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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 생긴다

새만금개발로 인한 치안수요증가와 갈수록 난폭해지는 서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16년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부안고창)은 26일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전북 서해안의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와 새만금 내부개발 등으로 인해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치안을 책임질 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 1곳뿐이었다. 경기도와 충남 각 2곳, 전남에 3곳의 안전서가 설치돼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향후 새만금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보이는 전북지역 해상의 치안수요 감당을 위해 부안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기획재정부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직제개편안 통과로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는 오는 10월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위한 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2016년 3월 개서를 목표로 추진되는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서장(총경)을 비롯해 총 정원 263명(5과 1센터) 규모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 위원장은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통해 새만금개발사업과 중국어선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해 지역어민의 안전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서해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치안인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촉구했다.또 올해 7월 15일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직접 만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강력 요청한데 이어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는 관계자들에게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5.08.27 23:02

보이스피싱, 젊은층이 더 당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입니다. 김00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조사가 필요한데요.주부 김모씨(33전주시 송천동)는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됐으니 즉시 문자로 전송받은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라는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 착신번호가 서울 지역번호 02로 시작됐고, 사건접수증까지 확인한 터라 보이스피싱일 것이란 의심도 하지 못했다. 김씨는 주저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인증번호, OTP번호까지 기입했다. 그러나 입력과 동시에 김씨의 통장에서는 650만원이 빠져나가버렸다.김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것이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종 사기 유형을 파악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덕진구 관내에서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71건에 이른다.분석 결과, 올 피해자 30명 중 20~30대 여성이 20명(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 보이스피싱의 주 타깃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20~30대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범행 수법 역시 한층 치밀해졌다.최근 유행하는 사기수법으로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및 금감원 사칭 △대출사기 △인터넷 소액결제 등이 있다. 수사기관 사칭 유형은 사건조사를 핑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이며, 대출사기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전산작업 비용, 공증비, 이자선납금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한편, 덕진경찰서는 전주시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5.08.27 23:02

익산서 '병원 내 감염' 논란

익산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의심증세가 발견돼 보호자가 강력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의 비위생적인 시스템이 감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은 감염이 전적으로 병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된 주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3월 뇌출혈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백모 씨(69)는 최근 혼수상태에 빠졌다. 생사를 오가는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의 병명은 폐혈증으로 최초 입원했던 병명과 다르다.그의 가족들은 지난 6월 백씨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고려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7월 중순 갑자기 폐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폐혈증에선 병원내 감염으로 분류되는 균이 발견되기도 했다.환자 가족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를 수차례 지적하기도 했다며 그런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접근한 것도 환자가 병원내 감염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의심했다.이에 대해 병원측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강력 맞서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병원내 감염균으로 분류된 균이 발견된 건 맞지만 이 균이 반드시 우리병원에서 유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발견된 균은 오랜 입원에서 흔히 발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5.08.27 23:02

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추니 사고 줄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를 선정해 기존 50km/h 정도인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하향 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전북지역 이면도로 100여 곳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군산시 수송동로 등 교통사고율이 높은 도내 이면도로 3곳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30km, 또는 40km로 낮췄다.전북지방경찰청이 시범운영 기간 3곳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7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또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16건에서 14건으로 줄어 1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가와 상가 주변 폭 9m 미만의 도로를 일컫는 이면도로(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가 횡단을 하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제 대부분의 보행자 역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이면도로를 걸을 때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15개 시도 지역 이면도로 보행자 1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면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87%(1109명)에 달했다.한편, 전북경찰청이 올 1월부터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월 현재 제한속도가 조정된 구역은 전주 한옥마을, 전북대덕진공원김제시장 주변 등 42곳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모두 151곳의 이면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출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 역시 오는 10월까지는 하향 조정된 속도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전북지방경찰청 이석현 교통계장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추진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5.08.27 23:02

"서해대 학교법인 경영권 양도 협약서 위조"

군산 서해대학교 이중학 이사장의 학교법인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법인 경영권 양도 협약서가 위조됐다는 진정이 추가로 제기됐다.특히 횡령 의혹과 관련된 건설업자 및 학교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이사장이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군산기독학원(서해대학) 익산노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전주지방검찰청에 서해대학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교육부 및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서에는 익산노회(지분 60%)와 군산노회(지분 40%)가 공동 경영하는 군산기독학원 학교법인 경영권을 이 이사장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협약의 주체는 두 노회가 돼야 하지만 협약주체를 익산노회 단독으로 했다가 나중에 협약서를 임의로 고쳐 경영권을 이 이사장에게 양도시켰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익산노회 회원들을 상대로 금품제공이 이뤄졌으며, 교육부 관계자에게도 금품 로비 등이 이뤄졌다는 게 진정서 내용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이 이사장이 용인시 죽전동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해대 법인계좌 예금을 담보로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 이사장과 함께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한 도내 A건설사 대표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 및 퇴직자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A건설사가 어떤 방식으로 죽전타운하우스 사업을 인수했는지 여부와 학교 법인 자금 70억 원이 어떻게 형성된 자금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검찰은 이 이사장 취임 후 이뤄진 수십여명의 교직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학교 운영과정의 업무 추진비용이 제대로 정산됐는지 여부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이사장이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져 출국금지 등의 조처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지금 수사단계는 초기 상태로 이번 수사는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사건의 실체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해 모든 의문을 풀어 내겠다고 밝혔다.군산=이강모, 김정엽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08.26 23:02

세월호특조위 "선체수색 후 유실방지 조치 없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시신 등 유실방지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5일 서울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달 10일 해수부에 유실방지의 내용방식을 문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해수부는 특조위의 문의에 대해 "지난해 수색종료와 해경 등 폐쇄조치 이후 현재까지 해수부에서 실시한 유실방지장치 관련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특조위는 전했다.특조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수중수색 종료 이후 9개월 동안 해수부가 유실방지 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선체 내부가 그대로 보전돼 있다고 믿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특조위는 또 해수부가 현재 세월호 선체 내부에 남은 것과 유실된 것에 대해 명확히 밝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특조위는 해수부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세월호 인양업체와의 협상합의서계약서를 경영영업비밀 부분을 가리고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세월호 현재 모습을 찍은 수중촬영 영상이 3분 분량 동영상 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런 동영상으로는 현재 세월호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수중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반드시 특조위가 주체가 돼서 수중촬영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손상이 생기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재 선체 상황을 기록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조위는 이달 19일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일정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여전히 해수부와 일정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중조사 당일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팽목항으로 특조위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해수부의 비협조로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다.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은 특조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존재하는 중요 사안"이라며 "인양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사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8.25 23:02

"꼭 다시 보고싶다"…'철렁'했다가 합의 소식에 '기대'

"68년 만에 가족을 만나 겨우 인연의 끈을 이어갔는데, 영영 다시 못 보는 게 아닌가 무척이나 걱정됐습니다." 전북 진안에 사는 이산가족 김순이(80) 할머니는 25일 남북의 극적 합의 소식을 듣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김 할머니의 남편인 이효국(91) 할아버지는 21세 때인 1945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일어난 '반공 학생 투쟁' 사건 때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친구들과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가족과 생이별했다.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두 딸의 이름도 이남(李南)이북(李北)으로 지을 정도였다.이 할아버지는 오랜 기다림을 견뎌내다가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으로 올해 2월 20일,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났다.그러나 생이별 한 사이 이 할아버지의 부모는 물론 살아 있다면 81세와 77세였을 남동생 효승효문씨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였다.결국 북한에서 생존한 조카딸인 리명심(54)명희(52)씨로부터 가족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이 할아버지는 상봉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상봉 당시에도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로 약해진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조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뉴스에서 대포를 쐈다고 하고 전쟁이 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 다신 가족들을 볼 수 없을까 봐 걱정했다"며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이어 "상봉 이후 두 달도 안 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다시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들기는 어렵지만 혹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전화 통화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북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딸 이북(56)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여한 없이 가 셨다"며 "남북 관계가 더 좋아져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하면 꼭 나중에라도 북에 있는 사촌 동생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김 할머니는 "이상하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그립고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다.상봉 때 전해 준 선물은 잘 받았는지 또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면서 "다른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바라서는 안 되지만 남편이 한을 풀고 잘 가셨다는 소식을 죽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8.25 23:02

남북 극적 합의…전북 이산가족·시민단체 등 '안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나흘만인 25일 새벽 극적인합의를 이끌어 내자 전북의 이산가족과 시민단체, 상공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진안에 사는 이산가족 김순이(80) 할머니는 남북 합의 소식에 "며칠간 마음을 졸이면서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잠도 잘 못 잤다.다행히 별일 없이 좋게 해결됐다니 기쁘다"고 심정을 밝혔다.김 할머니는 "혹시나 전쟁이 나면 평양과 함흥에 사는 조카딸들에게 무슨 일이 나지나 않을까 너무 걱정됐다"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한시름 놨을 것"이 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이 일단락되자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합의가 돼 다행이다"며 "하지만 강경한 입장으로 남북이 맞서면서 국민의 스트레스와 불안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로운 대응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세계적 경제 위기에 남북 갈등으로 고통받던 상공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전북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남북 긴장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타격을 주고, 외국 투자도 줄어드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남북긴장이 장기화하면 수출업체와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했는데 남북 고위급 협상 나흘 만에 협상을 이끌어 내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8.25 23:0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예정지 백석제에 멸종위기 식물 물고사리·각시수련 서식

부지 선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예정지인 백석제에서 멸종위기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백석제에서 법정 보호종이자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물고사리와 각시수련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단체는 법정 보호종인 독미나리에 이어 서식지 보존이 절실한 멸종위기 식물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상세한 조사를 한다면 중요 생물들의 서식 여부가 추가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단체는 이어 환경부와 군산시전북대병원은 군산분원 부지 변경을 통해 백석제를 원형 보존해야 한다면서 생태학습 공원 등 시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백석제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 물고사리와 각시수련의 서식을 최종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단체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찾아 백석제 원형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한편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18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8.25 23:02

무료사진 봉사 송재한 씨 "나눔 실천해주세요" 행복한 약속 캠페인

나눔을 약속해주세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전주에서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송재한 씨(35)는 틈나는 대로 거리로 나가 카메라 앵글에 다양한 사람의 표정을 담는다.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매번 그의 손에는 Free Photo-나눔을 약속해주세요. 어디든 좋아요라는 글이 적힌 피켓이 들려있다.수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약속캠페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번져 나갔다. 덕분에 그가 거리로 나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인화도 해주는 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이처럼 그의 카메라 앵글에 담긴 사람들의 약속은 다양하다.송재한 씨는 소소해 보이지만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면서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송 씨는 이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주목을 받게 됐다며 나눔의 씨앗이 세상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려운 가정형편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이름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학생과 교사가 따로 없는 이 학교에서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한 끝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한다.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한다.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목표와 꿈을 찾아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기회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전주에서 나고 자란 송 씨는 영화 촬영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20대 중반에 상경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그는 지난 2010년 전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즈음부터 시작된 약속 캠페인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자 기쁨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8.25 23:02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47% 급증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시험 횟수를 늘리고 시험관을 증원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 감면 이전인 이달 1013일 4만1천711명이었던 운전면허시험 응시인원이 특별감면 이후인 1720일에는 6만1천394명으로 47.2% 급증했다.이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시험 응시 제한에 걸린 8만4천여명이 이번 특별감면으로 결격기간이 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서다.학과 시험 응시자는 감면 전후로 46.9%, 장내기능은 51.2%, 도로주행은 42.4% 각각 증가했다.응시 인원이 늘어났어도 학과와 장내기능은 당일 응시가 가능하나 도로주행은 시험 접수 후 3.6일가량 기다려야 한다.도로주행은 하루에 최대 3천200명이 응시할 수 있으나 현재 1만2천757명이 몰렸기 때문이다.경찰은 이에 따라 도로주행시험관을 현행 203명에서 230명으로 27명 늘리고, 시험대기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서울 도봉시험장은 토요 특별시험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또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도 인원이 평소의 2.5배로 급증한 탓에 특별교육의 회수를 1일 10회에서 27회로 늘리고 교육장소도7개소를 추가로 설치했다.경찰의 면허시험장 주변 무면허 운전 단속으로 이번 감면 대상자 중 253명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시험을 보러 왔다가 적발됐다.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면 면허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등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면서도 "면허시험장 주변 무면허 운전을 집중 단속하므로 감면대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면허시험장에 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08.24 23:02

대학가 원룸 불법 재임대 성행

전주지역 대학가에서 12개월 단위의 원룸 단기 재임대 거래(전대차 계약)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집 주인의 동의가 없는 원룸 재임대는 불법이어서 분쟁에 휘말리거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여름방학 동안 각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쓰던 원룸을 방학기간에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전북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름방학 동안 방 내놔요, 7, 8월 잠깐 살 방 구해요 등 단기 재임대와 관련된 글이 80여건 정도 올라왔다. 방학 동안 귀향어학연수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실습 등으로 7~8월에만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은 셈이다.민법(제629조)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물을 재임대할 때는 임대인(집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라 뜻하지 않은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대학가 원룸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법 전대차 계약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대 재학생 장모씨(25)는 1년 중 반을 비워두는 원룸인데 월세는 계속 내야 해 부담이 된다며 어차피 안 쓰는 방이어서 재임대했다고 말했다.전북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단기 계약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지만 도저히 방을 구할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원래 2년인데, 전주에서는 그나마 1년 단위로 계약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일 뿐, 임차인이 원하면 몇 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이에 대해 대학 원룸가의 한 건물주는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며 6개월 계약을 해줄 수는 있지만 2개월 치 월세를 더 내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주거복지 분야의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자취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학 생활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상담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5.08.24 23:02

[웅덩이로 변한 전주 중인동 농경지] "수년째 농사도 짓지 못하고 발만 동동"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 손만 놓고 있습니다.지난 21일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한 농경지. 한 때 도시 외곽의 비옥한 농지였던 곳이 폭 수백여m에 달하는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 있다. 가까운 곳에도 어지간한 저수지 크기의 웅덩이가 하나 더 있다.십 수년 전 한 골재채취 업자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빌려준 김모 씨는 내내 한숨만 내쉬었다.김 씨는 7~8년 전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던 업자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다며 파헤친 땅을 제대로 메워놓지 않은 탓에 수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1993년 골재업자 A씨에게 전주시 중인동 일대 농지 66만㎡에 대한 사금 채광계획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A씨는 사금이 아닌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애초 3m 깊이로 채취하겠다던 사업계획서와 달리 최대 20m까지 팠다는 게 인근 토지주들의 설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런 불법채취 현장이 적발되자, 지난 1999년 당시 정부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전북도 및 전주시 담당부서 공무원 10명을 징계했다.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전북도는 지난 2008년 A씨를 채광계획 변경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하고, 2010년에는 광업권 허가를 취소했다.비슷한 시기에 A씨는 파놓은 일부 땅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이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호소가 잇따르자, 채취 인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뒤늦게 국비를 확보해 토지주들의 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19일 해당 농경지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국비 확보 방안을 담은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건의했다.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비 확보 방안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중인동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해 5월 복구대책위원회를 설립, 자비를 들여 땅을 메우고 있다.토지주 김 씨는 채취 허가권자인 전북도와 사업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처음부터 제대로 살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복구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광업권 허가를 내준 뒤의 사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조기에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5.08.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