 서울시 용산점(1961명) 순이었다.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가 우선 이마트를 상대로 자료가 남아있는 2010년부터 6개월간만 조사한 것일 뿐, 조사기간을 넓히고 다른 대형 할인점까지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는 더 많을 전망이다.특히 전북지역 이마트에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는 1457명에 달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정부 기관이 접수한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135명(사망 26명)에 불과하다. 시기별로는 1차 조사(2011~2013년) 8명, 2차(2014년) 6명, 3차(2015년) 28명, 4차 조사(2016년 4월 25일~9월 22일) 93명 등이었다.이에따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구매자 찾기부터 시작해 피해 현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훈 의원은 대형 할인점들의 판매 이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지워져 조사할 수 없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잠재적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국민 중 사용 후 건강에 이상 징후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해당 판매점에 연락한 뒤 구매 내역을 확인해 구제신청을 하기 바란다며 대형 할인점들도 자발적으로 구매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국민적 재난 앞에 성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335개교)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82곳에 달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학교 765개교 중 335개교(44%)는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서울이 94%(1231개교)로 가장 높았고, 부산 90%(562개교), 대구 88%(383개교), 광주 87%(269개교), 인천 79%(405개교), 대전 74%(222개교), 경기 68%(1574개교), 울산 62%(148개교), 경남 52%(513개교) 순이다. 반면 세종(29%14개교)과 전남(31%276개교), 강원(33%221개교), 제주(37%71개교), 충남경북(각 38%274개교, 384개교), 전북(44%335개교), 충북(47%229개교) 등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전국 17개 시도의 학교 1만1814개교 중에서는 7111개교(60%)가 1㎞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1명인 경우가 122개교로 가장 많았고, 2명(64개교), 3명(48개교), 4명(19개교) 등이었다. 특히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82개교(10.7%)로, 도내 학교 10곳 중 1곳에 해당한다.유은혜 의원은 매년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수치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학교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고위험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지,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올 국감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소방관의 절반 가량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국 소방관 건강이상자 및 직업병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지역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관 1598명 중 809명(50.6%)은 건강이상진단을 받았다. 특히 809명 중 197명은 직업병진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 건강이상자 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서울이 77.7%로 가장 많았고, 부산전남(각 75%), 제주(69.3%), 인천(68.4%), 대전(66.2%) 순이었다. 반면 대구(42.5%)와 광주(44%), 울산(44.6%), 강원(45.3%) 등은 상대적으로 건강이상자가 적었다.건강이상자 중 직업병 판정은 울산(52.9%), 광주(49.4%), 충북(31.1%), 경남(30.7%), 서울(28.1%), 부산(26.4%) 순이었고, 세종(0%), 강원(2.6%), 충남(5.8%)은 직업병 판정자가 적었다.박남춘 의원은 아픈 소방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보직변경과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가 처리하는 해상 사건사고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지만, 정작 해상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의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비안전서 구조업무 담당 경찰관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 및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47명 중 19명(40.4%)이 인명구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18개 해양경비안전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 해양 경찰관의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률은 평균 73.3%다.지역별로는 완도(95.6%)와 제주(91.2%), 평택(87.8%), 동해(87.7%) 지역 해양경찰관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았다.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상 사건사고는 전국에서 4번재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상 사건사고는 총 1만8073건에 이른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상 사건사고(17만2591건)의 약 10%를 차지한다.같은 기간 지역별 해상 사건사고는 부산이 2만70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2만1866건)와 인천(1만8667건), 군산(1만8073건) 순이었다. 반면 속초(3932건)와 동해(4757건), 울산(4892건)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상 사건사고가 적었다.박남춘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관을 선발할 때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임용된 해양 경찰관 중에는 구조를 담당하지만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인원도 있다면서 해경의 임무는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물 제281호인 남원 광한루에는 모두 5개의 방범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CCTV의 화질은 2G 휴대전화의 내장 카메라보다 못한 41만 화소에 그친다. 심지어 이 카메라들은 가끔 고장이 나 제 기능을 못 하기도 한다.전북지역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절반이 야간에는 인식도 안 되는 저화질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보물급 이상 도내 문화재들이 사실상 도난이나 방화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 있는 셈이다.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국보, 보물급 목조문화재 방범 CCTV 설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9곳 보물급 이상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44개로 나타났다.이 중 71개가 41만 화소였고 나머지 만 130만 화소를 넘었다.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내 방범 CCTV 설치기준을 기존 41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기존에 설치된 41만 화소의 CCTV로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그러나 문화재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방범 CCTV 설치기준조차 없다.풍남문(제308호), 풍패지관(제583호), 경기전 정전(제1578호) 등 보물 3개가 있는 전주시의 CCTV 23개도 모두 저화질 카메라다.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CCTV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전국적으로도 국보와 보물급 목조문화재(146곳)에 설치된 방범 CCTV의 30.1%(44개)가 41만 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일명 효도폰으로 불리는 2G폰 카메라보다도 못한 저화질 CCTV를 달아놓고 방범CCTV라고 하는 것은 호박에 줄을 그어놓고 수박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며 방범 목적에 걸맞은 고화질 CCTV로 하루빨리 교체하고 문화재 방범 CCTV 설치기준과 범위를 정한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출장을 앞둔 회사원 강모 씨(49)는 전주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인터넷을 통해 예매하려 했지만, 카드 결제가 안 돼 당황했다. 공항 리무진버스 예매는 현장 발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할 수 있다. 강 씨는 카드 결제를 한 뒤 회사에 영수증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예매가 안 돼 매우 곤란스러웠다고 말했다.전주지역 공항 리무진버스 인터넷 예매 때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고객 배려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인터넷을 통해 공항버스 승차권을 예매하려면 은행 계좌를 통해 정해진 시간까지 현금을 입금해야만 가능하다.출장과 여행 등으로 상당수 시민이 인터넷 예매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승차장에 오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해당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A 리무진은 전주와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공항버스를 1일 27회(김포공항 직행 3회 포함) 운영한다. 버스의 좌석은 28석으로, 평균 15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하루 평균 이용객은 400여 명(편도)으로 추산된다.전주세무서 관계자는 21일 인터넷 예매 시스템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면, 탈세의 개연성도 없지는 않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충분히 하는 지 등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전북도청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공항버스를 이용하려다 카드결제가 안 돼 항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인터넷 예매 시 현금결제를 고집하는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당 업체에 전달했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재 무통장 입금이 완료되는 고객들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어 탈세 의혹은 말도 안 된다면서 카드회사에서 2.5~3%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시외버스 전산망 통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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