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산림휴양자원 (상) 실태] 최적 환경 갖추고도 휴양림 적은 편

최근 산과 자연휴양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2010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1%가 월 1회 이상 숲을 찾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활동 실태조사에서도 등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국민들의 산림휴양 욕구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경영관리에서 산림휴양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하지만 전북지역의 경우 산림 휴양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해 관광객 유치 및 도민 만족도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산림휴양 자원 실태 및 문제점, 산림휴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도내 전체 면적 80만6676ha 중 산림면적은 44만6516ha (55.4%)로 나타났다.도내 14개 시군별로 보면 면적 대비 산림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무주(82.1%)였다. 뒤이어 장수(75.8%), 진안(75.7%), 임실(69.7%) 등의 순이다.또 전북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각각 4곳, 군립공원 2곳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도내 산림의 대부분이 31~40년생으로 아직 장령림(40~60년생)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나무가 자란 형태나 경관이 불량해 산림자원으로써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전체 산림의 73.1%가 사유림이어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연휴양림의 절반 가량이 조성된지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게다가 전북의 산림면적은 해마다 1000ha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등 갈수록 산림자원이 빈약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적화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전체 산림면적의 47.2%는 침엽수림으로, 이는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비율이다.하지만 자연휴양림 수는 비슷한 조건의 충북(16곳), 충남(14곳)에 비해 다소 적다.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 배 이상 많은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대해 김형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늘고 있는 산림휴양수요에 비해 도내 산림휴양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하다면서 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산림관광산업 활성화가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이어 산림휴양이 활성화되면 8000여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산림자원 활성화 정책이 민선 6기 도내 자치단체 중점과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31 23:02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내년부터 600달러로 올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면토론에서 거론됐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6년 동안 묶여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되기 때문이다.현재의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30만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해 정해진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한편,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의 30%를 공제해 주는 혜택까지 부여, 결과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은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구매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제품에 따라 20~55%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외여행 입국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정부는 면세 한도 초과 휴대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여행자들은 현행 면세한도가 소득수준 향상과 물가인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8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다만 면세한도를 올릴 경우 평소 해외여행을 즐기는 특정 부유층에게 과다한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 때문에 그동안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일반
위병기
2014.07.31 23:02

석면조사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군산시 박모씨(56)는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놀랐다.박씨는 최근 아들이 치킨 장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75㎡의 수송동 상가를 임대, 인테리어업자를 통해 리모델링을 했다.그러나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해당 건축물에 석면의 함유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나 위치 면적 등을 일반석면조사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이 50㎡이상이거나,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는 기관석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건축물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확인을 받아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한편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은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 , 그밖의 경우는 1500~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안봉호
2014.07.31 23:02

3명에 '새 삶' 주고…'아름다운 이별'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만성질환자 3명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30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정성후)에 따르면 뇌사판정을 받은 기봉씨(50전주)가 간과 폐, 신장 2개를 기증했다.지난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기씨는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9일 최종 뇌사판정을 받았다.고인은 생전에 장기기증 신청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평소 장기기증에 긍정적이었던 기씨의 유지를 받들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기씨의 부인 정미숙씨(50)는 남편이 평소에 장기기증이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비록 장기기증 서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증을 결정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기씨 아들(22)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생전에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셨기에 가시는 길에도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면서 어머니의 결정을 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아이들이 동참해줘서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다면서 남편이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고, 건강한 사람이었던 만큼 남편의 장기를 받으신 분들도 부디 건강하게 잘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정씨와 아들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고인이 기증한 장기 중 신장 1개는 전북대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마쳤으며, 나머지 신장 1개와 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달돼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이식수술을 집도한 유희철 교수(간담췌이식외과)는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31 23:02

전주고용지청, 근로빈곤층 취업 맞춤 지원 작년 46명 일 찾아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첫 걸음을 뗀 것 같아요.”전주에 사는 여성 A씨(35)는 학력도 높지 않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하루하루 버겁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시행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이후 취업 상담·가능성 진단 및 단기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 현재 전주의 한 조립식 자재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많지 않은 벌이지만 가계 생활에 힘을 보탠 것 같아 뿌듯한 기분이다.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 B씨(24)도 취업 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취업이 절실했던 그는 전주고용센터를 통해 집중적이 전문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후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탐색 등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B씨는 한 사단법인 학회에 취업, 당당한 직장인으로 자리매김했다.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모두 8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참여했다.이중 46명(57.5%)이 취업했다.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게는 직업 상담 및 직업능력개발 등 각종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특히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전문기관의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지원됐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일할 능력이 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31 23:02

(사)내사랑 전주 '셰프와 함께하는 더한 밥상' 프로젝트, 요리사 꿈 키우고 나눔 실천도

요리사의 꿈도 키우고, 소외 이웃과 행복한 맛 나눌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에요.30일 장래 요리사 직업을 꿈꾸거나 요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도시락 재능봉사단이 재가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시락을 전달하는 요리 재능봉사 활동을 펼쳤다.(사)내사랑전주가 진행하는 셰프와 함께하는 더한 밥상 프로젝트가 전주시 여성인력센터에서 열린 것.이번 프로젝트는 장래 일류 요리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여 요리에 대한 배움을 더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재능나눔을 실현 의미를 더 했다.이날 지역에서는 만나기 힘든 셰프커뮤니티 븟 대표 배세훈 씨를 초청, 평소 요리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졌다.이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하여 소불고기 브리또, 파스타 등 자주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미래 진로체험은 물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울 기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평소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는 소효정(17성심여고)양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처럼 요리에 관심이 있는 또래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고 놀라웠다며 전문가와 함께 친구들과 음식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요리를 하는 자체 만으로 즐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웃을 위한 도식을 만들어 나누니 함께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사)내사랑전주 신수미 대표는 식생활 문화사업의 하나로 유명 셰프와 청소년들이 음식이라는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또 하나의 자리라면서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봉사를 통해 공동체 가치실현에 이바지 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31 23:02

쌀 개방에 성난 農心 논 갈아엎어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에 성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등 쌀 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9일 익산시 춘포면에서 집회를 열고 쌀 개방에 반대한다며 본격적인 쌀 개방 반대 출정식을 거행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 명의 농민회원들은 이동필 농축산부장관은 형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쌀 관세화의 입장을 정리하고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쌀 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쌀 수입 전면 개방을 저지하겠다며 땀 흘려 재배한 벼를 갈아엎고 농림축산부장관을 상징하는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는 화형식을 갖는 등 강력 반발했다.농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맞서 나락을 갈아엎어야하는 우리는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고통과 피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섰다며 외국 곡물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부는 돈도 안 되고 표도 안 되는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또 식량주권이 달린 문제를 관세화 유예를 이유로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농업을 갉아먹는 수입개방에 맞서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되찾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전북도연맹은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논을 갈아엎는다면서 오늘 흘리는 피눈물이 죽창 되고, 횃불 되고, 민란이 돼 쌀 개방을 막아내고 농민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7.30 23:02

세계 청소년들 무주서 '한마음'

2014 국제청소년야영대회가 29일 개영식을 시작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2박 3일 동안 펼쳐진다.한국청소년연맹(총재 황우여교육부장관 후보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태권으로 열어가는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20개국의 청소년들과 국내외 청소년 지도자 등 5000여 명이 참가했다. 29일 밤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된 개영식에는 황우여 총재와 서창훈 전북연맹 총장(전북일보 회장)을 비롯한 한국청소년 연맹 관계자들과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황인자 의원,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배종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황정수 무주군수 등 대내외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내전을 겪고 있는 남수단의 문화체육청소년부 차관도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황우여 총재는 우리 전통무예인 태권도의 혼이 서린 무주 태권도원에서 국제청소년야영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금껏 열정과 헌신을 보여줬던 지도자들은 연맹 활동을 통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야영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개영식에 앞서 태권도원 도약센터 앞에서 평화기원 사과나무 묘목 식수행사를 가졌다.이어 진행된 개영식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경연대회와 태권무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대회 참가 청소년들은 30일에는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촛불퍼포먼스를 비롯해 희망 & 드림 콘서트에 참가하며 31일까지 세계청소년들과의 평화이야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야영을 비롯한 세계평화체험과 세계청소년문화, 태권도문화 등의 체험을 하게 된다. 한국청소년연맹은 1981년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함양하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으며 지도자들을 비롯한 아람단(초등)과 누리단(중등), 한별단(고등), 한울회(대학) 등 회원 32만 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1983년에 시작된 야영대회는 올해까지 총 13번에 걸쳐 무주(덕유산 야영장, 태권도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회일반
김효종
2014.07.30 23:02

태백열차사고...익산은 더 위험하다

하나의 선로를 여러 종류의 열차가 함께 이용하면서 발생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의 현장상황과 익산 평화육교 밑의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고속열차가 일반선로를 함께 이용하게 될 익산 평화육교 밑은 태백선 사고 상황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안전을 담보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22일 태백선 문곡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 충돌사고는 열차가 한 대씩 교차 운행해야 되지만 관광열차 기관사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입하면서 발생했다.당시 문곡역에서는 정지신호가 정상 작동했고 선로전환기도 무궁화 열차가 운행하도록 전환된 상태였지만 관광열차가 무리하게 진입, 선로전환기가 파손되면서 충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승객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 당했지만 자칫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이 사고를 계기로 열차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과 유사한 익산 평화육교 밑 철로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호남고속철도 하행선 구간 중 익산역을 1km가량 지나면 나타나는 평화육교 밑은 호남고속철도 구간 중 유일하게 고속철로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선로를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설계됐다.고속열차는 평화육교를 지나 500m가량 지나면 선로전환 장치를 통해 고속철로로 진입하게 되고 일반열차는 일반선로로 진입하게 된다.평화육교를 중심으로 상하행선 약500m가량에는 일반선로에서 고속철로도 나뉘게 되는 태백선 문곡역 인근에 설치된 선로전환기와 비슷한 전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태백선 문곡역 인근처럼 기관사가 자칫 실수로 진입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게 되면 일반열차와 고속열차가 충돌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고속열차는 물론 새마을, 무궁화, 관광열차까지 다양한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함께 이용하게 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다.익산시민연대는 평화육교를 안전하게 재가설하는데 3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속철도를 저속철도로 전락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전문제가 제기된 만큼 반드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평화육교를 익산시나 전북도에서 재가설하면 언제든 전용 고속철로를 설치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재가설이 되지 않아 일반선로를 혼용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7.30 23:02

"아버지 살리고 싶은데…" 가슴 시린 사부곡

아버지가 몸져 누우신 것이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기적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지체장애 2급인 류승호씨(31전주시)는 매일 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다.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아버지(57지체장애 5급)가 최근 신우암 진단을 받아 입원하면서부터 류씨 가족들은 병원에서 밤낮을 보내고 있다.아버지는 두 다리를 절단해 일할 여력이 되지 않는 류씨와 같은 장애인인 어머니(63지체장애 3급)를 부양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다.29일 전북대병원에서 만난 류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최근 담당의사는 경과가 좋지 못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통보해왔다.류씨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모두 무너져내리는 기분이었다.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몸도 성하시지 않은데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며 무리하신 것이 화근이 됐죠.6살 때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증세를 보였던 류씨는 만성 골수염 증세가 심해진 끝에 2008년2010년 각각 한 쪽 다리를 잘라 냈다.류씨 어머니도 온전한 몸 상태는 아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병원비가 없어 약만 복용하고 있다.류씨 가족은 류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 등 68만원으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류씨는 아버지와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만 매달 수백만원이 필요한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라며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아버지가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최근 이런 류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후원자를 찾고 있다.류씨 가족에 대한 후원 문의는 전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063-222-9999)으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30 23:02

선관위, 선거비용 보전 관련 고창군의원 조사

고창군의회 A의원이 64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29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의원은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선거운동원 명단에 올렸다가 적발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올려 적발됐다면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받기 위해 명단에 올린 것인지, 실수로 올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지만 A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30 23:02

내달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다음 달 말부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안전행정부는 29일 전북지역 스쿨존 56곳을 비롯해 전국 492곳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특별관리구역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단속 전 다양한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경찰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도별 지정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수는 서울이 81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56곳), 부산(54곳), 경북(53곳), 경기(44곳), 충남(40곳) 등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과속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30 23:02

전북, 5년새 성폭력 검거 34.6% 늘어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새 성폭력 검거자 수가 3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성폭력 혐의 검거자수는 모두 696명으로, 2009년 517명에 비해 34.6%(179명) 증가했다.검거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84%)이며, 충남(75%)과 인천(65.1%) 등의 순이다.또한 지난해 도내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검거자수는 37명으로, 경북경남(33명) 다음으로 적었다.인구 대비 성폭력 검거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4명)이다.진선미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지만,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만간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성폭력 검거자 수는 50.7% 증가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30 23:02

피서지 못믿을 음식점들...전북 32곳 불법영업 적발

전북지역 내 피서지 주변 일부 음식점들이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무신고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아 위생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도내 6개 시군구청과 합동단속팀을 구성,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 모두 157곳을 점검해 불법영업을 한 32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합동단속팀은 관내 유원지와 국립공원, 도립공원, 계곡주변 등을 중심으로 무신고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밀집된 임실군 옥정호 주변과 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의 업소, 관내 대형마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실제 이번 단속에서 전주의 A대형마트(비직영)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전주의 B대형마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주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했으며, 완주의 한 업소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닭과 오리를 밀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적발 유형별로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4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무신고 휴게음식점 1곳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1곳, 무신고 식육즉석가공판매업소 1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곳, 대장균 검출 1곳 등이다. 이중 29곳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4곳은 영업정지 대상, 3곳은 과태료 대상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30 23:02

때아닌 가축 전염병에 도내 시·군 방역 '비상'

전남 함평군의 오리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H5N8형)가 발생한 데 이어 경북 고령군의 돼지사육농가에서도 28일 구제역(혈청형 O type)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AI 등 가축전염병은 겨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7월에 AI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환경이 옛날과 달라져 그렇다. 조류가 여름감기에 걸렸다고 보면 되고, 구제역은 바이러스가 잔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48개 농가에 대해 AI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전 가금류 사육농가 1187호에 대해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농가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을 주 2회로 늘리겠다며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업소에 등에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는 구제역과 관련해서도 △방역활동(백신접종 실태점검 포함)을 취약농가 200호에 대해 시군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나흘간 실시 △시군 예찰요원과 방역본부 전화 예찰요원을 늘려 예찰 주 2회로 확대 △소규모 사육농가 770호에 공동 방제단 33개반을 이용해 주 2회 소독 실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검사 확대(애초 월 480 1200건)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29 23:02

잔류농약 기준초과 품목 적발 '불안한 로컬푸드'

허용 기준을 넘는 잔류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공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 16개 품목 28점이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돼 시중 유통이 차단됐으며, 이 가운데는 로컬푸드에 납품된 2개 품목도 포함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류평식, 이하 전북농관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94개 품목 1,763점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초과된 16개 품목 28점(부적합률 1.6%)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106개 품목 2048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19개 품목 26점(부적합률 1.3%)이 적발된 것보다 부적합률이 약간 높아진 것이다. 분석대상 잔류 농약 성분을 지난해 245개에서 올해 320개로 확대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오디가 5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나리방울토마토배추부추셀러리알타리무취나물호박 각 2점, 냉이딸기쑥갓열무영지버섯취나물파세리풋고추 각 1점씩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적발된 품목은 냉이와 열무로 알려졌다.전북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8건) 및 출하연기(10건), 현장계도(10건)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했다.전북농관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관광지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엽채류와 여름철 콩나물,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겨울철 생식채소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병해충을 막기위해 농약을 살포할 때는 농약별 적용작물, 희석배수, 사용시기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4.07.29 23:02

경찰, 전주 결혼중개업체 점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여성가족부·전주시와 합동으로 전주지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결혼중개업체 9곳을 대상으로 한다.이 기간 점검반은 △무등록 영업 및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및 여성 미성년자 중개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 내 결혼중개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9 23:02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 촉구…한상렬 목사 지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양심과 사상에 대한 감시의 족쇄인 보안관찰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한상렬 목사를 지지했다.이들 단체는 “(보안관찰법은)한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한 목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단체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전국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정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보안관찰처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한상렬 목사는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었다.한 목사는 지난해 8월 출소 이후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9 23:02

자전거 사고 잇따라…안전불감증 심각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삼천동 삼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김모씨(57여)가 최모씨(60)의 자전거와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다.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증세가 악화돼 사고 22일 만에 숨졌다.김씨는 최씨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7일 새벽 5시 40분께도 전주시 동산동의 한 회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유모씨(63)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 및 사후 관리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전거 안전사고는 모두 581건이며, 이 사고로 모두 23명이 숨지고 565명이 다쳤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592건(사망 17명부상 586명), 2012년 586건(사망 27명부상 571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도내 자전거 도로는 모두 727㎞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인 탓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간 충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또한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보행자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막대한 치료비가 부과된다.하지만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군산과 정읍, 완주, 순창 등 네 곳에 불과하다.게다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자전거 보험 가능지역 확대 및 자전거 안전모 착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착한자전거 오홍근 대표는 자치단체는 자전거 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후 피해를 줄여야 하며, 정치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어폰을 꽂고 주행하다가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주위를 잘 살펴야 하며, 주행에 방해가 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9 23:02

전북지역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많다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한 전북지역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개시 미신고 등 불법 고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대책이 요구된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모두 1728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고용 신고가 된 근로자는 539명(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고용 미신고 근로자들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나 근로개시 사실 등이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미신고 적발 때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의 각종 제재 조치를 받는다.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단속 사각지대를 틈 타 외국 국적 동포의 고용 신고를 미루고 있다.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 등 수백명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불법 고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등 모두 497명이 적발됐다. 이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88명이며,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109명이다.적발된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1명, 건설업 30명, 농업 등 기타 63명 등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음식점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적발됐다.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8명이나 됐다. 앞서 2012년에는 611명(외국인 470명, 고용주 141명)이 적발된 바 있다. 고용 미신고나 불법체류자 고용은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 고용 때 필요한 각종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또한 이들의 경우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계 인사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근로 미신고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각종 혜택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외 동포를 고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28 23:02