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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대 강력범죄 '비교적 안전'

전북지역이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로 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해 4대 강력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지역 인구 1만 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96.65건으로 경북(90.3명)과 충남(92.1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 인구 1만 명 당 4대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는 살인이 0.16건으로 광주(0.12건)와 대구(0.14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으며, 폭력도 50.74건으로 경북(49.84건)과 충남(43.25건)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낮았다.또한 강도는 0.25건으로 전남(0.2)과 충남(0.22건), 강원(0.23건), 대구경기(각 0.24건)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절도는 45.5건으로 인천(36.33건)과 전남(38.39건), 강원(38.52건), 경북(40.04건), 경기(40.75건)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낮았다.한편 지난 해 전국 4대 강력범죄는 총 55만2741건이 발생해 지난 2014년(55만8012건)보다 5271건이 감소했다.전체 유형별로는 살인(919건)과 폭력(30만5256건)은 2014년(살인 907건폭력 28만9460건)보다 증가한 반면 강도(1445건)와 절도(24만5121건)는 2014년(강도 1586건절도 26만6059건)보다 감소했다.진선미 의원은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검거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지역별, 계층별, 성연령별로 강력범죄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17 23:02

전북지역 해수욕장 인기 '짱'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더위 영향으로 올들어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8곳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 7월 1일 개장 후부터 이달 12일까지 부안 22만5000명, 고창 5만명, 군산 4만 5,000명 등 총 3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 22만3000여명보다 무려 43.4%인 9만700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선유 8경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도로 개통을 꼽았다. 시는 지난달 5일 개통한 고군산군도를 통해 이달 12일까지 진입한 차량은 7만4316대로 전북지역 해안관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부안군은 올들어 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5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의 경우 메르스 여파로 부진했던 해수욕객이 올해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유입요인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특히 변산해수욕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한 뒤 재개장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고창군은 지난해 저조했던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올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군은 케이블연예 오락채널인 tvN 삼시세끼에 고창이 지속해서 방영된 데다, 관내 구시포 해수욕장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7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고창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삼시세끼 방영으로 고창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구시포에서 동호로 이어지는 해안선에 감탄한 관광객들의 재방문도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음식, 숙박, 문화오락, 도로여객운송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휴가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25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올들어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한편, 15일 변산, 격포, 선유도 해수욕장이 폐장한 데 이어 도내 해수욕장은 대부분 20일을 전후해 폐장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휴가 여행객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이벤트 개최 등의 종합적인 유인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8.16 23:02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푸드코트 5곳 계약해지 논란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2000여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이사비용 200~300만원만 받고 나가라니요. 대형마트가 힘없는 지역 영세 업주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이 매장 1층 푸드코트(복합음식점) 입점업체 5곳에 대해 최근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주들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시 효자동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서 푸드코트 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8월 말을 끝으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9월 말까지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에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 업체 5곳 모두 이런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5년째 영업해 온 업체 2곳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소한의 영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홈플러스 푸드코트에 입점하면서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2000여만 원을 들였지만 입점한 지 3년 9개월여가 지난 지금 빚만 안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대형마트 푸드코트에 입점하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며 어렵게 1억2000여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빚더미를 떠안을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홈플러스 전주효자점 푸드코트의 다른 입점 업주 B 씨 역시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입점했다는 B 씨 역시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 방침을 구두로 통보받았다.B 씨는 홈플러스 측이 음식전문 대형업체와 새로 계약하기 위해 영세한 지역 업주들을 상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업주는 시설비와 권리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홈플러스 측이 이사비용으로 200~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런 논란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측은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업주들에게 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입점한 업주들과 2011년 8월 1일에 최초로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 8월 말에 점포 임대 계약이 모두 끝난다는 것이다. 중간에 들어온 업주들도 계약을 승계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또 업주들에게 전주효자점 이외의 다른 지점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회사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영세업자를 내쫓고 음식전문 대형업체를 입점시키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푸드코트의 경우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의 취향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A 씨는 처음 계약때 홈플러스 측이 이전 업주와의 계약 기간이 승계된다고 말했으면 이곳에 들어왔겠느냐며 홈플러스 측도 떳떳했으면 왜 계약 기간 5년이 지난 2곳의 업주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머지 업주에게는 구두 통보만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16 23:02

전북 운전면허 제재자 3만여명 감면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사범 142만여 명을 특별사면한 가운데, 도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3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42만49명)과 형사범(4803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2375명), 모범수형자 가석방(730명) 등 총 142만9099명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도내 운전면허 제재자 3만1796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이번 운전면허 제제 관련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정지와 취소 대상자,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자 등이다.도내에서 2만8256명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인 1320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이 집행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90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결격기간 중에 있는 2130명은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하지만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 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자는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16 23:02

친일파 이두황 100년만에 '처단'

그의 죄를 묻기까지 100년이나 걸렸네요.광복절을 4일 앞둔 11일 오전 10시. 전주시 중노송동 13-27번지 기린봉 입구에서 인부 2명과 함께 친일파 이두황(1858~1916) 단죄비를 설치하던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허허롭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폭염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도 그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기린봉에 올라가는 초입에 가로 1m, 세로 2ｍ의 크기로 세워진 단죄비에는 백 년 만의 단죄,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두황이라는 큼직한 제목 아래 단죄비의 설립 목적과 이두황 묘의 약도가 은색 스테인리스에 새겨져 있다.김 지부장은 이두황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민족 반역자인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죄를 한 적이 없다며 이두황이 죽은 지 100년 만에 단죄비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지금껏 역사의 과오를 청산하지 못한 자기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더욱 더 적극적이지 못해 단죄비 설립이 늦어졌다는 김 지부장은 단죄비 설립에 필요한 토지 확보와 제작비 마련에 꼬박 5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김 지부장은 단죄비 설치를 마치고 기자와 함께 기린봉 중턱에 있는 이두황의 묘로 향했다. 역시 친일파 답게(?) 묘의 모양부터가 달랐다. 땅속 깊이 높다란 비석이 박혀 있고 제단은 일본식으로 꾸며져 있었다.37세에 명성황후의 암살을 주도한 이두황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1910년부터 생을 마감한 1916년까지 전라북도의 도장관(현 도지사)의 요직에 오른 인물이다.비석 앞에 선 김 지부장은 동학 농민군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물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에는 훈련대 1대대장으로 우범선과 이진호, 이주회와 함께 일국의 국모를 살해한 범죄 행각을 벌였고, 1908년에는 전라북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이른바 일본의 남한대토벌로 불리던 호남지역 의병운동을 초토화하는데 앞장섰으며, 1910년부터는 6년 동안 전라북도 도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일제의 토지 수탈에 협력했다며 역사 속의 이두황의 죄를 나열했다.이두황의 묘에서 단죄비까지는 365m의 거리.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묘지 옆에 단죄비를 세우면 이두황의 후손들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특히 우리 민족을 팔고 매국한 대가로 이두황의 후손들이 취득한 땅에 사유지 침탈이라는 이상한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설치된 단죄비는 이틀 뒤인 13일 오전 11시 기린봉아파트 아래 견훤로 사거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주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두황 단죄비 제막식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다. 이두황의 묘에서 내려오기 전, 김 지부장은 늦었지만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저 멀리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가리켰다. 조선왕조의 발생지인 경기전이 내려다보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12 23:02

전주 백제로 출퇴근길 교통지옥 해법 없나

전주 시내에서 가장 도로 폭이 넓은 백제대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이 된다.왕복 10차로에 이르는 전주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수년 새 상습 정체구간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백제대로는 전주역에서부터 꽃밭정이 사거리(평화동 사거리)까지 총연장 8.6km에 달한다.이 도로에는 모두 30개의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은 120개가 넘는다.문제는 이 도로가 수년 전부터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전주의 대표적 간선도로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실제 백제대로 구간 중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종합경기장 사거리와 백제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각각 지난 2014년 10만6720대, 10만2288대에서 지난해 11만9090대, 10만647대, 올 상반기 11만9940대, 10만8050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하루 통행 차량이 12만 대까지 육박하는 백제로의 출퇴근 시간은 사실상 교통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다.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평소 1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 3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의 경우 아예 백제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변 지선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전주시와 경찰은 백제대로 구간에 교통신호 연동제를 도입하고 신호주기 변경 등 갖가지 수단을 취하고 있지만 향후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경우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교통전문가들은 또 백제대로의 도로 폭이 넓어 횡단보도 신호가 길어지면서 차량 통행 신호주기는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 이 도로의 유일한 오거리인 전북대 신정문 앞 교차로 때문에 전체 신호체계가 흐트러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제대로 대부분의 신호 주기와 연동 주기가 사거리 신호주기에 맞춰 있는데 오거리 신호주기에 맞추기 위해 신호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도로 개선 등을 통해 전북대 앞 신호주기를 사거리 신호주기로 통합하거나 서울 등에서 효과가 나타난 가변차선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가변차선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의 중앙분리 화단을 제거해야 한다.전주시 관계자는 신호체계 관리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로 개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12 23:02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 하나마나…

직장인 홍 모씨(28)는 휴가를 맞아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계산을 하려다 기분이 상했다. 입구의 가격표에는 염색 7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미용실에서는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3만원 더 많은 1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홍 씨는 입구 요금표에 적힌 금액이 단발 기준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요금표에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면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업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소도 많고 표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꼼수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이곳에서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급가격과 메뉴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또 66㎡(20평) 이상의 이미용 업소의 경우 3개 이상의 서비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상 일부 항목의 가격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싼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추가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표시된 것과 다른 요금을 청구 받기도 한다.전주시도 옥외가격표시와 관련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계도 차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전주 덕진구청의 경우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해 지도했고, 완산구청도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단속을 벌여 100여 곳을 적발했다.하지만 양 구청 모두 음식점만 대상으로 했고, 이미용업소의 경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허술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또 가격표의 경우 부착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옥외가격표시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완산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가 주의를 주면 따르고 있다며 부착된 가격표와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부착 여부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2014년 실태조사 때는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음식점 대다수가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외부 가격표와 다른 요금부과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12 23:02

"일본 위안부 문제 진실 밝히고 사과하라"

전북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전북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는 11일 오전 11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추진위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지 1년이 되었지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8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화해와 치유재단설립을 강행함으로써 작년 12월 28일 이뤄진 기만적인 한일 합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공식적 문서 한장 없이 구두로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피해 할머니들과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다며 성노예제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도 없었고 최소한의 진실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굴욕외교의 전형이며 기만적인 담합이다고 성토했다.추진위는 잘못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못들은 채 세상을 달리하고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다며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돈 몇 푼으로 짓밟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화해와 치유는 진실을 밝혀야 가능하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 용서하라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의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는 지난해 8월 13일 광복 70년을 맞아 7000여 시민의 모금을 통해 풍남문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12 23:02

불법 크레인 게임기 근절 못하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 모 씨는 아이가 라이터를 들고 왔길래 깜짝 놀라서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게임기에서 뽑았다고 했다며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임기가 설치된 것도 문제지만 경품의 종류가 무분별한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사람의 통행이 잦은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일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 게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험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에는 최근 라이터, 칼 등은 물론 심지어는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기도 생겨나 자라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제공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며,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일반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 이하만 허용된다. 또 제공되는 경품은 완구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어야 하며, 성인들의 속옷이나 성인용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는다.그러나 전주 시내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업장이 아닌 길거리에 게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성인용 경품을 제공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로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벌여 총 38건의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적발했으며, 완산구청은 이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총 12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불법 게임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법에는 게임기 설치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행정기관들이 1차 적발 때는 계고 등 지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고를 받고 게임기를 철거해도 다른 업자가 같은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애초 계고를 받은 업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게임기를 설치하면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 강제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해서 지도감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11 23:02

전주시 주민 자치프로그램 방학 논란

8월에는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돼 주민센터 노래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전주시가 전기요금 부담이 높은 8월 한 달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가운데, 노래교실 등에 참여하려는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전주시는 한 여름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주민 자치프로그램에 방학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8월은 학생들의 방학이지, 주민들과 무슨 상관이냐며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10일 오전 11시 전주시 효자4동 주민센터 3층 동아리방. 지난달만해도 4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중국어 강의를 받았지만 이 날은 텅 비어 있었다.효자4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사무실의 실내온도는 평균 27~28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육체활동이 많은 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20~18도로 맞춰야 한다며 주민센터마다 전기요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철의 경우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33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래교실과 라인댄스 등 총 295개의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따르는 주민센터는 전력 수요가 많은 1월과 8월에 자치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에어컨과 운동기구, 프로그램 등이 갖춰져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여가 활동과 취미생활을 하는데, 8월에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전주시 주민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매년 1월과 8월은 에너지 절약과 프로그램 개편, 휴가 등의 이유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로 계획을 짰는데, 최근 이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다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8월에도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11 23:02

일부 상가 문 열고 에어컨 '팡팡'

최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적용을 놓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상가들의 개문(開門) 냉방 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따라 전주시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1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4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상가 98곳을 대상으로 냉방 개문영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일에는 22곳, 9일에는 27곳의 상가가 에어컨을 작동하면서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조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2시간동안 이뤄졌다.환경운동연합 측은 누진제가 무서워 집에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는 서민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개문영업이 성업하는 건 소비자를 매장으로 이끌기 위한 상가의 꼼수와 가정용보다 낮은 상업용 전기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조사는 오는 22일 제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오는 15일에 제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3차 조사에는 지난 4월부터 전주시의 기온측정을 하고 있는 기후천사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해 이들이 직접 상가를 돌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냉방개문영업 중단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1일부터 26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전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한전의 협조를 받아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전기다소비 건물은 실내 냉방온도 26℃이상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서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시는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 및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냉방 개문영업을 하면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때는 경고장을, 2차 적발 때는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후 또다시 적발되면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11 23:02

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완주에 모였다

강(江)을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만경강의 물길이 시작되는 완주에 모였다. 제15회 한국 강의 날 완주대회 개막식이 10일 오후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강, 그 이상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강의 날 대회는 국내외 환경단체 및 NGO 활동가와 전문가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12일까지 3일간 우석대와 만경강 일원에서 진행된다.개막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이상돈 국회의원을 비롯, 전국 하천 관련 단체 회원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강의 날 대회는 지속가능한 하천운동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나눔과 배움의 장이다. 지난 2002년 경기도 양평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열다섯 번째 행사이며, 전북지역에서는 2006년 전주(제5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완주대회는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강살리기 완주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금강유역환경청전라북도완주군이 후원했다.대회는 한국 강 포럼과 하천 살리기 우수 사례 콘테스트의제 콘퍼런스지역 탐방청소년 토크 콘서트시낭송 대회어울림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으며, 일본의 하천 보전활동 우수 사례도 소개된다. 또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마을 식품 체험, 공예 및 재활용 체험, 생명의 강 사진 전시홍보영상 상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대회 조직위원회는 만경강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체험 프로그램에 담아 완주가 안전한 먹을거리볼거리를 갖추고 있는 청정 생태의 고장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6.08.11 23:02

'날씨 잊은' 삶의 현장…1400도 화로앞 '뻘뻘' · -18도 창고안 '덜덜'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더위에 지친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1,000도가 넘는 화로를 마주하며 작업하고 있는 대장간, 영하 20도에 가까운 얼음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다.＃1. 전주 용머리 고개에 자리잡고 있는 광명 대장간.9일 오전 10시께 찾아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 고개의 광명 대장간에서는 문화재청 철물기능인 2736호인 김창기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쇠를 달구고 있었다.김 씨를 따라 작업장으로 들어가 보니 바깥 날씨는 덥다고 말할 정도가 못됐다.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 앞은 흡사 찜질방에 들어온 듯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1,4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화로 앞에서 김 씨는 쇠를 녹이는 작업에 열중했다.작업장 뒷벽에 매달린 선풍기 한 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작업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해 보였다.김 씨는 요즘엔 예전만큼 일이 많지 않아 매일 작업하지는 못한다고 했다.요즘은 낫이나 호미 등 대부분 물품이 공장에서 기성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장간을 찾지 않는단다.그래서 지금은 주로 손님들이 기존에 쓰던 물품을 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기 굽는 그릴 같은 캠핑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간혹 철을 이용해 공예품을 만들려는 사람이나 기성품이 아닌 독특한 장식이 들어간 물품을 주문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일하는 중간 휴식을 취하던 김 씨는 일반인들은 화로 앞에서 5분도 못 버텨요. 나도 오래 있으면 너무 더워서 쉬어줘야 해요라고 말했다. 김 씨에게 여기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여름 같지 않겠다고 묻자 에이, 그래도 여름은 여름이죠라며 그래도 화로 앞보다 더한 곳은 없겠죠?라고 대답하며 웃음 지었다.＃2. 전주시 송천동 수산시장내 얼음 공장.바깥 기온이 34도를 향해 치솟던 이 날 오전 11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수산시장 내 얼음 공장에서는 큼지막한 얼음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얼음 창고 안을 들어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는데, 직원 한 명이 반소매 차림의 기자를 보더니 대뜸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하며 두꺼운 점퍼를 꺼내 준다. 한여름에 이게 웬 점퍼냐고 묻자 들어가 보면 안다고 했다.두꺼운 철문을 열자 하얀 입김이 절로 나왔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자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창고 안에 쌓여있는 얼음을 한눈에 보기 위해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자 바깥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창고 바닥에는 얼음이 잔뜩 깔려있고 천장에는 새하얀 성에가 가득 끼어있어 얼음 궁전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다.창고 안 온도는 영하 18도. 한겨울 산속에 맨몸으로 서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황충하 부장은 점퍼를 왜 줬는지 알겠죠라며 웃는다.창고 바닥에는 두께 25cm, 가로 55cm, 세로 110cm의 직사각형 얼음 500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얼음 한 개 무게만 해도 135㎏이라고 한다.이 같은 직사각형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빙실에 설치된 얼음 틀에 물을 채우고 48시간 동안 공기를 주입하며 얼려야 한다고 했다.오전 6시부터 분주하게 작업이 시작돼 하루에만 직사각형 얼음 112개, 15t 분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은 계절은 여름이지만 여름이 아니었다.바깥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창고 안에 들어가면 겨울이라는 황 부장은 올여름은 예년보다 상당히 더워졌지만 그렇다고 얼음이 더 많이 팔리지는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10 23:02

누진제 고수…전기료 폭탄 걱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9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도내 62만4799가구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에 울상이다.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며 현행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 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국내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h(5만5330원)에서 전기사용량이 1.6배(560㎾h) 늘면 전기료는 16만2790원으로 약 3배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있기 때문이다.가정용과 달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회사원 안창민 씨(34전주시 금암동)는 전체 전력수요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한데 가정용에는 혹독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적용조차 하지 않는 건 형평과 균형을 흐리는 부당 체계라고 비판했다.특히, 도내 가정주부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차이를 보면, 2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대만은 5단계 2.4배 수준이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있다.전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최대수요전력 최고치(3039.8MW)를 경신해 전기요금 폭탄은 현실화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26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해 놓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관련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게 되며, 산자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8.10 23:02

'방탄소년단' 전북공연 내세운 사기 주의해야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인 A 씨는 방탄소년단 팬 카페에서 10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데, 전북도가 무료로 버스를 대절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SNS를 통해 글쓴이에게 연락했다. 글쓴이는 10일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응답하면서 A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성별을 불러달라고 했다. A 씨는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보러 간다는 마음에 시키는대로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글쓴이와 연락이 끊겼다. A 씨의 개인정보를 갈취하기 위한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다.최근 아이돌그룹이 출연하는 공연을 겨냥한 사기로 의심되는 행각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A 씨가 당한 것처럼 버스 등록을 해야한다며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의 초청장을 인터넷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5일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한중 무술문화 교류축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 중 첫 날인 10일 축하 공연을 위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전에 전북대와 전주대 등 도내 대학 6곳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교통편(버스)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보냈고, 이 중 한 대학의 유학생 32명이 오는 14일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행사를 기획한 회사측도 10일 공연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은 179명(외국인 단체고등학교개인)에 한해 교통편을 제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최근 불특정 개인이 전북도의 공문을 내세워 방탄소년단의 팬 카페 등을 통해 교통편 제공을 미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챙기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더욱이 방탄소년단 무주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 티켓을 6만5000원에 판다며 무료로 배포되는 초청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교통편 제공을 내세워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부되는 초청권을 10~15만 원 사이에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사에 참석하기 전 초청권과 버스 대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북도 관광총괄과(063-280-3396)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8.10 23:02

애국지사 이희동 선생 별세

전북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2명의 애국지사 중 한 명이었던 이희동 지사(李熙東사진)가 제71주년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8일 별세했다.광복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6분 전주 시내 모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와병 중이던 이 지사가 숨을 거뒀다. 향년 92세.빈소는 전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10일이다. 이 지사는 슬하에 4남 1녀를 뒀다.순창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순창농림고등학교 재학 중에 13명의 동지를 규합, 화녕회(和寧會)라는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정신 고취와 민족독립에 대한 토론을 하는 등 독립운동가가 되기를 다짐했다.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회원들은 징병, 징용반대 식량공출반대 등의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반일낙서와 공출방해운동을 펼쳤다.이 지사는 1996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7대~8대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을 지냈으며, 1986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이 지사의 장남 교건 씨는 강직하신 아버님께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크셨고, 생전에 나라사랑을 수시로 강조하셨다며 저희도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사랑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작고로 도내 애국지사는 완주에서 거주 중인 이석규 지사(李錫奎90) 한 명만 남게 됐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9 23:02

전주 자전거도로, 맘놓고 달릴 수 없다

슬로시티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각종 기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겸용이거나 독자적인 관리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느림의 미학 슬로시티 전주라는 명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8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선 2, 3기 때부터 조성된 전주 시내 자전거 도로는 현재 383.6㎞에 달한다.문제는 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겸용돼 있어 자전거 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전주 시내 전체 자전거 도로 383.6㎞ 중 자전거 전용 도로는 1%도 안 되는 28.4㎞뿐이다.여기에 일부 도로는 폭이 좁아 자전거 통행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바뀌는 등 불규칙한 도로 연결도 자전거 이용 인구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자전거 도로의 유지보수 예산은 별도의 예산 없이 전주시 양 구청에 연간 20억 원씩의 전체 도로관리예산에 통합 사용돼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차례 개최한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에서 한 자전거 동호인은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턱이 높아 자전거에서 내린 뒤 도로에 올라서야 하고, 전반적으로 자전거 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수가 시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전거 동호인끼리 대행진을 하려 해도 자전거 도로의 코스가 짧아 흥미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자전거 관련 행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다른 다울마당 위원은 공영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전거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전주시는 권역별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고 자전거 문화공간 조성 등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자전거 다울마당을 통해 건의된 내용과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1㎞를 추가로 건설하고 다울마당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슬로시티 전주에 맞는 각종 자전거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9 23:02

'누군가 찍고 있다' 영상 공익신고 급증

#1. 지난 5월 급한 일 때문에 전주시 고사동에서 운전을 하다 불법 유턴을 한 A 씨(41)는 다음부터 다시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 스마트폰을 이용,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과태료 6만 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A 씨는 단속 경찰이 없기도 했고 급한 마음에 유턴했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할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2. 회사원 김모 씨(39전주시 삼천동)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서만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지난달 13일 오후 5시 12분께 전주시 덕진동 백제교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을 했다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해온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기억할 수 없어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로 전화해 내용을 알아보니 자신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했다는 내용을 다른 운전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고, 증거로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것이었다.김 씨는 결국 경찰서에서 3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았다.김 씨는 좌회전 신호에서는 당연히 깜빡이를 켜야 하지만 차선 변경이 아닌 우회전할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다른 차량에 큰 불편을 준 것도 아닌 경미한 위반을 이렇게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올려 신고한 사람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누군가가 당신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첨부해 신고한다면 어떨까.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각종 첨단장비 사용이 늘면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얌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그러나 고의성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각박한 세태에 대한 쓴웃음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3일 교통공익신고제도 시행 이후 인터넷 국민 신문고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가 폭증하고 있다.이곳에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인데,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갈무리해 인터넷을 통해 올리는 형태다.올해 8월 초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영상매체 신고 건수는 모두 1만2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53건에 비해 무려 11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영상매체 신고 10633건을 이미 훌쩍 넘긴 건수다.올해 8월까지의 영상매체 신고 유형 가운데는 신호위반이 3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앞선 김 씨의 사례처럼 방향전환신호불이행이 2537건으로 뒤를 이었다.교차로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은 1375건, 중앙선침범 1300건, 기타(61개 교통법규 위반 사항 총계) 3533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영상매체를 이용한 신고가 폭증하면서 전북경찰은 이 같은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닌 공익신고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져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고가 각박한 세태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세한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지 못해 경미한 위반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까지 신고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줄이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8.08 23:02

"백혈병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유족에 사과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6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백혈병 투병 중 사망한 고 이창언 한솔케미칼 노동자에 대한 조속한 산재 인정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단체들은 성명에서 고인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솔케미컬과 늦장 산재처리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며 신속한 산재인정은 고사하고 역학조사 실시여부조차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이어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와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산재인정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삼성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되는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한솔케미컬 완주공장에서 근무해 오던 고 이창언 씨는 지난해 10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병세가 악화돼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8.08 23:02

'차없는 거리' 만들었더니 '전동휠'이 점령

지난 6일 오후 2시께 전주 한옥마을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거리 곳곳에 전동휠, 전동킥보드, 팻 바이크 등을 대여해주는 대여점이 쉽게 눈에 띄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대여한 기구들을 타고 한옥마을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친구들과 한옥마을에 놀러 왔다는 김모 군(16)은 전동휠을 타고가다 거리에 세워진 간판에 걸려 넘어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던 유모차와 부딪힐 뻔한 김 군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전동휠을 처음 타본다는 김 군은 전동휠 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속도도 빨라 깜짝 놀랐다며 잘못했으면 아기도 다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차 없는 거리 정책으로 자동차가 줄어든 한옥마을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달리는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신(新) 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관광객들과 한옥마을 거주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들 신 개인이동교통수단 대여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시 피해자는 물론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 개인이동교통수단은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자동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자동차도로를 이용하려면 만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며, 당연히 안전장치와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보호장비를 갖추고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없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전동휠이지만 배기량이나 정격출력 등이 제각각이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법 규정을 적용받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을 구분하기가 모호해 경찰들도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이날도 한옥마을에는 순찰차가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전동휠 등에 대해 지도나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순찰 중인 경찰은 따로 단속하지는 않고 위험하게 타는 이용객들에게만 주의를 시킨다고 말했다.전동휠과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전주시 한옥마을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한옥마을에서 전동휠 등을 대여하는 업체 13곳 가운데 배상보험에 가입된 곳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들이 전동휠 등을 빌려 이용하다 사고가 나거나 고장났을 때 비용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처럼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보험가입도 저조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거주하는 1300여 명의 거주민들로부터 전동휠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10여 차례나 보냈지만 전동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