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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전북지역 유기 반려동물 1만6769마리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이 1만6000여 마리에 달하고 이를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이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1만6769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4억7200만 원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유기 동물 수는 전국 45만5948 마리와 비교해 3.67%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2만4394 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162 마리), 부산(3만3976 마리), 경남(2만843 마리), 인천(2만5398 마리), 대구(2만256 마리), 경북(2만737 마리), 충남(1만936 마리), 대전(1만8754 마리), 울산(1만8561 마리) 등이었다. 반면 세종(732 마리)과 제주(8975 마리), 광주(1만218 마리), 전남(1만3404 마리), 충북(1만4111 마리), 전북(1만6769 마리), 강원(1만7592 마리) 등은 비교적 적었다.연도별 전북지역 유기동물은 2012년 3936 마리, 2013년 3638 마리, 2015년 3321 마리, 2011년 3044 마리, 2014년 2830 마리 순이었다.이완영 의원은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인만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함부로 동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버려진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9.22 23:02

"도시지역 고교도 무상급식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 방침 지적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윤종광)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도가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면서 “무상급식을 도시 지역 고등학교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지역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정읍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50%, 전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각각 25%씩을 부담한다. 고교의 경우 농어촌지역은 100%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전북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421곳)와 중학교(209곳)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전체 133곳 중 70곳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전북도의 급식 예산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도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여서 전북도가 2014년 예산액을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면서 “전북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9.22 23:02

인도 불법주차 방지용 볼라드 무용지물

인도 위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가 시민의식 결여와 행정의 미흡한 대처 속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전주지역 인도 곳곳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피해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지난 19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백제대로 옆 인도에는 볼라드 사이 공간으로 들어간 차량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또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곳곳에도 볼라드가 무색할 정도로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심지어 볼라드가 부러져 있는 곳도 있었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3809개에 달한다. 볼라드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7만8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전주시는 예전에 설치한 대리석 볼라드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볼라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신모 씨(52)는 볼라드를 설치해 봐야 간격이 넓어 그 사이를 통과해서 인도에 주차하는 차도 많아 애꿎은 보행자만 다니기 불편해진다며 시구청에서 설치만 하지 말고 인도 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직장인 김모 씨(33)는 보행자 다니기 불편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설치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 간격을 현재보다 더 좁히면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통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간격 조정이나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다.전주시 도로하천과 관계자는 비용 문제와 도로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인도 위 볼라드를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과 같이 볼라드를 세우더라도 차량이 막무가내로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차량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각 구청에 적극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09.21 23:02

작년 전북 체당금 지급액 전국 최대 폭 증가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체당금 지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현황 및 회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체당금 지급액과 대상 근로자 수는 2013년 4만4741명 2239억, 2014년 5만152명 2632억, 2015년 6만2255명 2979억으로 나타나 2년 동안 지급금액은 33%, 근로자 수는 39.1%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이 기간 체당금 지급금액 증가폭 165.7%, 지급 대상 근로자 수는 174.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임금체납 근로자 구제수단으로 체당금 비중과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기금 관리 운영은 부실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상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및 수납률이 3년 평균 3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가가 선지불한 체당금을 임금 체납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기금 회수율도 3년 평균 35.8%에 그쳤다.이용득 의원은 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실제 수납률 및 회수율 제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09.21 23:02

전주시 은행 열매 처리 골치

전주시가 여느 해보다 풍족하게 열린 은행나무 열매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동안 가을철만 되면 은행 열매를 직접 채취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왔지만 과거와 달리 이를 받으려는 시설이 없고, 채취하지 않고 나무에 그냥 놔둘 경우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이다.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가로수중 은행나무는 1만2470여 그루가 심어져 있고 이중 암나무 3700여 그루에서 매년 2.5톤에서 3톤 가량의 은행 열매가 수확된다.올해는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치지 않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아 예년보다 더 많은 은행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양 구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여 간 은행 열매들을 조기 채취해 은행 열매 특유의 냄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전주시 양 구청은 은행 열매들을 채취해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고 세척한 뒤 경로당이나 각종 복지시설에 기증해 왔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통사고 위험과 기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시민들이 은행 열매를 주워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일부 언론에서 가로수 은행 열매의 중금속 검출 문제가 보도되고 중국산 은행 열매가 수입돼 물량이 넘쳐나면서 은행 열매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이를 기증받으려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는 일단 은행 열매를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출 여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체 판매하거나 기증처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민원문제로 조기 채취는 하지만 은행 열매를 기증받으려는 시설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판매나 폐기 등 처리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9.20 23:02

"객지서 아프지 말고 도착하면 연락해" 추석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아들아 (서울)도착해서 연락해!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10시께 비 내리는 전주역.우산을 받쳐 들고 역사 안으로 들어온 50대 아버지는 용산역으로 떠나는 20대 아들을 바라보며 객지 가서 아프면 안 된다.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자홍색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밑반찬을 아들 손에 건넨 아버지는 배웅 직후 기자와 만나 올 봄에 아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했다며 취업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명절에만 짧게 보고 다시 떨어져 지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편으로 짠하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30여 분이 흐르자 적막했던 전주역 대기실은 자리 쟁탈전을 벌일 만큼 귀성객들로 떠들썩했다.전주에서 명절을 보낸 뒤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녀 3명과 함께 오전 10시 38분께 전주역에 온 40대 부부는 큰일 났다며 허둥댔다. 아내가 행신역 가는 거 10시 40분 아니야?라며 부리나케 자신의 표와 열차 시간 안내판을 살폈다. 딸이 표에 적힌 열차 출발시간이 10시 4분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이들 부부는 매표소로 달려가 11시 6분에 출발하는 행신행 열차표로 교환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양 손에 고향의 정을 가득 담은 귀성객들이 역과 터미널, 전주IC 등을 통해 귀경하며 민족 대명절 추석 이후의 일상이 또다시 시작됐다. 개개인마다 짧으면서도 긴 연휴를 묻고 19일부터 시작될 일상을 위해 서울로, 전주로 복귀하는 풍경이 하루종일 이어졌다.집은 서울이지만, 대학은 전주에서 다니는 남매 고향 여수에서 명절을 보내고 전주를 찾은 가족 긴 명절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들 추석 내 휴가를 보내다 자대 복귀를 앞둔 상등병 군인.이들은 각자의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위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한편 전주역과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5일간 5만347명(승차 2만5955명하차 2만4352명)이 전주역을 방문했고,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차량 약 154만3000대(귀경 77만3000대귀성 77만대)가 전북을 다녀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9.19 23:02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96% 지진 무방비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민간건축물의 96%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 가운데 60%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율도 62.5%에 불과해 지진대비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기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42만4109동 중 내진이 설계된 건물은 1만7517동으로 4.13%에 불과했다. 특히 건축법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민간건축물 중에서는 39.7%만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전체 민간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전남이 2.11%로 가장 낮았고, 강원(3.16%)과 경북(3.62%), 전북(4.13%), 제주(4.3%), 충남(4.42%), 충북(4.84%) 순이었다. 반면 서울(12.47%)과 울산(11.81%), 대전(11.3%), 인천(10.66%) 등은 10%를 넘었다.건축법상 3층 이상, 전체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민간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전북(39.7%)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이 50%를 넘지 못했다.시도별 법적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부산(25.7%)과 서울대구(각 27%), 인천(28.4%), 강원(29%), 전남(33%), 대전(34.5%), 경북(35.1%), 제주(35.5%), 경기(36.3%), 충북(37.2%), 전북(39.7%), 광주(40.2%), 충남(40.6%), 울산(41.3%), 경남(41.6%), 세종(51.5%) 등으로 전국 평균 33.1%에 불과했다.이런 가운데, 유사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도내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도 저조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중 내진확보가 충분한 곳은 16곳 중 10곳으로 62.5%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6곳은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9.19 23:02

종갓집 며느리 '베트남댁' 레티리엔 씨 추석맞이 "이젠 명절 준비 어렵지 않아요"

추석 상차리가 어렵지 않느냐고요? 전혀요~ 1년에 제사상만 6번 차리는데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예요. 하하!나이 스물하나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레티리엔 씨(24베트남)는 1년에 제사(명절 포함)만 6번 치르는 종갓집 며느리이지만 시종 유쾌했다.지난 9일 오후 7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레티리엔 씨와 시아버지어머니, 남편, 두 아들을 만났다.베트남 전통의상이나 한복을 입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건만 가족들은 꾸밈없이 인터뷰에 응했다.종손 집안의 며느리인데, 추석 명절 준비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레티리엔 씨는 한국에서 추석을 맞은 게 4년째인데, 명절 포함해서 1년에 제사가 6번이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혼도 났는데, 이제는 식은 죽 먹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남편 이진화 씨(43)는 지난 2013년 3월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레티리엔 씨를 운명처럼 만났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제조회사에 다니던 레티리엔 씨는 6명의 친정 가족 중 일부가 만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설득해 레티리엔이 잘되기를 기도한다는 응원과 함께 2013년 7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그러나 공항에서 시집 식구들을 만났을 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라 슬픔에 차올랐다. 더욱이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냄새가 좋지 않아 보기도 싫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명절에는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된장국은 못 먹겠다는 레티리엔 씨는 요근래 남편과 함께 전주 시내 쌀국수 맛집 투어를 나서며 집집마다 다른 쌀국수 맛 평가를 한다.끈기와 몰입이 대단해 한국어 능력 시험도 단번에 합격했다는 레티리엔 씨. 그는 지난 8일 전주시전통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 무대에서 금상을 받았다.입을 다물고 있으면 영락없는 어느 댁 얌전한 규수처럼 보이는 레티리엔 씨는 이번 대회에서 나의 꿈을 주제로 5분간 연설해 객석을 압도했다. 섬세하고도 파워풀한 한국어 실력 만큼이나 레티리엔 씨는 대범했다.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신사임당을 꼽은 레티리엔 씨는 한국의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외쳐 심사위원과 관중들의 가슴을 울렸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레티리엔 씨는 첫째 아들 이중범 군(3)이 유치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내밀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잘 적응하고 말을 빨리 배우고 똑똑하고 착하다고 써있죠? 요즘은 아이들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부러울게 없지요.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내이자 종갓집 며느리, 두 아들의 엄마인 레티리엔. 한국의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9.13 23:02

올 8월 전북 체불임금 5년새 최고

올 8월말 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근로자의 월평균 체불임금의 규모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현재 임금체불현황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385만 4715원이다. 이는 2012년(347만 7501원) 보다 37만 7214원 늘어난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2013년 318만 6821원, 2014년 363만 63원, 2015년 279만 5029원이었다.같은 기간 청년근로자의 월평균 체불임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전북지역 청년근로자 월평균 체불액은 3억 6500만 원 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말 현재는 6억 4900만 원으로 2억 8400만 원이 늘었다. 월평균 체불액의 증가로 청년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2012년 263만 2212원에서 282만 1293원으로 18만 9081원 증가했다.송 의원은 청년들은 지금 낮은 고용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임금체불에 따른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에게 일한 대가만큼은 반드시 주어지는 원칙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자 책임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올 8월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21만 4052명의 근로자가 9471억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신고 총액을 월 평균했을 때 올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118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연내에 1조 4000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체불임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6.09.13 23:02

잠적 7년, 최규호 전 교육감은 어디에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주 행각이 12일로 7년 째를 맞았다.뇌물수수혐의로 검찰수사가 시작될 당시 63세였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은 올해 70세가 됐다.그의 행방도 행방이지만 광역교육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6년 넘게 도주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잠적 당시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검거에 매달렸지만 여전히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도 뚝 끊기고, 수사팀도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지난 2010년 8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9월 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 교수(57)와 돈을 전달한 백모 교수(48)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당시 최 전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자진출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최 교수가 구속된 지난 2010년 9월 10일 이후 지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12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잠적 당일 오전 지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초췌한 모습으로 조문을 한 뒤 곧바로 사라졌다.최 전 교육감이 잠적한 뒤 해외도피설(일본), 신변이상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각계 각층의 인사와 교분을 쌓는 등 마당발로 통한 만큼 도피를 돕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수사초기 경찰과 함께 구성됐던 전담 검거팀은 사실상 사라지고 현재 전주지검 지명수배 담당부서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하지만 만 6년이 지나 7년째 접어든 현재 최 전 교육감을 봤다는 수사기관 제보는 끊긴 상태다. 아예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으니 해외를 오간다거나 전주에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몇몇 신뢰할만한 제보도 있었지만 이제 그 같은 제보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스파힐스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재판이 진행된 2년을 포함하면 뇌물수수 해인 2008년에서 17년을 더해야 한다. 결국 그의 공소시효는 2025년이 되는 셈이다.그가 도주생활을 계속하기로 맘먹었다면, 현재까지 도주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재판당시 담당검사에 의해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관련자 9명 가운데 5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는 피의자들 모두 형을 마친 상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교육감까지 지낸 분인 만큼 자수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9.13 23:02

공무원들은 지금 '김영란법 열공'

최근 들어 전북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관별로 쉬는 시간까지 아껴 김영란법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도내 일반 공무원과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6만여 명 이상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법 공부는 일반행정과 경찰(청문수사), 병원 등 분야도 다양하다.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동선 청렴소청 담당자는 지난달 18일 권익위 청탁금지법자문위원을 초빙, 전북청 전 직원과 일선서 지능경제팀장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마련했다.서 담당자는 권익위에서 매뉴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며 자료는 방대한데 경찰관이 어떤 상황일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등의 사례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본청에 전화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 수사과 허인철 부정부패 담당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방청 수사과장 및 지능범죄수사팀장 등과 함께 본청의 워크숍에 다녀온 뒤 서울에서 가져온 수사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매뉴얼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112전화신고를 받아도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서면 접수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허 담당자는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출동을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과거에는 일부 병원에서 응급상황과 관계없이 나와 친한 환자 우선 진료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관행적인 특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부정청탁의 소지가 커 의료진들의 김영란법 공부가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들어 아침 조회 때 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감사관실은 예전에는 의료진들과 친분이 있거나, 외압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먼저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서로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9.13 23:02

'전기료 폭탄' 아파트 단지, 분할 납부 안돼 불만 고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 냉방기기 가동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한국전력공사 측에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불가 입장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소측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선 납부한 뒤, 세대별로 요금을 받는 후 청구형태인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예년보다 폭증한 여름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아우성 치고있는 상황이다.9일 한전 전북지사와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에 지난 2일자로 7600만원의 통합전기요금이 부과됐다.4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그동안 매월 평균 4000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대부분의 세대가 냉방기기를 작동하면서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이다.고지서를 받아본 아파트 단지 측은 한전에 공문을 보내 5600만원 정도를 선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나중에 납부하는 분할 납부여부를 문의했지만, 한전 측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지난 8일 자로 보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세대별로 걷은 뒤 다음달 요금을 내는 형식인데, 너무나 많은 전기요금이 나와 당혹스러웠다며 돈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이어 정부에서 할인과 분할 납부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실상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같은 민원이 도내에서 3~4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한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할 징수를 하면 나머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낸 아파트와 주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세대별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일일이 찾아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야하고 이를 다시 취합해 신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09.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