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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 '버스 베이' 있으나마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도입된 버스 베이(bus bay)가 전주시내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전체 버스 정류장 1090여 곳 중 149곳에 버스 베이가 설치돼 있다.그러나 이들 버스 베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들어서 있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없어도 일부 버스 기사들이 버스 베이가 아닌 주행차로에 정차하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 버스 베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버스 베이가 있는데도 주행차로에 버스가 멈추는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승객들이 승하차 시 차로로 걸어나오는 경우도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시민 강모씨(75여)는 버스가 차도에서 승하차시키는 일이 잦다며 걸음걸이가 느린 나 같은 노인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버스 베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버스 베이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주시와는 달리 버스 베이 운영 개선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울산시는 버스 베이 문제점을 인식해 불필요한 버스베이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나가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180개였던 버스 베이는 이듬해인 2009년부터 점차 철거돼 현재까지 총 78곳의 버스베이가 사라졌다.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버스 베이를 유지하는 대신, 버스에 고화질의 블랙박스를 달아 주요 노선의 버스 베이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버스가 베이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으면 기사에게 버스 베이 정차 위반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고 있다.반면 전주시는 버스 베이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비교가 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단속과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지만 버스 베이의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선진의식도 필요하다며 내년에 전주시 노선개편에 맞춰 환승센터 도입과 승강장 부스를 설치하는 등 승강장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5.11.06 23:02

늦가을에 '철 모르는' 모기 극성

음식에 모기라도 떨어질까 고민이에요.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 업주 A씨는 11월에 접어들었지만 이같은 모기 걱정을 털어놓았다. 음식점내에 모기가 많다보니 최근까지도 살충제를 구비해 놓아야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전북지역에 철없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가뭄이 계속되고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모기들이 하수구나 지하공간 등으로 숨어들면서 개체수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5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5개 지점의 10월 마지막 모기 채집 결과 전년보다 적게는 50마리에서 많게는 200마리까지 모기개체수가 급증했다.지역별로는 전주시가 작년 15마리에서 올해 55마리로 모기개체수가 증가했다. 군산(79마리202마리), 김제(0마리249마리), 남원(0마리161마리), 진안(3마리220마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모기개체수가 급증했다.모기 채집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데, 보건당국은 마지막 채취까지도 모기가 많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전주시보건소에는 시내 음식점과 주거 밀집지역에서 모기와 같은 해충이 자주 출연, 피해를 겪는 민원이 하루 평균 0.8건씩 제기되고 있다. 판매 시기가 지났는데도 대형마트의 모기 퇴치제 판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가을 모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지만 해충이 많은 여름철이 끝나면서 전주시보건소 방역인원은 7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며 방역작업도 주춤해졌다.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방역인원이 줄긴 했지만 시내 하천과 하수구, 건물 지하 등에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모기와 해충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 방역작업에 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수도의 경우 미생물들이 발효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열로 모기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면서 도시와 시골을 비교했을 때에도 기온이 높은 도시에서 모기가 더 많이 관찰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1.06 23:02

[옥정호, 풍경을 읽다] 4. 고향을 품은 사람들

옥정호가 품고 있는 마을은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신평면, 신덕면, 정읍시 산내면 등 5개 면(面)의 24개 리(里). 1928년 준공된 운암제와 1965년 완공된 섬진강 다목적댐, 그리고 최근의 섬진강댐 정상화사업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속에 잠긴 곳들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주를 해야 했다. 운암제 축조 당시의 수몰민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임실군 상운암에 거주하는 96세의 김교만 옹도 일제시대의 이주 기억은 하지 못했다. 수몰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마련된 것은 섬진강댐이 축조되면서 부터다. 당시 고향을 떠났던 수몰민들은 이주대책이 허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조선전업이 농지 헐값에 매수섬진강댐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40년 일제강점기이지만 이후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으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가 1961년 재개해 1965년 12월 완공됐다. 당시 임실군과 정읍군의 2개 군, 5개 면, 24개 리 1455㏊가 수몰됐으며, 2786세대 1만9851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 임실군지역이 1910세대 1만4352명으로 70%를 차지했다.수몰지역의 토지는 1945년 해방 전에 조선전업이 대부분 매수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토지를 감정해 최저가격으로 매수했는데, 당시 매수는 강제성을 띠었다.또한 수차례의 공사 중단과 공사 기간만 20년을 넘기면서 수몰민들이 농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경작했다.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댐 건설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보상대책이 마련됐는데, 이미 매수당한 농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으며 지상물 등에 대한 보상만 이뤄졌다. 기록에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수몰민에게 지급된 보상비가 3억7890만5988원으로 세대 당 평균 13만6003원이다.△ 이주권 팔고 옥정호주변에 둥지섬진강댐 수몰민에 대한 본격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된 것은 주민들의 투쟁과 시위에 따른 것이었다. 김교만 옹이 옥정호 수몰민들의 피해대책 활동을 기록한 〈망백일기〉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이주대책을 촉구하자 1965년 4월 동진강 수리 간척사업 준공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이 수몰선내에 위치한 1576세대에게 이주정착예정지지정서(이주권, 농지분배권)를 나눠주도록 했다. 동진강 수리 간척사업은 계화도 간척사업이다. 간척사업은 1967년 12월 시작됐는데 섬진강댐은 1965년부터 담수가 시작되면서 시차가 발생했다. 간척사업은 1977년 12월말에야 준공됐다.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김일호이장은 1977년부터 계화도 이주가 시작됐는데, 농지도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염기가 빠지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며 다시 임실이나 정읍으로 돌아간 수몰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동진폐유지 반월 폐염전에도 이주계화도 간척지가 섬진강댐 수몰민의 대규모 이주정착지로 조성됐지만 칠보발전소에서 계화도 인근의 청호저수지(부안군 하서면)까지 연결되는 도수로 설치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읍과 부안지역 등 4개 군 40곳의 폐유지 256㏊도 수몰민 265세대에 분배했다. 경기도 반월(안산시) 폐염전에도 120세대를 이주시켰지만 경기지역의 이주민과의 갈등, 이주시점과 공사기간이 맞지 않아 고향으로 되돌아온 주민이 많았다고 전한다.댐 준공과 이주지 조성 등의 시간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생계난 등으로 수몰민의 상당수는 농지분배권을 헐값에 넘기고 옥정호 주변으로 돌아왔다. 특히 운암면 쌍운리 상운마을에 100여 세대가 집단 거주했는데, 이들이 정착한 토지는 폐천부지로 국가소유다. 50여 년 동안 무허가 땅에 집을 짓고, 농토를 일궈온 것이다.● [계화도 간척지는]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지로 착공방조제 쌓아 농경지 2741ha 조성계화도 간척지 조성사업도 일제강점기인 1944년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착공됐지만 섬진강댐처럼 공사가 중단됐다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재개됐다. 섬진강댐 축조에 따른 수몰민 이주와 정착을 위해서다. 섬이었던 계화도와 육지인 부안군 동진면을 2개의 방조제로 연결해 육지로 만든 것이다. 제1방조제(9254m)가 1966년에, 제2방조제(3556m)가 1968년 완공되었다. 이후 방조제 안쪽 하서면에 동진강으로 흐르게 한 섬진강물을 가둬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청호저수지(晴湖貯水池)를 만들었고, 간척지 농사를 위한 도수로 등을 놓아 쌀 생산지로 변모시켰다. 계화도 농지는 도수로만 가르고 있을 뿐 장방형의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있다. 이주민을 위한 마을도 조성했는데, 당시에는 주택 246동을 신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화도 간척지 입구에는 간척사업 내용을 기록한 기념탑과 전망대가 있다.방조제 축조로 계화리 의복리 창북리 등이 생겼고, 간석지(干潟地)가 2741ha에 이르는 광활한 농경지로 바뀌었다. 계화도 간척지는 완공 당시 광복 후에 조성된 최대의 간척지로 식량 증산기지로 역할했다.계화도의 경지면적은 3212ha인데, 논이 3198ha로 압도적이다. 호당 경지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계화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계화미(界火米)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계화도 간척지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바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내륙이 되었다.

  • 사회일반
  • 은수정
  • 2015.11.06 23:02

전북 자치단체 각종 안전지수 '빨간불'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안전지수에 빨간불이 켜졌다.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전국 평균 이하 안전지수를 보인 곳이 수두룩해 도내 자치단체의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4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자연재해 1등급과 범죄 2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3등급 이하의 안전지수를 보였다.최저등급인 5등급은 없었지만 화재와 안전사고, 자살 분야에서는 3등급, 교통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4등급을 기록했다.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사망자수와 발생빈도, 재난 취약 인구시설 분포 등 총 35개 지표로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1~5등급으로 산출한 값으로 올해 지역안전지수 산출에는 지난해 통계가 사용됐다.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임실과 진안이 자연재해와 범죄 2개 분야에서 1등급, 무주와 순창, 남원전주가 각 1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자치단체의 1등급은 없었다.김제는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 3개 분야에서 최저등급인 5등급, 남원은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각 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개선목표를 설정, 추진키로 했다.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실적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돼 한해 3만1000여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 포함)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전국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처 웹사이트(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1.05 23:02

[그늘진 다문화 가족 시대 (상) 국제결혼 현주소] 부부 갈등, 가정폭력 넘어 사회 문제로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이 1만명에 육박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어 또다른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특히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언어와 우리사회 가부장적 문화는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이에 두차례에 걸쳐 도내 국제결혼 현주소와 이주여성 인권 개선 및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다문화가족 내 부부갈등은 단순 가정폭력의 범주를 넘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 등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실제 지난해 7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남편 이모 씨(45)는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절벽 아래로 아내를 태운 승용차량을 밀어 떨어뜨렸다.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집안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때려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고부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몇년 전 국제결혼을 통해 전북에 온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A씨는 장애가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 끝내 쫓겨나듯 집 밖으로 나왔다.A씨는 도내 한 이주여성쉼터에서 머무르며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여성들과 함께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1~2014년) 사이 도내 국제결혼 건수는 모두 3891건이며, 이 중 88.9%(3457건)가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건수다.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감소세에 있지만, 도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건수는 좀처럼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건수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45건, 2013년 89건, 2014년 80건, 올 8월 말 57건 등이다.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문제, 이주민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 등이 다문화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전북전주 다누리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다문화가족 상담 건수는 모두 5388건이다. 상담내용을 분류해보면 부부갈등이 1068건(19.8%)으로 가장 많고, 가정폭력 611건(11.3%), 이혼문제(10.9%) 등의 순이다.이에 대해 김동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은 가정폭력보다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빈번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한편 올 8월 말 기준 도내 결혼 이주여성은 9452명이며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506명(37%)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3210명(34%), 필리핀 1098명(11%), 일본 600명(6.4%), 캄보디아 503명(5.3%), 태국 116명(1.2%), 몽골 96명(1.1%) 등의 순을 보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11.05 23:02

전주 대형폐기물 처리장 반출 제대로 안돼 산더미

지난 3일 오전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전주시 대형폐기물 선별장.전주시에서 수거된 모든 대형폐기물이 모이는 이 선별장 창고 안팎에는 부서진 문짝에서부터 장롱, 침대 매트리스 같은 대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대형 선별창고 안에서는 5~6명의 인부들이 폐목재를 제외한 폐기물들을 전남 고흥군 마크가 찍힌 덤프트럭에 연신 싣고 있었지만, 트럭 2대로는 수북하게 쌓인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이날 동행한 전주시 관계자는 전남 여수 남동화력발전소를 통해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고 고흥군과 연간 1만톤의 대형폐기물을 반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고흥군이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독촉해야 한 두 번 올 정도라며 반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형폐기물 적치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전주시가 전남 고흥군과 맺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이 남동화력발전소의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질이 생겨 대형폐기물이 쌓여가고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장 면적은 한정돼 있지만 반출보다 유입이 많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 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당초 고흥군은 여수 남동화력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전주시의 폐목재를 자원으로 만들어 팔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고 지난 5월 전주시와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다.하지만 남동화력발전소가 시설보강에 들어가고 고흥군은 화목보일러 연료인 펠릿 제조 난항 등을 이유로 전주시의 대형폐기물 수거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돈을 받고 화력발전용 대형폐기물을 팔 것이라는 애초 전주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전주시는 오히려 고흥군에게 폐목재에 톤당 5만원, 가연성 폐기물에 톤당 10만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에서는 하루 30톤 정도의 대형폐기물이 나오고 있지만 선별장에서 처리 가능한 양은 7톤 뿐이다.설상가상으로 고흥군은 전주시의 대형폐기물 수거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고흥군 측이 대형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하루 23톤 정도가 쌓이게 된다.전주시는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을 다 합해도 내년에 새로 발생하는 6개월 분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폐기물 처리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하루 소각처리량을 늘리는 한편, 선별장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백세종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1.05 23:02

[도입 8년 맞은 '실버존 ' 전북 현황] 표지판 없어 차량들 '씽씽' 노인복지·교통안전 '말뿐'

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의 한 노인복지시설 앞 도로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차량 감속을 알리는 표지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은 없었다.해당 구간은 지난 2011년 제한속도 30㎞이내인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됐지만 지정만 된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도내 실버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와 안전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전북도의 노인보호구역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실버존은 2008년 5개소, 2009년 5개소, 2010년 2개소, 2011년 5개소, 2012년 2개소 등 모두 19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을 끝으로 이후에 지정된 실버존은 전무한 실정이다.시군별 실버존은 전주 9곳, 군산김제 각 3곳, 익산정읍순창무주 각 1곳 등이다.남원과 완주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 등 7개 지역은 아예 실버존 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미 지정된 실버존도 상당수는 교통표지판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않아 실질적인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실버존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 2)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시설, 요양원, 병원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표지판노면표시안전펜스 등을 설치, 운전자들에게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도록 알리는 구간이다.만약 노인보호구역 구간에서 차량이 30㎞이상으로 달렸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 40㎞~60㎞는 13만원, 61㎞이상은 1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실버존 지정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있으며 도내 실버존 지정대상 시설은 지난해 기준 총 7749곳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도내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실버존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측의 적극적인 실버존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실버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상 사업비 11억6000만원(도비 5억8000만원시군비 5억8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확정 후 실버존에 대한 정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김재영 회장은 행정기관은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실버존과 같은 복지사업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전북지역 복지시설장들을 설득, 실버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1.04 23:02

"쌀값 하락 대책 마련하라" 농민들 야적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익산시농민회와 남원시농민회는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과 쌀 값 보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중단 등을 촉구하며 벼 야적 시위에 나섰다.익산농민회는 3일 익산시청에서 벼 야적 시위를 갖고 작년대비 벼 값이 20% 가까이 폭락해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근심에 빠져있다며 막대한 밥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밥쌀 수입 중단은 익산시의회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수입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남원시농민회도 남원시청에서 시위를 갖고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수매와 민간 매입 지원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농민과 국회의 바람을 정면으로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익산시농민회와 남원시농민회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농민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날 고창, 부안, 임실, 순창에서 나락 적재 투쟁을 벌였다. 고창군청 40개, 임실군청 30개, 순창군청 15개를 적재했다.익산=김진만, 남원=강정원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1.04 23:02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당한다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지자체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 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공직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도 가혹한 조처가 내려진다.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징계규칙에 담았다.성금품 비위행위와 음주운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파면하고 2년간 임용도 제한한다.현재는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공직에서 퇴출당한다.급여 불이익 조항도 강화한다.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동안 3분의 1을 받은 보수를 앞으로는 전액 삭감당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1.03 23:02

전북지역 버스 임금 단체협상 결렬땐 3일부터 운행중단 등 쟁의 돌입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시 3일부터 운행중단 등 쟁의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교통불편이 우려된다.2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전북 자동차노조는 그동안 임단협 과정에서 전년대비 10%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비해 4% 인상안을 내놓아 협의점을 찾지 못해왔다.이와 관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조 8명과 사측 9명, 전주지방노동위원 3명이 모여 2차 임단협과 관련한 조정을 진행해 이날 중 합의 도출에 나섰다.노조는 3일 새벽 4시부터 쟁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쟁의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지만 이날 밤샘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노조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 도내 시내외버스와 농어촌버스 회사 23곳 중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을 제외한 18곳이 쟁의에 참여할 예정이다.노조 관계자는 올 1월 민노총은 임단협에서 전주지역 임금총액대비 10% 임금인상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한국노총도 10%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준법투쟁과 대규모 쟁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도내에는 한노총 소속 조합원이 1837명 있고, 운행 버스 대수는 1441대(시외버스 472대, 시내농어촌버스 969대)다.전북도 물류교통과 이태수 대중교통정책팀장은 전북도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시외버스 32대, 시군버스 221대를 확보해 놓고 있다며 향후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세버스를 추가로 확보,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준법투쟁에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1.03 23:02

전주 월드컵컨벤션센터 활용 방안 관심

대부계약 해지와 관련한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피고의 위법한 대부계약해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각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허승복 시의원이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했던 5분 발언에 기초해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주시 시설공단과 협의한 뒤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허승복 시의원은 지난 3월25일에 열린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부계약해지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체동산의 매각이 체납된 임대료를 해결해주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웨딩홀 재임대 반대를 천명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는 그간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었던 수익사업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현재 허 의원의 지적을 비롯해 월드컵컨벤션센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월드컵컨벤션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애인인권센터 등의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적지 않은 시설운영비 때문이다.이들 센터들이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따로따로 위탁해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다수의 지역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민선식 국장은 이합집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월드컵컨벤션센터의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대부료를 나눠서 갚을 계획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주시시설공단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시설공단 관계자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에서 미납한 대부료 계산과 손해배상 관련 판결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공간 활용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지 않도록 전주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11.03 23:02

"진정한 리더?…끊임없는 열정·배움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데일 카네기 코스 수료증은 내가 받은 것 중 가장 중요한 수료증이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0년이 넘은 리더십 프로그램인 카네기교육은 진정한 리더의 가치를 추구한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다. 그러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얻어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이 카네기 교육의 주 목표다.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카네기 코스가 도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 코스를 익히고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성장과 태도, 지식, 연습, 습관이 점진적으로 완성돼 형태를 갖춘다는 빗살무늬 다이아몬드 형태의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단다.이같은 카네기 클럽이 도내에 들어선지도 10년이 넘었다. 카네기 클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진정한 리더의 가치를 생각해 보기위해 도내 클럽 전현직 회장단들과 연구소 관계자 등을 만나 좌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다.-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네기 교육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김희락 전북카네기클럽연구소장(이하 김 소장)= 카네기교육데일은 1912년 미국에서 시작, 103년 된 리더십프로그램입니다. 전세계 수료생은 1000만명이 넘고 있으며 8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강생은 워렌 버핏을 비롯한 주요 인물과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중 425개사가 CEO 및 임직원들의 교육을 카네기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 온 것은 1992년부터 이며 전국의 14개 시도지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CEO과정 21기 일반과정 40기 청소년과정 및 대학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료생은 3000여명에 달합니다.-(사)전북카네기클럽을 소개해 주신다면.△백부현 현 회장(11대, 이하 백 회장)= 단순 동창회 모임을 넘어 (사)전북카네기클럽은 끊임없는 열정과 배움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가 된다라는 사명감 아래 카네기 교육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카네기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4개 동아리 모임을 구성해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북보다 여건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창원, 대전, 광주 등의 대 도시에서 클럽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기만의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그게 바로 전북카네기클럽 특별세미나입니다. 이 특별세미나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습니다. 11월 5일 오후 7시 삼성문화회관에서는 김제동 강사의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사)전북카네기클럽을 일반적인 봉사단체라고 볼 소지도 있는데 특장점은 무엇인지요.△김석훈 회장(67대)= (사)전북카네기클럽의 사명서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배움과 열정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지만, 전북카네기클럽은 그런 배움을 통한 능력을 이 사회에 다시 환원하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기에 카네기에서 배운 자신감, 열정, 배려, 협력, 소통,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삶에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석찬 포럼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그 역량으로 지역민들에게 정신적인 공급처가 되고자 특강등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백 회장님이 취임 후 강조해온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백 회장= 2015년 (사)전북카네기클럽 슬로건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비상하는 전북카네기클럽입니다. 우리 클럽 회원들끼리의 소통과 화합 더 나아가 13년간 이어온 역사성과 각 대에서 헌신해주신 전임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카네기 교육으로 배운 여러 정신을 올해는 사회에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뤄지는 조찬교육도, 좀 더 카네기회원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만들려 했고 여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역대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던 이번 특별세미나도 지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클럽 회원의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박배균 회장(3대)= 주로 지역의 CEO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개하고 어떤 분은 소개 안하면 그분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지금은 정회원 2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삶의 변화와 그들의 가정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 또한 카네기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삶의 가치관과 비전, 그리고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교육을 받고 조금 더 직원들과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우리 카네기 회원중에 몇 명 우리 역대 회장님 중 김석훈 회장님은 농정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국민의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자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모습이 저에게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빈 역대 회장님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국의 신지식인협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자신의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광호 유광화학 대표 또한 역대 회장님이신데 자원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며 탄소와 결합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김성빈 회장(9대)= 지금 말씀해 주신 박배균 회장님도 대단하십니다. 한국 최초 후불제여행을 만드셨고 여행을 보내주는 남자라는 책을 써 CEO로서는 드물게 초판 13쇄를 넘겨 자신의 철학을 전국으로 펼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및 전 장관님을 비롯한 전임 대학 총장 및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회원이신데 이 지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질타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웃음)-전북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박상태 회장(10대)= 우리는 매년 한국카네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3주년 기념으로 서울 용인에서 개최했고 전국의 회장단 및 회원들이 카네기 열정을 깨우자라는 주제인데, 전북에서는 20명이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어딜가나 전북 여건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거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거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탓을 돌리면 한순간은 마음이 후련하겠지만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북 도민께서 (사)전북카네기클럽이 전국 대회에서 발휘하는 열정처럼 주변의 힘을 탓하기 보다는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향후 계획과 도민들께 한말씀 해주신다면.△백 회장=1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클럽은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후 첫 1년, 전북에서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박사는 1937년도에 쓰신 카네기 인간관계론 서문에 만약 이 책을 읽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하지만 하나라도 적용한다면 나는 이 책을 쓴 의미가 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렇듯 머릿속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 우리가 배운 자신감, 열정, 배려, 협력의 가치 등을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로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사)전북카네기 클럽은] 지역사회 공헌 봉사활동 수시진행소외계층 돕기 특별세미나도 열어(사)전북카네기클럽은 카네기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클럽은 매년 4차례 특강 강사를 초빙해 그들의 노하우와 정신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또한 회원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회원 소통 한마당과 가족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4개의 동아리도 운영된다.순간 포착을 통해 삶을 깨닫는 사진동아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하는 봉사동아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독서동아리와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골프동아리 등이다.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전북카네기클럽 특별세미나도 연다. 특별세미나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는다. 가수나 유명인이 와도 쉽게 만석이 되지 않는데 매번 입추의 여지없이 좌석이 가득차 클럽의 회원들과 지역민의 정신적인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1.03 23:02

위안부 할머니들 "참고 참았는데 뭘 더 기다리나"…'실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알맹이없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 모여 관련 뉴스를 TV로 지켜보던 할머니들은 정오 무렵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협의 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회담 결과가 전해지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이옥선(88) 할머니는 "다른 거 없다.우린 사죄만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었다.참고 또 참고기다렸는데 어떻게 또 기다리란 말이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이어 "우리 얘기는 이미 다했는데 또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간에 빨리 해결해달라"며 우리 정부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아베 일본 총리 들어라"라며 말을 꺼낸 김군자(89)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청춘 다 망가뜨렸다.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빨리 해결해라"라며 참았던 울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김 할머니는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나 했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라며 낙심한기색이 역력했다.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온데 대해 일부 할머니들은 "민간기금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기도 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1.02 23:02

전북, 10만명 당 자살 25.4명

나 지금 아무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최근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A씨(40대)는 상담원에게 이같이 말한 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이야기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니던 회사를 더 못다니게 된 A씨는 실업자가 된 것을 비관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실업지병생활고 등으로 인한 비극적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지난해 자살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25.4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본보가 통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충남(30.9명), 강원(29.9명), 충북(26.6명), 인천(26.2명), 제주(25.9명)에 이어 전국 6위의 오명을 남겼다.경찰청 자료에 따른 지난해 도내 자살자 541명의 성별은 남성(395명)이 여성(146명)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초과 175명, 51세~60세 121명, 41세~50세 100명 등의 순이었다.자살동기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문제(111건)와 육체적 질병문제(91건)가 뒤를 이었다.이처럼 도내 자살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든 50~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생명문화학회 조흥식 회장은 자살은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2013년까지 정부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실시됐으나 현재 제3차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전문적인 자살예방 인력 양성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자살예방안을 제시했다.도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 전에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자에 대한 사후 정신적 안정대책 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자살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인 개입과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상담전화 1894명 중 자살상담은 942건(46.1%)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35.3%), 2013년(44.7%)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비율이다.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상열 센터장은 결정적인 순간, 상담원과의 전화 한 통화는 생명을 살리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요청했다.이 센터장은 이어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1.02 23:02

무분별한 시내버스 후면광고 안전 위협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 후면부의 광고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도 버스 후면광고가 속속 도입되면서 교통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버스를 뒤따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후면 광고가 빼앗으면서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서울의 경우 버스를 뒤따르는 차량이 없어 상대적으로 후면 광고로 인한 사고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전용차로가 없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은 무리여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용 버스 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정해진 규격을 갖춘 후 신청서를 작성,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광고물이 버스 후면을 거의 덮을 정도인데도 규정상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제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은 버스 뒷면 유리창을 제외한 이내(가로 200㎝세로 100㎝)의 면적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했다.이러한 이내는 과도한 광고로 인한 도심 미관 훼손과 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 등 안전을 위한 측면의 최소의 규제다.법률개정 이후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 309대 중 133대에 후면 광고를 허가해 줬으며, 완산구청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341대 중 50대를 허가했다.하지만 후면 광고 중 상당수는 이내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배기구나 번호판, 창문 옆 빈 공간 등을 교묘히 피해 실제로는 전체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야 분산,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정은 서울 등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달리는 일반 차량이 없어 후면 광고로 인한 시야 분산과 사고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원은 버스 후면에 자극적인 사진문구와 같은 광고를 과도하게 게재했을 때 승객과 타 운전자들의 주의 태만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버스 후면 광고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법률 개정없이는 광고 게시 여부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0.30 23:02

텅 빈 빈소…장례식장 업계 '곡소리'

도내 장례식장과 빈소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어있는 빈소가 많아 장례식장 업주들이 울상짓고 있다.최근 장례식장의 증가와 남는 빈소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도 과잉공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장례식장은 모두 65곳, 빈소 수는 281개로 집계됐다.지난해 도내 사망자수는 1만3563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37.2명에 달했다. 사망자들이 모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3일장을 기준으로 필요 빈소 수는 111개 정도다. 결국 남아도는 빈소가 170개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셈이다.이같이 남는 빈소는 전국적으로 경기 421개, 경남 309개, 경북 293개, 전남 269개, 충남 211개에 이어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수다.전국의 장례식장은 1073개, 빈소 수는 4900개로 하루 평균 사망자 733명(3일장 기준)을 고려해도 남는 빈소는 2700개에 달한다.시군구별 과잉공급 지역으로는 전주가 전국에서 5번째에 들었다. 전주지역에는 13개 장례식장이 73개 빈소를 가졌지만 평균적으로 남는 빈소는 47개에 달하는 것으로 석됐다.이어 정읍은 24개, 군산과 익산도 23개의 빈소가 남아돌아 과잉공급 지역으로 꼽혔다.복지부는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화된 1998년 이후 올해 150% 이상 빈소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장례식장의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세부 시행령을 내년 1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또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등을 통해 무리한 시설 확충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장례식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0.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