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폭탄' 속 불법 현수막 활개

오후 4시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다음날 아침 9시에 떼면 공무원들 단속을 피할 수 있어요. 이미 볼 사람들은 다 봤을테고지난 10일 전주시내 한 옥외광고업자가 현수막 설치를 문의하는 고객에게 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설치해 놓으면 구청 단속반에 의해 회수당할 것이라면서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면 구청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이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설득한다.10월 들어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도내에서 아파트 4699가구(5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폭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 10월5일자 6면)각종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들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부과액을 감경받기 위해 명의만 빌려 장애인을 업주로 내세우는 얌체 광고물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전주시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거리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덕진구 1만9069장, 완산구 2만5847장 등 모두 4만4916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덕진구 35곳, 완산구 56곳이다.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는 이유가 있다.문제는 단속 시간이다. 전주시 불법 현수막 단속팀의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주일에 한 번은 오후 9시부터 1시간 반이 추가된다.즉 단속 시간이 주로 공무원 일과시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 이 시간을 피해 불법 현수막을 거는 것이 옥외광고물업계의 불문율이 됐다.전주시 완산구의 A옥외광고업주는 현수막은 오후 5시에 설치하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수거한다며 출퇴근 시간에 볼 사람들은 다 봤을 테고, 공무원들의 단속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불법 현수막 적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도 문제다.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장당 25만원씩 하루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의 50%가 감경되며, 또한 기간 내 과태료 납입시 20%가 추가 감경된다. 장애인 대표가 내는 과태료는 하루 최대 200만원 이하가 되는 셈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애인 명의를 빌려 현수막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도 적지 않은데 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장애인을 대표로 내세운 대행업체 4곳(5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업소는 2번이나 적발됐지만 잘못을 시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이외의 다른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업자들을 불러들여 장애인 명의로 허위 영업을 하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는 틈을 타 불법 현수막을 붙이고 떼는 행태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현재 야간 단속을 주 1회로 하고 있지만 주 3회로 강화해 단속 시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2 23:02

침체된 상권 활성화 노력에도 아직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 전주시 전통시장 곳곳에서 모색된 가운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열정에는 높은 점수가 주어졌지만, 향후 성과에 대한 전망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의 홍보와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기호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와 신중앙시장상인회(회장 반봉현), 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박광철)은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부터 신중앙시장 특설무대에서 옷장을 부탁해 패션쇼와 풍류야(夜) 놀장(場) 야시장 이벤트를 진행했다.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과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패션쇼는 전통시장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할머니 모델을 전면에 내세워 시장 상인들도 장사를 멈추고 구경했을 만큼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송모 씨(55전주시 중화산동)는 장모님이 패션쇼에 모델로 나오신다고 해 구경 왔다며 아이디어도 좋고 조용했던 신중앙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이날 패션쇼를 협찬한 군장대학교 패션쥬얼리 디자인학과 이지현 교수는 신중앙시장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뜻깊다고 말했다.패션쇼가 끝난 뒤 열린 풍류야(夜) 놀장(場) 야시장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다문화 음식과 수제막걸리, 패션 주얼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 야시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북새통을 이뤘다.신중앙시장에서 5년 동안 점포를 운영해 왔다는 임모 씨는 번화가 같은 느낌이 나서 좋다며 앞으로도 노년층과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젊은층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홍보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과 야시장의 규모가 협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풍류야(夜) 놀장(場)에 참가한 (주)예담공예의 전선례 대표는 신중앙시장만의 특성을 활용해 청년층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만한 이미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8~9일 이틀간 전북대 구정문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전대로 거리축제도 의도는 좋았지만 기대에는 못미쳤다는 평가다.전대로 거리축제는 침체일로에 있는 전북대 대학로의 상권 부흥을 위해 마련됐지만 축제 구성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다.인문학 강연과 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거리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유흥시설 일색인 거리를 재창조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축제 프로그램 대부분이 전통무형문화 공연으로 이뤄지면서 젊은 층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자원봉사에 나선 신찬호 씨(23전북대 국문과)는 취지는 좋지만 처음 열린 축제다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 홍보가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팀과 젊은 음악인들이 마련한 스테이지 공연 등 일부 프로그램에는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볼 만 한 게 거의 없다는게 대학생들 대부분의 목소리였다.이에 대해 김종혁 전대로 상인연합회장은 1회 행사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축제 때는 대학생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세희, 최성은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12 23:02

외국 유학생들 "한글, 배울수록 논리적이고 매력적"

처음엔 새침하지만 애정을 가지면 매우 호의적인 성격을 칭하는 츤데레, 정말 재미없다는 말인 핵노잼, 생일선물의 줄임말인 생선 극도로 혐오한다는 말을 줄인 극혐 등 이미 10대와 20대에게 익숙해진 인터넷 은어와 줄임말.한국어와 한글이 좋아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눈에 비친 이 같은 말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의 조합이다.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난무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8일 전북대 언어교육원에서 만난 몽골 출신 민제 씨(24전북대 대학원 사회복지과)와 중국 출신 아시마 씨(23전북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는 저마다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왔다.고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전북대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정도로 한국에 애정이 깊은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어는 받침 때문에 단어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고 모음과 자음이 있는 과학적인 언어였다. 이들은 발음과 문법이 다소 어려웠지만 한글은 매력 있는 언어라고 입을 모았다.2년 동안 우리말과 글을 배우고 있는 민제 씨는 몽골어와 어순도 같고 친근감이 느껴졌다며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긴 했지만 획수가 많아 그림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좋았다고 말했다.언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는 아시마 씨는 배우면 배울수록 논리적인 언어다며 된소리나 거센소리 등 소리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신기했다고 설명했다.아시마 씨는 ㄴㄴ(NO NO), ㅇㅇ/ㅇㅋ(OK), 노잼(No+재미=재미없다), 존잘(엄청 잘 생겼다)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카카오톡에서 난무하는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민개 씨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다며 오랫동안 줄임말을 접하다보니 간신히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아시마 씨와 민개 씨는 우리 고국에도 이런 인터넷 은어가 존재한다면서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한국 아이들이 인터넷 은어와 줄임말부터 접하면 잘못된 언어습관을 가질까봐 걱정된다고 했다.이들은 이어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팅창에서 줄임말을 접하면, 이게 표준어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이은선 전북대 언어교육원 강의전담교수(30여)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구사하는 고급반 학생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속어와 줄임말을 접한 뒤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국인 대학생들도 이런 언어의 폐해로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는 사람이 많다며 잘못된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09 23:02

전북 시·군 공무원 응시자격 지역제한 논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에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이 높다.출신지역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보기전에 응시지역으로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시험을 볼 수 있어 지역제한이 사실상 응시생들을 구별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시생들의 주민등록을 이리저리 옮기게 하는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2015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주시 지방직 공무원 지원 대상은 전북도내 주소지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기록이나, 전년 12월부터 거주지를 등록해야 다음 해에 지원이 가능하다.전북도청이 지난 1992년부터 올해까지의 도내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북도내 모든 공무원의 응시지역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2007년 12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의 지역제한이 생겨났고. 2008년에는 군산도 이에 합류했다.그러나 지역제한에도 출신지역 이외 합격자가 많아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주시 지방공무원 지역별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주에 주소지를 둔 합격자는 210명(74%)이고 전주외 주소지 수험생은 74명(26%)이다.정읍시의 경우에도 정읍 출신이 아니면서 시험을 보기 위해 거주지만 옮긴 합격자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출신지역과 거주지를 제한하든 제한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전주시 진북동 고시촌에서 전주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을 느낀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지를 불법으로 이전한 후 시험만 보자는 식이다고 말했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헌법)는 지역제한 자체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조장한다면서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지 않아 역설적으로 위법을 조장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9 23:02

전북 장기간 미검사 자동차 4만3000여대 '도로 위 시한폭탄' 위험천만

수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 4만여 대가 전북지역 도로 곳곳을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수년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4만3265대에 달했다.이 가운데 10년 이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2만1605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9%를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내는 8015대, 1년 초과~5년 이내는 8054대 등이었다.김윤덕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차량들이 도로를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도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자동차검사기한을 넘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에 달했다.지난 2010년 전북에서는 2만4018대에 28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6604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14억4300여만 원(미납부율 27.5%)에 달했다.또한 올해도 1만5781대에 15억28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7월 기준 9억9200여만 원이 미납된 상황이다.이 같은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7.5%에서 2011년엔 24%, 2012년엔 26.7%, 2013년엔 27.2%, 2014년엔 31.7%, 그리고 올 7월엔 40.8%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총 1684명이며, 이들에게는 81억5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뺑소니무보험 사고피해자 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0.09 23:02

전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4명

전북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4명으로 밝혀졌다.남북적십자사는 8일 판문점을 통해 2015년도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남측 이산가족 상봉자 90명, 북측 이산가족 상봉자 97명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북의 이산가족 상봉자는 4명이 포함됐다.함남 출생인 김유남 씨(89여), 강원 출생인 이석주 씨( 98남), 평남 출신인 조은 씨(87여), 황해 출신인 설순환 씨(83남) 등이다. 이들 중 이석주 씨는 남한 측 최고령자로 확인됐다.최종 명단에 포함된 북측 상봉 대상자 97명은 20일부터 22일까지 재남가족을, 남측 상봉 대상자 90명은 24일부터 26일까지 재북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09 23:02

진안 이석주 옹 "65년간 꿈에 그리던 아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

65년 전 북한에서 징집령이 떨어진 후 홀어머니와 아내, 자식을 두고 몰래 남쪽으로 탈출했었는데, 평생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게 되니 못 다한 사랑을 다 주고 싶습니다.제20차 이산가족 상봉 최종 대상자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이석주 옹(98진안군 진안읍 원물곡)은 생이별을 했던 아들 이동욱(67)씨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옹은 남측 상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65년 동안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강원도 출신인 이 옹은 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서 영장이 나오자 야밤을 틈타 몰래 남쪽으로 도망쳤다. 그 뒤 한순간도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잊지 못했다.그는 이산가족 상봉자를 처음 접수할 때부터 매번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었다 며 한 동안 포기하고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레 상봉을 하니 기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보게 되니 설렌다고 덧붙였다.이 옹이 북에 두고온 가족들 가운데 아내는 71세때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옹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강한 상태다. 이 옹이 남한에서 만난 양봉례(86)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동호 씨(60)에 따르면 이 옹은 지난 해까지 논에 가서 농사도 지었다. 현재는 매일 동네를 한 바퀴씩 산책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이동호 씨는 아버지께서 항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 얘기를 하셨다며 본래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었는데 막내딸은 소식이 끊겼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이어 내 입장에서 배다른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니 나도 너무 좋다 며 기쁨을 전했다.이 씨는 이제 슬슬 선물도 준비하고 아버지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09 23:02

대기업 희망 퇴직 후 '늦깎이' 공무원 된 김현수 씨 "임원 앞두고 위암…삶 변했죠"

대기업 입사 후 승승장구해 40대 후반에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위암 통보를 받고 수술을 했고, 이후 건강관리와 제 삶을 찾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죠. 하지만 제게 닥친 시련이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50세의 나이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공무원 김현수 씨.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전주 출신인 김 씨는 지난 1990년 KT에 입사 후 뛰어난 역량을 펼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고 40대 후반에 상무보로 임원(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야말로 남부러울 게 없었다.그러나 2009년 어느 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에서 받은 위암통보였다.주어진 일에 전력투구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갑작스레 암이 찾아오니 삶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김 씨는 일에 매진하느라 자신의 삶에서 놓쳐왔던 부분들을 생각했다. 건강관리와 음악 두 가지였다. 결국 지난 2013년 희망퇴직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그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내 삶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일을 그만두자마자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전북대 출신인 김 씨는 대학 재학시절 육자배기라는 밴드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불러 모은 뒤 자오기밴드라는 동아리를 다시 결성했다. 즐겁게 음악활동을 하던 중 KT 재직당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을 때가 떠올랐다.회사 다닐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홀로노인, 고아 등 사회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그 분들을 위해 공익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했습니다.김 씨는 음악봉사와 공익을 위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자리를 찾았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그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간을 나눠 7시간 공부하고 나머지는 체력관리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보다 공부 시간이 적어서 불안했지만, 효율을 찾기 위해 밤마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기했다.손에서 책을 놓은지 오래였지만 새로운 지식을 접하다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가 가장 두려웠습니다.그는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여 간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지방직 행정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김 씨는 올 10월 임용된 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의 환경청소담당을 맡았다.공무원이 된 후의 각오에 대해 그는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깨끗한 서신동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개인적으로 해왔던 음악밴드 일도 계속할 생각이다. 봉사의 일환으로서다.그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음악연습을 해 경로당과 고아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찾아가 공연활동을 하고,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아 기부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08 23:02

아파트 범죄예방시설 '외면'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기존 아파트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김일곤 사건과 같이 주차장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도 범죄예방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에 페쇄회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사후 범인검거에 도움을 줄 뿐 사전 범죄예방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건축법(제53조의2)은 5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주차장 내 통로에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여성들이 택배수령을 할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그리고 가스 배관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덮개 설치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전주시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문제는 해당 규정이 올해 4월1일 이후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서는 법규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심지어 이 규정은 벌칙조항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실제로 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스템만 갖춰져 있을 뿐 비상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인택배보관함과 배관덮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내 범죄예방시설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기존의 건물들도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도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공동주택관리지원비용을 활용해 기존 아파트들도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7 23:02

"내달 14일 전국대회 결집" 민중총궐기 전북준비위 선언

민중총궐기 전북준비위원회는 6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각종 기관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연달아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저성장, 저물가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중총궐기 전북준비위원회는 이어 현 정권은 재벌과 부자살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정권과 여당이 밀어부친 노동개악은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화를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달 30일 민중총궐기 전북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4일에는 전국 집중 민중 총궐기를 결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중총궐기 전북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19개 사회단체가 모여 발족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7 23:02

전주 도시재생거점센터 이달 완공

전주시가 구 도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성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전주 도시재생거점센터가 이달 중순 완공될 예정이어서 구 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시는 지난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송동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한 전주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공사를 민관합동 점검 후 이달 중순께 준공 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건립예산은 모두 90억원(국비 45억, 시비 45억)이 들었고, 연면적 495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전주 도시재생거점센터에는 전주시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온두레공동체사업 등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경제적 지원센터와, 마을 내에서 수리가 필요한 주거 공간이나 유휴 골목 등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입주한다.이들 두 센터에서는 지난 6월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지역농업연구원 소속의 15명(사회경제적지원센터 9명, 도시재생지원센터 6명)이 사업을 지원하고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활동을 위해 두 센터에는 커뮤니티룸과 사회적경제 협동상회, 네트워크 사무실, 협동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오픈스페이스 등의 활동공간들이 들어선다.전주시는 도시재생거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민선 6기 핵심정책인 전주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 조성, 지속가능 도시재생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거점센터가 시민주도 공동체를 집중 발굴 지원육성하고 조직화해서 호혜와 행복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 도시재생거점센터는 각종 시설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인 오는 12월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도시재생거점센터가 주민들의 참여공간인 만큼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워크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07 23:02

제19회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 공적

전북지방경찰청과 (주)동성, 전북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9회 전북무궁화대상 각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경찰관들은 우수한 업무 성과와 더불어 성실하고, 우리 이웃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주역들이다.△질서부문(대상) 김일철 경장 - 불법 폭력 행위자 검거4대악 사범 근절 힘써김일철 경장(38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은 도내외 주요 절도 및 강제추행 상황 시 최일선에 투입돼 불법 폭력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선진문화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또한 가정문제로 비화된 자살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는 등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전북경찰의 위상을 제고시켰다.그는 4대 사회악 사범 등 주요 형사범 99건에 141명을 구속하는 등 지역 내 치안 안정화에도 힘썼다.△안보부문(본상) 은희상 경위 - '법질서' 성과 전국 5위정보 업무 방향성 제시은희상 경위(47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는 올해 정보활동에서 채증 228건 및 판독 209건 등으로 작년 대비 높은 성과를 올리며 상반기 정보활동 종합평가 법질서분야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집회시위현장 위법행위자 357명을 채증하고 334명을 판독해 불구속 98명 및 내사종결 등 236명의 사법처리를 실시해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그는 정보기획교육업무계획 수립시행으로 정보업무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노력했다.△봉사부문(본상) 방극선 경장 - 대국민 치안 활동경찰 홍보에 앞장방극선 경장(37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은 한옥마을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단속 활동(32회) 및 주민접촉 확대를 위한 문안순찰(24회) 등 대국민 치안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4대 사회악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경찰 홍보 등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경찰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등 경찰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그는 주요 형사범 및 수배자 등 38건에 54명을 구속, 지역 내 치안 안정화에도 힘썼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7 23:02

세월호특조위, 해수부에 세월호 내부 촬영화면 요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선체 내부 등에 대한 촬영 화면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해수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세월호 특조위는 6일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오후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특조위는 전날 열린 14차 위원회에서 신청 사건으로 접수된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와 '현재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에 대해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특조위 관계자는 "이미 선체 인양을 준비하는 잠수사들이 작업복에 카메라를 부착해 작업하면서 선체 내부 화면을 촬영, 녹화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이 화면을 함께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이미 해수부에 유선 등을 통해 선체 내부 조사 필요성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해수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조위는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 준비 작업을 계속하면서 3개의 잠수망 가운데 1개를 특조위 조사관이 이용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을 위해 세월호 선교를 포함한 선체 전부에 대해 유실방지망을 설치하게 돼 그 이후에는 세월호 내부 조사가 어렵대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특조위는 전날 해수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8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특조위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특조위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선 안 된다"며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이 이미 순직 처리됐고, 두 교사 역시 공무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올해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7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이를 반려했다.당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 등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6 23:02

중국 버스사고 공무원 연수단, 유럽연수 '잠정 중단'

지난 7월 중국 지안(集安)에서 9명의 동료를 잃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의 교육생들의 유럽북미 연수가 잠정 중단됐다.지방행정연수원은 6일 "상반기에는 중국 단기연수, 하반기에는 유럽북미권의 장기 연수가 계획돼 있었으나 중국에서 참사를 목격한 동료의 트라우마 등이 완전히해소되지 않아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행정연수원이 이처럼 연수를 중단한 것은 아직 5명가량이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는데다 많은 교육생이 사망부상한 중국 사고의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흘 넘는 장기간 연수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당시 사고로 수습에 나섰던 최두영 전 연수원장이 사망하고 연수생 9명이 숨지는 등 총 26명이 사망부상했다.그럼에도 연수원은 사망자 9명과 명예퇴직으로 최근 연수원을 퇴교한 1명을 제외한 134명의 연수생과 공무원 5명 등 총 139명이 10월 26일부터 9박 11일 일정으로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으로 떠날 예정이었다.이를 위해 연수원은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이 국외연수를 진행할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용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안서를 받기도 했다.연수비는 1인당 550여만원으로 총 7억5천만원가량으로 책정됐었다.지방행정연수원 관계자는 "대형 참사 이후 장기 연수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 보류한 상태이며, 제안서를 낸 여행업체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유럽 연수 대신 대체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수를 할지, 포기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6 23:02

한국예총 전주지회 임금 체불 논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주지회가 한 달 간 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모씨(39)는 5일 전주시청 민원게시판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주지회에서 작년 10월 한 달 간 근무를 한 후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이씨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만 와서 일을 해달라는 한국예총 전주지회 측의 요구에 한 달 정도 전북도청사 전시실과 풍남문 야외 공연장에서 행사보조지원 일을 했다면서 작년 11월부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정이 부족하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전주지회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했지만 11월까지 관련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6 23:02

"시외버스 전 구간 좌석지정제 적용을"

순창에 사는 A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주를 방문했다. 전주에 도착한 A씨는 다음날 순창으로 돌아가는 표를 예매했지만 좌석 지정은 안됐다.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아 줄을 안서면 차를 못 탈 수도 있다는 터미널 직원의 말을 들은 A씨는 다음날 승차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터미널에 나와서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배차시간이 1시간 40분이어서 타려는 버스가 미리 와서 기다린 승객들로 만석이 돼 타지 못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전주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 순창을 비롯 김제, 익산 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은 지정좌석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출발 시간이 지정돼 있지 않고 10~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출발하는 전주에서 익산김제군산 등을 오가는 노선은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서비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한 예매가 안돼 출발 전 현장발매를 해야하며 좌석 선택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늦은 저녁시간, 전주 덕진터미널은 귀가하는 대학생들이 대거 몰려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이들 모두는 승차 시간과 좌석이 지정돼 있지 않아 표를 끊고 승강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순서대로 차를 타는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은 노선들의 마지막 배차 시간대 상황으로 빈 자리가 없어 서서가는 입석 승객도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시외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도록 돼있지만 입석 승객을 태운채 운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전주 덕진터미널에서 전주~익산 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신모씨(22)는 막차가 오후 11시40분인데 지정좌석이 없다보니 표를 끊고 기다리다가 빈 자리가 없으면 입석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시외버스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승차권 예발매, 지정좌석제 등을 전국 주요 시외버스 노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도내 전 노선에 적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배차간격이 짧은 노선들은 지정좌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터미널협회간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도내 전 구간에 지정좌석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06 23:02

"전북 우범자 10명 중 1명꼴 소재불명…치안에 위협"

전북의 우범자 10명 중 1명꼴로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관리대상 우범자 2천59명으로 이 중 단순 자료 수집대상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자(중점관리+첩보수집)는 1천259명이다.이 가운데 140명(11%)은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수 역시 2013년 99명, 2014년 108명, 2015년(8월 기준) 14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특히 전북경찰청은 최근 4년새 5대 강력범죄 재범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우범자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검토가 필요하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박 의원은 "관리 대상인 우범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으로 하여금 매우 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5 23:02

"전북 차량 과속 단속건수 1년새 5배 급증"

전북경찰청이 최근 2년 사이 무인단속장비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이후 단속 건수가 5배 이상 늘어 세수확보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곳의 무인단속장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이후 연간 3천9건이던 단속 건수가 1만6천111건으로 5.35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과태료 1건당 평균부과 금액이 5만1천원임을 고려하면, 속도 하향만으로 약 6억6천800만원의 추가 과태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특히 일부 구간에서는 하향 전보다 단속건수가 978%나 증가한 곳도 있었다.전북경찰청은 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유예기간 역시 다른 지역은 최소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데 비해 전북경찰청은 최소 4일에서 최대 26일로 제각각 달랐다.또 최근 3년간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12년보다 10만건 이상 증가 해 전국평균 증가율(10.4%)보다 약 3배 많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경찰이 현장 단속하는 교통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도 2012년 대비 2년 사이 2.4배 증가해 부과금액도 19억4천265만원에서 40억9천963만원으로 급증했다.박 의원은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대안도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리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5 23:02

황인자 "전북도 CCTV, 10대 중 3대는 무용지물"

전북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0대 중 3대가 가 까운 거리에서만 얼굴 식별을 할 수 있는 저화질이어서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공개한 전북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8천342대로 이 가운데 29%가 41만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나타났다.100만 미만 화소의 CCTV는 근거리 외에는 정확한 사물식별이 불가능해 초동수사단계에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특히 순창군에 설치된 CCTV 중 79%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며, 진안군(53%)과 정읍시(52%), 장수군(49%) 등에 설치된 CCTV도 절반가량이 저화질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전주시와 부안군은 고화질 CCTV(200만 화소 이상) 설치율이 69%에 달해 전북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황 의원은 "저화질 CCTV는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제공할 뿐 주민 안전과 범죄율 저하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경찰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조해 고화질 CCTV로 바꿔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0.05 23:02

건국이후 전북 첫 신설, 정읍교도소 개청

건국이후 전북도내 최초 신설 교정시설인 정읍교도소 개청식이 지난 2일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현지에서 개최됐다.특히 전북도내 교도소 신설은 구한말에 이미 개청된 전주와 군산교도소 이후 100여년만으로 개청식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개청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정읍)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신유철 전주지검장, 김기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장보익 광주교도소장, 권민석 전주교도소장, 홍종우 군산교도소장, 안병경 전주보호관찰소장, 김충우 정읍지청장,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 이석문 정읍교육장, 황종택 정읍경찰서장, 안준식 정읍소방서장, 김영수 법사랑위원정읍지역연합회장, 허부경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등 유관기관단체장과 김영식 정읍교도소장및 직원, 지역주민등 300여명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정읍교도소는 총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되어 전체면적 14만8000㎡ 규모에 감시대가 없는 지상3층, 지하1층의 선진국형 저층 분산형 구조로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는등 환경 친화적으로 시공되었다.

사회일반
임장훈
2015.10.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