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 아직은 제자리 걸음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CCTV 설치대상 어린이집은 1625곳이며, 이 중 1257곳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기존에 설치된 368곳도 요건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은 기준에 따라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강당식당에 각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의 화질도 HD급(1280x7201280x960130만화소 이상)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지만 전북도 어린이집 368곳은 아직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 14개 시군별로 보면 익산정읍남원진안임실고창 등 6곳은 9월, 전주군산김제완주무주장수순창부안 등 8곳은 11월에 결산 예산이 통과돼야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1625곳에 대한 CCTV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27억87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기간인 12월 18일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은 도비 40%와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마련하게 된다.도내 어린이집 1625곳의 경우 보육실과 공동 놀이방, 식당 등에 모두 8762대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 어린이집이 723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65곳, 군산시 236곳, 정읍시 91곳, 완주군 7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경 예산을 세우지 못한 시군도 결산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우선 설치한다면 정산 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문민주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7 23:02

전북 23개 시민·사회단체 "시내버스 업체,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

속보=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보조금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조금 인상은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자 5면 보도)전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인상에 앞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준법상식 경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대표들이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그럼에도 업체 대표들은 모든 책임을 노조와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못박았다.단체는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노무사 등을 노사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한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임금 단체협상 교섭에 임하는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시내버스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성여객전일여객제일여객호남여객시민여객 등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을 전액 보전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7 23:02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 등 300여명 대상 잠복결핵 감염 진단 실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5일 결핵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 청소년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한다고 밝혔다.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결핵 환자 접촉자, 피부반응검사(투베르쿨린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610건의 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54건이 양성으로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집중 관리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결핵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이어진다면 결핵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9.16 23:02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16일 전주보훈지청 방문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6일 전주보훈지청을 방문한다.이병구 청장은 이날 전주보훈지청 순시에 앞서 전주 군경묘지와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을 참배한 후 김영준 지청장으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이다.이어 보훈단체 도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보훈가족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애쓰고 있는 보훈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지난 7월 15일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한 이병구 청장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16 23:02

전북 사망자 10명 중 7명꼴 '화장'

전북지역 화장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친환경 매장문화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전국 17개 시도별 화장률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화장률은 72.1%로 집계됐다. 사망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것이다.이는 지난 2001년 도내 화장률 20.8%에 비해 5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화장률은 지난해 78.8%로, 2001년 38.5%에 비해 40.3%p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부산의 화장률이 91.3%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89.3%, 서울 87.3%, 울산 87%, 경기 85.3% 등의 순이다. 봉분을 쓰던 기존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남인순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전북의 경우 올해 전체 화장시설 공급량 2만1600건에 비해 추정 수요량은 1만2164건(56.3%)으로, 화장시설의 여유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장례문화가 급속히 변하는 추세에 발맞춰 각 자치단체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효자공원묘지에 3000㎡(1352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효자공원묘지에 추가로 2500㎡(2200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화장한 유골을 수목과 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뜻한다.남인순 의원은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로 장사의 방법이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5 23:02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주먹구구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AED)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은 가운데,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긴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일시적 전기충격을 줘 심장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처치 기기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은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청사,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역사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구비된 자동제세동기는 총 65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429대가 설치돼 가장 많았고, 구급차(87대), 공동주택(33대), 종합운동장(19대), 철도역사(10대), 시도 청사(7대), 여객자동차터미널(6대) 순이다.그러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된 장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아예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주시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곳 중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된 곳은 불과 22곳에 불과했다. 익산과 군산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또 전북도청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는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구석에 방치된데다 안내표기도 없어 응급상황시 일반인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백진휘 교수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빨리 사용하면 할수록 심장이 뛸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안전을 생각하면 공동주택 의무 설치 규정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롯,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에도 어려운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5 23:02

임신한 미혼모 전북에 갈 곳 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군산시의 한 모자자립시설이 설립 의향을 밝혔으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관련 법 개정 후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입양보다 친부모 양육을 우선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30일까지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게 됐다. 도내의 경우 전주기쁨누리에서 미혼모자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운영했으나 지난 7월부터 공동생활지원형으로 시설을 전환하게 됐다.미혼모자시설은 임신 여성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거주하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전북도는 올해 초부터 해당 시군, 복지시설법인과 접촉하며 미혼모자시설 신축 사항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설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시설이 보완하지 못하면서, 임신한 미혼모는 다른 시도의 미혼모자시설을 찾아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와 전북도, 해당 시군에서 기능 보강 보조금 명목으로 ㎡당 330만원가량을 지원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당 400~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설계비, 감리비는 시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시설법인은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군산시 모자자립시설 관계자는 임신한 미혼모를 보살피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고 싶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신축 시 수억원의 자부담 비용이 드는 등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묘안이 나오지 않는 한 시설 신축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9.15 23:02

'가을여행 하기 좋은 섬' 군산 신시도, Best9에

군산 신시도가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가을여행 하기 좋은 섬 콘테스트에서 Best 9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부터 기획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섬 중 여행작가, 기자, 관광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 놀-섬(놀기 좋은 섬), 쉴-섬(쉴 수 있는 섬), 숨은-섬(잘 알려지지 않아 섬의 매력이 잘 보존된 섬) 등 테마별로 분류, 신시도는 놀-섬에 선정되었다.신시도는 바지락캐기체험, 독살체험, 특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개막이체험 등을 통해 놀거리 가득한 즐거운 섬으로 각광받았으며, 10인 이상 단체 관갱객이 찾기 좋은 섬으로서 1인 10만원 정도에 숙박과 식사, 낚시, 어촌체험 등이 제공되는 민박패키지가 운영된다는 장점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특히 올해 5월부터 물때에 따라 월평균 2회 실시하고 있는 개막이체험은 잊을 수 없는 손맛을 보고 간 마니아층이 형성돼 신시도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09.14 23:02

상가 상인회장 공금 유용 의혹

전주의 모 상가 상인회장이 수년간에 걸쳐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해당 상가 상인회 한 임원으로부터 상인회장 A씨가 상인회 회비를 개인 용도로 쓰고, 상인회 건물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이 시에 제기됐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최근 A씨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문제를 제기한 상인회 임원은 A씨가 상인회 건물 임대료 일부를 임원들과 상의 없이 골동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도 다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A씨는 이 같은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새어나간 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에 두기 위해 골동품을 구입했고,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의 일부는 상인회 직원 인건비로 썼다고 말했다.A씨는 그러면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은 없으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4 23:02

전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인구대비 전국 4번째로 많아

전북이 최근 5년 동안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비교적 많았던 지역으로 꼽혔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성범죄(15세 이하)는 모두 6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만 명 당 33.77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이 중 아동(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지난 5년간 전북에서 234건이 발생, 인구 10만명 당 13.02건을 기록하면서 제주(22.2건), 전남(15.18건), 울산(13.79건), 광주(13.45건) 다음으로 높았다.또 청소년(13세 이상~15세 이하) 대상 성범죄는 같은 기간 전북에서 373건이 발생, 인구 10만 명 당 20.75건으로 제주(28.91건), 광주(26.71건), 전남(23.1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편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율(인구 10만명 당)은 제주(68.33건)가 가장 높고, 광주 (40.17건)와 전남(38.33건), 전북(33.77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21.88건)과 충북(23.66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인구 대비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4 23:02

전북 일부 녹색기업 '무늬만 친환경'

전북지역 녹색기업 및 친환경경영병원 중 일부가 환경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주)휴비스 전주공장과 (주)전주페이퍼가 환경법을 위반해 2012년부터 각각 5회,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녹색기업제도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환경부가 선정하는 것으로, 녹색기업은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연 1~4회의 환경부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한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으로 인해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186개의 녹색기업 중 95%(178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같이 녹색기업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한 전북대학교병원 역시 환경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정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에게는 1000만원의 환경 컨설팅 지원금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친환경경영 병원 30개 중 9개가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9.14 23:02

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촉구

익산의 기독교단체 지도자들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재심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는 지난 1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불공정한 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누명이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최모씨의 자백이 경찰이 지하 감방에서 폭행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강압수사로 인한 진술이었고 최근 출소 후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의 재심을 촉구했다.이어 “최씨가 무죄임을 재심해 달라는 요청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익산노회 지도자들은 최씨의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여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9.14 23:02

임현 전주비전포럼 대표, 책읽는 가게 조성 독서문화 앞장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달로 책 읽는 문화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독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전주비전포럼은 지난 7월부터 우리 동네 책읽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 및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책을 지역 카페와 카센터 등 모두 23개 점포에 비치,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점포에는 책꽂이와 함께 각각 100여권의 책이 진열돼 있다.임현 전주비전포럼 대표는 13일 주민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책을 읽고, 이웃과 정답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대인들의 메말라가는 감성을 북돋고, 건강하고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책이 비치된 점포가)단순한 소비공간에서 문화소통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앞으로 우리 동네 책읽는 가게를 늘려가는 한편 책나눔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책을 확보할 계획이다.그 첫걸음으로 임 대표는 14일과 15일, 전주시 인후1동 전북은행 앞 공터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행사를 연다.이 기간 전주비전포럼 회원들이 내놓은 각종 생활용품 및 식용품이 판매되며, 그 수익금은 책 구입비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나눔의 불씨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작품에 담긴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고찰하는 저자와의 만남 및 북콘서트행사를 열 계획이다.임현 대표는 지속적인 책나눔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독서문화를 심겠다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0월 창립된 전주비전포럼은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공동체 텃밭 운영어려운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4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TF팀 가동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전주시와 완주군은 11일 김승수 시장과 박성일 군수박현규 시의회 의장정성모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양 시군에서 추천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장태연 전북대 교수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TF팀은 향후 지간선제 도입을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민 불만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TF팀은 세부적으로 △신설부분조정폐지 노선 등 노선체계 검토 △굴곡노선 완화를 위한 정류장 접근거리 원칙 제시 △지간선제 시행 시범지역 선정 △환승 불편 최소화 방안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등 기반시설 설치 방안 △노선개편에 따른 적자노선 지원금, 무료환승 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원 체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이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4월에는 노선개편 용역에 착수, 현재까지 약 2900여건의 시민 희망노선을 접수했으며 지난 9일부터는 완주군민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시와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한 후 지간선제 시범지역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노선개편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9.14 23:02

"익산국토청 공직기강 해이·직무 소홀 심각"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익산국토관리청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등 호남권 전체를 관할하는 익산국토청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와 직무소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에 익산청 관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하급직원 A씨는 고철 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으며, B 직원은 사기혐의로, 또 다른 직원 C씨는 직무유기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또 지난해 8월 이후 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장기 미착공 도로점용공사 관리 부적정 등의 직무 소홀로 16명의 직원이 주의(6명)경고(10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강 의원은 준공검사 부적정 등 직원들이 심각한 업무소홀을 보였음에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사유가 무엇이냐면서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마저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직원들이 사기와 직무유기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또 다른 직원은 고철폐기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4 23:02

'돌고래호 사고 재발 막자'…낚시어선 관리 강화키로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낚시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돌고래호의 경우 허술한 입출항 관리로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다.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서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승선자를 신고하고 그 사람이 실제 탔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지금 대부분 수기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더 정확하고 빠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승선자 관리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률적 대책과 기술적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또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한다.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낚시인 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해수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유 장관은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여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9.11 23:02

전북 도로 포장률 84.5% 전국 꼴찌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국토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8170km 중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6216km로 포장률은 84.5%였다.1136km는 포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818km는 아예 개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이 같은 도로 포장률은 전국 평균 91.6% 보다 7.1%p가 낮은 것이다. 또 세종시(81.1%)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이처럼 낮은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도민들이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이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미포장 도로로 인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은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을 전북으로 옮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1 23:02

[엉터리 국감 자료] 전북 산불피해 1위 자료 중앙소방본부 잘못 발표

관계 기관의 실수로 통계수치가 뒤바뀐 국정감사 자료로 인해 전라북도가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최다 지역이라는 엉뚱한 오명을 뒤집어 썼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 자료에서 전북과 경북의 통계수치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중앙소방본부와 박남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가 실수로 일부 수치가 바뀐 산불 통계자료를 박 의원실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소방본부가 지난달 25일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 시도별 산불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20차례의 산불이 발생, 52명(사망 8명, 부상 44명)의 인명피해와 77억535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 모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그러나 국감자료에 표기된 전북지역의 이같은 산불피해 현황은 전북이 아닌 경북지역의 통계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북지역의 2011년 이후 산불 현황은 169건이 발생, 인명피해 4명(사망 1명, 부상 3명)과 재산피해 2억566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발표된 산불피해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인 셈이다.이는 중앙소방본부가 산불을 원인으로 출동한 내역을 분석한 통계이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9.11 23:02

전북 미세먼지·빛공해 심각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인공조명 등으로 인한 빛 공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 및 빛 공해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로, 기준치(50㎍/㎥)를 넘어섰다.이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치로,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지난해 미세먼지가 하루 기준치(100㎍/㎥)를 초과한 일수도 전북은 15일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초과일수가 많았다.이와 함께 인공조명 등으로 인한 이른바 빛 공해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제기된 빛 공해 민원은 모두 108건으로, 지난 2012년 64건에 비해 44건(6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인공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너무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각종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런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게 이석현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법에는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8곳에 불과하다. 전북과 강원 등 나머지 9개 광역자치단체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이석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기와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함께 장시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며 정부는 사업장 관리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1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道 방문…노동자·서민 6대 요구안 전달

민주노총 전북본부 10일 전북도를 방문해 심보균 행정부지사, 실과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2015년 노동자·서민 6대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노총 전북본부가 이날 전북도에 제안한 6대 요구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노동자를 위한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및 직업환경의학과 설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요구안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